diff --git "a/634_sample.csv" "b/634_sample.csv"
new file mode 100644--- /dev/null
+++ "b/634_sample.csv"
@@ -0,0 +1,635 @@
+Text,Summary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명이 같이 자고 있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19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납득할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의 범죄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면 피고인이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관할 관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원심과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식품 위생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관할 관청의 책임이 있다거나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원심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관계 법령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수산물가공업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벌금형의 액수 병과 징역형의 기간 피고인의 자력 등을 감안할 환형 유치금액을 1일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도 무겁다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것이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체형교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엑스레이 필름을 교부받아 이를 판독하�� 용태를 물어 증세를 판단한 것은 진단 내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것이다. 이에 따라 척추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우려가있는 질병의 치료행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은 적법하고 달리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의하여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증거의 요지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나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것이고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결국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것이다.,다음으로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로만 기재되어 있음을 있다. 위와 같이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증거의 요지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 로만 기재하였다면 이는 결국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 소송법 323조 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것이다. 형사 소송법 323조 항에 의하여 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증거의 요지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나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시 발생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정의 오염물질은먼지와 포름알데히드인데 양은 먼지는 5.11 내지 20.1MG 포름알데히드는 0.066 내지 1.996PPM로서 같은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횟수에 비추어 사건 건조시설은 가동시 항상 같은 제8조 소정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이 추단되므로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방지시설 가동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부분에서 바와 같이 같은 제10조 제1항이 사업자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내지 신고의무화를 제11조 제1항본문이 사업자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제15조가 사업자의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함에 있다. 같은 제15조 제1항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은 명백하나 한편 같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이 제1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배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을 위와 같은 법정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가동할 의무가 없다고 수는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제11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서 점이 명백하였다. 제5388호로 개정되면서부터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가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대신 위와 같이 같은 제10조 제4항을 신설하여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허가시 법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피고인 회사가 사건 건조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얻거나 소정의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사건 건조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가동할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전제로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비롯한 규정이 배출시설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한다. 피고인 회사측에서는 사건 건조시설이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 가동하여도 적합한 시설로 알고 가동하였던 실제로 사건 건조시설의 가동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제10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더라면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었을 것이 명백하다.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경위 법의 보호법익 위반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것이다.,변호인의 주장은 배출시설이 대기환경 보전법 1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같은 15조 1호의 방지시설 가동의 무도 부담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횟수에 비추어 사건 건조시설은 동시 항상 같은 8조 소정의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임이 추단되므로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위반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대기환경 보전법 15조 1호를 비롯한 규정이 배출시설 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가 종국적으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을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규제하고자 한다.
+피고인은 2000.5.14.000로부터 사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1.5.11.경부터 0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등을 편취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먼저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거나 카드론을 받는 경우 공여된 신용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기계적으로 처리될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다고 없다.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것이다. 000는 2000.5.14.피고인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하여 신용을 공여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000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것이다.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거나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것이다. 위와 같은 고지의무가 피고 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드 발급 당시의 약정이나 사회 상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000의 장례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외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공소외 4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증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증거만으로는 기망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4.말경까지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한 것이므로 증표를 남길 필요성은 적었다고 것이고 굳이 증서로서 받았다면 돈의 성격을 확실히 기재할 필요성이 컷을 것이다. 피해자 공소외 공소외 1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 모은 거액의 동업자금을 투자한 장례예식장이 있는 000에는 지금까지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에 피고인과 함께 사건 임야를 둘러보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공소외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공소외 1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임야를 비롯한 0000 임야 73 000평에 공원묘지 사업을 1990년대 초부터 2000.말경까지 추진하고 있었고 공소외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하면 3억 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공소외 4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은 일시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겠다고 하였으면서 황금동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다. 공소외 4가 피해자와 피고인 공소외 등과 함께 사건 임야를 보러간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2000.4.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는 법정에서 2000.4.말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외1은 법정에서 정확한 시기는 생각나지 않으나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안경점에 1번 후에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공소외 4가 피해자와 피고인 공소외 등과 함께 사건 임야를 보러간 시기는 2000.4.경이라고 것인데 공소외 4가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받았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1999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0000 임야를 공소외 1에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매도인을 피고인으로 보증인을 공소외 1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의 서류를 공소외 1에게 교부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 1이 공소외 4에게 매수권유를 하면서 서류를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것이다. 공소외 1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야와 0000 소재 3필지의 매도를 부탁받고 공소외 1의 친정 동네인 0000의 3필지를 외숙에게 부탁하여 매도하고 공소외 1과 외숙이 수고비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0000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로 공소외 4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것이므로 공소외 4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어렵다고 하지 않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000만 원을 건네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3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에서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외 3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억 000만 원을 건네 경위에 대하여 공소 3은 피해 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되는데 피해자의 진술을 위에서 바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이상 공소 3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례 예식장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000의 장례 예식장 운영사업의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3억 0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공소 공소 1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 공소 4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공소 4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권유 받은 일시 금액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이 공소 4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고 조서의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것이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다고는 도저히 없으므로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박종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수사보고서는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것일 뿐이며 경찰 수사보고서는 현장 사진과 약도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한 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서류의 기재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경찰 진술 조서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다고는 도저히 없으므로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조서는 형사 소송법 314조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정 성립에 관하여 진술할 없고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것이다.
+원심은 2002.2.7.헌법재판소에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3.12.18.재판관 8인의 재판관의 위헌 의견에 따라 법조항들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재판관 4인의 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납입금 자체가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입금의 모금에 대하여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조항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재판관 4인의 의견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은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재산권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특히 모금액 모금방법은 기금납입의무자 모금대상시설과 아울러 문예진흥기금의 모금에 관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입법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것이다. 법조항들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입법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누구라도 조항 자체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없으므로 법조항들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연을 주관할 당시 적용되던 법의 관련조문은 앞서 바와 같고 제19조 제5항 제19조의2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금대상시설별 관람자에 대한 모금액 관하여 000 원장이 시행령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같은 제2항에서 모금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000 원장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대상시설의 운영자를 진흥원을 대행하여 기금을 모금할 있는 모금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있다. 같은 제3항에서는 모금수수료에 관하여 모금액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수수료로 모금대행기관에게 지급하며 그밖에 모금방법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과 대관에 의한 모금대행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제4항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시행령 승인에 근거하던 피고인의 000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것이어서 이상 피고인이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유권이 000에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000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에 있다고 없다. 사건 공소사실은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같은 논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어 이에 관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공연을 주관할 당시 적용되던 법의 관련 조문은 앞서 바와 같고 19조 19조의 항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34조 항에서 모금대상시설별 관람자에 대한 모금 관하여 000 원장이 시행령의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같은 항에서는 모금 수수료에 관하여 모금액에 문화 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모금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모금 수수료로 모금 대행기관에게 지급하며 밖에 모금방법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과 대관에 의한 모금 대행의 경우에 관하여 같은 35 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승인에 근거하던 피고인의 000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 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소멸하였다 것이어서 이상 피고인이 모금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소유권이 000에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000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약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3이 사건 공소제기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어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표시를 해제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심판을 있는 것임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아무런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비록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3이 유족대표로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나아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 원심이 사건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것은 폭행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것이다. 가사 피해자의 유족에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배우자 공소외 4와 자녀 1명이 생존해 있는바 피해자의 남동생인 공소외 3이 이들을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나 피해자의 동생인 소외 3이 사건 공소제기 유족들을 대표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아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록 앞서 바와 같이 사건 공소제기 피해자의 동생인 소외 3이 유족대표로서 피고인과 합의를 하고 아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의사표시에 관한 권한이 배우자 유족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제2의 나항기재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변경되었고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이상 유지될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이외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999.경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개설하여 운영하여 오던 피고인 1은 2004.7.2.부터 같은 8.30.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2004.4.1.부터 같은 9.19.까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에서 한의원 이라는 명칭으로 한의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사용한 한의원 이라는 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표시인 한의원 앞에 고유명칭으로 명칭 생략 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소아 라는 고유명칭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전문의들이 고유명칭과 종별 명칭 사이에 전문과목으로 삽입할 있는 소아과 라는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하다. 피고인 1이 운영하던 한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는 한의원의 영문표기를 CHILDRENS CLINIC 으로 표기하고 한의원을 국내 최초 소아전문한의원 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 배포한 전단지에도 한의원을 국내 최초 소아전문한의원으로서 자연육아의 대변인 등으로 소개하는 한의원이 소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의원인 것처럼 표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고유명칭에 소아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또는 함박 웃음을 머금은 아이 라는 의미에서 고유명칭에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건 객관적으로 한의원 이라는 명칭은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 의료법 제35조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고유명칭을 구분하여 종별 명칭에 관하여는 같은 제1항으로 고유명칭에 관하여는 같은 제2항으로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한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인 한의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별 명칭 위에 라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같은 제35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없다 것이다. 다만 고유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소아 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제2항 시행규칙 제29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 것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에 관한 의료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같은 제67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한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바 원심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그런 피고인들은 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3조 소정의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인 의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종별 명칭 위에 라는 고유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의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특정진료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바 원심은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고유 명칭에 특정진료과목인 소아과와 유사한 소아 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같은 시행규칙 29조 1호를 위반하였다 것이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먼저 원심 공동피고인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허용되는 범위내의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2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의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원심 공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본다. 원심 공동피고인은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상 허용되는 조산사의 면허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조산사가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할 있을 뿐이다. 앞서 바와 같이 조산사인 원심 공동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만이 있는 진찰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이상 원심 공동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의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위에서 바와 같이 원심 공동피고인이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검안 환부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것을 고려하면 원심 공동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조산사로서의 임무범위 내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심 공동피고인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법률의 규정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것으로 보여질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없어 법률의 착오로 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논지 또한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4.9.경부터 같은 10.14.경까지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사건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던 시점에 발생한 피고인의 부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산부인과의 고용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자 의사의 부재상태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의사를 고용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의료행위의 지시나 공모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것이므로 피고인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것이다. 다만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을 의료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앞서 바와 같이 조산 사인 원심 공동 피고인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사 만이 있는 진찰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이상 원심 공동 피고인의 행위는 면허의 범위를 넘은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25 조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원심 공동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산부인과를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진찰 소독 치료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다만 검사는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피고인을 의료법상의 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공소사실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 이로써 법원의 심판 대상이 원심과 달라졌으므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35 065 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것이므로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없다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135 065 181원을 배당 받은 이상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것이므로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배당 받은 금액에서 41 000 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없다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과실의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건의 발생경위 제반 상황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한 곳이 1차적인 응급조치를 취하는 응급실이었고 피해자가 응급실에 내원한 시간은 사실상 담당의사인 피고인 혼자서 병원의 해당 전문의 도움 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했던 새벽시간이었다. 유리조각 바늘과 같이 쉽게 부서지거나 작은 물체에 의한 상처처럼 이물질의 존재가 의심되는 경우와는 다르다. 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단정할 없는 피고인이 비록X 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그외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칼날이 박혀 있던 위치가 외관상보이는 상처 부위 보다 훨씬 안쪽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봉합수술을 하였던 등에 비추어 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일반적으로 칼에 의한 열상은 관찰 결과 또는 환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물질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골절의 의심이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RAY 검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고는 단정할 없는 피고인이 비록 RAY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과 대한 의사협회의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RAY 검사를 하여 위와 같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든다.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구토물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에 묻자 이상 구토물이 묻지 않도록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지와 핸드백을 가지런히 정돈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인 욕정을 일으켜 입으로 가슴을 빨게 되었다. 직후 피해자가 깨어 황급히 옷을 입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인 강압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거나 나아가 간음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상해부위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으로 외음부 찰과상 처녀막 부분 파열 등이 진단되었고 피해자의 젖가슴 부위에 멍자국이 보이기는 한다.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공소외 2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외음부 찰과상은 상처 범위가 특별한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연 치료가 가능할 정도의 상처인 사실 찰과상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질염 예방 목적으로 처방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처녀막 부분 파열도 운동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일 이후 담음견비통 기혈응체견비통으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 주장에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의 멍자국 등은 행인들로부터의 폭행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증거만으로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사건 공소사실 치상의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인 준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공소사실에는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그러나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거나 나아가 간음의 고의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공소사실이 전제로 하는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인작성의 진술서 녹음 녹화요약서 진술녹화CD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원심에서 증인소환장을 5회나 송달받았음에도 가족의 반대와 피해자가 증언을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편견이 생길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이 발부한 구인장도 집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없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것이다. 피해자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녹음 녹화 요약서 진술녹화 CD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공소외인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논지는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길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당시 18세인 피해자를 공원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강도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가석방된 10일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것이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는데 그쳤을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이 현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갑작스런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정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살피건대 관용어구 숙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라고 없지만 이를 포함하여 창작된 문장 문장들이 조합 배열된 대화문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고 것이므로 주장은 우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과 O에 포함된 영어회화 문장 사이에 완전히 동일하거나 부수적인 부분을 변형시켰을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예문이 상당수 존재한다. 영어회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책자로 제작 판매하게 하고 인세까지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자료들에 저작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O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등에 책들의 내용 일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O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 상당수가 피해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회화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등에 비추어 본다. 비록 피고인이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주장도 이유가 없어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이 O를 제작 판매하게 하고 인세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피고인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O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좋다는 피고인이 O등의 발간으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은 사안이 중하나 O는 피고인의 책과 구성이 다르다. O2008년 최신 개정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O2008 최신 개정판에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피고인이 나름대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교사직을 잃을 있고 본건이 중등교사로서 직무와 관련된 범행은 아닌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비록 피고인이 집필 이전에 피해자의 책을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O를 출판하기 이전부터 책들을 발간하는 한편 등에 책들의 내용 부를 칼럼 형식으로 연재하기도 O에 포함된 영어 회화 문장 상당수가 피해 자의 책에 포함된 영어 회화 문장에서 인명 지명 등이 변경된 것인 등에 비추어 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을 게시하였다. 사이트를 방문한 고객으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식품류에 대한 구매신청을 하면서 결제대금을 송금하도록 고객이 구매신청을 하여 오면 피고인은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외쇼핑몰을 찾아 해외쇼핑몰에 고객의 명의로 구매신청을 하고 해외판매자로 하여금 당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고객이 구매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외판매자로부터 고객에게 직접 환불이 되고 고객으로서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다. 이러한 수입대행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필요로 하는 식품 수입판매업목 상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것이다.,오히려 피고인의 법정 진술 1회 공판 조서 피고인의 진술 기재 4회 공판 조서 증인 공소 외인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유기농 식품류에 대하여 국문의 상세설명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소정의 수입 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는 위와 같이 상품이 해외 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상품의 재고를 보유하거나 따로 물품 저장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 형태로 수입 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다. 것이다 수입 대행업을 식품 수입 판매업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해석한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경찰에 의하여 진출이 저지당하자 위험한 물��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그러나 피고인이 사전에 폭력시위를 계획하지는 않았고 행진 도중 경찰관들이 진출을 저지하자 우발적으로 승합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는 의경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의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가 속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시킬 목적으로 행진을 하던 경찰에 의하여 진출이 저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경 5명을 넘어뜨려 정당한 시위 진압 업무를 방해하고 의경 5명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범죄이다. 결국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자인 공소외 1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없으므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데도 이와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결국 사건 가압류결정은 실체상 아무런 채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가압류 권리 자인 공소 1은 가압류의 효력을 채무 자인 피고인이나 3자에게 주장할 없으므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하여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 내지 평가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담보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06.5.16.0000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고 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관할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006.5.30.21 00경 주점에서 칸막이로 구분된 4개에 의자 탁자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 손님인 공소외 4에게 화이트 맥주 2병 화이트 소주 1병 안주를 파는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라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 시행령 제7조 제8호 목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반음식점 신고를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노래를 부를 있는 시설을 갖추고 노래를 부를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것이 아니라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없다고 것이다.,식품 위생법 21조 항에 근거한 같은 시행령 7조 8호 목에 의하면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 3을 유흥 종사자로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법원의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COM 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공소외인은 2006.1.23.경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증상을 상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택배로 교부받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보낸 약을 먹은 공소외인이 체중이 감소하고 주위가 검게 변하자 피고인은 2006.2.말에서 같은 3.초순경 공소외인의 집을 방문하여 맥을 짚고 배를 눌러본 다른 약을 보내주기로 하고 0000에 있는 그의 약국으로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게 다른 약을 택배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 사실과 같이 사건의 경우에 의약품을 구입한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다음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에 택배를 통하여 공소외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판매행위는 의약품의 판매를 이루는 주요부분이 피고인의 약국이라는 장소적 제한을 벗어난 곳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것이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것이니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인정 사실과 같이 사건의 경우에 의약품을 구입한 공소 외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약국을 방문하지도 아니하고 전화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상담을 다음 의약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에 택배를 통하여 공소 외인의 주거지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다. 사건에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국의 약을 광고하고 영양요법의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WWW. .COM 이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0000에 거주하는 자로서 자율신경장애 증상이 있던 공소 외인은 2006.1.23. 피고 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의 증상을 상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을 택배로 교부 받고 대금을 송금하였다.
+공소외 공소외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공소외 피고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나 공소외 피고인 로부터 돈을 모두 변제받아 현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서도 사고 상대방인 공소외 외모에 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사고 당시 승용차를 타고 앰블런스를 따라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는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공소외 검찰에서 진술과 달리 피고인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진술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보다는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한편 공소외 법정진술이나 공소외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사고 이후 짧은 시간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점만으로는 공소외 공소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또한 피고인 공소외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사고 당일 병원에서의 외관상의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았다. 피고인 1이 당초부터 수술 휴우장애가 남을 정도의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없다.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한편 공소 법정 진술이나 공소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는 피고인 사고 이후 짧은 시간 내에 병원에 있었다는 점만 인정되는 이는 사고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점만으로는 공소 공소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소 진술과 같이 사고 전날 고스톱을 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건강상태에 의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없다. 진술하는 반하여 역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소외 검찰에서 진술과 달리 피고인 앰블런스를 타고 갔다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고인의 가게 입구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나서야 발생한 이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4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 상과 치상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경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 치상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를 피고 인의 가게 입구 노상에 주차하고 하역 작업을 시작한지 1시간이 나서야 발생한 사고 발생 당시 화물차의 운전석은 비어 있었고 시동이 꺼져 있었으며 차의 열쇠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소외 1이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가 화물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오다가 피고인이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주의의무가 있다고 것인데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 도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공을 피고인의 쪽에 있던 피해자를 맞힌 것이다. 이는 골프라는 스포츠경기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권투나 유도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견될 있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이상 이에 수반된 상대방의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여지가 있으나 사건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는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쪽에 서서 경기를 보조하는 경기 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 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에서 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동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수도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권투나 유도 상대방 신체의 상해가 예견될 있는 스포츠에서 규칙을 지키며 경기를 하는 이상 이에 수반된 상대방의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여지가 있으나 사건은 피고인의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한 것으로서 골프라는 스포츠가 통상 상대방의 상해를 수반하는 운동 경기라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이전에도 허리에 통증을 앓아 오다가 피고인이 골프공에 맞고 쓰러져 허리 통증이 심해 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행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이는 골프라는 스포츠경기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될 있는 범위를 벗어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없다.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7호 제7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같은 제22조 제5항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규정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공통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비록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없다. 따라서 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신고에 필요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음식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건축법을 위배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라고 없어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영업장소가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인 이상 관할 서초구청에 사건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것으로 없고 그러한 상태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이후의 정황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의 존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웨딩홀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무신고영업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없고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있다.,기록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나 이후의 정황 다른 적법한 구제수단의 존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건 웨딩 영업을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였고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 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무신고 영업행위가 동기나 목적이 정당 하다고 인정할 없고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한편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 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광고문구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였다 것이다. 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해당한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엑셀 프로그램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여 끄는 방법으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전화번호를 생성한 조치는 규정에서 언급하는 숫자 등을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해당한다 것이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조 4호 50조 2호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를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자들 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에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수수료를 전혀 지급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고 인은 광고문 구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송하였다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에게는 1일을 형에 산입한다.,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는 4일을 피고인 2에게는 1일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후순위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등을 참작한다.,피고인들이 순위 권리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제2 내지 5호를 몰수한다.,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내지 5호를 몰수한다.
+00은 수사기관에서는 400만 상당의 승용차 1대와 사채로 빌린 현금 700만 원을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자신이 회사의 철재에 대한 원료대금 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었고 이를 청산받는 과정에 6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원료대금 부분은 고소인의 고소 이후에 나온 이야기이고 6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회사에 승용차 1대와 현금 000만 합계 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00은 법정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00은 2008. 8. 19.경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점이 인정된다. 00은 2009. 1.경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재차 약속할 당시 참석하였고 반환시기가 2009. 4.부터 같은 6.까지이다. 2009. 4. 29.경에도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은 청산받으면서 동거녀인 고소인의 대여금은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고소인이 2009. 8. 18.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00이 2009. 9. 15. 고소인에게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등을 종합하면 사건 공소사실 부합하는 듯한 00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00은 2009. 4. 29.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자신의 투자금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대여금 000만 원을 포함하여 청산 6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소인�� 수사기관 법정에서 주식회사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동거남인 00의 권유로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자 약정은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00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피고인이 회사의 기계설비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인의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00은 법정에서 현금으로 회사에 투자한 000만 원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00은 2008. 8. 19.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차용한 점이 인정된다. 00이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한 피고인이 회사의 기계설비 매도대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고소 인의 대여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2009. 4. 29. 경에도 고소인과 동거하고 있었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은 청산 받으면서 동거 녀인 고소인의 대여금은 반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실명이라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어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사건이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은 징역형이라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질 범정을 비교 형량하여 피고인 1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1의 연령과 학생의 신분 향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피고인들은 사건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 자가 합의서를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 소를 하려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아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나쁘다. 피고인 1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나 범정도 불량하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있다.
+피고인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피고인은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은 사건 대출 당시 이미 운영하던 업체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된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다가오자 피고인은 납부를 위한 자금 융통 문제로 고민하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는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자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사실을 인정할 있기는 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회사 또는 담당 직원을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회사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은 채무가 있는데 이를 상환하는 중이고 그러한 채무가 많은 이유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000도 피고인의 채무액수��� 알고 있었을 아니라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짐작하고 있었을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회사 담당직원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과 피고인에 대한 신용조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구체적인 대출약정의 내용도 회사가 결정하였다.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결정된 약정이자는 23.9 연체이자는 34.9 고율이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로서도 대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업체는 위험감수의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업체가 위와 같은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약정체결에 나서기도 한다. 대출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과정은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대출업체가 미리 정해놓은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것으로 생각된다.,대출업체로부터 금원 차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출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대출금액과 관련하여 회사 담당직원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회사가 그와 같이 광고를 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과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액수를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재무제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회사 담당 직원과 상담하였는데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제사정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는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없다.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진다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있다고 것이다. 제시하여야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판단유탈 주장은 이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사건 제2항 글에서 말한 유학원의 실수 등으로 캐나다로 혼자 갔다는 아이는 피고인의 큰아들 공소 4인데공소외 4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유학원의 실수로 다시 캐나다로 유학을 것이 아니다. 홈스테이가정 학교는 캐나다 교육청에서 선정 관리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게시하였다고 판단된다. 사건 제2항 글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건 유학원의 잘못으로 어쩔 없이 캐나다를 가게 되었고 유학원이 아들을 열악한 환경에 보냈음에도 유학원의 대표 등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을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유학원 유학원의 대표 공소외 3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사건 제2항 글을 자신의 개인블로그 등에 게시하였다고 넉넉히 판단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제시하여야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판단 유탈 주장은 이유 있다.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글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있다고
+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의 시기가 범행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공소사실 부분은 범행의 시기가 범행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부분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경위와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었다.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경위와 목적 수단 행위자의 의사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었다.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원심의 사실 인정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자세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앞서 설시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00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여 받는 급료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점이 인정된다. 00은 법정에서2008. 2. 18. 유흥주점의 00 전무의 보증으로 피고인에게 0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나온 돈으로 000만 원을 변제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00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이 00로부터 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잠적하자 00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하였다고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00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차용금을 갚아야 한다고 강요한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선불금으로 인정된다. 00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여 받는 월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00은 피고인이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급료 외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주로 문제가 되는 일반 차용금 사기의 경우와는 달리 선불금의 성격이 있는 사건 차용금 사기의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피고인은 2008. 2. 18. 00로부터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2008. 2. 19.경부터 2008. 2. 26.경까지 0에서 일을 피고인은 0을 그만두면서 00이 운영하고 있는 0로 찾아와 직원인 00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말한 00의 소개로 2008. 3. 3.경부터 0에서 일하게 점이 인정된다. 0에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달에 20일 정도 출근하는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점 3개월 동안 일하면서 매월 이자 45만 원이 공제된 금액만을 급료로 지급받은점 피고인은 사건 전에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처음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산부인과 질병을 계속 앓게 되고 성매매를 무리하게 강요당하자 0을 그만두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래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고 유흥주점을 갑자기 그만두게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00로부터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장래 변제계획을 밝히지 않고 유흥 주점을 갑자기 그만두게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00로부터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0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여 받는 월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물적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00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받는 급료 외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하여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00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일하여 받는 급료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000의 대표이사 공소외 00은 000로부터 사건 공동주택건립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의 계약금 2억 일부로 2007.8.16.송금받은 1억 원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졌고 피고인은 000로부터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2007.8.28.피해자 00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00은 2007.10.18.위 양도 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00의 등기부상 대표이사 공소외 00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00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8.28.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 녹취록제1 18 19면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00은 자리에서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00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2007.8.16.자 1억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며 공소외 00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확인서을 작성하여 사실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7.8.28.피해자 000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대표이사 공소외 00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초범이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공소 00은 2007.10.18. 양도 양수계약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000의 등기 부상 대표이사 공소 00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00 등이 모인 자리에서 2007.8.28. 계약금 1억원이 송금된 사실을 몰랐고 이를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사용하여 섭섭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 녹취 18 19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 00은 자리에서 000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00으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계약금은 2007.8.16. 1억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07.8.28. 피해자 000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대표이사 공소 00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식품위생법제22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13조의2는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77조 제1호는 같은 제22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형식과 취지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은 신고사항의 변경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 것이다. 한편 같은 제25조 제1항은 일반음식점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승계한다고 것이다. 이러한 식품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이전의 영업자에 의하여 면적이 확장된 사건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영업해 왔을 사건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사건 음식점 영업의 양수인으로서 구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전의 영업자가 부담하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도 그대로 승계하였다할 것이다. 또한 사건 음식점 영업 양수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공부상 면적과 실제 현황과의 차이 피고인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영업 양수 당시나 이후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확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있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위반행위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그밖에 피고인의 형편이나 가정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이러한 식품 위생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이전의 영업자에 의하여 면적이 확장된 사건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하여 당초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를 영업해 왔을 사건 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확장한 사실이 없다. 같은 25조 항은 일반 음식점의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수인도 양도인에 의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승계한다고 것이다. 그러나 사건 음식점 영업의 양수인으로서 구식품 위생법 25조 항에 의하여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인으로서는 이전의 영업자가 부담하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도 그대로 승계하였다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위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한 광고 표시를 통해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일정한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또는 일반인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질병들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제품을 설명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당해 상품들이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명시했다. 인터넷쇼핑몰에 설치된 배너에는 특정 제품을 특정 효능에 직접 연결시키는 듯한 제목이 달려있기는 하나 이는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들이 쉽게 당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본다.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한 위와 같은 광고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인정사실에 의하여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한 광고 표시를 통해 전체적으로 제품들이 일정한 식품 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또는 일반인이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한 위와 같은 광고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제품들이 질병들의 치료 예방을 직접적이 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현하였다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날 정보통신망에서 형성된 정보도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정보는 일정한 계정에서 관리되는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 양도를 함에 있어서는 계정과 함께 양도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서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할 계정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있도록 의무를 부담하는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행위 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정보통신망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9조는 타인의 정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계정을 양도한 경우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된다. 피고인은 계정을 양도할 계정에 대한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를 사용할 있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한 정황에 비추어 고의에 의한 행위 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에서도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 사정들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설시한 법리 사정들을 비롯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6호 도로 교통법 27조 항의 입법 취지에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원인사실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000는 일반대학교와 달리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이므로 어떤 대학교보다도 교수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이 인정된다. 사건 범행은 교육공무원의 자질이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있는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의견대로 피고인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형사책임 내지 양형 책임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격언처럼 행위 자책임이 아니라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으로 구성되는 행위 책임 기초하는 것이고 형법 제51조에서 양형 참작사유로 적시한 범인의 성행 범죄행위자의 개별적인 심성 성격. 성품이나 생활행상 행태 등은 당해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범행을 통하여 명백히 나타나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양형 책임의 요소로 참작될 있다. 또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원래 성격이나 일반적인 생활행상은 책임 요소로 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따라서 불법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행위 책임이 양형 책임의 기본이 되며 행상책임이나 성격책임은 부가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있는 것이다. 또한 행위 책임에 따라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것이며 내용은 형벌의 복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교수와 학교행사 대학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언쟁하거나 학생에 대한 면담지도를 하던 중에 상당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징계원인 사실은 신체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폭력범죄인 사건 범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15년간 000 교수로 재직하면서 초등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헌신하여 왔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 이미 피고인에 대한 징계원인사실이 학내문제로 이슈화되어 수회에 걸쳐 지역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고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과연 교수로서의 자질과 인격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절차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 동종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양형기준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행위 책임에 따라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할 것이며 내용은 형벌의 복적에 비추어 상당하고 필요한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행위자의 원래 성격이나 일반적인 생활 행상은 책임 요소로 되지 않는다고 따라서 불법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이라는 행위 책임이 양형 책임의 기본이 되며 행상책임이나 성격책임은 부가 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수용될 있는 것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352조 347조 1항 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52 347조 3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 소송법 33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2003.3.15.경부터 2010.5.24.경까지 사이에 사돈지간으로 2촌 인척관계에 있었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공소외 5는 피해자 공소외 3의 처남 처제로서 피해자 공소외 3의 아들 며느리였던 공소외 부부의 주선으로 000 입점비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것이고 피해자 공소외 3은 공소외 5와 피고인 사이의 거래를 도와주기 위하여 깊게 관여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3도 공소외 5와 유사한 경위 목적을 가지고 2004.4.20.경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외 피해자 공소외 누구에게도 0000 000의 점포 입점을 성사시켜주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 공소외 1을 믿고 0000 000의 점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던 피해자의 처남인 공소외 처제인 공소외 5는 2005.1.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이 송금한 돈에 대한 차용증을 요구하여 작성받았고 피해자 공소외 역시 2005.1.29.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공소외 5는 2005.중순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4는 2005.6.30.경 000만원을 공소외 5는 2005.7.13.경 500만원을 반환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공소외 3은 2005.중순경 위와 같이 공소외 5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사정을 당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3은 나아가 2008.10.1.경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아 두었던 2005.1.29.자 차용증 하단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자신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기재를 받아두기까지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3에게는 공소외 5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항의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은 2005.중순경에는 고소를 있을 정도로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형사상 책임에 대한 명시적 추궁을 2008.10.1.경에는 피해에 관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음은 명백하다. 피해자 공소외 3이 범인을 날로 인정되는 2005.중순경 또는 2008.10.1.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9.5.28.경 제기된 피해자 공소외 3의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피해자 공소 3은 2005. 중순경 위와 같이 공소 5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반환 받은 사정을 당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 3도 공소 5와 유사한 경위 목적을 가지고 2004.4.20.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이나 공소 1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소 피해자 공소 누구에게도 0000 000의 점포 입점을 성사시켜 주지 못했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돈을 반환하지 못하자 공소 5는 2005. 중순경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공소 4는 2005.6.30. 000만원을 공소 5는 2005.7.13. 500만원을 반환 받았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허��의 진단서와 퇴원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별도로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환자들이라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편취금776 992 938원 전액을 변제공탁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피고인들이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776 992 938원 전액을 변제 공탁한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진단서와 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환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그와 별도로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은 없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환자들이라고 있는 등을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이러한 범행은 산재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편취 액수가 500만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독거자인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매월 345 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범 00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이 범행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00과 다투다가 0000경찰서에 자수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형편 건강상태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훼손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아주 대담하고 지능적이다. 공범 00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이 범행 이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00과 다투다가 0000 경찰서에 자수한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행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 형편 건강상태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러한 범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일반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일반 예방을 위해서 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형법 347조 30 조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
+형법 제347조제1항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형법 347 항에 의해 형을 선고한다.
+논문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상 저작물의 침해행위로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아니다.,논문은 공소 주식회사의 의뢰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소 주식회사조차 저작권 사용에 있어 저자들 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았을 포괄적으로 이를 양도 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사의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사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이상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서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아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없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년간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피해 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없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수년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별다른 지병 등이 없이 신체적으로 건강하였던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소주 양주 맥주 여러 종류의 술을 많이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시간에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얼굴의 오른쪽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휘둘러 폭행하였는데 주위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위를 때리는 순간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꼿꼿이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건 장소는 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피고인은 신장 176CM 체중 76KG인데 비해 피해자는 신장 168 체중 69KG으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컸던 점을 인정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머리뼈 골절 여러 곳의 소뇌의 찢김 경질막밑출혈 등이 보이고 오른쪽 턱뼈각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피부 까짐 뒤통수에서 피부까짐과 머리덮개밑출혈이 발견되었고 부검의는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머리외상 으로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출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7시간 만에 위와 같은 사인에 의하여 사망한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 정도 피해자의 병력 당시 건강상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 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폭행의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타격하는 경우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고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위를 때리는 순간 소리를 들었을 정도라고 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충격으로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이 접질려 멍이 정도의 강도로 폭행한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꼿꼿이 채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건 장소는 차장으로 바닥은 시멘트로 되어 있었던 피고인은 신장 176CM 체중 76KG 비해 피해자는 신장 168 체중 69KG으로 피고인의 체격이 피해자의 체격보다 컸던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날 새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진술 당시 11세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다가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부위를 쓰다듬고 볼과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라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정도의 아동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를 알고 내용을 표현할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시각은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0.2.28.23 30경부터 불과 2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여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언니 공소외 1은 경찰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0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이라고 하면서 000원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았고 볼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0를 나간 다시 0에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계속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그치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머니에게 문자로 전화를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윗집 할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할머니가 0에 내려온 어머니도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다가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말 말고 그냥 빨리 먹어 새끼야. 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는 했는데 새끼야 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진술하고 있는 공소 1이 피고인을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다가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시각은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10.2.28.23 30 경부터 불과 시간 30분이 경과한 여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사건 범행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므로 공소사실의 무죄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상 관찰된 복부 중앙에 형성된 다발성 좌성과 이로 인한 대망 장간막 파열 등의 손상이 치명적이고 복부의 손상은 흔히 발로 차거나 밟는 경우 또는 팔꿈치로 가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강한 둔력에 의한 것이며 우측 팔의 외측면과 하지 대퇴부 후면 우측 하지 무릎 외측면에 형성된 박피상은 피부와 근막 혹은 근육의 골질이 벌어지는 형태의 손상이다. 반복적인 강한 둔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1 피해자의 사체에 자살의 징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톱검사는 용의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타인의 공격이 없었다고 있는 단서가 수는 없다. 대망이나 장간막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움켜쥐는 행위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파열될 없고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은 피해자가 누워있을 팔꿈치로 내리찍거나 발로 강하게 차는 정도의 외력이고 피해자가 있을 강하게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장간막이 파열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서는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 욕설을 하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 때리는 듯한 소리 여자가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하는 소리 등이 연이어 나다가 새벽 5시경 남자가 여자에게 일어나라면서 깨우는 소리가 났다.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은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파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파열 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반복적인 강한 둔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사체에 자살의 징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대망이나 장간막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움켜쥐는 행위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파열될 없고 장간 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은 피해자가 누워 있을 팔꿈치로 내리찍거나 발로 강하게 차는 정도의 외력이고 피해자가 있을 강하게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장간 막이 파열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해당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미첼가격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러한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사실을 인정할 있다.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무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단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수는 없다.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출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6의 경우 해당 문서가 위조 되었다고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 스스로 경우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처의 양해를 얻어 이중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행위 태양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기망행위의 태양을 2중 기재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너클부싱의 경우 원거래명세서상 가격이 나와있지 않은바 기재된 90 000원은 후활대부싱의 가격이다 부분은 달리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기망행위를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액 관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별적인 보험금 산정 지급 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었던 이상 보험회사는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예상하고 용인하였다고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 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일정 부분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업��처리 관행이 보험회사의 객관적 이해관계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구입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기재된 허위의 거래 명세표를 출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 받는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범죄 일람표 내지 6의 경우 해당 문서가 위조 되었다고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회사가 사건 0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사건 이외에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된 특허출원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한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특허법인에 특허 사무 위임을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하여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데 묵시적으로라도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등으로 바꾸어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특허 출원자 명의를 피고인 등으로 바꾸어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회사가 사건 0에 대한 특허출원 비용을 부담한 사건 이외에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된 특허출원 등을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한 특허 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여 특허법인에 특허 사무 위임을 한다는 것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결재 등을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0에 대하여 특허 출원자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데 묵시적으로 라도 승낙을 하였다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제1항 제3호의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행위 상호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09.5.28.17 1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래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하하 까발겨 제발 부탁 한다 내가 너한테 받으면 받았지 준다면 나도 너처럼 싸이코패스지 정신 차려 사람 되라 전번 가르쳐줘 남편이 나를 만난다니 내가 전화할게 부탁 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5.28.2회 2009.5.31.2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문자메세지 발송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것이므로 점에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행위 상호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는 경우 이를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있어 포괄 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문자 메세지 발송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 3호 44조의 3호의 범죄는 구성 요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살피건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본래의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사에 ��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는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사무로 보이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무관하다고 없다. 그리고 도정법 제81조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재개발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도정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사업완료를 이유로 해산결의를 경우에도 도정법 제81조 제1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청산인은 규정의 공개대상의무자로 규정된 사업시행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당심에서의 000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건 재개발조합의 2007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고소인이 공개를 요구하기 전인 2008.11.경 이미 조합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살피건대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본래의 법인과는 다른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동일성을 가지는 것이고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집행기관이 되는 재개발조합이 해산한 경우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주된 사무로 보이는데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무관하다고 심에서의 000 세무 회계사무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사건 재개발조합의 2007년도 회계감사보고서가 고소인이 공개를 요구하기 전인 2008.11. 이미 조합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법 81조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재개발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도 여전히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등을 고려 하여 보면 도정 법상의 재개발조합이 사업 완료를 이유로 해산 결의를 경우에도 정법 81조 항이 여전히 적용되고 청산인은 규정의 공개 대상의 무자로 규정된 사업 시행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47조의 2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 원이 창구단말기로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환불명령 복권구매명령을 클릭하였는데 일정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형법 347조의 2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 원이 구단 말기로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 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피고인은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공소외 1에게 찾아가 공소외 1로부터 구두상으로 다시 적발되면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공소외 1에게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나아가 공소외 1로부터 각서를 받으려고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다.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후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피고인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이후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피고인은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공소 1에게 찾아가 공소외 1로부터 구두 상으로 다시 적발되면 건물을 즉시 명도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공소 1에게 성매매 관련 영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아가 공소 1로부터 각서를 받으려고 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다.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다만 피해자 공소외 00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내지 56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공소외 00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등을 비롯하여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30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다만 피해자 공소 00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내지 56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증언하여 피해자 공소 00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등을 비롯하여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이 신탁 부동산인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없으므로 사건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처분대금을 소비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없다 것이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와의 계약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사건 임야에 관한 매도 그에 따른 정산업무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 것이므로 사건 임야를 매도한 신탁자인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것이므로 사건 임야를 매도한 신탁자인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없으므로 사건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처분대금을 소비하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없다 것이니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법리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인이 신탁 부동산인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사건 임야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피해자는 대구 여성 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일자와 시간은 물론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할까봐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원심의 판결이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심의 판결이 유를 법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례에 걸쳐서 시간이 있는지 묻는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 짓을 할까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대구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 일자와 시간은 물론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원심의 이유와 기록을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일행인 00가 00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0를 밀치게 것에 불과하며 00를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은 아니고 00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밀려 넘어질 것을 예견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00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00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ㅇㅁㅁㅁ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00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ㅇㅁㅁㅁ 진술을 번복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0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00를 밀쳤을뿐인데 00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를 행위자가 단순히 방법의 잘못으로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피해자와 00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00가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00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진술을 번복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0를 밀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고 인식하거나 상해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피고인은 일행인 00가 00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00를 밀치게 것에 불과 하며 00를 공격할 의사로 밀친 것은 아니고 00 옆에 있던 피해자까지 함께 밀려 넘어질 것을 예견할 있었다고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00를 밀쳤을 뿐인데 00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이를 행위자가 단순히 방법의 잘못으로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업무로 인하여 지급해야 성공보수도 면제를 받는등 적절한 피해회복을 받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횡령한 돈을 4개월조금 지난 시점에 모두 변제한 점은 감경인자로 고려되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3 000만 원으로 다액인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가중인자로 고려된다.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지난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없는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업무로 인하여 지급해야 성공 보수도 면제를 받는 적절한 피해 회복을 받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기간 유예기간이 지난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없는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횡령한 돈을 4개월 조금 지난 시점에 모두 변제한 점은 감경 인자로 고려되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 000만 원으로 다액인 사건은 변호사로서 의뢰인 과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깨뜨린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은 중인 자로 고려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00과 공모하고 공소외 00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과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과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 00 공모하고 공소 00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2.9.11.에 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에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차용 직후인 2002.9.27.부터 2003.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3 959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돈을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사건 차용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피고인은 2002.3.경부터 2005.6.경까지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4.경부터 2003.12.경까지 모험모집인으로 일하였다. 따라서 사건 차용 이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피고인이 2002.9.11.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따라서 사건 차용 이후 상당기간 지속적인 소득활동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사건의 쟁점은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002.9.11 .에 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지에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차용 직후인 2002.9.27 .부터 2003.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23 959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인은 돈을 사건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사건 차용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피고인은 2002.3. 경부터 2005.6. 경까지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00.4. 경부터 2003.12. 경까지 모험 모집인으로 일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사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거절하여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항하는 과정에서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있으므로 비록 상해진단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제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것이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아니하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있으므로 비록 상해 진단서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항하는 과정에서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21조의 정당 방위 또는 같은 20조의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것이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인자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률 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선고 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 인자 참작 사유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심은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계쟁물에 대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절차상 긴급성과 상대방에 대한 밀행성이 요구되어 신청인의 허위 증거 제출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효과가 잠정적인 것에 그치는 데에다가 이에 대해 곧바로 이의나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일부 단계에서 침해되었다고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본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판단을 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당사자들의 허위 주장 증거 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직무이다. 의한 당사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자체가 법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본다.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비난가능성만을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범위를 확장시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칫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수도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효과가 잠정적인 것에 그치는 데에 다가 이에 대해 곧바로 이의 취소 신청 등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일부 단계에서 침해되었다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만 적인 행위로 인하여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절차에 있어 긴급성 등이 요구되기는 하나 이의 취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효력을 다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도 이와같은 개념으로 보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정비법 제81조에서 의미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등소유자 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금청산대상자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을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절차에 관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해당하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받는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지위에 있다고 것이고 적어도 범위내에서는 조합의 운영상황 자산 등의 현황 등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등소유자에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를 배제하여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청산금액은 재개발조합과 현금 청산대상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게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되게 되므로 현금 청산대상자�� 되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 자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개발조합과 사이에 협의하여 청산금을 지급 받는다. 주택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모두 조합원이 되도록 강제가 입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비법 81 조에서 의미하는 토지 소유자를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의 토지 소유자 라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도시 비법 81조 항에서 규정한 토지 소유자에 주택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 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소유자를 배제하여야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양도의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는 단순히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하여야 문제이다.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2007.2.8.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골프회원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한편 원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이 일치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한다. 피고인이 2007.2.8.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증 원본 회원입회보증금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2007.2.8.자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양식 또는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후인 2010.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2억 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사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무렵에도 공소외 2가 연로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증 업무처리를 사실은 있으나 송금이나 이자 지급 등은 피해자 본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2에게 담보물에 관한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공소외 2는 자금상황이 악화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살던 집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매각에 동의할 없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2가 대체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의 주된 담보물인 사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라고 만연히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한다. 피고인은 2010.1.5.경 이미 골프회원권을 매각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공소외 2에게 사건 골프회원권의 예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사건 골프회원권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피해자가 다른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800만 원을 배당받은 점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 2가 대체 ��보도 확보하지 않은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의 주된 담보물인 사건 골프 회원권을 처분 하라고 만연히 허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한다. 한편 원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사건 골프 회원권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3억 원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이 일치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을 종합한다. 피고인은 2010.1.5. 이미 골프 회원권을 매각하였음에도 매각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공소 2에게 사건 골프 회원권의 예탁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 2가 피고인에게 사건 골프 회원권의 처분을 허락하였다고
+사건 범행장소인 소나무 숯방은 찜질방 손님들이 주로 잠을 자기 위하여 이용하는 장소로 어둡기는 하나 출입문이 항상 열려 있고 홀의 불빛이 안까지 들어와 사람의 동일성을 식별할 없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은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기는 하나 범행시각 무렵 범행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있다.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출입문 사이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것은 맞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에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추행범죄의 성격상 설사 사건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목격한 제3자가 나서지 않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범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이기 마련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다. 그렇다면 사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일단 범행장소를 벗어난 평소 안면이 있던 ㅁㅁㅁ 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추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그렇다면 사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곧바로 따지거나 하지 않고 일단 범행장소를 벗어난 평소 안면이 있던 등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은 추행범죄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보이는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은밀히 이루어지는 추행범죄의 성격상 설사 사건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범행현장을 목격한 3자가 나서지 않는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범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대부분의 경우 여자이기 마련인 피해자로서는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다.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 0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써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2009.2.경부터 2011.12.경까지 장기간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중단된 것도 아니라는 등이 있다. 피해자가 836명에 이르고 편취 액이 16억 원이 넘는 등에 보태어 보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가 마탕하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한다.,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 0을 통해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상당수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있다. 피해자가 836명에 이르고 편취 액이 16억 원이 넘는 등에 보태어 보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을 선고가 탕하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고객의 신뢰를 존립기반으로 하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들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 금융기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써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000만 상당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을 감안하더라도 편취 금액이 000만 상당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횡령한 금액 다액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면서 곤궁한 나머지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94 083 195원 상당은 변제된 유리한 정상에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 참작한다.,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94 083 195원 상당은 변제된 유리한 정상에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 참작한다. 횡령한 금액 다액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부양하면서 곤궁한 나머지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피해 상당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피해액이 소액인 반성하고 있는 참작한다.,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사건 범행에 이르게 피해액이 소액인 반성하고 있는 참작한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경매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경락대금 잔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공탁된 금액인 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락대금 잔금 납입을 위하여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경매 대행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건네 받은 경락대금 잔금을 임의로 횡령한 것인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공탁된 금액인 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1억 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락대금 잔금 납입을 위하여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금액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요구에 응하다가 사건 범행에 이른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16 117 276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피해자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116 117 276원을 배당 받아 피해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 함이 상당하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범들과 모의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으로 합계 000만 이상 되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2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제반 정상을 참작한다. 피고인 B는 알콜중독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1급 장애인인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정상 참작한다.,피고인 B는 알콜 중독으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장애인인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고인 A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정상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범들과 모의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거나 상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이를 기화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으로 합계 000만 이상 되는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다시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누범전과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내용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목적으로 휘발유를 휴대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에 나아가 지는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나 공무원의 상해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목적으로 휘발유를 휴대하는 등의 구체적 행동에 아가 지는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 폭력행사나 공무원의 상해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다시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누범 전과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가능성 사회적 위험성이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기망 여부를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00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0의 진술기재부분 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00의 고소장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고00의 증언 제2 8호증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00는 2008. 봄경 결혼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00의 집에서 수시로 잤으며 피고인 친구들 부부모임에 피고인과 00가 함께 참석하고 00의 모친상에서 피고인이 상주복을 입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00를 만날 당시에는 A제과 차장이었으나 2007. 12. 쌀과자 수입사업을 위하여 회사��� 퇴직하였고 00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2. 퇴직금과 4천만 원과 피고인모친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5천만 원으로 쌀과자를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멜라닌 파동 수입선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 00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고 피고인이 거래처에 보낼 메일을 영문으로 번역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관련된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였고 2010. 8.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0. 7. 31. 부터 2010. 9. 초까지는 4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수익은 672만 원이고 차입금은 2010. 11. 부터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며 항상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00는 직장 동료인 고00에게 피고인이 쌀과자 수입업체를 물색하러 중국 베트남에 출장간 일과 피고인의 사업이 멜라닌파동 단가 인상 수입업체의 관계단절 등의 사정을 말하였고 직장 워크숍을 즈음에는 피고인의 쌀과자 사업이 안되어서 힘들다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같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도와 주었다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00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의 사업내용 준비과정 자금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하였다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00는 직장 동료인 00에게 피고인이 쌀과자 수입업체를 물색하러 중국 베트남에 출장 일과 피고인의 사업이 멜라닌 파동 단가 인상 수입업체의 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말하였고 직장 워크숍을 즈음에는 피고인의 쌀과자 사업이 안되어서 힘들다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는 피고인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같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도와 주었다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00를 만날 당시에는 제과 차장이었으나 2007. 12. 쌀과자 수입사업을 위하여 회사를 퇴직하였고 00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인정된다. 오히려 증인 00의 증언 8호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00는 2008. 결혼을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00의 집에서 수시로 잤으며 피고인 친구들 부부모임에 피고인과 00가 함께 참석하고 00의 모친상에서 피고인이 상주 복을 입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어린 자녀가 있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어린 자녀가 있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제반 사정을 감안한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이후의 대처에 대한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묘사가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요청에 따라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G센타에 근무한 기간은 달을 조금 넘긴 정도이고 신분도 시간제 근로자로 등록되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피고인과 C이 불러낸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을 작출하였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2012.4.26.자로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C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두고 어깨동무를 하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이사장인 H이 피고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가 H의 사주에 의해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나 H이 사후에 피고인의 범행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도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나 사전에 피해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피고인도 대질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보니 H과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고 신분상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범행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사건의 경우 신상 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이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피고인도 대질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보니 H과 공모하여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4.26. 자로 녹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서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수세적인 태도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만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사건의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은 000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노조원들로부터 받은 조합비 등으로 마련한 복지기금을 노조원의 복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와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사실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은 000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노조원들 로부터 받은 조합비 등으로 마련한 복지기금을 노조원의 복지와 관련된 정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와 횟수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질 당시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결제까지 보조금 카드로 한꺼번에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피고인 또한 산하 축구연합회 사무장이다. 또는 D에서는 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하였는데 방식은 일단 외상으로 구매하고 추후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결제는 최초 외상 구입일로부터는 무려 1년이나 후에 이루���졌다.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 물품에 대한 외상값의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것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다.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보조금으로 외상채무를 변제할 피고인 B의 개인 외상채무까지 한꺼번에 결제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까지 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 모의나 적어도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 물품에 대한 외상값의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은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물품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질 당시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결제까지 보조금 카드로 한꺼번에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까지 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 모의 적어도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2.16.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있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2.2.16.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 외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되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00의 증언 호증의 진술서가 있으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00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 승낙을 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족금액을 반드시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급여에서 정산 하기로 한사실은 인정된다. 대부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운행한 피고인들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을 초과하는데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음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자료가 없다.,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운송 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되 임금은 별도의 임금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 인정할 있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근로 계약상 근로 자가 월간 운송 수입금 기준 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족금액을 반드시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 행시는 급여에서 정산 하기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 회사에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증거들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30 피고인이 이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회관 도배 장판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춘천 시내를 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면서 상당액을 차량운영비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넉넉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앞서 증거의 지란에 증거들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30 피고인이 이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회관 도배 장판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마을 이장이 피고인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춘천 시내를 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면서 상당액을 차량 운영비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넉넉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로 인하여 달성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한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한다.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이 있다.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이 있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한다.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E가 통화 바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E가 통화 바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I가 제공하는 필로폰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것이다.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5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5년 8월 이나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의약품의 수입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투약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거래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4KG에 이르는 대량이다. 2KG은 F을 통해 시중에 유통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판시 제1의 마약거래사실에 대한 제보를 시도하였고 제보가 성공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래량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판시 제3의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채권을 변제받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 가족관계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KG F을 통해 시중에 유통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채권 회수의 수단으로 판시 3의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채권을 변제 받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30 조의 소위 공동 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 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상호 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 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된다.
+사건 진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C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0000 B건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반대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C이 갑자기 덤프트럭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더니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당신이 내가 뒤에서 당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을 밀면서 손을 놓으라고 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고 끌어내렸고 양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폭행하였다. C은 사건 직후 왼손 검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촬영을 결과 상해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후에는 왼손 검지 부위를 상해를 이유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동이 C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C의 손을 떼어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동이 C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있다. 사건 진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C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하고 있다. 서류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는 서류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같은 시행령 70조 항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서류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서류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도시 비법 81조 항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시 비법 81조 항은 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 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집행법 제32조의 청결의무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공중의 위생을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의류 교도소 시설 등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일 사건과 같이 수용거실 벽면 등에 사진 2장을 부착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내부규칙 내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3은 당심법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도 위와 같은 종류의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하거나 조사거실로 끌려가는 것은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거실 벽면에 부착한 사건 연예인 사진은 법률상 수용자에게 구독이 허가된 신문 등에서 오려낸 것으로 사진의 종류나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이라거나 유해한 것으로서 교도소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붙인 사진의 개수나 사진의 출처 부착된 경위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청결의무나 그밖의 수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위반한 것으로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교도관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고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없다. 교도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단 징벌 부과와 보호장구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일 있다.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것은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교도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보호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행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검신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이 붙인 사진의 개수나 사진의 출처 부착된 경위 다른 수용자들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청결의무나 밖의 수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교도관 공소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어 내라고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없다.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교도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 구성함을 전제로 보호 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조사 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행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신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0.11.16.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전단이 행위 또는 시설 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위 시설 이라고 하여 행위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다. 같은 법의 목적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아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있는 것인데 영업행위가 없으면 시설의 존재사실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소홀 등의 교육 유해환경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명칭만을 표시한 제2호 내지 제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이라고 풀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검사가 법규정의 시설을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경우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있다는 취지이다. 검사가 시설의 설치행위만을 기소한 것을 법원이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고 선해하여 판단할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이 2010.5.20.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 사실만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도 원심 당심에서 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시설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아니하고 피고인은 오리사육장의 설치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기판력이 미치고 2010.11.19.에는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주장만을 하여왔다. 피고인이 2010.11.19.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을 설치했다 것과 피고인이 그무렵 오리사육장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이다. 피고인이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에서 영업행위 를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불측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축산 폐수 배출시설인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축산 폐수시설인 오리 사육장에서 영업행위 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불측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없다. 해하여 판단할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축산 폐수시설인 오리 사육장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이 2010.5.20. 축산 폐수 배출시설인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 사실만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였다. 같은 6조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 명칭만을 표시한 2호 내지 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1호 내지 14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이라고 풀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검사가 법규정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경우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있다는 취지이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2. 8. 15 30경 0000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로 신고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단순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8. 15 30경 서울 중랑구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긴장을 가하였다.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112로 신고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000만 원을 영업비로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은사이고 청와대비서관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T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우 T이 피고인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고 실제 피고인도 T에게 0000산업단지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담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0000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2008. 4. 29. 피고인에게 빌린 000만 원은 2008. 9. 300만원 2009. 10. 7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후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편취금원의 지급시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F의 피해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은사이고 청와대비서관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0000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규���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현혹된 피해자들도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이 2009. 7.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가 피고인은 0000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 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0000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기재 승합차의 운전자였던 원심 당심증인 공소외 00는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화물차 안을 확인하였으나 안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접촉사고가 나는 순간 화물차를 보았고 사고 바로 내려서도 화물차 안을 확인했다.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자리에 2시간동안 있었으나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0 화물차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자였던 원심증인 공소외 00은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000의 직원으로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증인 공소외 00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충격 직후 화물차에서 내려서 승합차에서 내린 사람과 함께 사고부위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 말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화물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업무로 분주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증인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공소외 00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화물차 안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000의 직원으로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증인 공소외 00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화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 취지로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공소외 00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달리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물차 안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을 교부 받으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000의 직원으로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 증인 공소 00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자였던 원심 증인 공소 00은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경우임을 요한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있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공소외 00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00 00은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3.16.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외 00로서는 피고인들이 남편인 공소외 00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임에도 공소외 00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00와 공소외 00의 공동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없게 한다. 공소외 00 00의 제1심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인데 공소외 00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00 00은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3.16.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공소 00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 00 00은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3.16. 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심판결에는 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 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심판결에는 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 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달리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없다.,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달리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 소송법 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 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없다.
+사건 실내테니스장의 이용형태와 피고인의 강습생으로서의 테니스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할 피고인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테니스장 소속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강사 00이 피해자의 연습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매싱 강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을 받는 것을 넘어 강사에게 강습 내용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하여 연습하라고 권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강사인 00은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을 치라고 하였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사건 실내 테니스장의 이용형태와 피고인의 강습생으로서의 테니스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할 피고인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다고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인 00은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을 치라 하였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테니스장 소속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강사 00이 피해자의 연습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매싱 강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을 받는 것을 넘어 강사에게 강습 내용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하여 연습하라 권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96. 4. 17.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나 동생을 돌보았고 현재도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준비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피해가 회복될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겨로가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가볍게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이 지능과 환경 범죄 전력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겨로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피해가 회복될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준비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1.12.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1.12.22.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심의 소송절차는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점에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그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시비를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떠밀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고 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어디를 맞았는지는 시간이 오래 흘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로부터 맞은 것도 사실이며 수사기관에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바와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카메라 동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사진의 영상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심지어 최초 진술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한바 그러한 입장에서 굳이 거짓 진술을 이유가 없을 것인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다. 서로 싸움을 하는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우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따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없다.,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우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따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18 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심지어 최초 진술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취 정도 성관계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열상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등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사인 피해자와 동행을 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 준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다음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열상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도 성관계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00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자 경찰관 00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데 거리가 경찰관을 위협할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지나치게 피고인을 밀쳐내어 일응 유형력의 행사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초반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 00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완전히 술먹고 돌았나 라고 하자 흥분하여 이후 경찰관 00에게 욕설을 하고 00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 00에게 제지당하자 00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자 흥분하여 이후 경찰관 00에게 욕설을 하고 00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 00에게 제지 당하자 00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했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00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계속 항의 하자 경찰관 00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고소인의 영업담당 텔레마���터C은 피고인에게 사건 질문을 당시 해당 질문의 취지 의미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하였다. 피고인의 답변을 듣자마자 추가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질문의 의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사건 질문의 내용은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것인바 질문의 문언 형식 전후 문맥 질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질문의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7일 이상 치료 아니라 30일 이상 투약까지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2009.1.8.부터 2010.1.7.까지 사이에 0000 D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15일 간의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번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소인 텔레마케터의 질문에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 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2009.1.8 .부터 2010.1.7 .까지 사이에 0000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15 간의 투약 처방과 2회의 주사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번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답변을 듣자마자 추가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질문의 의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것인바 질문의 문언 형식 전후 문맥 질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질문의 계속하여 라는 문구는 이상 치료 아니라 30 이상 투약 까지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12.26.경부터 2011.12.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글들을 게재하게 경위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12.26. 경부터 2011.12.30. 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 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글들을 게재하게 경위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합쳐 형을 정한다.,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합쳐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7.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건으로 폐가 터지고 늑골 10대 정도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있다.,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7.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건으로 폐가 터지고 늑골 10대 정도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폭행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있다.,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폭행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건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 소라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 소라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아 가볍게 없는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건 재판 피고인들이 추진한다는 건축공사 사업을 같이 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성공보수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등을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건 재판 피고인들이 추진한다는 건축공사 사업을 같이 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성공 보수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등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아 가볍게 없는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응한 처벌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수가 합계 2억 000만 가량에 이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000만 여원의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가 20여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편취 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 수가 합계 2억 000만 가량에 이르며 피해 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97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 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97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 관찰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정상 참작한다.,형법 350조 적용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정상 참작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바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그러나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사건 범행은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나이 먹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사기도박을 통하여 200만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자복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범으로 보이는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감안한다.,사건 범행은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나이 먹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사기도 박을 통하여 200만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사기도 사실을 자복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범으로 보이는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들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받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 149 000원 G으로부터 받은 000 000원 H으로부터 받은 15 000 000원 113 149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100 000 000원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095 100 000 195 100 000원을 추징한다.,피고인들은 형법 357조 항에 해당하고 형법 357조 항에 의하여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받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 149 000원 G으로부터 받은 000 000원 H���로부터 받은 15 000 000원 113 149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100 000 000원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 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095 100 000 195 100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였다. 피고인 B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 B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357조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30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G과 K에게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사건 범행의 성격 앞의 정상들 수재액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G에 대한 물량조절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G과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을 받기도 하는 사건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회사에 공헌한 적지 아니한 유리한 정상도 있다. 배임수재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가 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J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있다. 피고인이 2010.2.경부터 2013.2.경까지 J으로부터 받은 돈의 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기 2년 가량 전부터 행해진 것이라서 앞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돈이라고 바로 인정할 없고 달리 J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때에도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K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어 앞으로도 많은 물량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달라고 명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 로부터 돈을 받고는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G과 K에게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사건 범행의 성격 앞의 정상들 수재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임 수재 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가 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J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있다.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금원을 편취한데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H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금원을 편취한 데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H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한다.,형법 257조 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한다.
+사건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데다가 편취금액이 거액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다가 편취금액이 거액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유공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 유공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K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I에게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물준공에 이르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L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하지만 피해자 L과 아직 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K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I에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물 준공에 이르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취업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1인당 편취금액을 당초의 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 피고인 자신은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향후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피해금액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취업 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인당 편취금액을 당초의 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 피고인 자신은 전혀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향후로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낮은 피해금액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형법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2회 있는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2회 있는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결혼예식장 등을 무대로 전문적인 절도 사기범으로서 동종의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을 감안할 실혀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결혼 예식장 등을 무대로 전문적인 절도 기범으로서 동종의 범죄로 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을 감안할 선고가 불가피하다.
+제1 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대리인인 공소외 00의 진의가 본인인 피고인의 이익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피해자 측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피해자 측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공소외 00은 형식상 피고인의 대리인이지만 제1 매매계약 체결 전후 피해자 측과 긴밀히 논의하였고 본건 수사에 관한 피해자측의 대책회의에 여러 참석하면서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피고인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 결국 공소외 00은 피고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할 충분한 동기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 2. 14.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송금하였고 이날에는 피고인 다른 주주들에게는 잔금을 송금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해자가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잔금 지급을 독촉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서라도 잔금을 지급해야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급박한 사정 이란 피고인이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조짐을 인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잔금 송금행위는 피고인의 해제권을 소멸 저지시키고자 것일 통상의 계약 이행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 타인의 사무 해당됨을 전제로 하지만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로서 피해자에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12. 2. 13. 공소외 00의 편지를 받고서 피해자가 공소외 000의 경영권장악을 목적으로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과정에서 공소외 00 역시 위임인인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익을 도모하였다는 정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계약 해제의 의사와 함께 송금된 잔금을 즉시 반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거나 적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매매계약은 민법 124 조의 쌍방 대리 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대리 인인 공소 00의 진의가 본인 피고인의 이익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3자인 피해자 측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피해자 측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민법 107조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어느 모로 보나 무효 가능성이 높다. 이때의 급박한 사정 이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조짐을 인지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잔금 송금행위는 피고인의 해제권을 소멸 저지시키고자 것일 통상의 계약 이행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는 피해 자가 자금사정이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잔금 지급을 독촉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해서 라도 잔금을 지급해야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 폭력 전과가 21회 있는 등을 참작한다.,피고인이 판시 누범 전과 폭력 전과가 21회 있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사건 ��해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사건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며 피해자 G은 국내의 한국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고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으로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해자 G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며 피해자 G은 국내의 한국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뜻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로를 확보하지도 못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수산물을 교부받기 시작했는데 2012. 3. 16. 교부받은 수산물 일부만 가공하였을 나머지 후로 교부받은 수산물은 원물로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2012. 4.초경 가공한 물품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무렵 애초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2012. 4. 12경까지 외상거래를 계속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판로를 확보하지도 못한 피해 자로부터 외상으로 수산물을 교부 받기 시작했는데 2012. 3. 16. 교부 받은 수산물 일부만 가공하였을 나머지 후로 교부 받은 수산물은 원물로 낮은 가격에 처분하고 2012. 4. 초경 가공한 물품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무렵 애초에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다른 채권자에게 처분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2012. 4. 12경까지 외상거래를 계속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형법 347조 항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그밖에 사건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린다.,피고인이 면접을 보러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점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밖에 사건 범행 경위 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하여 것으로 믿게 다음 피해자로부터 137회에 걸쳐 합계 56 987 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 친구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하여 것으로 믿게 다음 피해 자로부터 137회에 걸쳐 합계 56 987 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 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사리분별력이 모자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진지하고 성실한 피해회복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성의 기색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 중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을 복권구입에 탕진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이후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이전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는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국 피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공무원의 신분이었던 또한 피해자가 제대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결국 피해가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개인 회생 절차 중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상당부분을 복권 구입에 탕진하였고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을 작성한 이후 변제능력도 없이 피해 자로부터 이전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빌리는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리 분별력이 모자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여만 원을 편취하고도 진지하고 성실한 피해 회복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성의 기색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은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과 같은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은 사건 외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과 같은 가정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해악이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경력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현재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범죄 경력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현재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의 재판이 진행 중인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3호 형법 257조에 따라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진 피고인이 춘천시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하였던 형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쳐진 피고인이 춘천시 임야 매매와 관련하여 범한 동종 범행에 대하여 법원이 선고 하였던 형량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그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일부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공통 이유는 조직적 사기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다.,양형이 공통 이유는 조직적 사기이고 생계 범죄라는 점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실형전과가 있고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고 피해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실형 전과가 있고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고 피해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해자에게 800만 정도의 이자가 지급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피해액이 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해자에게 800만 정도의 이자가 지급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절취한 치금을 판매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판결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절취한 금을 판매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혼행세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쳐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C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필요성이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다만 피해자 와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E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필요성이 있어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혼인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혼 행세를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피해자에게 재산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끼쳐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반복하여 분유를 절취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짧은 기간 내에 마트를 옮겨 다니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절취한 분유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피고인들이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모녀 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형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반복하여 분유를 절취한 것인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짧은 기간 내에 마트를 옮겨 다니며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절취한 분유 상당수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피고인들이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관계 이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형법 제59조 제1항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3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벌금 300 000원,형법 59조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다투다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30년 전에 가벼운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연령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벌금 300 000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있다.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있다.
+변호인은 사건 범행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변호인은 사건 범행은 절도 범인 피해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 범행의 경위 가해 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형법 257조 항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횟수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없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한미 친선활동 경력 후원 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횟수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사건 기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있다.,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사건 기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112신고를 피해자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점 참작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구호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피해자를 신고 했다는 이유로 구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참작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주의의무��반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한다. 사건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살피건대 인정사실에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3.5.21.자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더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아야 한다. 담낭 결석에 의한 급성 담낭염의 경우 역행성 췌담도촬영술은 근본적 치료방법이 아니고 담낭절제술이 기본적 치료 방법이며 담낭절제술의 방법으로 표준적인 술식은 복강경 수술인 췌담도 계통의 해부학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심한 염증이 있는 담낭염을 수술한 부위라면 해부학적 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수술시 담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낭을 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우후분지 담도가 손상된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염증으로 인한 유착성 변화와 우후분지 담도가 담낭과 인접해서 주행하다가 담낭관으로 합류하는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변이는 전체 담도 구조 변이의 정도로 보고되는 이다. 해부학적 변이 염증에 의한 심한 유착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염증이 적은 환자에 비해 담도 손상 능성이 높아질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담관 손상은 수술 시행당시 피해자의 심한 염증과 담도 구조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있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것이다.,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 발생을 회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해부학적 변이 염증에 의한 심한 유착이 있을 경우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염증이 적은 환자에 비해 담도 손상 능성이 높아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담관 손상은 수술 시행 당시 피해자의 심한 염증과 담도 구조의 해부학적 변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술 과정에서도 발생할 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낭을 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우후 분지 담도 손상된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염증으로 인한 유착성 변화와 분지 도가 담낭과 인접해서 주행하다가 낭관으로 합류하는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으며 위와 같은 변이는 전체 담도 구조 변이의 정도로 보고 되는 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보다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없다.,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 방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없다.
+절도죄에 있어서 절취란 재물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겨놓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인출기에 있는 현금의 경우 점유자는 현금인출기의 관리자라고 것이다.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때와 같이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인출자가 예금명의인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예금명의인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있다. 은행의 경우에도 예금명의인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예금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5.10.선고 2007도1375 판결 대법원 1996.9.20.선고 95도1728 판결 참조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예금명의인인 00과 동거하면서 00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받아 00의 승낙에 따라 사용하여왔던 점이 있다. 00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통장및 현금카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통장 현금카드를 돌려달라고 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것을 따로 요청한 적도 없었던 점이 있다. 피고인은 00과 헤어진 후에도 통장 현금카드를 계속 보유하여왔고 그외에도 00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보유하여왔던 점이있다. 00은 피고인과 헤어질 당시 피고인에게 갚아야 돈이 있어 피고인에게 여유가 되는 대로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연락을 끊었고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00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를 통해 계좌에 돈이 입금 되었는지 확인해왔던 점이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00은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통장 현금카드 등에 대하여 별도로 분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통장 현금카드를 돌려 달라고 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것을 따로 요청한 적도 없었던 점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 인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현금카드 등을 절취한 때와 같이 카드 자체를 사용할 권한이 아예 없는 경우와 달리 인출 자가 예금 명의 인의 승낙에 의하여 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예금 명의 인이 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있다.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D단란주점의 여사장인 F는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방에 피고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컵을 던지고 맥주병을 깨뜨린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은 곧바로 기절을 했다고 한다. 이에 자신은 피해자를 말리고 피고인을 단란주점의 쪽으로 옮겼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F는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방의 앞으로 그곳에는 피해자가 집을 있는 리컵이나 재떨이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아 피가 났다고 하면서도 유리컵 재떨이 맥주병 어느 것으로 맞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과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수는 없다.,하면서도 유리컵 재떨이 맥주병 어느 것으로 맞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진과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일반 강도 범행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점이 있다.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피고인은 당시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는 일반 강도 범행의 그것에 비하여 매우 경미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은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사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고 인은 피해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피고인은 당시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인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사건 강도 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인 등을 고려 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불리한 정상이다. D은 퇴직한 종전 상사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1989년경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조선 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불리한 정상이다. D은 퇴직한 종전 상사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1989년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흉기인 잭나이프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돈을 강취하려 미수에 그치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다행히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000만 원에 이르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E의 고용사장인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하여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이다.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지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지위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재한 수가 합계 000만 원에 이르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 E의 고용 사장인 피고인 A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권유하여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연회를 저지른때 로서 성폭력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9조 제4항 제1호 제4호에 의하면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졸혼이고 성폭력 법적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패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도 법원이 성폭력 범죄를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랑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화한 것을 명할 있도록 부정하고 있다. 사건에서 보건대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중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 전파를 포활하여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피부착 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위험성 평가적도 측정결과에 따론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5점이다. 이는 높은 영역중에서도 낮은 부분에 해당하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한 이후 이도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모를 따라 출퇴근을 함께하면서 항시 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모가 사건 이후 피부착청구자를 더욱 세심하게 밀착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부착 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죄를 다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존 재련의 위험성이 있는 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피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하여 추적하는 것이지 피부학자의 행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경우 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국가가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감시하고 있음을 알련서도 범죄 나아가기란 쉽지 않으며 위치 추적으로 인해 도주 또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기대되는 재법의 예방이란 이러한 심리적 위축에 따론 예방이라 것이다.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이 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와 같은 재연에 대한 심리적 예방 효과를 가져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구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소의 담당조사관도 피부학영정국자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학에 관하여 정신 지체 1급 장애인으로 전자장치 부착 치토프로그의 초과를 기대할 없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런 앞서 바와 같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 추적이 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와 같은 재연에 대한 심리적 예방 효과를 가져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는 피부착자의 위치만을 파악하여 추적하는 것이지 피부학자의 행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행위를 제한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도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경우 범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사건에서 보건대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 전파를 활하여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피부착 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 범죄�� 재위험성 평가 적도 측정결과에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5점이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흄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았으며 범행방법 또한 칼날 길이 22CM에 이르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달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심리적 불안감 외상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심리적 불안감 외상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것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아 아무런 방어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흔드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까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피해자를 돌보아 오던 뇌종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데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수십 고락을 함께 배우 자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것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거동조차 자유롭지 않아 아무런 방어도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머리를 흔드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뇌종양을 앓고 있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유족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까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수발을 도맡아 피해자를 돌보아 오던 뇌종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파킨슨 병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항소된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상 유지될 없다.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글을 읽을 있고 전파할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다.,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심판 결의 판시 죄는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항소된 사건에 관하여 병합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상 유지될 없다.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글을 리트 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글을 읽을 있고 전파할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다.
+피고인 C와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범행목적과 범행방법 내지 수단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650만 원을 당심에 이르러 다시 000만 원을 공탁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가 적극적 가담하여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C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650만 원을 심에 이르러 다시 000만 원을 공탁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범행 목적과 범행방법 내지 수단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C가 적극적 가담하여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횟수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10.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 중에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9. 10. 강간 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 중에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000 000원을 공탁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000 000원을 공탁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피고인이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피고인이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심에서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000 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 된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자 채무변제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와 합의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있다. 사건 편취액이 2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사건 편취 액이 2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피고인이 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000 000원을 송금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 된다. 그러나 사건 범���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취한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자 채무 변제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와 합의 명목의 돈을 추가로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있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반환된 사건의 경우 토지허가 등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책임이었던 점에 비추어 있다. 피고인이 토지 인허가 문제를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사건에 이른 것으로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심에 이르기까지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이 반환된 사건의 경우 토지허가 등의 문제는 토지 소유자의 책임이었던 점에 비추어 있다. 피고인이 토지 인허가 문제를 제대로 알아 보지 않고 사건에 이른 것으로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기타 피고인의 연령 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가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영상저작물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저작물이고 제작 배급 시기가 사건 범행일과 근접한 최근의 작품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양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원저작권자를 특정하고 그로부터 000 회사가 정당하게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는지 충분히 입증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검사는 앞서 증거서류 이외에는 000 회사가 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피해자임을 인정할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0 회사를 피해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럼에도 검사는 앞서 증거 서류 이외에는 000 회사 진정한 권리 자로부터 저작 재산권을 양수 받은 피해자 임을 인정할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0 회사를 피해 자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영상 저작물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저작물이고 제작 배급 시기가 사건 범행 일과 근접한 최근의 작품이므로 저작 재산권의 양도 양수 단계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저작권자를 특정하고 그로부터 000 회사 정당하게 저작 재산권을 양수하였는지 충분히 입증할 있다고 여겨 진다.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야권후보단일화 경선을 위한 모바일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사건 게시글에 대한 비판과 해명이 같은 공간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행위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된다.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것이다,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글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것이다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연설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직 선거법 251조 단서가 정하고 있는 바이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보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과 행위 사이에 상당성도 인정된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사건 생강을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이 관세법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들 변호인은 납세의무자 관세법의 허위신고죄에서 금지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있으며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있으며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원심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 범죄사실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사건 생강을 은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이 관세법 276조 4호 241조 항에 해당한다는 공소에 대하여 피고인들 변호인은 납세의 무자 관세법의 허위신고 죄에서 금지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형을 집행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있다.
+원심은 원심에서 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E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E과 안면은 있었으나 그녀에 대하여 빌다른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건이 있던 날에는 E과 함께 동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E과 싸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었으며 E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을 당시에는 E과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별다른 행동으로 이어 지지는 않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달려들자 피고인이 E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에서 것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E의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여 이상의 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에서 것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E의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여 이상의 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3고단3727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을 교부받았다.부분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한다. 원심 판시 2013고 단4233호 사건의 범죄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8. 23.경품 대금 명목으로 11 180 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부분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8. 23.경 부품 대금 명목으로 11 180 4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변경한다.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없는 심각한 재앙과 손해를 야기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도 협소하여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는 중요 부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취지도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만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범행은 단지 위조 문서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자있는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됨으로써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는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도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회사 측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원 전액을 공탁한 이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이르러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경과한 문서 위조 관련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상급 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이르러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건들과 달리 공소 시효가 경과한 문서 위조 관련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부분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 교부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점에서제1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형법 129조 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점에서 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사고 직후 0으로부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았다.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 시까지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병원으로부터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 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망시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 검사 결과에다가 뼈의 골절이나 내부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안의 골수에 있는 기름기가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서 심장 안의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사고 직후 0으로부터 우측 경비 개방성 복합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 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일 때를 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의 유력한 자료인 피해자에 대한 2013.8.5.자 상해진단서를 본다.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기재되어 있는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앞서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폭행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 라고 진술했다. 진단서상의 상해를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며 당심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식사하는 불편은 없었다. 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기재되어 있는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앞서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폭행 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3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3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이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민법상 상계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대립하고 있고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일방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선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가구대리점에 가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000이므로 가구판매대금의 채권자는 000이라 것이다. 반면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의 상대방은 피고인이므로 가구판매대금채권과 선금반환채권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하는 채권으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라자ㅁㅁ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000으로서는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000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는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가구 대리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라자 ㅁ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 대리점의 선금 반환채권이 대등 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000으로서는 가구 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000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 600 347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정도가 심각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을 비롯하여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 600 347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정도가 심각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과 L사업회는 2011. 4. 5.경 F에 0000 일원 미군부대 이전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건 임야 43만 평에 관한 토사 채취사업을 도급주었고 F은 2011. 6. 23. 피고인에게 토사 채취사업 벌개근 공사부분을 평당 200원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8. 피해자 P와 사이에 벌개근 공사의 공사비를 평당 200원 공사기간을 2011. 8.부터 3년간 5인이 각자 20 지분을 참여하여 작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100만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한 F의 K은 원도급인인 J이 임야의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0000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으면 토석채취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피해자에게 조만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것이니 벌개근 공사를 하라 말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임야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의 진척 여부를 계속적으로 묻다가 나중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다. 0000에서도 사건 임야가 0000미군기지와 관련되어 있는지 없다고 회신한 사건 벌개근 공사는 J이 지주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야의 면적이나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말을 듣고 벌개근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원심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아무런 추가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증거 판단에 다소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추가 심리 없이 제1심의 판단을 바로 뒤집어서는 된다고 것인데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벌개근 공사를 진행할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벌개근 공사를 하도록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에게 조만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것이니 개근 공사를 하라 말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임야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의 진척 여부를 계속적으로 묻다가 나중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개근 공사를 진행할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벌개 공사를 하도록 주겠다고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아무런 추가 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심의 증거 판단에 다소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추가 심리 없이 심의 판단을 바로 뒤집어서는 된다고 것인데 심판결 내용과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00 측에게 지급한 000 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00 측과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금전위탁약정에 따라 공소외 00 측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다가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공소외 00 측에게 반환한 금원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송비용으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공소외 00가 임의로 소송비용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겠다. 피고인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구조진단견적비와 변호사수임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위와 같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거나 금원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한 입주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이 사건 특별 수선 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선택,형법 136조 벌금형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를 적용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를 적용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를 적용한다.,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 조를 적용한다.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 조를 적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 조를 적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조 형의 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조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증인 1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쳬결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여 가개통수수료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증인 1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결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개통 수수료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이르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르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형법 39조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부채 내역과 회사의 운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상 관계 이후 부도와 폐업에 이르게 과정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금 일부도 변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사업체의 부도와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안에서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 부채 내역과 회사의 운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상 관계 이후 부도와 폐업에 이르게 과정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있다. 사업체의 부도와 개인 파산 선고를 받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금 일부도 변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 실행등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낟는 점이서 이미 심삭한 사회문제로 되어있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예장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단에서 필수 불가결인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벌금형 1회 전과 없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예장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보이스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 실행 등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 적인 신뢰관계를 해치 점이 이미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 단에서 필수 불가 결인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출소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5. 출소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 범죄에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편취금액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서 830만 외에 대부분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의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밖의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서 830만 외에 대부분 피해 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주요 정상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주요 정상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 액수 편귀금 500만원은 변제한 초범인 ��작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편취 액수 귀금 500만원은 변제한 초범인 작하 권고 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60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0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사건 카페는 회원수가 18 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임을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라는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카페의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가 카페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인임을 밝히거나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임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공소외인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공소외인 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동일성을 알게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없다. 그리고 설령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없다,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소외인 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 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소외인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소외인 임을 알고 있었다고 사건 카페는 회원 수가 18 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소외인 이라는 사람 임을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 제34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식품 위생법 식품 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인데 청원경찰인 공소외 00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소외 00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에서 공소외 00 공소외 00로부터 출입관련 절차를 고지받기도 하였고 공소외 00 공소외 00로부터 출입을 제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00 공소외1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소외 00 공소외 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00에게 팔을 뻗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공소외 00의 명치를 가격하여 공소외 00이 순간적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공소외 00 공소외 00 등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인 공소외 00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00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00에게 팔을 뻗으면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게 되면서 공소외 00이 쓰러지게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00을 밀치려던 과정에서 팔꿈치로 공소외 00의 급소인 명치를 가격하여 공소외 00을 쓰러트리게 것이고 의도적으로 공소외 00을 쓰러트릴 정도의 강력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중히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란을 피우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공소외 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밖에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공소 00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피고인에게 불��한 양형요소 밖에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공무집행 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인데 청원경찰인 소외 00 국민 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소외 00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나 공소 00 공소 00 등과 아무런 관련 없는 3자인 소외 00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00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악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F으로부터 키보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3 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 2. 26.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통상 1개월 가량 키보드를 수령할 있다고 설명을 듣고 대금을 먼저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전화 또는 인터넷상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키보드를 수령할 있는 구체적인 일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 피해자 F은 2013. 4.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인터넷상 문의게시판에 배송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넘게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후로는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 그런데 피해자 J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 4.경 독일에서 개최된 악기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저가로 000 리코더를 공급받기로 하여 대금을 먼저 결제하였다. 2개월이 지나도록 리코더를 수령할 없었고 피고인과 연락조차 두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 사건 쇼핑몰 배송안내란에 해외배송 상품의 경우 미국영업일 기준약 15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커스텀오더 제품의 경우 해외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을시 제작기간 재입고 시간이 추가로 6개월 소요될 있으며 해외 발주 배송지연으로 인한 단순변심 주문취소는 불가능하다 내용의 설명이 되어있기는 하다.. 이는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할 있는 방식으로 고지되었다고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대금을 미리 결제하였으니 피고인이 통상적인 물품의 해외배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후에 악기를 수령할 있도록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문내역에 따라 해외 거래업체에게 해당 주문을 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악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곧바로 해외 거래업체에 해당 악기를 주문하였다거나 해외거래 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제때 악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2014. 5.에야 대금을 반환받았으며 J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일부 악기들을 배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 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정상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그런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인터넷상 문의 게시판에 배송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넘게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후로는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대금을 미리 결제하였으니 피고인이 통상적인 물��의 해외 배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후에 악기를 수령할 있도록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 지연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밖에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투자 차원에서 F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하도록 것으로 이전에 제가 1억 6천만 상당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와 I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F와 계약을 하였다가 세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다시 계약을 것입니다. I이 저랑 친구 사이인데 정책자금을 받아야 한다며 사무실 준비와 인테리어 연구실을 꾸며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였고 저에게 대가로 지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법인 완성되고 되면 투자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있다.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처음 0000 H빌딩 401호 402호를 알아보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지인으로부터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감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것도 피고인이었다.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고 G가 2012. 4. 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가 공장 확보 명목의 정책자금에 관한 사업연계추천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I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5억 이상의 증자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설령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어서 바로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등에 비추어 000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건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누범��� 해당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1억 3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고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하더라도 이는 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어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등에 비추어 000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저와 I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F와 계약을 하였다가 세금 영수증이 필요 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다시 계약을 것입니다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고 G가 2012. 4. 3.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가 공장 확보 명목의 정책자금에 관한 사업 연계 추천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I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없고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있으나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것이 옳다.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1항은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법인 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있다 같은 제2항은 보상절차 세부기준은 별로도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은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이 철거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개인에게 보상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인 2012년경부터 단독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광역시 일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철거한 현수막을 찍은 사진 또는 그러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을 구청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광역시 구청장은 거리 청소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참여한 개인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2015. 6.경 사건 조례를 근거로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한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현수막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들이고 공소외 00와 공소외 00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건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없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 후보 경선자들이 설치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사건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없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 후보 경선 자들이 설치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옥외광고 관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없고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있으나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상당수는 단말기 대금 미납액이 없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소액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 등을 확보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자 359명의 명의로 시가 392 650 100원 상당의 휴대폰 426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이라도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으나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휴대폰 요금만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중국으로 넘긴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유통되어 각종 범행에 이용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여러 공범들을 적극적으로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F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하면 소액 대출을 준다고 속여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개통 서류 등을 확보한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동 통신사로부터 판매 장려금을 지급 받아 취득하고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 전화기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범행수단과 방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 액이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상당수는 말기 대금 미납 액이 없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도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중국으로 넘긴 휴대폰이 대포 폰으로 유통되어 각종 범행에 이용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2만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 벙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의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건 벙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의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2만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여 죄질이 무겁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밖에 사건 변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밖에 사건 변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3. 22 10경 0000 C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먼저 귀가하려고 피고인에게 악수를 청하자 갑자기 피해자 손아귀를 세게 부여잡아 피해자가 손을 놓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친 다음 서로 멱살을 잡는 실랑이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행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상해에 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등에 비추어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다. 상해에 관한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 속하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포함되어 있고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상해에 관한 사건 공소사실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폭행 치상의 공소사실을 포함되어 있고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폭행 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상해에 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당직의료인의 당직의료인의 자격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없고 당직의료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병원의 규모에 따라 배치하여야 당직의료인의 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인바 법률이 하위 법령에 전혀 위임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마치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하위 법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직접 상세히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는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것이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할 것이다. 사건 당시 사건 병원에는 간호사 3명이 당직의료인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없다. 그럼에도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의료법 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41 위반행위는 당직 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다 것이고 이를 넘어서 의료법 시행령 18조 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벌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것이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당직의료 인의 당직의료 인의 자격 당직의료 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당직의료 인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규정 또한 전혀 찾아볼 없다. 없고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당직의료 인의 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없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족하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를 비롯한 강간과 추행의 죄는 단지 성적 명예나 주관적 감정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성적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 실행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진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는 이미 침해된 것이고 범죄구성요건 실현은 완성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만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 여부를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기수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으로 삼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있다. 그와 같이 경우 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대상자의 주관적이고 우연적인 감정 발생 또는 이전 단계인 지각여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사람마다 성적 감정의 기준이 제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착각에 빠져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행위자 처벌 여부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단지 대상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작 요소의 하나로서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강간과 추행의 전반의 통일적 해석 측면에서도 타당하다. 형법 제3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추행죄의 경우 위계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을 기수범의 요건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고도의 위계를 통하여 대상자를 완벽한 착오에 빠뜨릴 경우 미수범으로만 처벌 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경우와 성폭력처벌법위반죄를 포함한 강간과 추행의 전반에 대하여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을 기수범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관되고 타당한 결론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형법 302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심신 미약자 추행죄의 경우 위계를 수단으로 하�� 있는데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을 기수범의 요건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고도의 위계를 통하여 대상자를 완벽한 착오에 빠뜨릴 경우 수범으로만 처벌 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만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 여부를 성폭력 처벌법위반 죄의 기수 여부를 좌우하는 요건으로 삼을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있다. 경우와 성폭력 처벌법위반 죄를 포함한 강간과 추행의 전반에 대하여 대상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실제 발생을 기수범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관되고 타당한 결론이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88조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18조의 규정으로 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들에게 조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권고 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있는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음을 있으며 피고인들도 그러한 위해성을 충분히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렇다면 사건 기구는 객관적 성능에 따라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의료기기법위반죄의 의료기기 또는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없다. 2013.1.10.피고인 2가 글을 게재한 당시는 영업개시가 임박하여 이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있어 당시 피고인 회사의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 2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이상 피고인 회사는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사건 기구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회사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료기기법위반죄는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와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위반죄이고 죄는 범의와 구성요건 보호법익이각각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죄에 관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의 법령적용을 누락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기구를 운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고 평가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충분히 참작되어 원심이 벌금 500 000원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그러므로 피고인 2의 사건 기구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회사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인정되는 의료기기법 위반죄는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광고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와 무허가 내지 미신고 수입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기기법 위반죄이고 죄는 범의와 구성 요건 보호 법익이 각각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따라서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 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의료기기법 위반죄의 의료기기 또는 고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약품들에 관하여 발급한 처방전은 앞서 바와 같이 의약분업을전제로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약을 조제 받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 교부된 처방전이라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처방전 작성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발급한 처방전들은 해당 의약품들이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하기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 마약사범 등의 수용자들에게 대면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교부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부 수용자들을 직접진찰하지 않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의 위임을 받은 교도관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의약품들에 관하여 발급한 처방전은 앞서 바와 같이 의약분업을 전제로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약을 조제 받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 교부된 처방전이라 없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의료법 17조 항이 정한 처방전 작성 부하였음을 전제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약사범 등의 수용자들에게 대면 진료 없이 정신성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교부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부 수용자들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용자의 위임을 받은 교도관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4.5.17.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란에 ㅁㅁ고등학교 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양형기준의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 2014.5.17.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로부터 선거 공보에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학력 란에 ㅁ고등학교 라고 기재된 후보자 명함을 교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인들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이미 2010년도 5회 지방선거의 선거 공보에도 학력에 관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문제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 범죄의 전형으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악이 매우 피고인들은 인출 책으로 보이스 범죄의 완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들이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에서 경력에 관한 광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경력에 관한 허위 과대광고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다고 것은 아니고 허위 또는 과대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것이다. 의료법 제56조에서 말하는 의료광고가 의료행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법령의 해석상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광고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병원 내에 비치한 행위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료법제90조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직접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이상 법에 위반되지 않고 서명을 누락한 것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임플란트 시술은 평균 5번의 신경치료를 거쳐야 하는데 ㅁ원장의 VIP치료법 번의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해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획기적인 시술로 주목받고 있다 라는 것으로 피고인의 병원 위치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하여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허위 과장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할진료기록부 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의료법 56 조에서 말하는 의료광고가 의료행위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법령의 해석상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광고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허위의 경력이 기재된 약력서를 병원 내에 비치한 행위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것은 아니고 허위 또는 과대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허위 또는 과대광고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것이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이는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제50조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하되 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작가 되어 같은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체출할 의무를 면한다.,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작가 되어 같은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의무를 면한다. 범행의 내용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 범행을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범행을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사건 절취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밖에 사건 절취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초범인 아직 나이 젊은 사회 초년생인 점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단서 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찜질방 수면실에 핸드폰을 두고 나가서 담배를 피운 시간은 불과 5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사이에 찜찔방에 들어와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 들고 이를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찜질방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무렵 자신의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고 다시 가방을 자신의 사물함 안에 넣은 다음 사물함을 잠금 사실 피고인은 2015.10.28.20 05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찜질방을 찾아온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때까지 카운터에 있던 직원들을 포함한 찜질방 직원들에게 핸드폰의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당시 찜질방에는 카운터 직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발견한 직후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이를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습득한 2015.10.28.18 21경부터 사건 범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2015.10.28.20 05까지 1시간 44분 동안 얼마든지 찜질방 직원들을 찾아가 핸드폰을 돌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물함 안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찜질방 손님 1명에게 누군가가 분실한 핸드폰을 돌려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고 변명하지만 찜질방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손님에게 분실물의 반환 방법을 물어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사건 범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에 이처럼 핸드폰을 돌려 방법을 물어 손님을 지목하여 자신의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등을 고려하면 변명은 믿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실형 전과도 있는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범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무렵 자신의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고 다시 가방을 자신의 사물함 안에 넣은 다음 사물함을 잠금 사실 피고인은 2015.10.28.20 05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찜질 방을 찾아온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사건 범행을 이유로 경찰에 체포된 후에 이처럼 핸드폰을 돌려 방법을 물어 손님을 지목하여 자신의 변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등을 고려 하면 변명은 믿기 어렵다. 인정사실에 드러난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범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그러나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범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절취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건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피해가 귀속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 등이 있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건 이후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 피해가 귀속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이 등이 있다. 밖에 형법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참작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체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법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법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 전력 사건의 경위 이후의 경과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본다.
+사건 범행은 어린 아이를 안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49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단서 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고액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고액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여종업원을 보내어 성교를 대금을 지급 받아 오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수령 손님 안내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은 주로 외국 여성들을 데려와 성매매를 알선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주로 손님들의 예약 전화번호 단속 경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과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영업 규모 기간 범행 ���여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기록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은 정한다.,피고인 B은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수령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은 주로 손님들의 예약 전화번호 단속 경찰관이 있는 지를 인하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A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들 하여금 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요구하는 곳으로 여종업원을 보내
+피해자는 자신의 앞쪽에서 들어온 손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자신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는 것으 보고 너무 노골적인 행동에 화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을 발견할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자신의 앞쪽에서 들어온 손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자신의 음부를 세게 주무르는 보고 너무 노골적인 행동에 화가 현장에서 피고인의 외투를 잡고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을 잡고 지하철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의 소재가 확인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의 소재가 확인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한다.,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 분열증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을 벌금 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000 000원에 처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00를 기망하여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000를 기망하여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만일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09.9.22.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 이르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 1인인 J에게 강취한 금품을 반환한 합의하였고 다른 편의점 업주인 I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여성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 업주 인인 J에게 강취한 금품을 반환한 합의하였고 다른 편의점 업주인 I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9.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에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추행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가장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추행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 해당한다. 피해자의 공소외 00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하는 거냐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때려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00의 진술 내용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00이 오해나 편견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 진술하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고 진술하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도 찾을 없다. 피해자가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없다. 사건은 피고인이 2세 5개월 여아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해 자가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가를 터치했다 진술하고 1회 공판 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2회 공판 기일의 피고인신문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가를 터치했다고
+피고인은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전후 피고인의 행동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인정되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여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종합해 있다.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장기간 계속되었던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 현황 입주민들로부터 징수된 관리비의 집행 현황을 알리고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 이에 따라 관리비를 누구에게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사건 건물 입주민들에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할 있다. 그에 따라 적정한 관리비의 징수 집행을 통하여 사건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이중의 관리비 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한 공소장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실명이 거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게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없고 이에 더하여 사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기재한 공소장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실명이 거론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게 명예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그에 따라 적정한 관리 비의 징수 집행을 통하여 사건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도모하고 입주민들 하여금 중의 관리비 납부를 방지함으로써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없고 이에 더하여 사건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공소외 00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함으로써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연행을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공소외 00의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었다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00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피고인이 공소 00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 사실에 의하면 경찰 관인 공소 00는 교통사고 음주 운전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함께 경찰서로 자고 함으로써 임의 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은 3일 동안 찜질방에서 6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력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사건 범행은 3일 동안 찜질 방에서 차례에 걸쳐 ���대전화를 절취한 것으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무거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피해 품이 모두 환부된 밖에 피고인의 건강 경력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타인의 가방을 낚아채 가는 소위 날치기 수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살피건대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타인의 가방을 낚아 가는 소위 날치기 수법 등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야간에 다세대 주택 2층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범행 횟수가 1회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범행 이전에 사건과 동종의 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5개월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강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태양의 절도 범행보다 죄질이 불량하다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1 에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뚜렷하지 않다.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사건에서 원심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강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다른 태양의 절도 범행보다 죄질이 불량하다 것인데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 에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범행 횟수가 1회뿐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사건에서 원심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2015.7.31.직업중개업소를 폐업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없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기타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2015.7.31. 직업 중개업소를 폐업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없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가볍다고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할 있다. 피고인들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들이 사건으로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들의 사건 범행은 이른바 오토바이 날치기 범행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한편 피고인들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A에게 벌금형 2회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할 있다.
+건축법상 대수선 이란 건축물의 기둥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대수선의 범위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사건 공동구의 좌측 벽체는 단순히 건물의 내부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칸막이벽이지만 우측 벽체는 건물구조상 유효한 벽으로서 중력방향의 힘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내력벽 사실을 인정할 있다. 또한 벽의 전체가 아닌 일부라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선 또는 변경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범행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결과가 시정된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범행의 동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결과가 시정된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양쪽 면을 완전히 관통하게 뚫어 해당 부분을 통로로 사용한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또는 변경 아니라 내력벽의 해체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피해금원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피해 금원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것으로 회사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경제시스템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리고 회사 관계자들에 불측의 손해를 안길 있다.
+설령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자기의 사무에 불과할 배임죄에서 말하는는 타인의 사무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증여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증여 상대방인 고소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증여 상대방인 고소인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자 명의신탁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직권으로 횡령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대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무겁지 않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자 명의 신탁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8.2.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 진술한 점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인정할 있다.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 주점 영업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원심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인정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구성요건상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사건 공소사실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수도 없기에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낙하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은 하였고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기에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전배려 내지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기에 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사고로 양하지의 마비증세가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30년 전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시설소유자배상특약보험에 가입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피해자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기에 따라서 피고 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상과 치상죄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여 부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과실 치상죄를 인정하였다고 그리고 피고인이 시설 소유자배상 특약보험에 가입하여 항소심 재판 진행 피해자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1은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서 하는 거냐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았다. 그래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참으려고 하였으나 이건 아닌 같아 남편에게 전화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는 행동을 재현해 보이기도 하였다.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태도 위와 같은 신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행동을 오해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는 없고 달리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렸다.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검찰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를 터치했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은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딘가를 터치했다. 라고 진술하는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정황이 있다고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수는 없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 5개월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측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세 5개월인 여자 아이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심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 측은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해자가 사건 ���행 당시 2세 5개월로서 언어적 표현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OOO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1등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OOO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OOO도 형사상 대응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절반을 OOO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수도 없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OO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OOO의 노사관계 직원 신규채용 무료 환승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관련 자료 중에는 폭행을 사주하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사례 라는 문서도 있었다.이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OOO 또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OOO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OOO의 이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지대 절반을 OOO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OOO의 노조위원장 공소 1등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OOO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OOO도 형사상 대응을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OOO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OOO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OOO 또한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 소를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 민사소송과 형사고 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제6 7행의 2015.1.20.부터 2016.1.7.까지 2016.1.28.부터 2016.8.18.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게 되었다.,검사는 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행의 2015.1 .20 .부터 2016.1.7 .까지 2016.1 .28 .부터 2016.8.18 .까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게 되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법리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 해당한다고 없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질병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를 말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없다. 결과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없다. 위와 같은 헌법적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것이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양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없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대체복무제 도입은 현역 예비역을 포함한 전체 국방력 차원에서 국가안보라는 공익과 결부하여 검토되어야 분야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를 본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제시한 선행조건들이 아직도 충족되지않고 있는 등을 고려한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사리 내릴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하여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88조 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병역법 88조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국제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37조 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것이다.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 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88조 항의 정당한 사유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질병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를 말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저작물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이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양은 튤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으로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측면에 그려져 있는 것인바 이는 전기보온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사건 문양과 같이 응용미술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다. 중에서도 자체가 실용품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있는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것인데 사건 문양은 제작 경위와 목적 외관 기능상의 특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전기보온밥통의 기능과 물리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식별될 있는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없다고 판단된다. 사건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것이고 결국 사건 문양이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논지는 이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기전자제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6.11.경부터 1997 2.경까지 사이에 0000 소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0000 생산하는 전기보온밥통의 저작물인 꽃무늬 문양 피고인이 생산한 전기보온밥통의 외부에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앞의 파기사유에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사건 문양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것이고 결국 사건 문양이 저작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저작물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 논지는 이유가 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문양은 튤립 장미 등의 꽃무늬를 적절히 배열한 문양으로서 전기 보온 밥통의 외부 측면에 그려져 있는 것인바 이는 전기 보온 밥통의 외부 디자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용품에 결합된 응용미술 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사건 문양과 같이 응용미술 저작물이 당초부터 상업적인 대량 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에는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에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등 사건 기록및 공판 과정에 나타는 형법 제51조에 규젱된 제반 양형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등을 참작하여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단 결과에 비추에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 공판 과정에 타는 형법 51조에 규젱된 제반 양형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서 핏자국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B가 경찰에서 입술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B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B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다툼의 경위 피고인과 B가 서로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있다.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피고인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노7368호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죄명 절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제37조 제38조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점에서도 이상 유지될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동종 전과가 없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사건 공소사실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000만 원에 이른다.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사건 공소사실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은 장애아동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의사표현조차 제대로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사건 범행은 장애 아동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의사 표현조차 제대로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냥개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도 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기록과 변론레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냥개의 죽음에 대한 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투다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도 사냥개의 죽음으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직업 기록과 변론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84세인 피고인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등을 때려 처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과 치매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어오다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50년 이상을 함께한 배우자를 사망케 충격과 자책감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며느리 조카 유족들은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유족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생의 동반자를 비명에 떠나보낸 것에 대한 참회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치매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현재 구금 형사제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그러나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과 치매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어 오다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50년 이상을 함께 배우자를 사망케 충격과 자책감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며느리 조카 유족들은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사건 범행은 84세인 피고인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등을 때려 처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치매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현재 구금 형사 제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00이 2014.10.7.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는데 다른 한편 부분 피고인 00의 반말과 욕설은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분명하기에 피고인 00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반말과 존댓말이 상존하는 우리 언어체계 안에서 많��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나온 피고인 00의 발언은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 공소외 00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협교섭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피고인 00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000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 00이 2014.10.7.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는데 다른 한편 부분 피고인 00의 반말과 욕설은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분명하기에 피고인 00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사실에서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사건 게시물을 진열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이 문구를 가리기 전이나 가린 모두 게시물의 내용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당의 조사방해 행태를 비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있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 기권을 하면 당에 유리하게 되므로 기권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피고인이 후보의 유세현장 옆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게시행위를 것은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에 반대하고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건 게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사건 게시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3일 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바로 옆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당의 선거유세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의 선거유세활동이 진행되는 곳을 선택하여 당을 비판하고 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사건 피켓을 진열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은 인쇄물과 달리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커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크며 피켓의 내용도 당시 사회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정 정당 때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으로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당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반���하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사건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수도 없으며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이러한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사건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사실에서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건 게시물을 진열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은 인쇄물과 달리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 수가 커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크며 피켓의 내용도 당시 사회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 사건을 중심으로 세월 사건의 발생과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정 정당 때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당내경선 명백히 구분되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경선운동도 허용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본다. 당내경선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이나 경위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공소외인의 지위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 당시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치열한 경선상황 등을 모두 종합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의 당내경선 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공직선거 에서의 공소외인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 해당된다거나 선거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문 028명에게 같은 동문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0000 선거구 000 경선후보인 공소외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내 경선운동을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수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후보자와 공통점을 가진 다수의 집단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볼 당내경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한다.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건 범행이 경선 내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당내경선 경쟁후보가 있었던 고등학교 측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행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20만 원의 형을 정하였다.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달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 해당된다거나 선거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건 범행이 경선 내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당내 경선 경쟁후보가 있었던 고등학교 측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행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 외인의 당내 경선 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공직선거 에서의 공소 외인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공소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당해 선거구민인 공소외 선거구민 2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공소외 24명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같이 특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공소사실에 아래 무죄부분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와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6.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12.2.위 판결이 확정된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은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 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규정하였다.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규정한 당해 선거구 같은 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2014.10.30.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국회가 2015.12.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1.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국회는 2016.3.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공직 선거법 25조 별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 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법조에 공직 선거법 230조 1호 공소사실에 아래 무죄부분 2의 가.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 선거법 112조 항의 당해 선거구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와 사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주식회사가 파산이 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거래도 되지 않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사건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립 경위와 영업 현황 등을 사건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라거나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없으므로 1인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없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164 000 000원을 별개의 법인인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없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164 000 000원을 별개의 법인인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와 사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주식회사가 파산이 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거래도 되지 않자 E을 명의 대표로 하여 사건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립 경위와 영업 현황 등을 사건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라 거나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형법 262 261 257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기에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다.,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전력은 없고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기에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다. 따라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이후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반성하고 있는 공무방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참작한다.,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반성하고 있는 공무 방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참작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행으로서 매수인 측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다. 피고인이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행으로서 매수인 측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자로부터 수령한 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선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2달도 지나지 않아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보인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선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부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부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55조 이다.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실제 피해액은 100만 원인 접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이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실제 피해액은 100만 원인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다. 사건 횡령금액은 2.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횡령 범행 중인 2016.10.경 추가로 차량까지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4.9.및 2017.7.21.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매월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거듭 말하였으나 말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횡령 범행 중인 2016.10. 추가로 차량까지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4.9. 2017.7.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매월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건 범행 일부는 동종 유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한 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피고인은 별건 업무상횡령죄로 2016 6.24.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3953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사건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사건 범행 일부는 별건 수사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징역 선택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건 범행 일부는 동종 유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한 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피고인은 별건 업무상 횡령죄로 2016 6.24.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13953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사건 범행 기간 고려 하면 사건 범행 일부는 별건 수사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9 298 벌금형 선택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사건은 피고인이 계약직 여직원인 피해자를 주취 중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건으로 직장 내에서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사건은 피고인이 계약 여직원인 피해자를 중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건으로 직장 내에서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상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00 298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상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년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1년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일정 금액 변제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000만 원을 초과 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일정 금액 변제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49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단서 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병변장애 급의 장애인이며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얼마 길바닥에 가방을 던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절도범이라는 점을 알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바닥에 넘어졌다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K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가 피해자 K의 다리와 부딪쳐서 다친 같다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K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K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출소한 8개월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출소한 8개월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출소한 8개월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뒤따라가 아파트 옆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그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01 297조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뒤따라가 파트 옆의 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죽여 버린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97조의 피고 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인 피해자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되돌아가 시동을 사실 성인인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하지 못하게 버티다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상태에서 끌려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오토바이 핸들을 흔들면서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끌려가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분이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다.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액셀레이터를 당겼다.뒤로 쏠리면서 균형을 잡으니까 핸들이 흔들렸던 같다. 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불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온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한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경찰 관인 피해 자가 공무원 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되돌아가 시동을 사실 성인인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하지 못하게 버티다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상태에서 끌려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오토바이 핸들을 흔들면서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끌려가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뒤로 쏠리면서 균형을 잡으니까 핸들이 흔들렸던 같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상당히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결과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최근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하여 사건 범행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유족들인 딸과 손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상당히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결과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최근 10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하여 사건 범행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유족들인 손자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 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형법 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본인이 2017.7.13.새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모텔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들어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모텔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사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바지 등이 벗겨진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일인지 물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이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저녁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교 인터넷 카폐 게시글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깨어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숨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부류의 것이기는 하다.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며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강간죄의 주된 보호 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임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피해 자가 당시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 이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이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며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1998년경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최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1998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최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6명 무죄1명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7년 0명 징역 4년 3명 징역 3년 6개월 0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6명 무죄1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7년 0명 징역 4년 3명 징역 3년 6개월 0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의뢰받아 가게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의뢰 받아 가게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 헤어진 남자친구 H이 나타나자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의 여관으로 데려갔고 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겨주기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H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H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선배 J가 피해자를 달래기도 하였지만 술자리가 파했을 함께 술을 마셨던 선배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거나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도착한 화장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H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동과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사건 직후 언행 임신한 사실을 알게 경위와 시기 임신중절수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을 고소하게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까지 겪게 되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해 자의 사건 직후 언행 임신한 사실을 알게 경위와 시기 임신 중절수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을 고소하게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까지 겪게 되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H으로 인해 감정이 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동과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유두 양쪽 유방 브래지어 안쪽 면에서 타액반응 양성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STRI 검사 결과 피해자의 팬티 허리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형법 제300조 제297조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신 잠만 자기로 하고 피해자와 모텔 방에 투숙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을 넘어 따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을 넘어 따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있는 신체적 폭력 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없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다소 과한 행동을 하였다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행위나 피해자를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서로 마주 앉아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에 힘이 들어가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아동학 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다소 과한 행동을 하였다고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 이란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들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피고인 1이 벌급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게 사실 이에 순경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려고 사실 피고인 1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순경 공소외 공소외 2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체포하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있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있는 급속을 요하는 해당한다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있다. 증인 공소외 00 공소외 00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은 피고인 00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벌금수배 사실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없다. 증인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 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다. 피고인 00이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있다. 증인 공소 00 공소 00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은 피고인 00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벌금 수배 사실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형집행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00이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 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 장의 발부와 지명 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 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 발부 사실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 수배되었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기 어렵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밖에 피고인의 ���령 경력 성행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근로 활동에 종사하기 어렵고 기초생활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 이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재정법원이 이를 간과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없다. 사건과 같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없다고 것이다. 원심이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내용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있고 기재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다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없다. 앞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있을지언정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있고 기재를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없다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후보자 비방 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건과 같이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 죄에 관한 재정신청 임을 간과한 형사 소송법 262조 2호 소정의 공소제기결정을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없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94 694.138원을 공탁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364조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94 694.138원을 공탁한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한다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마치 여론조사를 하였던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있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있다. 공직 선거법 96조 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한다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마치 여론조사를 하였던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죄는 2016.7.29.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있는 정상이다. 반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있고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범행 후의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반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피해자 공소 외인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1억 원인 판시 기재 사기범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12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4회는 사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죄는 2016.7.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 위조 등과 형법 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있는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우리은행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근로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는 기금수탁자이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금수탁자와 대한민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그로 인하여 기금수탁자의 대출계약 당사자로서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OOO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OOO에서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여부 범위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금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지 여부나 OOO의 보증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사이에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OOO의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사이에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핵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핵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리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 핵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과 환경 범행과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사이에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핵이 다액 임에도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되어 메신저 프로그램의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내용은 피해자 공소외 1이 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것이므로 피해자 제3자가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된 공소외 1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 의하여 실행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 그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불러와 이를 복사한 다시 이를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된 피해자 공소외 1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것이라 것이다. 피고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수도 없는 그밖에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피고인의 보호이익 보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것이므로 피해자 3자가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한 보관함의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된 소외 1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 1에 의하여 실행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피해자 모르게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 그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불러와 이를 복사한 다시 이를 3의 컴퓨터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된 피해자 공소 1의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한 것이라 것이다. 수도 없는 밖에 피해자의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피고인의 보호이익 보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 자의 추정적 승낙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할 기계들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과 H의 경찰 진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매각 설비리스트 기계기구 담보물 원상회복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있다. 먼저 피고인이 2011.8.25.경 피해자 은행에 공장 부지 건물과 함께 담보로 제공한 기계는 58대였고 피고인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기 시작한 2012년경 주식회사 E의 공장에는 100여 대의 기계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한 노후 기계들은 30 40대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평소 담보로 제공된 기계들과 그렇지 않은 기계들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주로 현장에서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계나 재산관리 등의 업무는 부사장이나 관리이사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11.경 21대의 기계를 매각하면서 피해자 은행 F지점의 과장에게 매각하려는 기계의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중 담보로 제공된 것임이 확인된 기계 3대의 매각을 승인받아 매각대금 일부인 12 240 000원을 피해자 은행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어떤 기계가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5.11.경에는 일시에 다수의 기계가 매각되었으나 사건 기계들의 처분은 장기간에 걸쳐 단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매도한 기계들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12.16.에는 담보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 은행에 사건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피해자 은행은 당초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기계 16대를 임의로 매각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통해 그중 3대는 처분되지 않고 공장에 현존해 있었고 3대는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였으며 2대는 담보로 제공된 기계가 아님이 확인되어 고소내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은행조차도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들과 그렇지 않은 기계들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건 기계들을 매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원심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기계들을 매도할 기계들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매도한 기계들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5.12.16 .에는 담보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 은행에 사건 기계들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건 기계들을 매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병역법 제94조의 문언상 국외여행 허가기간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범행이 성립하고 귀국하지 않는 기간 구성요건으로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귀국하지 않고 외국에 언제까지 체류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판례는 군무이탈죄의 성격을 즉시범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곧바로 범행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복귀명령에 대한 명령위반죄도 복귀명령을 위반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상태범으로 보고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복귀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9.경 군입대 연령이 지난 36세로서 입국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볼수 없다. 영주권자는 위와 같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받게 되므로 피고인도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면제와 비교하여 양형되어야 한다. 병무청장이 사건 제2신청에 대하여 새로이 심사하지 아니하고 사건 제2신청이 사건 제1신청과 동일한 2회째의 재심사 요구라는 사유로 2006.3.27.훈령 제22조 제4항에 따라 회송조치한 것은 위법하다. 사건 제1신청에 대한 불허통보를 받고 병무청장이 부여한 유예기간인 2006.3.26.까지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역법 제94조 제1항 위반죄의 규정 취지상 국외여행기간 또는 연장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준수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국외여행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출국한 상태가 지속되는 규정 위반행위가 계속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인이 국외에서 체류한 것에 학업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양립할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수는 없다.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한 것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일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병역법 제94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정상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253조 항에 따라 피고인이 국외에 있었던 기간까지 공소 시효는 정지되었다 봄이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일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병역법 94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판례는 군무 이탈 죄의 성격을 즉시범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곧바로 범행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다. 사건 신청에 대한 불허 통보를 받고 병무청장이 부여한 유예기간인 2006.3.26 .까지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되었다고
+사건 범행 기간 범행 내용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사건 범행 기간 범행 내용 횡령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보관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F에게 처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될 있다. 횡령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대폭 감액하여 선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를 빌려 보관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오토바이를 F에게 처분하였다고 횡령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을 대폭 감액하여 선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당시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피해 물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 물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해 물품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이득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없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찰 조사 뒤늦게나마 피해 물품을 반환한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가정 문제로 분쟁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이와 무관한 피해자가 회사의 중요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없다. 달리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만한 사정도 없다.,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 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횡령죄의 범의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를 지배하고 처분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할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피해 물품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사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 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해 회사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 회사가 4건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따른 실질적 손해는 300만 원의 10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없다.,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피고인이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 회사가 4건의 공사를 수행하지 못한 따른 실질적 손해는 300만 원의 10 15 정도에 불과 하다고 보이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된 사건 원수공급탱크 2대는 제3자인 G의 소유이고 피고인 측의 생산라인에 일체화되어 부합된 물건으로는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수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은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수도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은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측과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된 사건 원수공급 탱크 2대는 3자인 G의 소유이고 피고인 측의 생산라인에 일체화되어 부합된 물건으로는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의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게시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있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현출하는 행위를 의미할 반드시 게시물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것이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두는 게시물의 현출 방법 하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없다.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000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에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됩니다 라는 내용과 공소외인 사진 옆에 빨간색의 기호 안에 공천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 이처럼 외부에 표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소외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다. 피고인이 사건 1인 시위 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소외인이 공천되는 경우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속한 ㅁㅁㅁㅁㅁ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소외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다는 사후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의사표시를 넘어서 공소외인의 낙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고 수는 없다.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수긍할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필요하거나 유리 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없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000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에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됩니다 라는 내용과 공소 외인 사진 옆에 빨간색의 기호 안에 공천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는바 이처럼 외부에 표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공소 외인의 공천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액셀을 밟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사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없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 교통법 2조 19호는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사건 승용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셀을 밟기는 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사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없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결과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 미수 또는 불능 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000만 원에 이르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는 피해자의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가족이 있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 하다고 인정된다.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000만 원에 이르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는 피해자의 피해 상당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동차담보대출을 이용해 여러 대의 덤프트럭들을 구입한 다음 대줄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를 모두 처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사건 피해액이 1억 24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경까지 300만 가량의 할부금을 납입하였을 이후 나머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건 덤프트럭은 대포차로 유통되어 행방을 없는 상태여서 트럭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통한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사건 덤프트럭은 대포 차로 유통되어 행방을 없는 상태 여서 트럭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통한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 여러 대의 덤프트럭들을 구입한 다음 줄금을 변제하지 않은 이를 모두 처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건 공소사실은 제1차 압수 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대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차 압수 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홍보물 게재 등을 부탁하면서 공소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모두 피고인이 범행 주체가 되어 페이스북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행한 것이므로 인적 관련성 역시 인정된다.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지위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압수 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내에 있다. 1차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공소외 1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된 이상 다시 공소외 1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거나 압수 수색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없다. 모바일 분석 보고서의 메시지 내용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사건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부분이 허위사실공표 범행 외에 별도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사가 추가탐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없다. 따라서 1차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이에 근거하여 얻은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위와 같이 내지 4항에서 본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북콘서트 당시부터 공소외 1에게 북콘서트 관련 용역 제공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계획하였다고 수는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금권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모바일 분석 보고서의 메시지 내용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 범행 외에 별도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사가 추가 탐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없다. 따라서 1차 압수 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분석 결과 이에 근거하여 얻은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차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공소 1의 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된 이상 다시 공소 1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 받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거나 압수 수색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없다.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배심원이 증인신문 사실심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사실의 인정에 관한 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층 존중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의견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이다.,배심원이 증인신문 사실심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 증인이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사실의 인정에 관한 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층 존중될 필요가 있다. 원심은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000 소속 의사는 2008.8.21.07 00피해자를 진찰한 다음 원인을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진단하였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볼 있으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시력 개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의견을 밝혔으며 당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병명 외상성 시신경 병증 기재되어 있는 이후 지속적인 입원치료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좌안 시력은 안전 수지변별 30CM에 불과한 점등에 비추어 보았다.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 해당한다.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결국 왼쪽 눈을 실명시킨 것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사건 범행에 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곧바로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6년 전부터 현재의 사실혼 배우자를 만나 성실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피고인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죄로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이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결국 왼쪽 눈을 실명시킨 것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은 사건 범행에 있어 참작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것을 알고 곧바로 도주하였으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였으며 이러한 정황은 사건 범행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한다.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법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법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때에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비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노임과 근로자들에게 청구한 노임의 차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도 현재까지 공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노임과 근로자들에게 청구한 노임의 차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도 현재까지 공사에서 피해 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 받지 못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 하였고 피해 회복도 마쳐 지지 아니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무비 차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이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참작한다.,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있었던 등을 참작한다.,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있었던 등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조 항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별건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인 점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별건 강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인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액이 소액인 2017. 11. 24. 의정부지방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이다.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내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액이 소액인 2017. 11. 24. 의정부지방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등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편취금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10 미만인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편취금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10 미만인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다. 부억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찌른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해자는 000CC 이상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반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해자는 000CC 이상의 피를 흘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가량 미결 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58조의 257조 항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다. 자백 피해금액 000만 변제이다. 피해자의 엄벌탄원이다. 실형 포함 동종 처벌전력 16회에 이름에도 마지막 범행에 대한 집행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피해자의 엄벌 탄원 이다. 실형 포함 동종 처벌 전력 16회에 이름에도 마지막 범행에 대한 집행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징역형 선택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상당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을 참작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조 피해 금액이 상당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 피해를 변제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등을 참작,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무전 취식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등을 참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날인 2017. 8. 23. 안구파열 등으로 인하여 좌안 공막 일차 봉합술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입술의 수술을 받았고 2017. 11. 13. 좌안 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술 막제거술 유리체강내실리콘오일주입술 초음파수정체유화술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피해자의 좌안 최대교정시력은 안전수지 10CM로 시력 호전 가능성이 없는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실상 실명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고 것이다.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중상해의 죄책을 진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가격한 사람의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기 쉬운 부위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 실명이라는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다고 것이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한 것을 피해자가 나무라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좌안을 사실상 실명에 이르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가 800여 원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2006년에 주먹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밟아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사건 이전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폭력범죄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던 등의 사정을 참작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실망하였으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같아 피고인의 합의서 작성 요청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가격한 사람의 부위는 외부로 부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약한 물리력에도 치명상을 입기 쉬운 부위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안 실명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있었다고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벌 불원의 양형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대금을 일부 환불받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을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등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을 멸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과 양측 손목 등에 상해를 입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권 방에서 복권 구입대금을 일부 환불 받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을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등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을 멸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과 양측 손목 등에 상해를 입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없다.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죄의 실체재판을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중처벌 주장도 이유 없다,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 기각을 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죄의 실체재판을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중처벌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2원 판시 죄는 형법 37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38조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없다.
+살피건대 사건 특수폭행치상죄는 형법 제258조의2가 신설된 이후 저지른 범행인 형법 제262조에서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때에는 상해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형법 제258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258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재량에 의하여 사건 특수폭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특수폭행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8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62 261 258조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다.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기소 재량에 의하여 사건 특수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형법 257조 아닌 형법 258조의 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고 특수 폭행 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형법 257조 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수 폭행 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258조의 2의 예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부당함이나 불균형이 있다고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과연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은 공소외 1의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하여 배심원들이 사실심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한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으로 유죄의 평결을 하였으며 원심도 배심원들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배심원들의 유죄의견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없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되었다. 피고인이 공소외 1과 단둘이서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술집에서 나온 뒤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만한 장면을 찾아볼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듯한 장면이 다수 나타난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이 당시 피고인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공소외 1의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라면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이 대처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이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고소에 이르게 동기에 대하여 단지 공소외 1이 무고대상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무고대상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14.5.27.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 공소외 공소외 1의 직장상사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3으로부터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 동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그와 같이 대처하지 아니하고 공소 1이 뒤따라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택시를 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고소에 이르게 동기에 대하여 단지 공소 1이 무고대상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소외 1의 행위로 인해 실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라면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근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도와 달라고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하여 배심원들의 유죄 의견 평결을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것이다.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을 오인하거나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것이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조 1호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성폭력 처벌법 12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과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들 모두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9개월 동안 000 블로그나 000 등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왔고 취급한 상표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판매 수량및 그로 인한 수익역시 적다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사건에서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들 모두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사건에서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정의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상급 사전적으로 보다 높은 등급이나 계급 의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무원 징계령 다수의 법령에서 상급자 하급자의 개념에 직무상 명령 복종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는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 관계 외에 위로 격려 포상 이라는 목적상 제한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규범적 심사를 통해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있다. 소극적 구성요건인 예외사유의 상급 공직자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과 같은 공공기관 소속이고 직무상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없다.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금품등 제공의 상대방인 공소외 공소외 2와 직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예외사유의 상급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없다. 오히려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공소외 2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계층적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예외사유에서의 상급 공직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공소외 2에게 9만 000원 상당의 음식물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다. 원심이 금전의 제공행위와 분리하여 음식물의 제공행위에 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당심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장기간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친 특별수사본부와 이를 지원해 법무부 검찰국의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열어 식사를 제공하였다. 공소외 공소외 2가 속한 법무부 검찰국이 특별수사본부의 인력 구성 출장 예산 등에서 여러 지원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국회 질의 응답 자료요구 대응 언론 브리핑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격려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도 당심법정에서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대로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과 금전의 명목과 실질 모두가 격려금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건 만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만찬 시기와 장소 금전의 제공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공소외 2에게 위로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외 공소외 2에게 제공한 음식물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없으므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소극적 구성 요건 예외 사유의 상급 공직자를 품등 제공의 상대방과 같은 공공기관 소속이고 직무상 명령 복종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없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판시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건 만찬의 성격과 개최 경위 만찬 시기와 장소 금전의 제공 경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 공소 2에게 위로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음식물 금전을 제공하였다고 원심이 금전의 제공행위와 분리하여 음식물의 제공행위에 대하여만 청탁 금지법 8조 1호의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이 부정되는 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기울였다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1995년 이전의 것이고 2004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도 비교적 보인다. 여기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기울였다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4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모두 1995년 이전의 것이고 2004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도 비교적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함께 상표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판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만으로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모조품 가방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담 형태를 보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 C는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피고인 C가 분배받은 범행 수익은 그리 크다고 하기 어려운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사건 범행과 같은 상표권 침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사안을 가볍게 없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자백하고 있고 피고 인의 가담 형태를 보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 C는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피고인 C가 분배 받은 범행 수익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 하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역할 만으로도 피고인은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정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정황 형법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참작한다.,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참작한다.
+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원을 상회하는 피고인이 삼성생명보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고려한다.,징역형 선택 편취금액이 합계 1억 8000만원을 상회하는 피고인이 삼성생명보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밖에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사기죄 도로 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사건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8. 2. 2.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형법 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39조 항에 따라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정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정황 형법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범행 자신과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2002.9.경 외국으로 도주하여 15년 가까이 해외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건 범행 자신과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2002.9. 외국으로 도주하여 15년 가까이 해외도 생활을 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의 내용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한다.,형법 347조 항에 의하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5.9.1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9.23.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력을 속이고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후에 3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 액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후에 3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행 인정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작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후배인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여 편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이자까지 변제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의 재상산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재상 산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후배인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여 편취하였고 아가 피해자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가 이자까지 변제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피고인의 치매 증상 건강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피고 인의 치매 증상 건강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책에 비하여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밖에 편취금액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책에 비하여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각각 가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건 범행은 평소 영업상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1회 있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없고 빈번하는 주취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사건 범행은 평소 영업상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하던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주취 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종 실형 전과는 1983년경의 것이고 폭력 행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7년경의 것으로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발생하게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하던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그러나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상해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폭행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상해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법 347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목격 증인들의 진술과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목격 증인들 또한 법정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위증죄를 의식하여 조금이라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진술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목격 진술을 믿을 있다.,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목격 증인들의 진술과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목격 증인들 또한 법정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위증죄를 의식하여 조금이라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진술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진술을 믿을 있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등을 정상 참작한다.,금융기관의 권유로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등을 정상 참작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70조 6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형법 347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한다.,형법 347조 벌금형 선택한다.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형법 266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형법 347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발목을 맞아 다친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쓰레기를 앞에 갖다놓는 것에 대하여 언쟁을 사실 피고인은 쓰레기 투기 문제로 화가 나서 누구에게 맞히려고 것은 아니나 쓰레기를 이것 저것 마구 던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D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현장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발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발목을 맞힌 음식물 쓰레기통은 화가 나서 쓰레기들을 던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D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피해자에게 날아갈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쓰레기통에 맞고 직후에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부어있었고 피고인이 이웃에 사니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에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예상 외로 상처가 커지자 문제 삼은 것이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는 D초등학교 전봇대보다 피해자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는 초등학교 전봇대보다 피해자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피해자에게 날아갈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쓰레기통에 맞고 직후에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부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웃에 사니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다.,형법 347조 적용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형법 257조 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은 선행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소 제기 이후 피해금을 변제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금을 변제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은 선행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형법 347조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형법 257조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을 적용한다.,형법 347조 30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다.,형법 347조 적용한다.
+증인 E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증인 E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3호 형법 257조 적용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형법 257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한다.,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참작한다.,형법 257조 적용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참작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사건 범행 직후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약간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있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로 밟아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사안으로 범행 수단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없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있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로 밟아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사안으로 범행 수단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사건 ��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사건 범행 직후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약간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은 상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을 공단에 구상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이마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테이블 주변 기물에 부딪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이마 부위의 상처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테이블 주변 기물에 부딪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본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륜자동차를 진행하여 경찰관을 충격한 사안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함은 물론 해당 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였고 자칫 매우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치료비 일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등으로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사건 범행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사건 범행도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 다가 발생하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취거하였다고 만한 증거를 찾아 없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160만원에 대한 완전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앞서 절취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없다.,봄이 상당 하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160만원에 대한 완전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불과 하여 마찬가지로 앞서 절취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없다. 하여 피해자에게 190만원 30만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이성친구일 뿐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알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 몰래 신체접촉행위를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일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성적 자유를 침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족했다고 말하는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이성친구일 뿐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알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 몰래 신체접촉행위를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일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성적 자유를 침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족했다고 말하는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실현 전과는 없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추행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다소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그리고 피고인 A의 추행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다소 하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법정에 ��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실현 전과는 없는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
+피고인이 뇌병변 5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실외기를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병변 장애인으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병변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변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 상해진단서 G의 전화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련 법리 기록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발언 자체가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에 관해 마땅히 해야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수도 없다. 원심은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원심 판시와 같��� 내용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주장처럼 원심이 검사 대신 공소사실을 특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정리된 쟁점 사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쟁점정리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5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5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심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련 법리 기록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안쪽으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를 쓰러뜨려 추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착수하였으나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충격과 고통을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충격과 고통을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원심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남자인 피해자의 허벅지 엉���이 성기부분에 손을 대는 것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같은 남자인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성기부분에 손을 대는 것이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피고 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 불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피고인의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 판단에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심 판단에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였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전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피고인도 지체 장애 6급의 장애인이다.,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특히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 추행 하였음을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전철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판단컨대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의 친척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판단 컨대 원심의 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40회에 걸쳐 합계 000 000원 상당을 횡령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범죄 일람표 내역 40회에 걸쳐 합계 000 000원 상당을 횡령한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노부모가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건대 징역 4월의 형은 적당하다.,항소심은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노부모가 있고 아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의 일부를 변제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보건대 징역 4월의 형은 적당하다.
+건너편으로 피해물품을 옮긴 행위는 점유의 박탈 새로운 지배를 인정할 있고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원심 공판조서들에 의하면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요적 고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다.,보이지 아니하다. 건너편으로 피해 물품을 옮긴 행위는 점유의 박탈 새로운 지배를 인정할 있고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원심 공판 조서들에 의하면 공판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필요적 고지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현금 1억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할 범의가 있었따고 인정되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들이 실제 강취한 것이 차용증 또는 20만원의 현금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강도 상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없다.,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까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없다.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사정들과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도 상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자를 폭행할 당시 현금 1억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강취할 범의가 있었따고 인정되고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들이 실제 강취한 것이 차용증 또는 20만원의 현금에 불과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강도 상해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원심에서 판단한 여러 증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원심에서 판단한 여러 증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건 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거나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차량구입비 명목 편취의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허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않았기에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피고인이 사건 범행 차량 구입비 명목 편취의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강간 등에 의한 치사사아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강간 등에 의한 치사 사아 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학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강료 등의 관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될 있으나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해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피고인이 전반적으로 학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강료 등의 관리 정산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될 있으나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 해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회에 걸쳐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다리 가슴 성기를 주무르거나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판단컨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회에 걸쳐 마사지를 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다리 가슴 성기를 주무르거나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이 강취한 물건은 담배 1개비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로 2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양형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러한 사정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양형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피고인은 이미 강도 상해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사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게 되었다.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피고인은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피고인은 2017.7.5.경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후 재차 범행장소인 B아파트 단지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사건과 관련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그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먹여 잠들게한 다음 순금 10돈짜리 금팔찌를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러한 사정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년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의 가족이 법원에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이는 그밖에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하여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하였다.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은 지적 장애 급의 장애인으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의 가족이 법원에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이는 밖에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부작용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하여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하였다.
+원심의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또한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부분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사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범행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개정법률 제56조가 적용된다.따라서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하 다음과 같다.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이 상세히 설시한 여러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사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은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몸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사실오인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할 책임과 본분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한 아내와 이혼한 비양육친으로서 7세의 친딸인 피해자와 면접교섭을 하던 기간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몸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대상 반인륜성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녀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이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어린 나이에 있던 피해자는 가장 가까운 가족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성폭력 범행을 당하게 되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에도 원만한 인격형성 사회적응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에게 뒤늦게라도 진지하게 사과하고 자녀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치유하려 노력해야한다. 그러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저버리고 수사가 개시된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변소하며 죄책을 피하려는데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그러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노력을 저버리고 수사가 개시된 이래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변소하며 죄책을 피하려는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진술하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하 다음과 같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편취금 합계가 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을 판단컨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 범행 편취 합계가 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을 판단 컨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이비시터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목을 잡는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차례 처벌 받은 것을 제외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이 비시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목을 잡는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동업재산 내지 처분대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순이익은 본래 매매대금 158 521 000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돈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많아 보인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다.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가 개발하여 타인에게 매도한 손익을 정산하는 내용의 동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매수인들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은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에 해당한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액 자체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대금 전액이라고 것이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건 횡령액수가 거액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수사경력이 없는 앞서 바와 같이 동업재산 횡령에 관한 법리에 의하여 사건 횡령액이 산정되기는 하나 실질적인 피해액의 경우 출자비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거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한 양도소득세 공제 정산절차 결과 실질적 피해액은 횡령액에 비해서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사건 횡령액 상당의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동액을 해방 공탁하여 가압류가 취소되었다. 따라서 해방 공탁금의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공탁금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피고인도 토지 개발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간접적인 방법4 으로 개발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 하는 동업관계 유지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동업재산 내지 처분 대가를 임의로 사용한 이상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다. 실질적인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 자체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대금 전액이라고 것이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사건 횡령 액수가 거액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 체계와 관련 법리를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 체계와 관련 법리를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 사진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 부위에 관한 피해자 사진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314조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있는지가 논점인 검사가 작성한 공소 1에 대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경찰이 공소외 1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파일 이에 대한 녹취록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없다고 봄으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단계에서부터 위법하게 압수된 이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 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러한 수사기법이 허용될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영장만 발부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있는 결과가 되면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검사가 공소외 1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법원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경찰단계에서부터 위법하게 압수된 이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수 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과 보이고 이러한 수사기��이 허용될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영장만 발부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있는 결과가 되면 헌법상 원칙인 영장주의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검사가 공소 1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를 형사 소송법 314조의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있는지 논점인 검사가 작성한 공소 1에 대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경찰이 공소 1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이에 대한 녹취록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없다고 봄으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옳지 않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옳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원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법원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피고 사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사건 성폭력 범죄로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는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교화를 다짐하고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수법의 폭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 좋지 않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처분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빨리 철거를 해달라고 하여 기계만 놔두고 치워라 허락을 했을 가건물 안에 있던 장비들까지 폐기처분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단지 기계는 남겨두고 컨테이너와 가건물을 철거하고 사건 물품들은 피고인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쪽으로 치워놓으라는 의미였다 진술하였다. D이 기계만 놔두고 치워라 말하였다는 것은 D의 허락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D에게 약정보다 먼저 물품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D이 하였던 위와 같은 말은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처분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위해 빨리 철거를 달라고 하여 기계만 놔두고 치워 허락을 했을 가건물 안에 있던 장비들까지 폐기처분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단지 기계는 남겨 두고 컨테이너와 가건물을 철거하고 사건 물품들은 피고 인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쪽으로 치워 놓으라는 의미였다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약정보다 먼저 물품들을 치워 달라고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하였던 위와 같은 말은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들에 대한 처분을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고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처분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의점 건물 뒤편으로 왼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17 50 다시 편의점 건물 뒤편에 갔다가 나올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들고 있는 물건이 E의 지갑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없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토대로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토대로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당심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원심의 판단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와사풍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 이야기하였고 담당경찰관이 요구하지않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오른쪽의 입술을 막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불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거부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사건 음주 운전 단속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사풍으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을 이야기하였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 스스로 오른쪽의 입술을 막고 음주측정기 불대에 바람을 불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 거부의 범의가 있다고 원심이 내세운 위와 같은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기에 심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더하여 원심의 판단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해자 000의 이사장 내지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급계좌에 있는 돈을 변상금 입금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1997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원심에서 불법 영득의사를 부인하던 피고인이 심에서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1997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000의 이사장 내지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상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급계좌에 있는 돈을 변상 입금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억 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금액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3매 합계 15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나게 경위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15만 원을 절취한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내용과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및 CCTV 현장사진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3매 합계 15만 원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판단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하여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나게 경위 피고인에게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면서 15만 원을 절취한 과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싱상실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없다. 모텔 내외부에 설치된 CCTV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 1층 계단 출입구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카운터가 있는 3층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카운터로 다가가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 혼자 3층 출입구 부근에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서 객실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있는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빌딩 1층에서 만난 피해자의 외투나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빌딩 2층부터 5층까지 사이에 있는 술집들을 함께 둘러보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빌딩에 있는 종업원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게에 왔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내사보고 역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서성거리며 일행을 찾기에 피해자에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옆집에서 마신 같은데 가게로 가보세요.라고 말을 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사건 당시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한 증인 공소외 00는 당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면 고개를 수그린다든지 자세가 그럴 텐데 그냥 반듯하게 있었고 모텔 객실로 둘이 나란히 편안하게 들어갔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조금 후에 경찰관들이 와서 객실 인터폰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물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을 묻고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은 기억하지만 이후의 일은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고인을 만난 상황조차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데리고 여러 층에 위치한 술집들을 돌아다니거나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영상에서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자가 모텔 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있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거나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장면은 없다. 내사보고 역시 피해 자가 가게에 들어와 주위를 서성거리며 일행을 찾기에 피해자에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점유 중임에도 불법영득이사로 사건 차량을 가지고 절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차량을 매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점유 중임에도 불법 영득이사로 사건 차량을 가지고 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 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없다.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이 도급받은 피해자가 맡아서 하던 대학교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용 되어 일을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H이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나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화물차에 관하여 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인은 6개월 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자 사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0의 지하주차장으로 사건 차량을 견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건 차량을 견인한 직후인 2017.6.15.경 장소에서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차량의 소재를 묻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차량을견인하여 갔다고 말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두절과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채권보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6개월 넘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갔을 사건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하는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 두절과 다른 채권자들 인해 채권보전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6개월 넘게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건 차량을 견인하여 갔을 사건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하는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하여 주었던 사실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사건 차량의 소재를 알게 피해자의 주거지인 0000의 지하 주차장으로 사건 차량을 견인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건 차량을 견인한 직후인 2017.6.15. 장소에서 사건 차량에 대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공소외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은 모두 피해 회사들 예금채권과 자금인 그와 같이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1억 120만 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그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모두 작성되어 교부된 점이 인정된다. 공소외인은 피고인을 소개받아 교제하는 단계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 거금을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피해 회사들 자금을 무상으로 교부해 이유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공소외 00 000 거래처원장 적요에도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 통해 피해 회사들로부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1억 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주2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1억 120만 원의 재산상 이익과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소 외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 받은 돈은 모두 피해 회사들 예금채권과 자금인 그와 같이 제공받은 담보가치와 교부 받은 돈의 액수가 1억 120만 원에 이르는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 00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0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00 형법 347 30 형법 3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00 형법 347조 30 형법 347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37조 39조
+휴대폰 동영상 파일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고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있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질 정도로 균형을 잃게 행위로도 피해자가 다칠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바로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사실 등을 종합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있다.,휴대폰 동영상 파일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고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있다.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것이 아니라 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질 정도로 균형을 잃게 행위로도 피해자가 다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바로 119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사실 등을 종합한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0000등이 마대 자루 양주병 마대 10자루 등이 복도에 노래방기기 2대 철거된 조명기구 등이 놓여 있었다.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2018.2.1.경 다시 사건 점포를 방문하였을 때는 씽크대 등의 주방기구는 치워져 있었다. 피고인은 당초 철거공사를 2018.2.2.부터 시작하기로 했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시작을 2.5.로 늦추었다. 피고인은 2018.2.5.E의 지시에 따라 스피커 모니터 노래방기기 조명기구 폐기할 물건이 아닌 같은 물건들을 철거하지 않기로 룸으로 옮겨 두고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2.6.14 00경 다른 폐기물과 함께 중고 골프공이 마대 자루를 사건 점포에서 가지고 나갔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 확인 없이 사건 점포에서 중고 골프공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철거공사를 시작하기 주방기구 등은 치워져 있었고 피해자가 필요한 물건을 반출하기 위하여 철거공사 시작을 미루기도 하였다. 철거공사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양주병 폐기할 물건들과 함께 쌓여 있었던 사건 중고 골프공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생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 골프공을 반출할 물건에 대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철거공사를 맡은 피고인으로서는 주병 폐기할 물건들과 함께 쌓여 있었던 사건 중고 골프공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 골프공을 반출할 물건에 대한 절취의 고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피고인은 2018.2.5 .E 지시에 따라 스피커 모니터 노래방기기 조명기구 폐기할 물건이 아닌 같은 물건들을 철거하지 않기로 룸으로 옮겨 두고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2.6.14 00 다른 폐기물과 함께 중고 골프공이 마대 자루를 사건 점포에서 가지고 나갔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11.11.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금고에 있는 상품권을 창고로 옮겨놓았다고 말하였으나 창고에서 상품권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창고 안에 있는 서류 사이에 상품권을 끼워두었는데 상품권이 없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창고는 피고인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도 출입이 가능하였으므로 그들이 상품권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말하였으나 창고에서 상품권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것이다 내용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 것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상품권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 963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금고에 있는 상품권을 창고로 옮겨 놓았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다소 비틀거릴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피해자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과정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이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어보인다.,하여 원심의 판단이 수긍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다소 비틀거릴 정도였던 것을 고려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피해자에 근접하여 진행하던 과정에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 졌을 가능성을 배제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원심은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원심은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종전의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판시 법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뿐만 아니라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이따가 너를 때릴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근로기준법 제8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유효한 승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000의 대표이사 피해자는 영업직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규정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지만근로기준법상 폭행죄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폭행도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유효한 승낙 여부나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덧붙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팀의 불만을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면서 해소책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쉽게 거부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원심법정 진술과 증인 D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폭행 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직접 때리지 않고 손바닥을 왼쪽 뺨에 대게 손바닥을 때렸지만 강도는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예상할 있었던 강도를 훨씬 넘어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승낙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더라도 앞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폭행경위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킨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는 이외에는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러나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피해 자가 승낙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더라도 앞서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폭행 경위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를 일으킨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유효한 승낙 여부나 낙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이를 제시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만한 사정이 없었으며 더욱이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 공소외 1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경찰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 공소 1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했다고
+피해자의 운동화가 피고인의 크기에 비례하여 10MM 정도 작은 사이즈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화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식당에 벗어놓고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다소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나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운동활르 신고 당시 사건 운동화가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것이고 달리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 벗어놓고 운동화와 피해자의 운동화는 밑창 부분이 흰색으로 끈이 있는 검정색 운동화로 외관이 매우 비슷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신은 운동화의 크기가 10MM 정도 작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주장에 의하면 남편의 수입이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크기에 비하여 다소 작은 피해자의 운동화가 피고인에게 효용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히 사건 운동화를 절취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신이 신은 운동화의 크기가 10MM 정도 작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있다. 피해자의 운동화가 피고인의 크기에 비례하여 10MM 정도 작은 사이즈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동화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식당에 벗어 놓고 피고인 소유의 운동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다소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으나 사건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운동 신고 당시 사건 운동화가 남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매장에 두기 위해 사건 철제장식장을 300만 원을 들여 주문제학한 사건현장의 상가 1층에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에 코팅작업을 의로하였는데 코팅작업하는 사람이 코팅을 마친 1층 바닥공사 하느라 밖에 내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철제장식장이 있던 상가 공터에는 철제장식장 뿐만 아니라 시멘트 건축 자재들도 놓여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키자마자 상가 쪽으로는 쳐다보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바로 철제장식장을 차에 실어 가져갔다. 철제장식장 폐기물 신고 접수증도 없었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이 철제장식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장식장에 피고인이 투명테이프로 칭칭 감았던 자국들이 남아있어 피해해가 다시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일 철제장식장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다. 철제장식장이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사건 당시 철제 장식장이 있던 상가 공터에는 철제 장식장 뿐만 아니라 시멘트 건축 자재들도 놓여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시키자마자 상가 쪽으로는 쳐다보거나 물어보지도 않은 바로 철제 장식장을 차에 실어 가져갔다. 철제 장식장이 타인 소유의 재물 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가져갔다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철제 장식장 폐기물 신고 접수증도 없었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피고인이 철제 장식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나 장식장에 피고인이 투명 테이프로 칭칭 감았던 자국들이 남아 있어 피해 해가 다시 사용하기가 꺼려 진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것일 철제 장식장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 아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형법 355조
+피고인은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공소외 00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요구를 무력화하였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만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술값 지급 요구를 물리침으로써 일시적 사실적으로나마 외견상 술값 채무를 면한 것도 강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현장체포는 강도상해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실로서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이러한 재산상 이익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피고인의 폭행이 수단이 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폭행 당시의 행동거지에 비추어 보면 그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술값 요구를 못하게 되는 결과 일시적 사실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로부터 면탈하게 된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행을 감행함으로써 그는 채무 면탈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결국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다.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00의 도발로 인하여 격분한 결과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과 양립할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가 부인되지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 00의 도발로 인하여 격분한 결과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도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과 양립할 없는 것은 아니므로 고의가 부인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술값 요구를 못하게 되는 결과 일시적 사실적으로나마 술값 채무로부터 면탈하게 된다는 사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삽입 여부와 당시 정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 신체 접촉 강도와 시간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STR DNA형은 정액 타액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조직 세포에서 검출될 있는 등에 비추어 그렇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는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음도 명백하다.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할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당심법원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심판결 해당란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과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준강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할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합의 금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 지급 용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없다.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매수대금 잔금 일부를 C의 운영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무렵에는 매수 건물을 철거 주5 외에는 토목 공사나 건축 착공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축 건물 설계안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7.3.10.의 1억 2017.4.1.의 2억 원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3억 원을 약정한 시기에 받지 못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매수 부동산의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만 일시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요청하면 곧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5억 000만 일부를 부족한 용역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3.10.1억 2017.4.1.2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G에게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에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횡령액이 1억 960만 원에 이른다.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6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횡령액 일부분은 사건 용역계약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G에 대한 잔금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 용역비 지급이 지연된 것도 사건 범행의 원인이 측면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정황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선고 2019노2125 업무상횡령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피고인은 5억 000만 일부를 부족한 용역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3.10.1 2017.4.1.2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G에게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 지급 용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없다. 피해자가 G에 대한 잔금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 용역 지급이 지연된 것도 사건 범행의 원인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단독 운영자 내지 대표자로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D의 동의를 받았고 자재 판매대금을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자의 자신이 곧바로 대표자의 소유이다. 대표자에게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있는 포괄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고 없으며 피고인이 사후에 판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고 없으며 피고인이 사후에 판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피아노를 치거나 햄스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안고 누운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 만지다가 안으로 만졌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팔을 펼친 옆에 누워서 자라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운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잠에서 깨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마치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고 상태에서 피고인은 5분 가량 피해자의 배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배를 만지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진 행동이 기습적이거나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뺐고 피고인은 돌아��워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신체접촉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다가 피해자가 저지하자 곧바로 중단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배를 만지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진 행동이 기습적이거나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신체접촉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다가 피해 자가 저지하자 곧바로 중단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뺐고 피고인은 돌아누워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론 종결 도주하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론 종결 도주하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 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심하게 만졌고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계속 만졌다. 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같이 놀아보자고 그런건데 그러냐. 말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추행을 착오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던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는 모습 직후 피고인이 몸을 살짝 숙인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얼굴을 돌려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면서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오는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받고 물러서는 순간에 피고인의 팔이 이상 접힌 상태로 하박이 피해자의 가슴 높이 까지 들려있는 모습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수회 떠밀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친구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치하였다 취지로 말하였고 클럽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클럽매니저에게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시더니 가슴을 만지셨거든요.라고 이야기하였다.,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친구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하였다 취지로 말하였고 클럽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클럽 매니저에게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시더니 가슴을 만지셨거든요.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강제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말도 들었다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추행을 착오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는 10경 동작역에 도착한 05 10경 동작역을 출발하여 55 00경 다음 정차역인 노량진역에 도착하였다. 전동차가 동작역에 도착한 직후인 21경부터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하기 직전인 48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와 밀착하고 있고 특히 30경부터 17 경까지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다. 2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전동차가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하체 중심 부분 같은 둥그스름한 것이 자꾸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몸이 밀착되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뒤에서 함께 따라와서 하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지속되었다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이래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진술 내용은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회피할 있었는데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양해될 있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이래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진술 내용은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 받을 있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 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사건 도로의 형상 타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승용차와 택시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사건 도로의 형상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변경 급제동의 필요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해자는 3차로로 주행하던 전방에 있던 고장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감속하였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야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라면 이하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발생일 이틀 후인 2018. 11. 8.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았다. 피해자도 사건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사고로부터 4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도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진단을 받은 병원도 거래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병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별다른 지장�� 없고 시일이 경과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 경위 당시의 도로 사정 차선변경 급제동의 필요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존속폭행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달만에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존속 폭행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만에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건강식품의 점유자인 00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과 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실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건강식품의 점유자인 00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취거하였다는 절취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과 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공소외 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 공소외 00이 피고인을 따라가서 계산이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 공소외 00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내려는 생각으로 왔냐.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 대답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00을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피해자 00이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그만해 달라. 라고 빌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00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멀쩡하게 들어왔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00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히 피해자 00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또다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특히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 공동피고인 00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신체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있는 사람 신체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또는 4급 2.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있는 사람 5급 3.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없는 사람 6급 4.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1심 공동피고인 00가 2017.6.14. 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1심 공동피고인 00의 오른쪽 평균은 25DB 왼쪽 평균은 18DB이었고 2017.8.29. 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1심 공동피고인 00의 오른쪽 평균은 31DB 왼쪽 평균은 26DB이었다. 의사 공소외인은 2017.8.29.1심 공동피고인 00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1심 공동피고인 00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받을수 있을 정도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여 관할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표법 위반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없다.,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표법 위반죄와 형법 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없다. 공동 피고인 00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고 없다.,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 하다고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없으므로 병역법 88조 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해자가 사건 범행 전후를 직접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USB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구소에서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그럼 연구소 것만 빼고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USB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자가 사건 범행 전후를 직접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USB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구소에서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그럼 연구소 것만 빼고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USB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직전 자동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울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뒤에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안에서 번에 걸쳐 입을 맞춘 사실 입맞춤이 이루어기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사실 물음에 D이 현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세 만나봐야 감정이 진정한 것인지 확신할 있을 같다고 대답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D이 번째 입맞춤을 사실이 있다. 번째 입맞춤 D은 피고인에게 됐지 라고 말하며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조금 만나보자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직후 피고인과 D이 번째 입맞춤을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와 같은 입맞춤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사이의 번의 입맞춤은 모두 D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 추행 직전 자동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 인정할 있다. 라고 말하며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조금 보자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직후 피고인과 D이 번째 입맞춤을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울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없는 죄인바 피해자 D은 2020. 12. 7.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없는 죄인 피해자 D은 2020. 12. 7.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327조 6호에 의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적시하고 있다. 업소 종업원 F은 피고인이 추가 결제를 하고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가 방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였고 다른 관리사와 함께 F의 가슴 몸을 더듬으면서 누카가 이렇게 몸을 만졌다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관리사의 몸을 만지면 마사지를 진행할 없다 경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업소 운영자 G은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면서 손과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하였다 내용의 이야기를 영어와 몸짓으로 자신에게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CCTV 영상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때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던 H은 당시 추행피해를 의심할만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 당시 H은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술의 신빙성을 달리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제 옷을 벗었는지 2차례 마사지 도중 어느 시점에 추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2만원을 언제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자가 피고인이 언제 옷을 벗었는지 차례 마사지 도중 어느 시점에 추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2만원을 언제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때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CCTV 영상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맨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 자가 맨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이는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그런데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건 공소제기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사건 공소제기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서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은 걸어가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으며 급히 내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해 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서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은 걸어가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으며 급히 내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사건 피씨방으로 갔고 카드지갑에 있는 카드로 교통요금을 지급한 피씨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지갑을 가지고 있었으며 카드지갑을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것도 분명하므로 피씨방에서 카드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건 피씨방에 오면서 사용하였다고 하는 F와 G의 결제 내역에는 버스나 택시요금에 대한 결제 내역이 없고 사건 피씨방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 CD에도 피해자가 카드지갑을 꺼내어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두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사건 피씨방으로 갔고 카드 지갑에 있는 카드로 교통요금을 지급한 피씨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 지갑을 가지고 있었으며 카드 지갑을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것도 분명하므로 피씨방에서 카드 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는 F와 G의 결제 내역에는 버스나 택시요금에 대한 결제 내역이 없고 사건 피씨방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 CD에도 피해 자가 카드 지갑을 꺼내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두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피고인이 버려진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절도의 고의로 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웨이크보드가 버려진 다리미판인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웨이크보드가 놓여 있던 장소는 입주민들이 우편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통에 정확히 꽂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곳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거나 물건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우편물을 버리는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놓고 갔다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피고인은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건물 관계자 누구에게도 버려진 물건인지 문의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의 고의가 있다. 당시는 01 30경으로 경비 등을 만나 사정을 물어볼만한 여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내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시간에 경비에게 물어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피고인은 웨이크보드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 당일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위와 같이 우편물을 버리는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놓고 갔다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피고인은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건물 관계자 누구에게도 버려 물건인지 문의하지 않고 가져 절도의 고의가 있다. 일관되게 주장하는 웨이크 보드가 놓여 있던 장소는 입주민들이 우편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통에 정확히 꽂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곳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거나 물건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버려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임을 알면서도 절도의 고의로 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증인 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물건을 선반에서 꺼내어 주방쪽 탁자에 가져다 두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물건을 사겠다며 나중에 가게에서 나갈 계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에다가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SNS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방 탁자 위에 올려놓은 갈색병 계산 안하고 가져갔나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건 물건 외에도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까지 언급하며 그래 모자도 쓰고 있다고 들고오고ㅋㅋㅋㅋ 내가 이렇다.우리 E이가 됐단다.담에 가서 계산하자 모자는 갖다 하고.니 문자 보냈으면 그대로 봉지에 있을 했다 라는 답변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올 사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였다가 잊고 그냥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있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물��을 절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주방 탁자에 가져 두는 것을 피해 자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물건을 사겠다며 나중에 가게에서 나갈 계산하겠다고 담에 가서 계산하자 모자는 갖다 하고. 문자 보냈으면 그대로 봉지에 있을 했다 라는 답변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올 사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였다가 잊고 그냥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건 물건 외에도 피해자가 없어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까지 언급하며 그래 모자도 쓰고 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은 장해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장해 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 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건 범행으로 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 가능성 높은 점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불쾌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불쾌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있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부를 만졌을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심은 검사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자제강간의 기수로 기소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심은 검사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자제강간의 기수로 기소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하 다음 내용과 같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경우를 처벌하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경우를 처벌하는바 서로 객관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고의의 경중이 존재한다고 없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를 가지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한다.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거나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거나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검사가 형법 305조 297 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 자제 강간의 기수로 기소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하 다음 내용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만 절도죄 등으로 20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사건 절도 사실이 적발되어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건 범죄는 형법 37조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절도 사실이 적발되어 여러 차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밝혔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17세임은 알았다고 인정한다. 피해자가 밝힌 나이는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에 비추어 고등학교 1학년인 사람은 보통 생일의 선후에 따라 15세 또는 16세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 범행은 6.8.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17세라고 말하였을 피고인이 이를 17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5.19.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305조 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피고인의 범행은 신설 규정의 시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 11항의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아니라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잇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하 다음 내용과 같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추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추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 받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있다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6회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 C는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증세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 C는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증세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본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6회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있다. 피고인이 교정시설 출소 일정한 주거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있다. 자백하고 있는 점을 있다.,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있다. 피고인이 교정시설 출소 일정한 주거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있다. 자백하고 있는 점을 있다.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제반 정상 참작한다.,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제반 정상 참작한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 금액 이상을 지급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최근 절도 전과와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누범의 해당 범죄는 이종범죄인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특수강도 미수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 금액 이상을 지급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최근 절도 전과와 사건 범행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고 누범의 해당 범죄는 이종범죄인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가혹 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높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높은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초 즉결심판으로 청구될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물건이 전부 반환된 판시 제1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당초 즉결 심판으로 청구될 정도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물건이 전부 반환된 판시 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의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위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술을 마시다가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특별히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으로���터 공무집행을 방해 받은 경위 E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툰 술을 마시다가 사건 범행에 특별히 범행의 동기가 비난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
+고소할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 000 등을 통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직후부터 갑자기 끊어졌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을 고려한다. 범행 다음 피고인이 000을 통해 어제 밤에 울어서 미안하다 내용의 사과를 하자 피해자가 운지 몰랐다 답하며 위로의 취지로 강아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있으나 모른 넘기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바 아니고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피고인의 연락에 일절 답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해자로서는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D이 사귀는 것을 알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D이 수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말하고 나아가 D을 강간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자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다른 사람을 강제추행 피고인이 괘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에 대항하여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것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말하고 나아가 D을 강간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자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다른 사람을 강제 추행 피고인이 괘씸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 000 등을 통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해 왔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부터 갑자기 끊어졌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을 고려한다. 그럼에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와 D이 사귀는 것을 알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D이 수년 전에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벌을 원하지 않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었을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어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번만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번만이라고 말한 것은 성관계를 하자는 의미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들어간 여자화장실의 경우 여성이나 유아 등의 사용이 허용될 성인 남성의 출입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내부에서 피해자가 용변칸의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 범행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성인 남성이 강간 범죄의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의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5분가량이 지난 후에 용변을 보기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용변칸 안으로 밀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이상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다행히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은 과거 뇌수술을 받고 현재까지도 뇌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5분 가량이 지난 후에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기를 노출한 용변 안으로 밀고 들어가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이상 강간의 고의로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실을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의 용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이 성인 남성이 강간 범죄의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 자가 점유하는 실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해 일부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주점을 나서기 전에 인사불성이 되기 전인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점 내에서 키스를 하는 성적인 접촉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 목격자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 자가 주점 내에서 키스를 하는 성적인 접촉을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해 일부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주점을 나서기 전에 인사 불성이 되기 전인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안에서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안에서 유사 강간하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합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건 범행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한 것이다.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피고인 A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은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갔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 A은 그동안 준강도 상해 음주 무면허 운전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 처벌받음으로써 법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도 없다. 사건 범행은 위에서 것처럼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합동하여 강간한 것이다. 한국말이 서툴고 경제적 이유로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인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원심법정 이후 대체로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있다. 피고인 C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아니고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C의 동료 근로자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위에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연령이 10세 4개월 수준에 불과하여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에 있다.이러한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20세를 넘긴 상태의 어린 나이로 성행의 개선 여지가 많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하여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의사에 반하여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해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사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없다는 이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전날 우울증약 졸피템을 복용한 더하여 사건 범행 당일 아침에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도의 약물 복용과 흡연만으로 심신미약의 상태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족 왕래까지 있었던 이웃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당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사실을 인정할 있고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달리 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철학관에 딸의 궁합을 보러 피해자에 대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사건 범행 내용을 알려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심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사건 범행 내용을 알려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등에 비추어 보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 중학교 동창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을 겪은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 역시 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처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부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강간미수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 중학교 동창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처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을 겪은 유산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등과 현장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2대를 강취하고 피고인 E이 피고인 C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 내용과 사건 범행 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들이 저항할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피고인 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의 판단을 채택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앞길에서 피고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차량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을 피해자들 차량에서 현금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는 F와 일행이 피해자 G의 차량을 뒤졌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 G의 차량을 뒤진 사실이 없는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현금 530만 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수도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없다.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피고인 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과정에서 유사강간 행위도 하였다.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쓰러져있다가 깨어나 취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법원에 이르러 일부 양형 요소가 변경되었고 앞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처럼 법원에 이르러 일부 양형 요소가 변경되었고 앞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예약한 숙소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미리 예약한 숙소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심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정황과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1심까지 범행과 죄책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2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있을 뿐이다.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상반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은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기수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자신이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심에 이르러 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기수업을 받는 학생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진술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 역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준강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진술이 임의 없는 심리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변소하고 있고 원심 역시 진술의 임의 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절도란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이 피고인의 점유로 이동할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때에 성립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슈퍼에서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의 식료품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것이고 이때 절도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슈퍼를 빠져나갔는지 여부는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식료품을 계산할 뜻이 없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고인이 정신과적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 액수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반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인�� 슈퍼를 빠져나갔는지 여부는 절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슈퍼에서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이미 피해자의 식료품에 대한 유가 침해되어 사실적 지배가 피고인에게 이동되었다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고인이 정신과적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 액수 절취한 물건들이 모두 반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법원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항소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반면 피고인은 법원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손해액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인자이다.,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인자이다. 실질적 손해액이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 인자이다.
+피해자 00은 폭행을 당한 다음날 병원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00 00 00과 3명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 00은 이전에 세차장에서 적이 있어서 얼굴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00는 그날 처음 보았는데 폭행현장에서 빨간 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를 제일 많이 때린 사람이 누구냐 후배들에게 물어서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경찰관이 제시하는 피고인 00 00의 사진을 보고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00 당일 피고인 00 00 00과 3명의 일행으로부터 몸을 구타당하고 머리채를 잡힌 끌려 다니다가 다시 무릎을 꿇으라 피고인 00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00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00 00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 피고인 00 00의 인상착의를 충분히 기억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00은 검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처음에는 폭행을 당하면서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피고인 00 00이 폭행현장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00 00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맞는데 피고인 00과 합의하면서 부탁에 못이겨 피고인 00 00이 부분을 감추어 진술하려 것이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눈에 00와 00을 알아보고 가해자로 지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이 인정된다. 00는 검찰에서 00이 폭행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많이 때린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물어 00라는 사람 같다고 말해 주었다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00은 법정에서 다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00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피고인 00도 00의 말을 듣고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것이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법정 진술보다는 폭행을 당한 직후에 피고인 측과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기 전에 경찰에서의 최초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00 00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00과 공동하여 피해자 00 00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00은 피해자 00 00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00는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00 00 00의 공동상해범행은 조직적으로 저질러져 행위 태양에 있어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또는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동종 또는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우려 또한 적지 않다.,피해자 00은 검찰 진술 조서 작성 당시 처음에는 폭행을 당하면서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어서 피고인 00 00이 폭행현장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00 00이 자신을 폭행한 것이 맞는데 피고인 00과 합의하면서 부탁에 이겨 피고인 00 00이 부분을 감추어 진술하려 것이고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눈에 00와 00을 알아보고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진술을 번복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00은 법정에서 다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00이 현장에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피고인 00도 00의 말을 듣고 사람이 있었다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부터 2009. 5.경까지 2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동거를 하였던 사실 비록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동거관계가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09. 10.경 피씨방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그녀의 변경된 전화번호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09. 10. 중순경에는 0000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도 갖는 동거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2009. 12. 14. 04 40경 피해자의 창문 밖에서 피해자를 몇차례 부르다가 그녀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약간 열어 놓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20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다음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와 성교한 사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명치 부분을 밀쳐 피고인의 몸이 뒤로 밀리게 되자 방에서 나와 모의 방으로가 모를 깨웠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그대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방에서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는 성교에 이르기 전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로 밖에있는 거실에서 남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구조를요청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문자 또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당시 피해자는 성교에 이르기 전에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바로 밖에 있는 거실에서 남동생이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문자 또는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2009. 10. 중순경에는 0000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도 갖는 동거관계가 끝난 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테리어업자가 운행하는 공사차량의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면서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할 없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없다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은 인테리어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쓰레기 예치금을 가지고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업자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실제로 처리하였고 인테리어업자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일부를 돌려주기도 점이 인정된다.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의 경우 빈번한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건축폐기물 등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한 방치하게 경우에는 막대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남게 되므로 위와 같이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의 경우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의 무분별한 출입을 통제하고 그들로부터 쓰레기 처리를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을 징수해야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다른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도 인테리어업자 등을 상대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징수한 예치금의 액수는 다른 신축아파트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 위와 같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주택법상으로는 쓰레기 처리비용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입주예정자나 입주자가 아닌 인테리어업자 등의 제3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있는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건에서와 같은 피고인들의 쓰레기 예치금 징수행위는 현실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것이다. 피고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거나 쓰레기 예치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하거나 또는 폭행으로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00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의 00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였던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으로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인테리어업자들이라도 공사차량 이외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업자들의 경우 당초 약속하였던 쓰레기 예치금을 끝내 납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것으로서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률적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수사기관 작성의 수사보고와 현장사진들만으로는 협박 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이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572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것이므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인테리어업자가 운행하는 공사차량의 사건 아파트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면서 건축 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할 없고 인테리어 공사도 진행할 없다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00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원심 법정에서의 00등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인테리어업자 공사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였던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협박이나 폭행으로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인테리어업자들 로부터 징수한 쓰레기 예치금을 가지고 청소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업자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실제로 처리하였고 인테리어업자가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일부를 돌려주기도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참작한다.,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는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보호해야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 범행은 장애인 생활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보호해야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이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와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처단 형과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비록 사립중학교의 행정실장이기는 하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받는 경우 공사비용의 축소로 인해 부실공사가 야기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전체 공사대금 133 210 000원의 30 이르는 거액인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배임수 재죄의 경우와 달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800만 원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몰수되는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피고인이 교부 받은 800만 원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몰수되는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전체 공사대금 133 210 000원의 30 이르는 거액인 등을 고려 하면 통상의 배임수 재죄의 경우와 달리 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비록 사립 중학교의 행정실장이기는 하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 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 받는 경우 공사비용의 축소로 인해 부실공사가 야기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경위 ㅁㅁㅁ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합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법리에 기초하여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수술 출혈 신경손상 심부정맥혈전증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있으므로 수술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점을 인정할 있다.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ㅁㅁㅁ 대부분이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옮겨져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충분히 회복될 까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ㅁㅁㅁ에게 급한 퇴원확인서에는 해당 ㅁㅁㅁ의 퇴원일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시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ㅁㅁㅁ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한 적으로 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가 수술을 받기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적용가능 여부를 물어보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라고 알려 주었을 보험에 따른 보험처리가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 지시하지는 아니한 점을 인정할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 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 라도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것이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ㅁㅁㅁ이 가입한 민영보험 가입 내역 보험 약관상의 입원특약 조항을 알고 있었다거나 ㅇㅁㅁ의 보험금 청구에 직접 관여하 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ㅁㅁㅁ의 치료에 관하여 공단에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ㅁㅁㅁ의 민영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인정할 있다. 가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ㅁㅁㅁ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ㅁ의 치료에 관하여 공단에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ㅁ의 민영 보험금 청구에 따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인정할 있다. 가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보험금을 지급 받은 행위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경위 ㅁ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있을 터이다.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발생할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 후인 2011. 7. 26. 병원을 방문하여 팔과 엉덩이 부위의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진통 소염제 처방을 받았고 병원에서 발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우측 상완부와 좌측 엉덩이의 좌상 그리고 두피 우측 좌측 엉덩이와 등에 중등도의 동통과 압통이다. 예상치료기간은 수상일로부터 14일인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는 같은 사건 ��행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당시 우측 상완부와 좌측 엉덩이의 좌상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호프집 노래주점에서 합석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사건의 기본범죄인 강간죄는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세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명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명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동시에 윤간하려고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도 상당히 컸다. 또한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이러한 사실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그러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2세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명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명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동시에 윤간하려고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놓은 좁은 장소에서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피해자의 코를 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의 부위가 완전 절단되어 타고 가던 차량의 바닥에 떨어졌고 차를 세운 절단된 코를 찾아 119 구급차로 긴급 이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은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는 그의 부담으로 치료비 500만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을 인정할 있다. 이와 같이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결과가 참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로 인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그의 부위가 완전 절단되어 타고 차량의 바닥에 떨어졌고 차를 세운 절단된 코를 찾아 119 구급 차로 긴급 이송되어 접합수술을 받은 점을 인정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그의 부담으로 치료비 500만원을 들여 수술을 받았으나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은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참고인인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권력 주체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유리한 정상을 포함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은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참고 인인 피해 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권력 주체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라 아니할 없다.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편취액 크고 피해자 C에 대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 처벌불원,편취 크고 피해자 C에 대한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은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대부분이 사기 폭행 업무방해 본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으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없이 음식을 먹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점이 있다. 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이 있다. 무전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얼마 되지 않아 사건 범행을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차례의 벌금형은 피고인을 교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실제 받은 고통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이 있다. 피고인은 1976년 이후 7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대부분이 사기 폭행 업무 방해 본건 범행과 유사한 전력으로 술에 취해 음식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없이 음식을 먹는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가하는 내용인 점이 있다. 무전 취식으로 단기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얼마 되지 않아 사건 범행을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법원이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F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H의 손해배상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끝까지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현재는 완전히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전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등을 참작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한다.,피고인이 H의 손해배상채권을 위임 받았다면서 끝까지 사건 주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현재는 완전히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전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등을 참작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법원이 조사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F을 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사건 범행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의 금액이 2억 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제로 나누어가진 금액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억 000만 원을 넘는 수사기록 1권 141 144쪽 공범인 김ㅇㅇ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장해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추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기까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산재보험 상해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한다.,사건 범행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부분의 금액이 2억 5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실제로 나누어 가진 ��액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억 000만 원을 넘는 수사기록 1권 141 144 공범인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피고인이 근로 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장해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경추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기까지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산재보험 상해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피해 자인 근로 복지공단 보험회사들을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1. 8부터 30일 이상 연속하여 투약하였음이 추단되고 통상 연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비보장과 관련된 손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제한이 뒤따른다는 것은 쉽게 있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투약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 1. 8부터 30일 이상 연속하여 투약하였음이 추단되고 통상 연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요할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비보장과 관련된 손해보험을 가입할 경우 제한이 뒤따른다는 것은 쉽게 있는 사실이므로 이러한 투약 전력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여 실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동기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에 이르게 동기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을 벌금 0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000 000원에 처한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는 00을 밀치는 순간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찼다.라거나 피고인이 가슴을 차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달려오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고 가슴을 맞은 것은 확실하며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발로 차인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없는 곳이었지만 피고인이 발로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신체 어느 부위를 차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날부터 2일이 지난 2011. 6. 23.에야 처음으로 병원에 간점 증거기록 6쪽의 상해진단서 피해자는 사건 당시 00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00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등에 비추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00의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00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00은 곧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정확히 것은 아니다.라거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뛰어오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을 종합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00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피고인과 00 00 피해자의 남편 등이 엉켜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본다. 당시 그곳에 함께 있던 00 00은 물론 피해자의 남편인 00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차거나 걸어 넘어 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추측 등을 가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00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00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주변에는 피고인과 00 00 피해자의 남편 등이 엉켜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여 본다. 00 00 물론 피해자의 남편인 00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차거나 걸어 넘어 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지만 00은 곧이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정확히 것은 아니다.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1인 시위에 사용한 피켓에는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사람이 00임을 추측할 있게 하는 어떠한 문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00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000 의원이 4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00를 가리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일이며 집합적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재한 문구내용만으로는 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시위 피켓에 의하여 00가 피해자로 특정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00에 대한 기사가 2011. 5. 1.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피고인이 00가 망치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망치폭행 시의원에 대하여 사퇴를 촉구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 되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사건 공소사실 자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시위에 사용한 피켓에는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 사람이 00 임을 추측할 있게 하는 어떠한 문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00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000 의원이 4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00를 가리켜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이라고 지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00에 대한 기사가 2011. 5. 1. 신문 게재됨으로써 피고인이 00가 망치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동 피고인 00과 공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수기도를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에 3회 번에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것이다.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것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료한다는 종교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수기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을 등을 감안한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이 1999.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00과 공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수기도를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하루에 3회 번에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것이다.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것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료한다는 종교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00의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말과 행동을 맹신하여 자식인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없는 상처를 안겨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00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밖에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없는 상처를 안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공동 피고인 00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아버지 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00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수 기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없는 상처를 안겨 점을 등을 감안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없다. 그리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된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방어의 의사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하에서 행해진 행위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아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과거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인 공격적인 태도는 충분히 예견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의 공격으로 피고인의 상해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므로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격이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 장소와 상황을 벗어날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 있어 방위의 의사에 기초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보임에도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는 정도를 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 행위라 피해자의 공격으로 피고인의 상해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므로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공격이 생명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행실이 좋지 않아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과거에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었으므로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인 공격적인 태도는 충분히 예견할 있었다고
+사건은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유형에 속하며 특별가중인자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협박은 특별감경인자로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절취하려고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이 절취하려고 물건의 가치가 그리 크지 않고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벌금형으로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달리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사건은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 강도 유형에 속하며 특별 중인 자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오게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저금통을 가져가게 경위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 종료 직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도 확인할 있다. 피해자의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에 묻은 혈흔 사진과 사건 직후 피해자의 사진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술을 맞아 피를 홀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의 반을 분담하게 목적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서랍장을 열어 뒤지고 피해자의 통장 잔액까지 확인하는 돈이 만한 물건을 찾았다. 그러던 피고인은 화장대 위에 있던 저금통 2개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저금통을 들고 나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금을 분담하지 않겠다고 것에 대하여 단지 화풀이할 의사만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한 금품을 찾아 이를 강취할 의사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것이고 강도의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것이다.,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오게 경위 폭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저금통을 가져가게 경위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범행 종료 직후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도 확인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의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벌금에 충당할 만한 금품을 찾아 이를 강취할 의사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의 반을 분담하게 목적으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왔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45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어 같은 취지에서 사건 범행을 공갈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건범 행은 권한 없이 타인 소유건물을 점유하고 퇴거를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45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어 같은 취지에서 사건 범행을 공갈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건 행은 권한 없이 타인 소유건물을 점유하고 퇴거를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경험 직업 OOO 입사 사건 토지 166M 매수하기까지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환불 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점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평소 조회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가 원심 범정에서 기획부동산은 원매자에게 목적물에 대하여 지번이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의 정보 제공 없이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매수하기에 이른 것이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건 토지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없다. 00은 OOO직원의 시모로 보이는바 OOO의 규모를 고려할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00의 매수 사실 사건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되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매매계약서에 부기된 분할등기 이행 약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1. 7.경 00 으로부터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와 증인 00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없다. 피해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내지2일 이내에 시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제하였고 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직접 재산상의 처분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실을 알게 시점 피해자와 00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00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00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당심 증언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00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00의 사건 토지 매수 동기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 과정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은 시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00이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이 00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거나 00이 불고지로 인하여 근저당권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수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예견한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건 토지의 익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없다.,보이므로 00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증언 이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토지에 관하여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하여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예견한 상태에서 매수한 것이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사건 토지의 익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없다. 2011. 7. 00 으로부터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서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와 증인 00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없다.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건 게임아이템과 같은 온라인게임아이템 형법상 재물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아이템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료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게임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금전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있는바 게임아이템에 대하여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있다 것이다. 형법상 보호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 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무료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없고 경우에 라서는 충분히 재산상 이익 해당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받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취득한 이상 게임아이템의 재산상 가치 상당액이 재산상 이익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고가의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 캐릭터를 서버이전 서비스를 통해 다른 서버로 이전시킨 다음 마치 게임캐릭터를 실수로 삭제한 것처럼 복구 신청함으로써 피해회사 소속의 캐릭터복구업무 담당직원으 하여금 그와 같이 믿게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해당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게임아이템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회사 게임아이템을 보유한 게임캐릭터를 복구하여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있으므로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사건 게임 아이템과 같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형법상 재물에 해당한 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료 아이템의 경우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료 아이템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반대급부를 지불하여야 하고 게임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어 금전으로 가치가 평가 되고 있는 게임 아이템에 대하여 경제적 교환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있다 것이다. 게임 아이템에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 회사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게임 캐릭터를 복구하여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 있으므로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게임 아이템을 보유한 게임 캐릭터를 구받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이상 게임 아이템의 재산상 가치 상당액이 재산상 이익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254 400 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는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 수가 254 400 000원에 이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는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0000 4필지 토지의 경락인인 K이나 피해자로부터 2억 200만 원을 지급받거나 토지들에 대하여 2분의 지분을 받을 사법상의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지점장인 피해자를 감찰기관에 진정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여 피해자가 소속 은행으로부터 감찰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해자의 신분상의 약점을 노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한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0000 필지 토지의 경락 인인 K이나 피해 자로부터 2억 200만 원을 지급 받거나 토지들에 대하여 2분의 지분을 받을 사법상의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지점장인 피해자를 감찰기관에 진정하여 신분 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피해자의 신분상의 약점을 노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더라도 권리의 행사를 빙자 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한 후인 기소 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공소를 제기한 후인 기소 후인 2014.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로 따라가 돈을 받아내었으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이미 2000.경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 액이 합계 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고인은 이미 2000.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유인 기망하여 폭리를 취하였고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로 따라가 돈을 받아 었으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까지 받도록 권유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었으며 피고인은 전체 범행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것이므로 위해 주장은 이유 없다.,그러나 위에서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사건의 발생 경위 진행과정 목적과 수단 폭행의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것이므로 위해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 다음 기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면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시간을 끌었다.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한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동종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선고 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도 지극히 불량한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동종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 다음 기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면서 재판부를 기망하여 시간을 끌었다.
+초범 처벌불원 미수범 진지한반성 사회적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초범 처벌 불원 수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보이스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팀장으로서 2013. 11경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호봉 급여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사기록부와 이력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였다고 피해자가 질책을 하자사직을 결심하고 2013. 12. 17.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신고 고발하겠다고하면서 5억원을 요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3억받는다네요. 이사장님에게 제가 5억을 얘기할께요. 그리고 나가고 나면 실업급여하구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만두고 나서는요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저는 바로 신고할겁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경우 받을 포상금이 얼마인지와 본인의 요구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금품 수수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사실이 언급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고까지 밝힌 점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3억 받으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거절의 뜻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신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피해자 남편을 칭함에게 하나주겠다고 말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6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횡령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고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5억원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듯한 언행을 하였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외포심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되는데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고 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5억원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듯한 언행을 하였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경우 받을 상금이 얼마인지 본인의 요구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금품 수수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사실이 언급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 고까지 밝힌 점이 있다. 봄이 타당하며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5억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점 벌금형선택 자백 동종 전력없는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고인의 나이 참작한다.,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6조 2조 3호 형법 350조 공동 공갈 미수의 벌금형선택 자백 동종 전력 없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나이 참작한다.
+피고인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없으며 밖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없는점 제반정상을 참작한다.,없으며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없는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2 260조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경위 구체적 행위 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판시 추행행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F여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 화면과 F여관 종업원인 Q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Q에게 신고를 달라고 부탁하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그곳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고도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 추행하고도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인근의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벽에 밀어붙인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려는 바람에 볼에 입을 맞추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술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한동안 껴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는 방향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장소 인근 골목에서 촬영된 CCTV 영상���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바로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빼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철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껴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을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H은 모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와 다시 합류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났을 피해자가 울면서 강간당할 했다고 말하였고 몸을 떨었다 진술하고 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단정할 없고 아가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347조 형법 62조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준것이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것이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3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했고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없는 결과를 ���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제3자와 말다툼을 하던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상호 행사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밖으로 나가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했고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3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초범인 피해자를 위해 000만 원을 공탁한 등은 인정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 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없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중한 상해를 입었을 아니라 현재까지도 치료 등이 필요하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한 이른바 묻지 범행 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없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순부 열상 중한 상해를 입었을 아니라 현재까지 치료 등이 필요하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 굉장히 많은 동종 폭력 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 하게 시장상인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점을 참작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석방되었다가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등을 참작한다.,범죄사실 항의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은 석방되었다가 다시 범죄사실 항의 폭행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등을 참작한다.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 굉장히 많은 동종 폭력 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 하게 시장 상인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점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42조 본문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무죄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2년 징역 14년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형법 298 형법 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형법 298 형법 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형법 297 형법 42조 본문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12년 징역 14년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D이 작성한 진정서 D의 대리인 의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술과 조서기재의 일치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변호인 등이 원진술자를 신문한 기회도 없었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2009. 2. 10.자 CT 검사 결과 흉추 12번 골절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2009. 2. 11. H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과 불안정성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요추 5번 부위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 추궁판 등을 제거하는 감압술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요추 5번 유합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흉추 12번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2012. 3. 8.자 RAY 촬영 결과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폐쇄 정복 내부고정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나온 다음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여 노뼈 상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흉추 12번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여 상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의견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 피고 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홤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미수에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00 00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 00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외에 실제 피해복구 정도를 비롯하여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00 00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 00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외에 실제 피해 복구 정도를 비롯하여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피해자는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조영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기도 하는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망이라는 돌이킬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소생 술을 시행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하였던 등을 유리한 ��상으로 참작한다.,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 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수발을 전담하였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등뿐만 아니라 손날 로도 피해자 엉덩이 가운데를 댔다 떨어졌다 했고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 때를 기회삼아 누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손날로 엉덩이 가운데를 앞쪽으로 지긋하게 누를 경우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에서 손등과 손날로 엉덩이에 닿게 하였을 음부를 만진 적은 번도 없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역시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종전 범행 중에는 손등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손을 항문 부위에 집어넣어 만지는 행위를 것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일반인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현행범인 인수당시 D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인수서는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인수 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서는 피고인을 인수한 D가 아니라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경찰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신병을 인수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고지를 필요성을 느꼈던 같다고 비교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있다. D는 현행범인 인수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는 현행범인 인수를 사건에서 처음 보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인수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 한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진술은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원심이 판시 증거를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체포절차의 위법은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없다.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8회나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만 5회 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에 대한 현행 범인 인수서는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인수 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서는 피고인을 인수한 D가 아니라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경찰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신병을 인수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고지를 필요성을 느꼈던 같다고 진술하나 피고 인의 종전 범행 중에는 손등으로 부를 만지거나 손을 항문 부위에 집어넣어 만지는 행위를 것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일반인 C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1회 경찰 ���의자신문 조사부터 현행범인 인수 당시 D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량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캐디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 있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사 소송법 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캐디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판시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15. 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9. 7. 4. 00 30경 주점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는 손님이 남긴 팩사케와 새로운 팩사케를 마신 피고인과 함께 마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와 자신의 찢어진 청바지 위로 드러나 있는 무릎을 만졌다. 손을 잡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윗부분을 잡고 냉장고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범행 분위기가 이상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술이 올라온다 말을 하자 다녀오라고 했으며 담배를 피운 술이 완전히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자 피고인이 하루 깼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일 이후 2019. 7. 5.. 2019. 7. 10. 2019. 7. 13.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2019. 7. 13. 근무가 끝난 2019. 7. 14. 새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오늘부로 그만두려합니다. 계속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저번 이후로 계속 생각해봐도 잘못된 일인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로도 사장님이 안에서 제손을 잡으시고 하는 행동들이 아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없었더라면 정말 오래 생각이었고 오래 하고 싶었는데.... 출근할 때마다 생각나고 출근 전에도 생각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아닌 것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그만두게 되는 거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2019. 7. 16.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계속 근무한 경위에 대해 주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3번 출근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일을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 문제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평소 친분으로 스킨십이 잦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개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F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원하였고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촌오빠인 척하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계속 근무한 경위에 대해 주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3번 출근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일을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하는 F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받기를 원하였고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데 자신��� 판단으로 사촌 오빠인 척하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 하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 문제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평소 친분으로 스킨십이 잦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개관적 자료가 없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과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품이 회수된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 품이 회수된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피해액이 경미하다.G 측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초범인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피해경찰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은 소를 취하하였던 참작한다.,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초범인 피고인의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피해 경찰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 받은 소를 취하하였던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가 저지른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없으며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없으며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