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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73 | 민사 | 법률 | medium | 1,326 | 20160428 | 부당이득금반환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재고상품,"
},
{
"highlight_indices": "58,61",
"index": 1,
"sentence": "제품, 원자재 등과 같은 집합물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는 담보목적인 집합물을 종류,"
},
{
"highlight_indices": "3,5",
"index": 2,
"sentence":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 객체로 하는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지면"
},
{
"highlight_indices": "31,32;68,70",
"index": 5,
"sentence":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이 변동되거나 변형되더라도 한 개의 물건으로서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6,
"sentence":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
{
"highlight_indices": "0,2;64,65",
"index": 8,
"sentence": "다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종류·수량에 포함되는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장소에 반입하였더라도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
{
"highlight_indices": "28,29",
"index": 9,
"sentence":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
[
{
"highlight_indices": "32,34;43,45;46,47;54,56",
"index": 10,
"sentence": "[2] 민법 제261조는 첨부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하여 어떤 물건의 소유권 또는 그 물건 위의 다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여기서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효과만이 아니라 법률요건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의미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는데,"
},
{
"highlight_indices": "87,90;164,166",
"index": 13,
"sentence":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면서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인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가 양도받은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4,
"sentence": "동산양도담보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이러한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
{
"highlight_indices": "18,20",
"index": 16,
"sentence": "양도담보권의 목적인 주된 동산에 다른 동산이 부합되어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주된 동산이 담보물로서 가치가 증가된 데 따른 실질적 이익은 주된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7,
"sentence": "이 경우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상대로 민법 제261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 | 4,257 | {
"accurate": 5,
"informative": 2,
"readable": 5,
"trustworthy": 4
} | [
10,
16,
17
] | [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집합물이 다른 동산에 부합되어 그 부합된 동산에 관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한 경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실질적인 이득이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양도담보권설정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한다"
] |
194875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879 | 20160310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67,70;94,95",
"index": 0,
"sentence": "[1]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
{
"highlight_indices": "6,8;9,11;53,56",
"index": 3,
"sentence": "우리나라와 서로 다른 문화적·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언어감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술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0,2;7,8;27,30",
"index": 4,
"sentence": "다만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도 난민신청인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25,27",
"index": 5,
"sentence": "중요한 사실에 관한 누락이나 생략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6,
"sentence": "그 자체로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2;21,22",
"index": 7,
"sentence":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따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위 규정은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도 준용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외국의 공문서라고 제출한 문서가 진정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한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문서의 취지로부터 외국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현실적으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외국의 공문서의 경우,"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14,
"sentence": "반드시 엄격한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15,
"sentence": "적어도 문서의 형식과 내용,"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 | 3,854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11,
16
] | [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다소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신청인의 진술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국의 공문서로서 제출된 문서는 그 방식이 외관상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방식에 합치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외국의 공문서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진정성립을 추정받을 수 있다."
] |
194877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1,023 | 20160428 |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64,67;116,118",
"index": 0,
"sentence":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
{
"highlight_indices": "20,21",
"index": 1,
"sentence":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2,
"sentence":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4,
"sentence":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은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25,27;59,60",
"index": 5,
"sentence": "제2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법무법인은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
{
"highlight_indices": "55,57;65,67",
"index": 8,
"sentence":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
{
"highlight_indices": "26,28;35,37;72,73",
"index": 9,
"sentence":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
{
"highlight_indices": "39,41;77,78;79,80;135,137",
"index": 11,
"sentence":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어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3,851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7,
11
] | [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이는 세무대리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거나 공정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함이며 구 세무사법 및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 업무로 수행하는 것은 세무대리 공정성을 해치지 않아 허용되고 세무사 등록거부 사유인 '영리 목적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등으로 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된다."
] |
194890 | 민사 | 법률 | large | 1,501 | 20180412 |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 [
[
{
"highlight_indices": "9,11",
"index": 0,
"sentence":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1,
"sentence":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
},
{
"highlight_indices": "11,12;18,19;62,65;77,78",
"index": 2,
"sentence":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highlight_indices": "9,11;42,44;71,72",
"index": 3,
"sentence":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4,
"sentence":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5,
"sentence": "다만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제95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
{
"highlight_indices": "0,3;16,19",
"index": 8,
"sentence":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39,41",
"index": 9,
"sentence":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9,11;52,55",
"index": 10,
"sentence": "[2]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6,18",
"index": 11,
"sentence":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13,
"sentence":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46,47;73,75;111,112;113,114",
"index": 15,
"sentence": "[3] 법원은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6,
"sentence": "또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4]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9,
"sentence":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20,
"sentence": "여기서 '악의'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21,
"sentence":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2,
"sentence":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3,
"sentence":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4,
"sentence":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
] | 3,857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3
} | [
4,
9,
14
] |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어느정도의 설명해야 하는지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없고, 보험회사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만약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
194893 | 민사 | 법률 | medium | 1,000 | 20180412 | 부인결정에대한이의 | [
[
{
"highlight_indices": "7,8;74,75",
"index": 0,
"sentenc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
"highlight_indices": "4,5;13,15;29,31",
"index": 1,
"sentence":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은 모두 공통적으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이하 '회생채권자 등'이라고 한다)를 해하는 행위'일 것,"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즉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여기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외에 채권자 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40,41;46,48",
"index": 4,
"sentence":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 그 변제는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20,23",
"index": 6,
"sentence": "한편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는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
{
"highlight_indices": "7,9;40,41",
"index": 7,
"sentence":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의 유해성은 행위 전체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9,
"sentence":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변제 등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제3자와 채무자가 차입금을 특정 채무를 소멸시키는 데에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1,
"sentence":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highlight_indices": "20,23",
"index": 16,
"sentence": "위와 같은 제3자와 채무자의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
] | 3,852 | {
"accurate": 4,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3,
7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 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는데, 행위의 유해성을 부인권 행사 요건으로 하며, 이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사해행위 외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데, 이때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전체체를 통틀어 판단했을 때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 |
194894 | 민사 | 법률 | medium | 843 | 20180412 | 배당이의 | [
[
{
"highlight_indices": "12,13",
"index": 0,
"sentence":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
"highlight_indices": "0,3;24,25;105,108",
"index": 4,
"sentence":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
{
"highlight_indices": "45,48",
"index": 5,
"sentence":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20,22;72,74",
"index": 8,
"sentence":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9,
"sentence": "또한 민법 제124조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의 충돌이 있는 때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
{
"highlight_indices": "42,43",
"index": 15,
"sentence":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 | 3,848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3,
4
] | [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형식 상 법인으로 보지만 실질은 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94896 | 민사 | 법률 | large | 1,545 | 20180412 | 물품대금 | [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0,
"sentence":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
{
"highlight_indices": "0,3;24,25;105,108",
"index": 4,
"sentence":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
{
"highlight_indices": "11,13",
"index": 5,
"sentence":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
"highlight_indices": "87,90",
"index": 6,
"sentence":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7,
"sentence":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
],
[
{
"highlight_indices": "0,3;57,60",
"index": 9,
"sentence":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
{
"highlight_indices": "39,40",
"index": 10,
"sentence":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
{
"highlight_indices": "63,65;104,105",
"index": 12,
"sentence":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4,
"sentence":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15,
"sentence":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
{
"highlight_indices": "0,1;2,4",
"index": 16,
"sentence":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33,34;44,45;66,68",
"index": 17,
"sentence":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
{
"highlight_indices": "6,8",
"index": 18,
"sentence":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9,
"sentence":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
] | 3,853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6,
9,
10
] | [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고 있는 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인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권리 등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이 부재하므로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민법 제712조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194897 | 민사 | 법률 | medium | 633 | 20180410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2,
"sentence": "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出財)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반면(민법 제441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제444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14,15;23,24",
"index": 4,
"sentence": "제2항), 물상보증인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민법 제341조)."
}
],
[
{
"highlight_indices": "91,92",
"index": 5,
"sentence":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때,"
},
{
"highlight_indices": "0,1;13,14",
"index": 6,
"sentence":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경매절차에서 유찰 등의 사유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9,
"sentence": "이 경우 소유권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가와 매각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 물상보증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이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
] | 3,858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4,
5,
6
] | [
"물상보증인은 변제 기타의 출재로 인해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 외에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물상보증인이 타인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상실한 경우 그가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지불한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
194899 | 민사 | 법률 | medium | 1,032 | 20180410 | 사해행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17,18;42,43;65,66",
"index": 0,
"sentence":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
{
"highlight_indices": "27,30",
"index": 2,
"sentence":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6,
"sentence": "그리고 사해행위가 있은 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면서 피보전채권을 양도하고"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7,
"sentence": "양수인이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
{
"highlight_indices": "15,16",
"index": 8,
"sentence": "채권의 양도인이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0,
"sentence":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
"highlight_indices": "35,37;43,45",
"index": 11,
"sentence":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한다."
},
{
"highlight_indices": "3,5;39,42",
"index": 15,
"sentence":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
{
"highlight_indices": "64,65",
"index": 17,
"sentence":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만약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0,1;23,26",
"index": 19,
"sentence":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 3,854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3,
9,
19
] |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채권자는 소의 제기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194900 | 민사 | 법률 | small | 434 | 20180410 | 전세금반환등 | [
[
{
"highlight_indices": "13,15;50,52",
"index": 0,
"sentence": "[1]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전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연대채무에 비해서 채권자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1;57,59",
"index": 3,
"sentence":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8,10;11,13;18,20;60,62",
"index": 4,
"sentence": "[2]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이러한 결론이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자력,"
},
{
"highlight_indices": "44,47",
"index": 6,
"sentence": "변제 순서, 이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
]
] | 3,800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
0,
2,
4
] | [
"여러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때에 채권자는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이 서로 다른 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경우에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 채무자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194911 | 민사 | 법률 | small | 532 | 20180323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3,4;40,42",
"index": 0,
"sentence":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
{
"highlight_indices": "32,34",
"index": 1,
"sentence": "乙은 업무상 보관하던 甲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甲 회사 몰래 판 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
{
"highlight_indices": "45,48",
"index": 2,
"sentence": "丁은 乙이 판매하는 배관자재가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배관자재의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乙과 丁은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17,19",
"index": 3,
"sentence": "丙 회사는 대표자인 丁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甲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丁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
"highlight_indices": "21,23;61,64",
"index": 4,
"sentence": "甲 회사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乙과 달리 丁과 丙 회사는 乙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5,
"sentence":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甲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丁과 丙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
]
] | 4,251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2,
"trustworthy": 3
} | [
4,
0,
5
] | [
"갑 회사의 직원 을이 몰래 자재를 횡령하여 병 회사의 대표 정에게 팔아온 사안에서, 정과 병 회사는 해당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갑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지만,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갑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정과 병 회사의 책임은 80%로 제한된다."
] |
194914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793 | 20171027 | 행정처분집행정지 | [
[
{
"highlight_indices": "82,83",
"index": 0,
"sentence":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1,
"sentenc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도시공원은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 등만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甲 등은 공원사용과 관련된 철회통보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필요가 없고,"
},
{
"highlight_indices": "74,76;77,79",
"index": 4,
"sentence": "공원 내 설치하려는 행사용 부스는 행사 개최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면서도 설치기간이 하루를 넘지 않는 단기간인 데다가 원상복구 또한 매우 쉬운 점,"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행사 자체는 금지하지 않으면서 행사장 내 부스의 설치만을 금지할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내지 표현의 자유 일부가 제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개최가 임박한 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회통보로 甲 등을 포함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발생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회통보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위와 같은 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
{
"highlight_indices": "37,38",
"index": 8,
"sentence":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
}
]
] | 3,857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3
} | [
1,
0,
8
] | [
"시장이 퀴어문화축제 개최 목적의 공원의 장소 사용 신청을 허가하였다가 민원으로 인하여 허가를 철회한 처분은 관계 법령과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부스 설치 철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 |
194915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736 | 20180213 | 난민불인정결정취소 | [
[
{
"highlight_indices": "45,46",
"index": 0,
"sentence":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20,21",
"index": 1,
"sentence":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甲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아닌지 동기가 의심되기는 하나 개종으로 인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탄압,"
},
{
"highlight_indices": "22,25",
"index": 3,
"sentence": "난민인정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개종을 하였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난민신청을 미루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甲의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
{
"highlight_indices": "121,122",
"index": 4,
"sentence": "甲이 기독교 교회 교인으로 등록 후 세례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지속하였으며 이란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노방전도 등을 통해 다수의 이란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등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한 점,"
},
{
"highlight_indices": "5,8",
"index": 5,
"sentence": "이란인이 단순히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적극적인 포교활동까지 나아갈 경우 이란 정부에 의해 임의적인 체포와 심문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신체적·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
{
"highlight_indices": "89,90",
"index": 8,
"sentence":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3,851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3,
8
] |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의 신청 동기가 체류 연장의 목적으로 의심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종사실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甲이 적극적인 종교활동을 한 점, 이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였을 경우 본국에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을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194925 | 일반행정 | 법률 | large | 1,815 | 20180412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성희롱이란 업무,"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1,
"sentence":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
{
"highlight_indices": "12,14;49,51",
"index": 3,
"sentence":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highlight_indices": "13,15",
"index": 4,
"sentence":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
"highlight_indices": "32,34",
"index": 7,
"sentence":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0,5;38,41",
"index": 9,
"sentence":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5,28",
"index": 10,
"sentence": "[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당사자의 관계,"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12,
"sentence":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
"highlight_indices": "16,18",
"index": 13,
"sentence":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14,
"sentence":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
"highlight_indices": "8,10",
"index": 15,
"sentence":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
{
"highlight_indices": "0,5;38,41",
"index": 17,
"sentence":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3,14;51,52",
"index": 19,
"sentence": "[3]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20,
"sentence":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11,12;22,24;44,46",
"index": 21,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22,
"sentence":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
{
"highlight_indices": "11,13;14,16",
"index": 23,
"sentence":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4,
"sentence":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25,
"sentence": "[4]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6,
"sentence":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
"highlight_indices": "0,4",
"index": 27,
"sentence":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
{
"highlight_indices": "40,43",
"index": 28,
"sentence":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
{
"highlight_indices": "8,10;32,35",
"index": 29,
"sentence":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59,61",
"index": 30,
"sentence":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
{
"highlight_indices": "6,8;19,21;58,61",
"index": 31,
"sentence":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32,
"sentence":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
{
"highlight_indices": "30,33",
"index": 33,
"sentence":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
] | 4,255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9,
19,
33
] | [
"성희롱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대하여 증명책임은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며 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증명력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
194926 | 민사 | 법률 | small | 487 | 20180412 | 손해배상(기)등(신문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건)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
{
"highlight_indices": "0,5",
"index": 3,
"sentence":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2]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9,
"sentence":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
{
"highlight_indices": "43,44",
"index": 11,
"sentence":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 | 3,858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8,
11,
12
] | [
"불법행위로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음과 동시에 그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해당 피해자의 지인이 그 표현의 대상이 피해자임을 인지하는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194927 | 민사 | 법률 | medium | 717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등 | [
[
{
"highlight_indices": "85,86",
"index": 0,
"sentence": "[1]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32,34",
"index": 2,
"sentence":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3,
"sentence":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
{
"highlight_indices": "69,71;72,73",
"index": 6,
"sentence":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17,18;22,24",
"index": 7,
"sentence": "[3]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8,
"sentence":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1,12;17,19",
"index": 9,
"sentence":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
{
"highlight_indices": "0,1;14,16",
"index": 10,
"sentence":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
}
]
] | 3,858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
8,
9,
10
] |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목적물에 대한 명도나 인도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상대에게만 가능하고 만일 해당 불법점유자가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한 명도청구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194928 | 민사 | 법률 | small | 461 | 19990709 | 채무부존재확인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33,36",
"index": 1,
"sentence":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6,8",
"index": 3,
"sentence":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
{
"highlight_indices": "0,1;17,18;46,47;58,61",
"index": 4,
"sentence":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39,41",
"index": 5,
"sentence":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2]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
{
"highlight_indices": "0,1;20,23",
"index": 8,
"sentence":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0,
3,
4
] | [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 |
194930 | 민사 | 법률 | medium | 652 | 19990709 | 손해배상(자)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
"sentence":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8,21",
"index": 2,
"sentence":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3,
"sentence":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
],
[
{
"highlight_indices": "32,34",
"index": 4,
"sentence":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26,27",
"index": 8,
"sentence":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9,
"sentence": "당해 도로의 구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13,
"sentence":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
] | 3,708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3
} | [
3,
4,
8
] | [
"소송사건에서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결함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194932 | 민사 | 법률 | small | 374 | 19990608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28,29;63,65",
"index": 0,
"sentence":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4,5;9,10",
"index": 2,
"sentence":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24,25",
"index": 5,
"sentence":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7,10",
"index": 6,
"sentence": "항소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다."
}
]
] | 3,684 | {
"accurate": 4,
"informative": 1,
"readable": 4,
"trustworthy": 4
} | [
1,
2,
6
] |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한 경우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항소심의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 |
194934 | 민사 | 법률 | small | 236 | 19990511 | 보험금등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2,
"sentence":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3,709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2,
3
] | [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94935 | 민사 | 법률 | large | 1,563 | 19990423 | 계약금반환등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통상 회사를 양수한다는 것에는,"
},
{
"highlight_indices": "74,75",
"index": 1,
"sentence":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가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전자의 경우는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
{
"highlight_indices": "15,16",
"index": 3,
"sentence":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후자의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13,15;32,34",
"index": 5,
"sentence":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7,
"sentence": "[2] 주식회사가 양도·양수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양도·양수가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32,35",
"index": 8,
"sentence":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양도·양수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8,9;68,71",
"index": 9,
"sentence": "회사의 주식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이나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식만이 양도될 뿐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이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0,2;8,9;34,36;49,51",
"index": 10,
"sentence": "설사 당사자가 그 경우에도 회사 재산의 이전이 따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양도계약 후 즉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서를 제출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당사자가 그러한 약정에 이르게 된 것은 계약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2,
"sentence": "그 약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3]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30,31",
"index": 14,
"sentence":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6,
"sentence":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9,
"sentence": "[4]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11,14;31,34",
"index": 20,
"sentence":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5,8;32,33",
"index": 21,
"sentence":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22,
"sentence":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
"highlight_indices": "",
"index": 23,
"sentence":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4,
"sentence":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
"highlight_indices": "",
"index": 25,
"sentence": "예상 손해액의 크기,"
},
{
"highlight_indices": "0,1;13,15",
"index": 26,
"sentence":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41,43",
"index": 27,
"sentence":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
{
"highlight_indices": "10,11;21,22",
"index": 28,
"sentence":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
{
"highlight_indices": "22,23;38,40",
"index": 29,
"sentence":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3,796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4
} | [
8,
9,
26
] | [
"통상 회사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만 주식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 영업에 변동이 없어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만일 양도계약 과정에서 재산의 이전으로 오해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부당하고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손해배상의 감액이 가능하다."
] |
194936 | 민사 | 법률 | small | 482 | 19990423 | 건물명도 | [
[
{
"highlight_indices": "24,27",
"index": 0,
"sentence":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이 경우 임차인은 등기부상 주택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법한 임대차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반면"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3,
"sentence":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그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구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58,159",
"index": 4,
"sentence": "[2]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1,
4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주택의 명의신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다."
] |
194938 | 민사 | 법률 | small | 220 | 19990409 | 손해배상(자)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의 인용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
{
"highlight_indices": "24,27",
"index": 2,
"sentence": "파기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정도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4,
"sentence":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1,
4
] | [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 후 항소심이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그 판결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파기환송 판결 선고시까지이다."
] |
194939 | 민사 | 법률 | medium | 1,333 | 19990409 | 소유권이전등기 | [
[
{
"highlight_indices": "11,12;57,59",
"index": 0,
"sentence":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하여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
{
"highlight_indices": "65,67",
"index": 1,
"sentence":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등에게 인정되는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위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20,21",
"index": 3,
"sentence":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57,60",
"index": 4,
"sentence":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
[
{
"highlight_indices": "49,50;88,89;109,112",
"index": 5,
"sentence": "[2] 환매권자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환매권자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환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같은 법조에 규정된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환매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7,
"sentence":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24,26;70,71",
"index": 8,
"sentence":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환매권의 행사로서 형성하려는 법률관계인 매매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데 그쳐 그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9,
"sentence":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 환매권의 행사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하여 항소심이 소각하 판결을 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11,
"sentence": "항소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7,9",
"index": 12,
"sentence":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항소심의 소각하 판결보다 원고에게 불리한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항소심 판결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49,50;64,66",
"index": 15,
"sentence": "[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1,43",
"index": 16,
"sentence": "[6] 원고의 청구원인이 '소장송달일자 환매'로서 재판상 환매권 행사임이 분명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8,20",
"index": 17,
"sentence": "소장에서 원고가 소송 제기 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30,32;33,34",
"index": 18,
"sentence": "법원이 청구원인도 아닌 재판 외의 환매권 행사의 유무 또는 그 효력의 여부에 관하여까지 심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3,705 | {
"accurate": 5,
"informative": 2,
"readable": 3,
"trustworthy": 5
} | [
0,
1,
4
]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가 등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이유로 필요 없게 된 경우 같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환매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비로소 환매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194940 | 민사 | 법률 | medium | 676 | 19990409 | 사해행위취소등 | [
[
{
"highlight_indices": "55,58",
"index": 0,
"sentence": "[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58,59",
"index": 2,
"sentence": "[2]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60,62",
"index": 8,
"sentence": "[3]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5,6;60,61",
"index": 9,
"sentence": "채권자는 그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5,
8,
9
] |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채권자는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194941 | 민사 | 법률 | medium | 782 | 19990326 | 계약보증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위 계약보증금의 몰취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3;19,22",
"index": 3,
"sentence": "따라서 위 계약보증금 몰취 규정을 단순히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
"highlight_indices": "104,107",
"index": 4,
"sentence": "수분양자가 계약 위반시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과는 별도로 이를 분양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수분양자의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른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제2항, 제9조 제3호 등에 비추어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3]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수분양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78,80",
"index": 10,
"sentence": "그 계약금 몰취 규정은 고객인 분양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계약 해제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
] | 3,851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4,
6,
10
] | [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수분양자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에게 귀속되고,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로 인하여 분양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는 제재의 성격과 계약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은 공정성 및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한국토지공사가 토지를 분양하면서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귀책사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수분양자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10%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이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되도록 정한 경우, 이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
194942 | 민사 | 법률 | small | 517 | 19990312 | 공사대금 | [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0,
"sentence": "[1]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9,51;72,73",
"index": 1,
"sentence":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63,65;66,67;77,78",
"index": 2,
"sentence": "[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30,31;45,46",
"index": 3,
"sentence":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0,1;11,14",
"index": 5,
"sentence": "그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3,
"trustworthy": 5
} | [
1,
2,
5
] |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이를 이유로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고, 승인으로서 시효이익의 주체인 채무자가 권리 상실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인식을 표시하면 중단사유로서 기능하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부분만으로 그 승인의 의사표시 여부를 바로 볼 수는 없다."
] |
194943 | 민사 | 법률 | medium | 1,232 | 19990309 |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0,
"sentence":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보험료율의 체계,"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2,
"sentence":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46,47",
"index": 4,
"sentence":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40,41;47,48;53,56;57,58;77,79;122,124;125,126;141,143",
"index": 5,
"sentence":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54,55",
"index": 6,
"sentence": "[3]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공통된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7,10",
"index": 8,
"sentence":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
{
"highlight_indices": "15,16;35,36;49,50;61,63",
"index": 9,
"sentence":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15,116",
"index": 11,
"sentence": "[4]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
{
"highlight_indices": "43,44",
"index": 12,
"sentence":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133,134;148,149",
"index": 14,
"sentence": "[5]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 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3,708 | {
"accurate": 4,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3
} | [
4,
13,
14
] | [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면책약관의 내용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
194944 | 민사 | 법률 | medium | 639 | 19990309 | 대여금 | [
[
{
"highlight_indices": "74,75;84,85",
"index": 0,
"sentence":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1,
"sentence":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
{
"highlight_indices": "50,51;74,76",
"index": 2,
"sentence":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2]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3] 부인이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1,
"sentence":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2,
"sentence":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3,852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3,
12
] | [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것으로, 부부의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남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금 납입을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이에 가족들이 거주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일사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
194945 | 민사 | 법률 | small | 360 | 19990223 | 소유권이전등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1,32;40,41",
"index": 2,
"sentence": "[2]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
{
"highlight_indices": "18,19;38,40;41,42;74,75;80,82",
"index": 4,
"sentence":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
{
"highlight_indices": "10,11",
"index": 5,
"sentence":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2,
1
] | [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시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야하고, 소유자는 특정인 명의로 되어있다면 그 사람 혹은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 |
194946 | 민사 | 법률 | small | 463 | 19990212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35,37;49,50;51,52;93,98",
"index": 0,
"sentence": "[1]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먼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2;3,4;18,20",
"index": 1,
"sentence": "다만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
{
"highlight_indices": "23,24;36,38",
"index": 2,
"sentence":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안에서,"
},
{
"highlight_indices": "0,1;6,8;9,10",
"index": 4,
"sentence": "그 각서를 단지 그 동안의 손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
{
"highlight_indices": "0,1;13,14",
"index": 5,
"sentence": "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만,"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6,
"sentence":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
]
] | 3,684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3,
6
] | [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투자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각서가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194947 | 민사 | 법률 | medium | 826 | 19990209 | 소유권이전등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1,
"sentence":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2;12,13;14,15",
"index": 2,
"sentence":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4,
"sentence": "또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
{
"highlight_indices": "54,56;96,97;112,113",
"index": 7,
"sentence":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가처분이 있는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62,64",
"index": 9,
"sentence":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다고 하여도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의 관계에서도 유효하다."
}
],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10,
"sentence": "[3] 가압류 상호간에 그 결정이 이루어진 선후에 따라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대하여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
]
] | 3,852 | {
"accurate": 4,
"informative": 5,
"readable": 3,
"trustworthy": 4
} | [
7,
8,
10
]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가처분이 있었더라도 가압류는 유효하다."
] |
194948 | 민사 | 법률 | medium | 713 | 19990209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55,56;59,61;62,63",
"index": 1,
"sentence":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그 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계약자의 구상의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교부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73,74",
"index": 4,
"sentence": "[2] 이행보증보험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자가 그 손해의 전보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담보하는 채무이행의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이러한 주계약을 전제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성립하지만,"
},
{
"highlight_indices": "0,1;7,10;28,30;61,63",
"index": 6,
"sentence": "그 주계약이 반드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차 체결된 주계약을 전제로 하여서도 유효하게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64,65",
"index": 7,
"sentence":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도 그러한 지출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이 통상적인 지출비용의 범위 내에 속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그에 대하여도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5
} | [
4,
5,
6
] | [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체결된 주계약을 전제로 성립하지만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주계약이 이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194949 | 민사 | 법률 | medium | 677 | 19990205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4,7;8,9",
"index": 0,
"sentence": "[1]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
{
"highlight_indices": "8,9;16,18",
"index": 1,
"sentence": "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
{
"highlight_indices": "21,22",
"index": 2,
"sentence":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4,6;50,53",
"index": 3,
"sentence": "[2] 어떤 자가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고 하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
{
"highlight_indices": "64,67",
"index": 5,
"sentence": "제조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위 제조회사로부터 스토어(노래방기기 중 본체)를 매입하여 위 대리점 스스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위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위 대리점을 제조회사의 상법상의 대리상으로 볼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2;26,27;56,57",
"index": 6,
"sentence": "또한 제조회사가 신문에 자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위 대리점을 기재한 광고를 한 번 실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전문취급점이나 전국총판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인 경우도 있고 특약점인 경우도 있으며 위탁매매업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
{
"highlight_indices": "6,7;72,73",
"index": 8,
"sentence": "위 광고를 곧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5,
6,
8
] | [
"제조회사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을 제조회사 제품의 전문취급점 및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신문에 한번 실었다고 하여 이 광고를 제조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위 대리점에게 자사 제품의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194950 | 민사 | 법률 | medium | 775 | 19990205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1,
"sentence":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
{
"highlight_indices": "0,3;10,12;71,72;95,98",
"index": 3,
"sentence":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1,22",
"index": 6,
"sentence": "[2]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그 후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41,42;73,76",
"index": 8,
"sentence": "그로 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하여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9,
"sentence": "[3]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0,
"sentence":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
]
] | 3,858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2,
"trustworthy": 4
} | [
5,
7,
8
] | [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으나,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 없는 무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담보물권은 소멸한다 볼 수 있는데, 전세권설정계약 당사자 간 계약이 합의로써 해지된 후 약정에 의해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뤄졌을 때 양수인의 전세금반환채권 양수는 유효하며, 이로 인해 전세권이 소멸된 이상 해당 권리에 대해 가압류부기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보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194951 | 민사 | 법률 | small | 382 | 19990126 | 배당이의 | [
[
{
"highlight_indices": "28,30;56,59;83,84",
"index": 0,
"sentence":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2;54,55;91,93",
"index": 2,
"sentence":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0,1;25,26",
"index": 3,
"sentence":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
] | 3,709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2,
3
] |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없이,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위 근저당권자는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므로,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해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
] |
194952 | 민사 | 법률 | medium | 741 | 19981222 | 구상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1,
"sentence":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
{
"highlight_indices": "11,13;20,21;31,33",
"index": 2,
"sentence":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
{
"highlight_indices": "11,12;18,19",
"index": 3,
"sentence":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
{
"highlight_indices": "46,47;61,63",
"index": 4,
"sentence":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5,
"sentence":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2] 위 [1]의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8,
"sentence":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3] 위 [2]의 경우,"
},
{
"highlight_indices": "82,83;98,99",
"index": 10,
"sentence":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1,
"sentence":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
]
] | 3,680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5,
8,
10
] | [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명책 되었다면, 병 회사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 을 회사에게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며, 병 회사는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이다."
] |
194953 | 민사 | 법률 | small | 491 | 19981222 | 공사대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상대방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증을 제출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채무를 보증한 사람은 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58,61",
"index": 1,
"sentence": "이들이 위 공사에 필요한 시설을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머지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39,40;50,51;74,75",
"index": 3,
"sentence": "그 상대방은 민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
]
] | 3,687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
2,
3,
5
] | [
"고의 뿐만아니라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고,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이다."
] |
194954 | 민사 | 법률 | small | 149 | 19981208 | 임대보증금반환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1,12;13,14",
"index": 2,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3,782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2,
0,
3
] | [
"공유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은 임대목적물 자체를 임대한 것이지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 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 |
194955 | 민사 | 법률 | medium | 1,001 | 19981208 | 양수금 | [
[
{
"highlight_indices": "175,176",
"index": 0,
"sentence":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 $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27,28",
"index": 1,
"sentence":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9,21",
"index": 2,
"sentence": "학교법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의무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학교법인은 일방적인 의무부담의 대가로 소비에 용이한 금전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27,29;33,34",
"index": 4,
"sentence":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기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차용액수의 과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변제 기간의 장단,"
},
{
"highlight_indices": "18,22",
"index": 6,
"sentence": "예산편성의 범위 내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3] 학교법인이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
"highlight_indices": "14,15;31,33;53,54",
"index": 8,
"sentence":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5,16;27,28;44,46;88,89",
"index": 9,
"sentence": "[4] 학교법인의 피용자가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그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0,1;5,6;34,36;49,51;68,69",
"index": 10,
"sentence": "이 경우 그 타인이 학교법인의 의무부담행위가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타인은 그러한 학교법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을 내세워 학교법인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
] | 3,680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3,
8
] | [
"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법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학교 운영상 통상적인 거래행위에 속하지 않아 이를 감독하지 않으면 학교재산의 원활한 유지, 보호를 행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결의와 감독청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그 차용행위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194956 | 민사 | 법률 | large | 2,917 | 19981127 | 채무부존재확인 | [
[
{
"highlight_indices": "20,22",
"index": 0,
"sentence": "[1]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2,
"sentence":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
{
"highlight_indices": "22,24;44,45;50,52;98,100",
"index": 3,
"sentence":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0조 제3항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약관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2]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를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11,12;37,38;71,74;122,124;161,163",
"index": 5,
"sentence": "나아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바로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7,48",
"index": 6,
"sentence": "결국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하되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모순·저촉이 있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21,22;83,86",
"index": 7,
"sentence":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0,3;47,48;130,132",
"index": 8,
"sentence": "따라서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가 없으므로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역시 적용이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14,15;25,27;28,29;60,62",
"index": 9,
"sentence": "[3]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10,
"sentence":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64,65",
"index": 11,
"sentence":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24,125",
"index": 12,
"sentence": "[4]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공통된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14,16;18,21;38,40;73,75;75,76",
"index": 15,
"sentence":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25,27;68,70;81,82;86,88",
"index": 17,
"sentence": "[5]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21,24;25,26",
"index": 18,
"sentence":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7,38;65,67",
"index": 19,
"sentence": "[6] 자동차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용도와 차종뿐만 아니라 그 구조에 따라서도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23,26",
"index": 20,
"sentence": "보험계약 체결 후에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21,24;25,26",
"index": 21,
"sentence":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
{
"highlight_indices": "0,3;32,34",
"index": 22,
"sentence": "따라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할 경우 보험자는 바로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72,74;79,82;124,126;136,138;183,185;215,216",
"index": 23,
"sentence": "[7]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30,32",
"index": 24,
"sentence": "[8]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장차 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임을 알려주었으나"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5,
"sentence": "그 후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
{
"highlight_indices": "6,8;37,38;107,110",
"index": 26,
"sentence": "보험모집인 역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조변경 후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보험자의 승인을 받아 할증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에서,"
},
{
"highlight_indices": "14,16",
"index": 27,
"sentence":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 불과한 자에게 피보험차량에 크레인을 장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109,110",
"index": 28,
"sentence":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이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 수령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로써 피보험차량의 구조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9,
"sentence": "보험계약자가 나아가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자에게 크레인 장착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
{
"highlight_indices": "",
"index": 30,
"sentence": "이는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52조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83,85",
"index": 31,
"sentence": "보험자가 보험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 후 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법 제652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본 사례."
}
]
] | 3,802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12,
23,
31
] | [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닌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자동차의 구조변경 사실에 관해 보험계약자가 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
] |
194957 | 민사 | 법률 | medium | 818 | 19981110 | 배당이의 | [
[
{
"highlight_indices": "70,71;161,162",
"index": 0,
"sentence": "[1]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1;5,6",
"index": 1,
"sentence":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84,85",
"index": 2,
"sentence": "[2]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0,1;5,6",
"index": 3,
"sentence":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
]
] | 3,687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2,
"trustworthy": 4
} | [
0,
3,
6
] | [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집행 후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나,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 |
194958 | 민사 | 법률 | small | 321 | 19981030 | 경매취소각하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
}
],
[
{
"highlight_indices": "46,47;75,77",
"index": 5,
"sentence":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
]
] | 3,699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5
} | [
1,
2,
5
] |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고 따라서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하지 못한다."
] |
194959 | 민사 | 법률 | medium | 1,078 | 19981028 | 낙찰허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재경매는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65,66",
"index": 1,
"sentence":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2항에 의하여 재경매명령 후 최초의 재경매기일에 적용되는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이라 함은 전 경락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받은 경매기일에서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을 가리킨다."
}
],
[
{
"highlight_indices": "94,95",
"index": 2,
"sentence": "[2] 최초의 경매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3] 과잉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경락단계에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28,29;38,39;51,52;69,70",
"index": 4,
"sentence": "경매실시 전 단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과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비교하여 그 중 일부 부동산만 경매하여도 그 채권 등의 변제에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
{
"highlight_indices": "14,16",
"index": 5,
"sentence":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도 함께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
],
[
{
"highlight_indices": "81,82;87,89",
"index": 6,
"sentence": "[4]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그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8,
"sentence":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4,45;74,75",
"index": 9,
"sentence": "[5]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된 공원으로서 그 사용·수익에 있어서 공법상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9,12",
"index": 10,
"sentence": "경매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위 수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이 된 임야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17,19;35,38;55,56",
"index": 11,
"sentence":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이를 그대로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
},
{
"highlight_indices": "10,11;12,13",
"index": 12,
"sentence": "제635조 제2항 및 제63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
]
] | 3,680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5,
6,
11
] | [
"경미실시 전 단계에서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는 집행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경매대상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일부이므로 토지와 함께 경매되고, 경매 대상 토지인 임야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여 사용, 수익에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그 토지 위의 수목이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위 수목의 가액을 제외하고 토지가격만을 평가하여 최저입찰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그 가격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써 낙찰을 불허해야 함이 상당하다."
] |
194962 | 민사 | 법률 | small | 589 | 19980922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처분금지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1;14,16;38,41",
"index": 2,
"sentence": "그 집행 후에도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계속하면서 여전히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0,2;31,32;99,100",
"index": 3,
"sentence": "비록 위 가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highlight_indices": "0,2;38,39;73,74",
"index": 4,
"sentence":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
[
{
"highlight_indices": "94,95;112,115;128,129",
"index": 5,
"sentence": "[2]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당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당집행으로 인하여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그 가처분의 집행이 해제된 후에 비로소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고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사유로 손해발생을 부인한 사례."
}
]
] | 3,699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5
} | [
1,
3,
5
] | [
"부당하게 집행된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불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해 사전협의가 있었음에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협의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가처분 집행이 해제된 후에 이를 지급받은 경우 이 손실이 이 토지의 점용이익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194963 | 민사 | 법률 | small | 377 | 19980922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highlight_indices": "20,21;41,42;46,48;49,50",
"index": 0,
"sentence":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30,34",
"index": 1,
"sentence":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33,35",
"index": 2,
"sentence":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3,
"sentence":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31,33",
"index": 4,
"sentence":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
{
"highlight_indices": "24,28",
"index": 6,
"sentence":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
]
] | 3,687 | {
"accurate": 2,
"informative": 2,
"readable": 3,
"trustworthy": 4
} | [
0,
4,
6
] | [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구할 수 있고,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하게 무효이다."
] |
194964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349 | 19980908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1,
"sentence":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10,12;24,25",
"index": 3,
"sentence": "이러한 손실보상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원칙에 따라 수용재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0,1;76,77",
"index": 4,
"sentence":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할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변경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용가능성이나 거래의 용이성 등에 의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상의 하락 모두를 포함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
]
] | 3,699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5
} | [
0,
2,
4
] |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47조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손실은 수용재결 당시 뿐 아니라 장래의 가치 하락까지 포함한다."
] |
194965 | 민사 | 법률 | medium | 671 | 19980727 | 상고장각하명령 | [
[
{
"highlight_indices": "38,39;48,50",
"index": 0,
"sentence":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1,
"sentence":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유권보존등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근저당권설정등기,"
},
{
"highlight_indices": "9,10;95,96;99,101",
"index": 3,
"sentence":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24,25;34,36",
"index": 4,
"sentence": "위 소송에서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등기명의인들이 전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상소장으로써 공동명의로 상소를 제기한 등기명의인들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된다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26,28",
"index": 5,
"sentence": "제1심에서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된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0,2;3,4;13,14;22,24;49,51;85,87",
"index": 7,
"sentence": "다만 그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인지를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하여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15,16;24,26;69,71;77,79;95,97",
"index": 8,
"sentence": "그 등기명의인들이 당초에는 수 개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여 하나의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3,
4,
8
] |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포함되는 다수의 청구가 사실상 같은 경제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면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액을 소가로 책정할 것이며, 만일 이에 대해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을 동일시 할 수 있을 경우 이를 하나에 포괄시킴이 맞으며, 분리하여 제출하였다가 다시 등기명의인들이 공동명의로 합산한다 하여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다."
] |
194966 | 민사 | 법률 | medium | 853 | 19990514 | 손해배상(자)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대물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인도까지 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0,2;35,37;38,39;73,74",
"index": 2,
"sentence": "아직 채권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그 등록명의가 원래의 자동차 소유자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양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러한 경우 법원이 차량의 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차량의 이전등록서류 교부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내용,"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4,
"sentence": "위 차량을 대물변제로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인도 여부,"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정산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인수차량의 운행자,"
},
{
"highlight_indices": "35,37",
"index": 7,
"sentence": "차량의 보험관계 등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사회통념상 양도인이 양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을 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결정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9,31;38,39",
"index": 8,
"sentence": "[2]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조로 차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후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
{
"highlight_indices": "26,28",
"index": 9,
"sentence":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0,
"sentence": "비록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
{
"highlight_indices": "39,40",
"index": 11,
"sentence": "대외적으로 차량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물변제에 이르게 되었고,"
},
{
"highlight_indices": "0,1;42,44",
"index": 12,
"sentence": "그 차량의 시가가 실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
{
"highlight_indices": "14,15;28,30",
"index": 13,
"sentence": "위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
{
"highlight_indices": "57,58",
"index": 14,
"sentence": "대물변제계약이 요물계약이며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행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
]
] | 3,708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
2,
9,
13
] | [
"차량의 명의수탁자가 실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로 채권자와 차량의 양도를 합의하여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의 서류도 모두 교부한 경우 그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모두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다."
] |
194967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398 | 19980908 | 계고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90,92;105,108",
"index": 0,
"sentence": "[1] \"피고가 1997. 2.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는 원고들에 대한 같은 날짜의 계고처분이 여러 개 존재하지 않는 한 충분히 특정된 청구취지로 보이고,"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1,
"sentence": "법원이 더 이상의 청구취지 특정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여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2,14;40,41",
"index": 2,
"sentence": "[2]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위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4,
"sentence":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하지 못한다."
}
]
] | 3,705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1,
2,
4
] | [
"법원이 더 이상 청구취지 특정을 촉구하지 않은 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청구취지나 판결주문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선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서 적법한 건축물이라는 주장이나 그러한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
] |
194968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906 | 19981222 | 부당정직등구제재심판정취소 | [
[
{
"highlight_indices": "23,25;37,39;56,59",
"index": 0,
"sentence": "[1]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53,54",
"index": 2,
"sentence": "기업간 전적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20,22",
"index": 3,
"sentence":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다른 기업에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4,
"sentence": "취업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42,44",
"index": 5,
"sentence": "[2]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50,51",
"index": 7,
"sentence":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87,88;101,102",
"index": 8,
"sentence": "위와 같은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배치전환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및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배치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3]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0,
"sentence":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배치전환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
{
"highlight_indices": "0,1;5,7;48,49",
"index": 11,
"sentence": "이 경우 비록 배치전환에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러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
]
] | 3,680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3,
6,
11
] | [
"'전적'은 근로자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기는 것으로 종전 기업에서의 근로관계가 이적하는 기업에 이전되지 않으며,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 비록 이에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절차가 요구되는 징계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194969 | 민사 | 법률 | large | 1,595 | 199905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highlight_indices": "63,64",
"index": 0,
"sentence": "[1]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0,12",
"index": 1,
"sentence":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형질변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28,29;34,36;58,59;80,82;101,102",
"index": 3,
"sentence": "여기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 함은 그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
{
"highlight_indices": "0,1;12,14;15,16;62,63",
"index": 4,
"sentence":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만으로는 원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3] 도시계획법 제4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23,25;110,112",
"index": 8,
"sentence": "형질변경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
{
"highlight_indices": "0,1;10,15;68,69",
"index": 9,
"sentence":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4]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4. 5. 6. 서울특별시예규 제586호) 제12조 제1호,"
},
{
"highlight_indices": "102,104;142,143;150,152",
"index": 11,
"sentence": "제2호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토지 내에서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부분이 있거나 신청 토지 내 또는 인근 주변의 도로(통행로·진입로 등)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저촉 부분 또는 정비 필요 부분을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37,39;43,44",
"index": 12,
"sentence": "이러한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도로 등을 설치할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4,
"sentence": "그 자체가 합리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타당한 규정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거나 도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7,
"sentence": "그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
{
"highlight_indices": "7,8;22,25;26,27;49,50",
"index": 18,
"sentence":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함과 아울러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적법하고,"
},
{
"highlight_indices": "0,2;83,85;90,91;139,140",
"index": 19,
"sentence": "특히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에 관하여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 제1호가 신청 지역에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
{
"highlight_indices": "10,12;39,40",
"index": 20,
"sentence":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행위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부관은 적법하다."
}
]
] | 3,783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8,
16,
20
] | [
"형질변경행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관과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인 점을 볼 때,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거나 도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붙인 부관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 |
194973 | 민사 | 법률 | medium | 761 | 19981009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13,14;29,32",
"index": 0,
"sentence":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0,1;29,31",
"index": 1,
"sentence": "그 규정에 직원의 변상책임은 직원이 업무취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중대한 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
{
"highlight_indices": "0,1;15,16;24,26",
"index": 3,
"sentence":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18,19;25,28;71,72;81,83;180,181;189,191",
"index": 4,
"sentence":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조합이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조합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
{
"highlight_indices": "28,29;43,45",
"index": 7,
"sentence":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위 규정이 조합에서 내부적으로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와 정도를 결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0,1;38,40",
"index": 9,
"sentence": "그 책임을 감면하는 경우에 관한 절차와 요건 등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
{
"highlight_indices": "0,1;6,8",
"index": 10,
"sentence": "이 사건과 같이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불능케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3,680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7,
10
] |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직원의 변상책임에 관해 '변상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요건과 한도를 상세히 정하고 있으므로 그 직원에 대해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므로, 직원이 부실 대출을 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에게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이 직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청구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194974 | 민사 | 법률 | small | 471 | 19980918 | 부당이득금 | [
[
{
"highlight_indices": "19,20;83,86;87,88;112,115",
"index": 0,
"sentence": "[1]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0,2;14,15",
"index": 1,
"sentence":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2,
"sentence": "[2]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경매법원이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
{
"highlight_indices": "36,37",
"index": 4,
"sentence":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5,
"sentence":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28,31",
"index": 6,
"sentence":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3,687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5
} | [
0,
5,
6
] | [
"임차주택의 경매 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 |
194976 | 민사 | 법률 | medium | 872 | 19990126 |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52,53",
"index": 2,
"sentence":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72,73",
"index": 3,
"sentence":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29,31",
"index": 5,
"sentence":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10,13",
"index": 6,
"sentence":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7,
"sentence":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8,
"sentence": "[3]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0,1;30,32",
"index": 9,
"sentence":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
]
] | 3,858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
7,
9,
10
]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있어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실명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쟁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가처분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이 해당 법률의 시행 이전이나 유예기간 도중 제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허용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
194977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359 | 19981211 | 공매대금배분결정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민사소송법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의 차이는,"
},
{
"highlight_indices": "39,40",
"index": 1,
"sentence":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반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56,57;58,59",
"index": 2,
"sentence":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587조 제2항이나 배당요구 및 그 시기에 관한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605조는 체납처분에서의 청산(배분)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3,
"sentence": "따라서 세무서장으로서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 | 3,782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2,
0,
3
] | [
"민사소송법상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와 국세징수법상 청산절차는 그 규정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있어 민사소송법상 경매와 배당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따라서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
194978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867 | 19990409 |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0,
"sentence":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
"highlight_indices": "0,1;23,25;26,27",
"index": 1,
"sentence":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
{
"highlight_indices": "30,32",
"index": 2,
"sentence":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
{
"highlight_indices": "26,28",
"index": 3,
"sentence":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
{
"highlight_indices": "37,38",
"index": 4,
"sentence":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04,106",
"index": 5,
"sentence": "[2]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위 사업장의 근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특수화물자동차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위 자동차종합수리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8,
"sentence": "제1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사업의 사업주는 같은 법 제5조 단서,"
},
{
"highlight_indices": "21,24",
"index": 10,
"sentence":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사업이 아닌 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당해 사업개시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3,5;6,8;30,31;63,66",
"index": 11,
"sentence": "위와 같이 당연 가입하는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 후에 그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때에는 그는 당연히 위 법 소정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은 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8,9;44,46",
"index": 13,
"sentence": "이는 사업주가 그 사업종류별 위험률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3,708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
1,
5,
11
] | [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근 후 다른 사업장의 견인차를 운행하여 고장 차량을 견인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0조에 의해 사업주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194979 | 민사 | 법률 | small | 349 | 19990513 | 집행에관한이의 | [
[
{
"highlight_indices": "17,18;55,56;66,67;81,84",
"index": 0,
"sentence":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7,48",
"index": 1,
"sentence":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13,15",
"index": 3,
"sentence":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위 가처분결정은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1,
3
] |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하고,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그와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다른 회사의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처분은 무효이다."
] |
194980 | 민사 | 법률 | small | 452 | 19990531 | 집행에관한이의 | [
[
{
"highlight_indices": "18,19;64,66;67,68",
"index": 0,
"sentence":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서 전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재경매명령의 취소와 함께 전 경락인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취지는,"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1,
"sentence":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2,3;19,22;35,38",
"index": 2,
"sentence":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
{
"highlight_indices": "40,41",
"index": 3,
"sentence":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이후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12,13;39,40",
"index": 5,
"sentence": "원래의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은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4,
5
] | [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따라 경락인이 재경매기일 3일 전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후 경락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 대금지급의무를 이해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61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194982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621 | 19990625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
"sentence":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44,47;104,107",
"index": 2,
"sentence":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31,33",
"index": 5,
"sentence":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48,49",
"index": 6,
"sentence":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3,684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5,
6
] | [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통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조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194983 | 민사 | 법률 | small | 466 | 19990323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
{
"highlight_indices": "0,1;43,45",
"index": 2,
"sentence":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71,73;91,92",
"index": 5,
"sentence": "[2]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5,
6,
8
] | [
"근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약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 |
194984 | 민사 | 법률 | medium | 723 | 19990129 | 구상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민법 제527조,"
},
{
"highlight_indices": "10,11",
"index": 1,
"sentence":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0,2;3,5;54,56;57,58;80,81;88,90;104,106;119,120;173,174",
"index": 2,
"sentence":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을 함에 있어서도 그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18,19",
"index": 3,
"sentence": "청약시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승낙기간,"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청약은 실효되고,"
},
{
"highlight_indices": "0,1;33,34",
"index": 6,
"sentence": "이 때의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계약 내용의 중요도,"
},
{
"highlight_indices": "11,13",
"index": 9,
"sentence": "거래상의 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25,26",
"index": 10,
"sentence": "[2]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5,7",
"index": 13,
"sentence":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0,1;13,15",
"index": 15,
"sentence":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
]
] | 3,708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
2,
12,
14
] | [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청약에서 청약의 상대방은 회답의무를 지지 않고 청약자가 청약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 |
194985 | 일반행정 | 법률 | large | 1,697 | 19990223 |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14,16;61,63;94,95;148,150",
"index": 2,
"sentence": "형질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
{
"highlight_indices": "0,1;10,15;68,69",
"index": 3,
"sentence":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126,127;149,150;195,196;210,212",
"index": 4,
"sentence": "[2]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4. 5. 10. 서울특별시예규 제58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2조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주체에 따라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로 \"신청토지 내 또는 인근 주변의 도로(통행로·진입로 등)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청자 부담에 의한 공사를 시행하여 확보토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37,39",
"index": 5,
"sentence": "이러한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지만,"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6,
"sentence": "그 내용이 도로를 설치할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객관적인 필요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타당한 규정으로 여겨지므로,"
},
{
"highlight_indices": "41,42;46,47",
"index": 9,
"sentence": "행정청이 이에 근거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설치하여 그 시설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부관을 붙였다고 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0,
"sentence": "그 내용이 이행가능하고"
},
{
"highlight_indices": "7,8;22,25;26,27;49,50",
"index": 11,
"sentence":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함과 아울러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66,68;69,72",
"index": 12,
"sentence": "만일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가 행정청이 제시한 도로의 기부채납에 관한 적법한 부관에 관하여 거부의 의사를 미리 명백히 밝힌 경우라면"
},
{
"highlight_indices": "30,33;57,58",
"index": 13,
"sentence": "그를 이유로 행정청이 부관부 허가처분에 나아가지 않고 곧바로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
}
],
[
{
"highlight_indices": "32,33;63,65",
"index": 14,
"sentence": "[3] 형질변경허가시 행정청이 부과하는 기부채납의 부관은 그 토지의 일부에 공공시설을 확보하여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점에서 사권침해의 면이 있지만,"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15,
"sentence":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진되고 그 공공시설이 당해 토지의 편익에도 이바지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6,
"sentence":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12,13",
"index": 17,
"sentence": "객관적인 필요가 있고 그 기부채납의 정도가 공익상 불가피한 범위와 형질변경의 이익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규정 제23조 제3항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2;3,4",
"index": 18,
"sentence": "다만 그 부담내용이 주변토지와의 관계에서 형평의 이념에 반하거나,"
},
{
"highlight_indices": "31,32;102,104;126,127",
"index": 19,
"sentence": "기부채납의 대상이 된 공공시설의 규모가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79. 5. 21. 건설부령 제225호) 소정의 적정규모를 초과하였거나 또는 형질변경공사착수 전의 전체 토지가격에 그 공사비를 합산한 가격이 공사완료 후의 기부채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위법을 면치 못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0,
"sentence": "[4]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한 토지 위에 폭 4m의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사전 제시한 부관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기부채납 도로 규모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3,846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
1,
4,
11
] | [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의 형식이나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서울특별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1994. 5. 10. 서울특별시예규 제58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2조에 따라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설치하여 그 시설 및 토지를 기부하도록 부관을 붙인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함과 아울러 그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다."
] |
194986 | 민사 | 법률 | small | 392 | 19981023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
"sentence":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
{
"highlight_indices": "9,10;30,32",
"index": 2,
"sentence":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3,
"sentence":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
{
"highlight_indices": "9,10;11,12;58,61",
"index": 4,
"sentence":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
] | 3,705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3,
0,
4
] | [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의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기에 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하게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
194987 | 민사 | 법률 | medium | 900 | 19981127 | 보험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
{
"highlight_indices": "0,1;138,139",
"index": 1,
"sentence":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3,
"sentence":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3]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은 보험업에 관한 전문가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52,54",
"index": 7,
"sentence": "보험모집인이 그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른 채 보험계약자의 말만 믿고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직접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명을 대신하였으며,"
},
{
"highlight_indices": "8,9",
"index": 8,
"sentence": "영업소 소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
},
{
"highlight_indices": "30,32",
"index": 9,
"sentence": "동의가 없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결과,"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0,
"sentence": "그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위 보험모집인과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하면서 범한 위와 같은 잘못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 | 3,709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2,
13,
3
] |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데, 예컨대 보험모집을 하면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잘못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
194990 | 민사 | 법률 | medium | 677 | 19981027 | 공제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평소 술을 좋아하고"
},
{
"highlight_indices": "60,62",
"index": 1,
"sentence": "주벽이 심한 편이었던 피공제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세워 내린 후 교량 난간을 타고 넘어 도합 8.32m의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피공제자가 사고 직전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여자 승객들에게 강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사고 당시 사람이 강물에 뛰어 들면"
},
{
"highlight_indices": "24,26",
"index": 3,
"sentence": "사망할 수도 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
{
"highlight_indices": "3,4;24,27;33,35;36,39;52,55",
"index": 4,
"sentence": "기억 및 판단 등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작용 없이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급기야 명정상태(酩酊狀態)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3,5;35,36",
"index": 5,
"sentence": "이와 같이 피공제자가 추락 당시 병적인 명정상태에 있었던 이상 그 사고는 위 망인이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2;37,38",
"index": 6,
"sentence":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물에 의한 기도의 폐쇄이므로 그 자체로 외래의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7,
"sentence": "비록 위 망인에게 평소 주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명정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22,23;28,29;38,39",
"index": 9,
"sentence": "위 익사사고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새생활공제 및 재해보장공제의 각 공제약관에서 사망공제금의 지급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의 하나인 '익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위 공제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
] | 3,680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1,
6,
10
] | [
"평소 술을 좋아하던 피공제자가 술에 만취하여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린 후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강물에 빠져 익사한 사례에서, 이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에 의한 기도의 폐쇄, 즉 사망공제금 지급 대상인 '익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194991 | 민사 | 법률 | small | 511 | 19980908 | 보험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부보 범위만이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원고가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다툼이 없었던 경우,"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
"sentence": "설사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망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증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에 앞서,"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2,
"sentence": "마땅히 당사자들이 간과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17,19",
"index": 4,
"sentence":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
{
"highlight_indices": "5,7;79,80;118,119;146,147",
"index": 5,
"sentence":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망인의 유족으로서 그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 3,695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2,
4,
5
] |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간과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의 요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입증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러한 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료 기각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상외의 재판으로 불의의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유족으로서 재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성실히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 |
194992 | 민사 | 법률 | small | 386 | 19980821 | 낙찰허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는 '집행할 수 없을 때'를 경락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66,67;80,82",
"index": 1,
"sentence": "같은 법 제617조 제2항은 법원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기일통지가 없이는 강제집행을 적법하게 속행할 수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28,29;54,56",
"index": 2,
"sentence": "이러한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한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는 되지 못함은 물론 항고심으로서도 같은 법 제643조 제3항,"
},
{
"highlight_indices": "58,59",
"index": 3,
"sentence":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하여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이 점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3,705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2,
3,
4
] | [
"기일통지의 누락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항고심에서도 민사소송법 제643조 제3항,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이해관계인이 경락에 관해 이의하거나 항고이유로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이상 직권으로 판단해야 할 사유는 아니며 이 해석은 동법 제633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 |
194994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375 | 19990126 | 건축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건물사용검사처분(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
{
"highlight_indices": "34,37;75,77",
"index": 1,
"sentence": "사용검사필증(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29,30;40,42",
"index": 2,
"sentence":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를 명하는 건물 부분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내용과 달리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0,2;3,4",
"index": 3,
"sentence":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78,79",
"index": 4,
"sentence": "[2]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2,
3,
4
] | [
"도로법상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접도구역을 침범하여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는 건축물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 |
194995 | 민사 | 법률 | medium | 665 | 19990409 |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
[
{
"highlight_indices": "8,10",
"index": 0,
"sentence":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0,1;40,42",
"index": 4,
"sentence":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5,
"sentence":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판단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는 위 사건의 청구원인이 된 환매권 행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것만 따지면 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항소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는 사항인,"
},
{
"highlight_indices": "16,18;25,26;66,68",
"index": 8,
"sentence": "환매권 행사 전에 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한 위 법조항에 따라 원고의 위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전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위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대법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그것이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5,
8,
9
]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을 재판상 행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 상고하면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환매권자에게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부과한 규정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 원고의 환매권 행사가 무효로 되는지의 여부 등은 대법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이 법조항이 위헌무효인지의 여부는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지 않는다."
] |
194996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902 | 19990514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61,62;63,64",
"index": 0,
"sentence":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및 제11조와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4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26,27",
"index": 2,
"sentence":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순공사비로서 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대상이 되는 개발비용에 포함되고,"
},
{
"highlight_indices": "44,45;50,51",
"index": 3,
"sentence": "그에 관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원가계산 의뢰기관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할 수가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3,5;25,26;43,44",
"index": 4,
"sentence": "이와 같이 원가계산 의뢰기관이 확인한 금액을 순공사비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확인이 실제의 공사내용에 따라 법과 시행령상의 순공사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요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46,48",
"index": 6,
"sentence":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등은 기타 경비로서 역시 개발비용에 산입되나,"
},
{
"highlight_indices": "100,101",
"index": 7,
"sentence":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된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말하므로 개발대상이 되는 토지의 편익을 증가시킴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가능한 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3,16;63,64;65,67",
"index": 8,
"sentence": "여기서 말하는 보상비는 반드시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6,47;149,150",
"index": 9,
"sentence": "[3]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보상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3,692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
5,
8,
9
] |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보상비는 건물·입목·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유사성이 인정되는 한 역시 기타 경비로서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하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업대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비 및 경작 농작물에 대한 작물보상비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의 보상비에 해당한다."
] |
194997 | 민사 | 법률 | medium | 793 | 19981124 | 예금반환 | [
[
{
"highlight_indices": "44,46;47,48;91,93;152,155;203,204",
"index": 0,
"sentence": "[1]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어음의 도난·분실 등의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예탁하는 사고신고담보금은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79,81",
"index": 1,
"sentence": "[2] 어음발행인과 지급은행 사이에 체결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에 지급은행이 어음발행인에게 담보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당해 어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한 바가 없고 지급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면,"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2,
"sentence": "이로써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의 당사자인 어음발행인에게 동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러한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23,26",
"index": 4,
"sentence": "그로 인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반환청구권이 곧바로 어음발행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후 정당한 어음권리자로 판명된 어음소지인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지급은행으로서는 어음발행인의 지급청구에 따라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3] 제3자가 배서인을 채무자,"
},
{
"highlight_indices": "34,35",
"index": 8,
"sentence": "지급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
"highlight_indices": "13,14;83,84",
"index": 9,
"sentence": "제3자가 받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만으로는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서상의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1,
6
] | [
"약속어음의 채무자가 사고를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부탁하며 은행에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는 경우 이는 부도제재를 면피하기 위한 목적성이 있고, 그 어음상의 권리가 어음소지인에게 확인되면 그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는데에 목적이 있는 바, 만일 그 채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어음발행인에게 이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부여할 수 있어 지급은행은 사고신고담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 |
194999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689 | 19981222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23,25;50,52;53,55;98,99;104,106",
"index": 0,
"sentence":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2,
"sentence":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
{
"highlight_indices": "13,15;38,39",
"index": 3,
"sentence":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
{
"highlight_indices": "13,15;38,39",
"index": 4,
"sentence":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요양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32,33",
"index": 5,
"sentence":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
{
"highlight_indices": "18,19",
"index": 6,
"sentence":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
{
"highlight_indices": "0,2;32,33",
"index": 7,
"sentence":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7,
4
] | [
"산업재산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원래 최초의 요양 원인과 그 이유를 달리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재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증상이 악화되어야만 재요양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해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취소 판단이 필요하다."
] |
195000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302 | 19980922 | 기간제임용탈락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
{
"highlight_indices": "26,28",
"index": 1,
"sentence":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임용권자가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서 이를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17,19",
"index": 3,
"sentence": "이는 교원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당연퇴직 됨을 확인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통지를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인 '징계처분 기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3,699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5
} | [
0,
2,
5
] |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된 대학교육기관 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퇴직되므로 그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과 통지는 확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그러한 통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의 재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
195001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473 | 19980918 |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35,36;59,61;76,78;90,92;115,116",
"index": 0,
"sentence":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의 목적사업과는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3,5;13,14;42,44;55,57",
"index": 1,
"sentence": "이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소정의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를 확장해석하는 이유가 사업변경 내지 고의적인 사전제한 등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41,43;71,72;97,100",
"index": 2,
"sentence":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는 그 제한이 구체적인 사업의 시행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이러한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
]
] | 3,782 | {
"accurate": 3,
"informative": 1,
"readable": 4,
"trustworthy": 5
} | [
0,
1,
3
] | [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당해 공공사업 시행의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수용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은 '개별적 계획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액 산정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195004 | 민사 | 법률 | small | 329 | 19990625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
[
{
"highlight_indices": "44,49",
"index": 0,
"sentence":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7,9;41,43;48,49",
"index": 1,
"sentence":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사후에 위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가 그 법률을 제정·적용·시행할 당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2,
"sentence": "따라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11,12;13,14;19,21;49,51",
"index": 4,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당해 토지를 자기의 물건이라고 믿은 데에 대한 과실이 없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1,
2,
4
] | [
"헌법재판소의 사후 위헌 결정만으로 제정 등을 할 당시 법령이 위헌이라는 점을 국가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국가가 몰수 판결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외관상 확정된 몰수 판결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는 무과실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195005 | 민사 | 법률 | small | 228 | 19981009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
[
{
"highlight_indices": "44,45",
"index": 0,
"sentence":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종결될 본안 소송이 계속되었던 것이 아니고 종결된 것은 제소전 화해절차뿐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1,
"sentence": "이러한 제소전 화해절차의 특성상 민사소송법 제4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15,16",
"index": 2,
"sentence":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한 준재심의 소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3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14,15",
"index": 3,
"sentence":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그 화해의 내용 되는 법률관계의 실체 관계의 부합 여부를 따질 수도 없어 화해조서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
]
] | 3,782 | {
"accurate": 3,
"informative": 1,
"readable": 4,
"trustworthy": 5
} | [
0,
2,
3
] | [
"제소전 화해가 있었다고 해도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화해조서를 취소하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대상으로 준재심의 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95006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705 | 19990126 |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54,55;85,87",
"index": 0,
"sentence":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
{
"highlight_indices": "0,1;9,10;15,18;19,21;41,44",
"index": 3,
"sentence":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기존 질병의 유무,"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5,
"sentence":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
{
"highlight_indices": "13,15",
"index": 6,
"sentence":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
{
"highlight_indices": "19,20;24,25;45,48",
"index": 7,
"sentence":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채 막연히 납이나 알루미늄의 중독과 같은 환경적 손상이 그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데에 그칠 뿐,"
},
{
"highlight_indices": "24,26;44,46;47,48;59,62;79,82;99,100",
"index": 8,
"sentence": "해당 근로자에게 그러한 환경적 손상에 의한 다른 일반적 증세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그 질병이 이례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까지 곧바로 중금속 등에 노출되는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2]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 3,692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
7,
8,
9
] | [
"근로자의 질병이 희귀한 질병으로서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환경적 손상이 이차적 발병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치는 경우 업무와 그 희귀 질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는 없으므로 전선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에게 발병한 운동신경원 질환(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95009 | 민사 | 법률 | small | 375 | 19981113 | 예탁금반환 | [
[
{
"highlight_indices": "6,7;58,60",
"index": 0,
"sentence":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62,64",
"index": 5,
"sentence":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한다."
}
]
] | 3,699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5
} | [
0,
4,
5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명령 제3조 제1항의 거래자로 하여 예금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출연자와 금융기관이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다."
] |
195014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430 | 19990525 | 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46,48",
"index": 0,
"sentence": "[1] 광물자원은 공업의 근간으로 쓰여지는 기초자원으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국토상에 유한하게 편재(偏在)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관여 아래 광업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2,
"sentence": "일단 광업권이 설정되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그 취지에 따라 조속하게 광물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는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도 장기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한 채 광업권을 명목상 보유함으로써 광업권을 유휴화하거나 이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7,9",
"index": 5,
"sentence": "[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5,
4
] | [
"광물자원의 개발은 국가의 경제에 근간으로 사용되는 영향력이 큰 사업으로, 인가 없이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해 광업권을 취소하는 것은 유휴 광업권을 신속하게 정리하려는 목적과 합치되는 것으로 국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
195019 | 민사 | 법률 | medium | 697 | 19980908 | 소유권보전등기말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1.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
"highlight_indices": "58,59",
"index": 3,
"sentence": "제2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 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의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1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제1조 각 호가 정하는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국유임야를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에 연고자로 기재되고,"
},
{
"highlight_indices": "75,76;77,78;138,140;141,142",
"index": 8,
"sentence":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자체만으로 그가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구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4,
7,
8
] | [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에 당시의 연고자가 신고했다고 볼 수 있다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고자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구체성과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특별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국유임야를 양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
195020 | 민사 | 법률 | small | 489 | 19990323 | 보증채무금 | [
[
{
"highlight_indices": "28,29",
"index": 0,
"sentence":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1,
"sentence":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66,67;101,103",
"index": 2,
"sentence":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3,
"sentence":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거나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사이에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남은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기존의 채권으로 충당된 분양대금 상당액의 환급이나 분양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2,
3,
4
] | [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사업자가 분양하는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채권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195021 | 민사 | 법률 | medium | 677 | 19990528 | 분양보증금 | [
[
{
"highlight_indices": "34,35",
"index": 0,
"sentence":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기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
{
"highlight_indices": "28,29",
"index": 1,
"sentence":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1,32;64,65;99,101",
"index": 2,
"sentence":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할 것을 전제로 그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 또는 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125,128",
"index": 3,
"sentence":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체결에 사용하는 정형화된 분양계약서에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따른 중간이자를 할인하여 주는 조항이 있어 수분양자가 주택건설사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신뢰하여 분양대금을 실제로 일시불로 선납한 경우에는,"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4,
"sentence":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대금을 구분하여 받도록 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를 위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가)목의 소정의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일시불로 납부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보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3,
5
] | [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목적은 분양대금을 적법절차에 따라 납부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분양자가 선의로 분양대금을 선납했을 때 대금을 할인해주는 계약을 신뢰하여 이를 이행할 경우 이것이 설령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공급규칙을 위반했다 하여도,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수분양자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야 할 것이다."
] |
195027 | 민사 | 법률 | small | 312 | 19990713 | 약속어음금 | [
[
{
"highlight_indices": "93,94",
"index": 0,
"sentence": "[1]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
{
"highlight_indices": "3,5",
"index": 1,
"sentence":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36,37",
"index": 2,
"sentence": "[2]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24,25",
"index": 3,
"sentence":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
],
[
{
"highlight_indices": "34,36;56,57",
"index": 4,
"sentence": "[3] 신빙성이 없는 감정 결과를 취신함으로써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감정 결과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1,
2
] | [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은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함은 적법하다."
] |
195028 | 민사 | 법률 | small | 355 | 19990713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7,10",
"index": 0,
"sentence":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54,55",
"index": 2,
"sentence": "피고 종중의 가승보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4,
5
] | [
"명예훼손은 객관적으로 사회적인 평가수준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때 당사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안에서 피고 종중의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후손을 등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명재지를 발행 및 배포한 행위는 본인 조상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
195029 | 민사 | 법률 | small | 399 | 19990713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33,36;128,129;130,131",
"index": 0,
"sentence": "[1]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는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39,40",
"index": 1,
"sentence": "[2]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는 배상 권리자에게 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손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0,1;72,73",
"index": 3,
"sentence":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배상 의무자가 배상 권리자의 과실에 따른 상계항변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송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그 과실이 인정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1,
4
] |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배상 권리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
195032 | 민사 | 법률 | small | 561 | 19990709 |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 | [
[
{
"highlight_indices": "52,55;97,98",
"index": 0,
"sentence": "[1]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원인채무 이행의무와 어음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4,
"sentence":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
{
"highlight_indices": "2,3",
"index": 10,
"sentence":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3,858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
0,
6,
7
] | [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 변제에 대한 거절권을 가진다고 해서 채무자가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최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만일 채무자가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195035 | 민사 | 법률 | medium | 630 | 1999070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
"highlight_indices": "52,53",
"index": 0,
"sentence":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1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2항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41,43;78,79;88,90",
"index": 2,
"sentence": "국방부장관은 위 특별조치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토지의 표시·수용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통지서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되,"
},
{
"highlight_indices": "4,6;42,43",
"index": 3,
"sentence": "소유자 또는 재산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게시장에 게시하여 30일간 공고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일간신문에 3회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39,41;77,78",
"index": 5,
"sentence":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라 함은 등기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확인할 수 없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50,52",
"index": 7,
"sentence": "그에 대한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하여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8,
"sentence": "일방적으로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3,692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
6,
7,
8
] | [
"토지수용절차에서 토지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통지서를 임야대장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자 바로 게시장에 게시·공고만을 행하고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
195038 | 민사 | 법률 | medium | 739 | 19990709 | 토지인도등 | [
[
{
"highlight_indices": "45,48;49,50",
"index": 0,
"sentence": "[1]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72,73",
"index": 1,
"sentence":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37,38",
"index": 2,
"sentence":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3,
"sentence": "따라서 그 권리행사로 인하여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7,38",
"index": 5,
"sentence": "[2]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
{
"highlight_indices": "36,37;92,93",
"index": 6,
"sentence": "이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원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22,23;55,56",
"index": 7,
"sentence": "원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점유자의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된 뒤에야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8,
"sentence": "점유자로서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원소유자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 | 3,692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8,
6,
9
] | [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소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점유자는 그 지상에 위 건물이 존재한 상태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 |
195039 | 민사 | 법률 | medium | 753 | 19990709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21,23;24,25",
"index": 0,
"sentence": "[1]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6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6조의3,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공중보건장학의사는 같은 법 소정의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의사면허상 조건의 이행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8,10;11,12;30,32;42,43;52,55",
"index": 3,
"sentence":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그 위임에 의한 시·도지사의 종사 내지 배치명령에 따라 그 이행기간 동안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조건의 불이행시에는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의사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이는 공중보건장학의사의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의사면허상 조건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
{
"highlight_indices": "10,11",
"index": 7,
"sentence": "공중보건장학의사와 그 배치명령에서 근무지로 지정된 병원 사이의 근로관계까지 규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10,13;24,25",
"index": 8,
"sentence": "위 배치명령만으로 곧바로 공중보건장학의사의 그 지정 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2]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11,
"sentence":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14,15;20,23;31,34",
"index": 12,
"sentence":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4,
"sentence":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3,708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
8,
11,
14
] | [
"공중보건장학의사의 배치명령만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의 지정병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관행 등에 의해 결정한다."
] |
195041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628 | 19990709 |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 [
[
{
"highlight_indices": "55,57;80,81;165,168",
"index": 0,
"sentence":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당해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
{
"highlight_indices": "116,117",
"index": 1,
"sentence":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 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3;33,34;59,61;88,89;119,121;146,149;150,151",
"index": 2,
"sentence": "따라서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2,
3
] |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취지는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
] |
195042 | 일반행정 | 법률 | medium | 841 | 19990709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
{
"highlight_indices": "41,43",
"index": 1,
"sentence": "(3)의 규정에서 시장·군수의 허가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으로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2,
"sentence":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을 할 수 없었던 주택을 들고 있는 것은,"
},
{
"highlight_indices": "11,12;46,47;108,109;147,148",
"index": 3,
"sentence":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금지되지만 그로써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기존 생활근거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거나 그 상실을 방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와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축행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제도적 취지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근거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되었으나"
},
{
"highlight_indices": "38,40;41,42;90,91;104,105;140,141",
"index": 6,
"sentence":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재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로써 바로 그 건축물 소유자의 생활근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줄 필요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건축물의 존재와 용도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은 위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른 이축이 허용된다고 봄이 규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2]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바 없다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8,
"sentence": "(3)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 3,692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6,
5,
8
] | [
"건축물이 수해로 멸실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재축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축물의 존재와 용도 및 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안은 이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해로 멸실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이 생활근거로 사용된 바 없으면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2), (3)에 기한 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 |
195044 | 민사 | 법률 | medium | 635 | 19990625 |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 [
[
{
"highlight_indices": "11,13;14,15",
"index": 0,
"sentence": "[1]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면"
},
{
"highlight_indices": "11,12;26,28;40,42",
"index": 1,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1,34;56,57",
"index": 2,
"sentence": "[2]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
{
"highlight_indices": "14,15",
"index": 3,
"sentence":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5,
"sentence":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1,13;14,15",
"index": 6,
"sentence": "[3]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0,1;28,29",
"index": 7,
"sentence": "그 외벽이 현실의 경계 구실을 하고 있어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
{
"highlight_indices": "72,73",
"index": 8,
"sentence":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 | 3,692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4
} | [
6,
7,
8
] | [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지상 건물의 외벽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부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상인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여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195046 | 민사 | 법률 | medium | 866 | 19990625 | 손해배상(기)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기본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본계약 자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27,28",
"index": 2,
"sentence": "기본계약에 그에 관한 정함이 없다 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이른 동기와 경위,"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당사자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묵시적으로 형성된 거래의 원칙,"
},
{
"highlight_indices": "0,2;37,39;91,92;97,99;117,118",
"index": 7,
"sentence": "당해 업계에 있어서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3,44;64,66",
"index": 8,
"sentence": "[2]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계속적 거래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0,
"sentence":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거래계약이 계속되었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얻을 수 있었던 이익,"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2,
"sentence": "즉, 이행이익의 배상에까지 미친다."
}
],
[
{
"highlight_indices": "61,64",
"index": 13,
"sentence": "[3] 당사자가 의사의 통지를 일정한 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의사의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42,44;100,101",
"index": 14,
"sentence": "[4]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
] | 3,813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
7,
8,
14
] |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기본계약 외에 개별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공급자 또는 피공급자에게 개별계약의 체결을 의무 지우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때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가 되고, 이렇게 계속적 거래계약에 있어서 개별계약의 체결이 당사자의 의무로 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에 배상할 손해의 범위 이행이익의 배상까지 미치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 |
195047 | 민사 | 법률 | medium | 1,134 | 19990625 | 손해배상(자) | [
[
{
"highlight_indices": "25,27",
"index": 0,
"sentence":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
{
"highlight_indices": "44,45",
"index": 1,
"sentence":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를 관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51,52",
"index": 3,
"sentence":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3,5;72,73",
"index": 4,
"sentence":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3;39,41;98,99;139,141;142,143",
"index": 6,
"sentence": "따라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위임사무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
{
"highlight_indices": "24,26;41,43;44,45",
"index": 7,
"sentence": "권한을 위임받은 관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21,22;119,120",
"index": 8,
"sentence":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0,12;13,14",
"index": 9,
"sentence":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0,
"sentence":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
{
"highlight_indices": "4,5;6,7;22,24;63,65;102,104;143,144",
"index": 12,
"sentence":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 | 3,858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4
} | [
6,
8,
12
] | [
"권한을 위임받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였거나 영조물 설치의 관리 및 하자로 인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 그 관리권한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교통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감독자가 아닌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경찰에게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
195049 | 민사 | 법률 | small | 240 | 19990625 |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0,
"sentence":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1,
"sentence":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19,21;47,50",
"index": 2,
"sentence":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
]
] | 3,709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0,
1,
3
] | [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
195050 | 민사 | 법률 | small | 352 | 19990625 |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 [
[
{
"highlight_indices": "78,79;80,81",
"index": 0,
"sentence": "[1] 총회의 소집권자인 공동대표 중의 1인이 나머지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총회를 소집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49,50",
"index": 1,
"sentence": "[2] 비법인 사단의 총회개최에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 구성원의 토의권과 의결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3,16",
"index": 2,
"sentence":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단순히 법정기한을 1일이나 2일 지연하였을 뿐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회원들이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알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8,9",
"index": 4,
"sentence": "회원의 토의권 및 결의권의 적정한 행사는 방해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5,
"sentence":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
]
] | 3,700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2,
5
] | [
"공동대표자와 공동하지 않고 일방이 총회를 소집해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등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총회결의를 유효로 하기 때문에 회원에 대한 소집통지가 1-2일 연기되었다고 하여도 이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
195051 | 일반행정 | 법률 | small | 258 | 19990622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
{
"highlight_indices": "83,84",
"index": 0,
"sentence": "[1]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이므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서면의 표제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행정심판청구로 봄이 옳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답변서'란 표제로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4,
"sentence":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3,
4
] |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당해 행정청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면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토지 점유 사실이 없어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한다."
] |
195054 | 민사 | 법률 | medium | 1,322 | 19990622 | 보험금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82,83",
"index": 1,
"sentence": "보험자의 전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보험사고의 발생과 이에 기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2,3",
"index": 2,
"sentence": "위 두 요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위 약관 규정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30,32;42,44",
"index": 5,
"sentence": "한편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16,19",
"index": 6,
"sentence": "위 상법 규정은 보증보험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일 뿐 아니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두 규정은 별개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8,
"sentence": "서로 저촉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80,81",
"index": 9,
"sentence": "위 약관 규정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귀책사유를 상법 제659조 제1항보다 넓게 규정하였다 하여 위 약관 규정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같은 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0,
"sentence": "또한 위 약관 규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거나,"
},
{
"highlight_indices": "7,9",
"index": 11,
"sentence":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제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3] 물품공급계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선급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4,
"sentence":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 공급 금액,"
},
{
"highlight_indices": "6,7;30,31;46,47",
"index": 15,
"sentence": "공급 내용 및 공급 기간과 지급된 선급금액뿐만 아니라 그 밖에 기성금의 지급 방법 및 선급금의 물품대금에의 상계충당 방법에 관한 내용도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보험자는 이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을 기초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피보험자가 기성금의 지급 방법에 관한 주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보험사고 발생시에 잔존하는 선급금을 미정산금액과 상계하여 선급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주계약상의 약정에 어긋나게 기성금을 과다 지급함으로써 선급금과 상계할 미정산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피보험자가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손해는 위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3,705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
5,
3,
11
] | [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은 보상하지 않는 피보험자의 재상산 손해에 관한 규정인데,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과는 별개의 요건이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
195056 | 민사 | 법률 | small | 356 | 19990622 | 손해배상(자) | [
[
{
"highlight_indices": "3,5;56,57",
"index": 0,
"senten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국가배상법상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19,21",
"index": 4,
"sentence": "공공의 영조물인 철도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배상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3,706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
1,
2,
4
] | [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이므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는 공무원이 사고에 간여한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고,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