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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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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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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교통사고의 경우," }, { "highlight_indices": "21,22", "index": 1, "sentence":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23,25;56,57;73,76", "index": 5, "sentence":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 { "highlight_indices": "0,1;64,66;67,70", "index": 7, "sentence":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향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권리포기 약정 또는 이른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highlight_indices": "45,46", "index": 8, "sentence": "당사자 의사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위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39,42", "index": 9, "sentence": "위 합의 당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범위 내의 손해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4,36", "index": 10, "sentence": "피해자가 추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합의 후 현재 나타난 최종적 내지 고정적 후유증상 등을 기초로 피해자가 입은 소극적 손해," }, { "highlight_indices": "7,8;38,41", "index": 11, "sentence": "적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손해," }, { "highlight_indices": "0,1;71,72", "index": 12, "sentence": "즉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이는 감정 등 적절한 증거 방법을 통해 심리·확정하여야 한다.)을 그 성질에 따라 해당 손해항목별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8, 7, 12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전체 손해 중에서 합의 당시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은 위 합의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므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1, "sentence":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3,5;31,33;76,78", "index": 2, "sentence":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3, "sentence": "일단 허가를 받으면" }, { "highlight_indices": "0,1;23,25;46,49", "index": 4, "sentence":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2] [다수의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 { "highlight_indices": "0,2;67,69;93,94;178,181", "index": 6, "sentence": "또는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이하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라고 한다) 취지는 당해 구역 안에서의 개별적인 토지거래에 관하여 더 이상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과 이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방지라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달성하려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었고 허가의 필요성도 소멸되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98,99", "index": 7, "sentence":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사적자치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를 해제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당해 토지거래계약으로 달성하고자 한 사적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33,34", "index": 9, "sentence":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highlight_indices": "0,1;31,33;55,56;65,67;85,87", "index": 10, "sentence":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12, "sentence":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반대의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 { "highlight_indices": "59,62", "index": 14, "sentence":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여야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규제가 가능하고" }, { "highlight_indices": "8,9;19,20", "index": 15, "sentence": "이를 목적으로 한 위 제도의 내용 및 취지와 합치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법이론상으로도 무리가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다수의견에 따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허가구역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과거의 투기거래를 문제삼지 않고 이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9, "sentence": "자본을 건전한 투자와 소비로 유도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0, "sentence": "투기거래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건실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1, "sentence": "나아가 토지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기본경제정책에도 배치된다." } ], [ { "highlight_indices": "35,36", "index": 22, "sentence": "[3]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5, "readable": 3, "trustworthy": 4 }

[ 2, 12, 14 ]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 다수 의견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되어 있는 이상 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거래계약은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된다고 해석하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

[ [ { "highlight_indices": "7,9;18,19;56,58", "index": 0, "sentence": "[다수의견]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의 공유물분할의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 { "highlight_indices": "15,17", "index": 1, "sentence": "나머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36,38", "index": 2, "sentence": "명의수탁자가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14,16;82,84", "index": 3, "sentence":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받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토지에 집중시켜 그에 대한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20,24;77,80", "index": 4, "sentence": "그 공유물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6,18;27,28;81,83;134,135;140,142", "index": 5, "sentence": "[반대의견] 명의신탁자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의 각 일부 지분의 소유 명의를 신탁받은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다른 공유자들과 공유물분할 협의의 형식으로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각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 { "highlight_indices": "12,14;21,22", "index": 6, "sentence": "위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들의 각 지분을 이전받았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그 법률관계는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수탁지분에 관한 한,"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8, "sentence": "명의수탁자가 그 지분을 처분한 것이라 할 것이니,"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이로써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58,61", "index": 10, "sentence": "위 특정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수탁지분이 위 특정 토지에 옮겨져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accurate": 2,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2, 3, 4 ]

[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관계가 없는 타 공유자들과 협의에 따라 특정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며 잔여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공유자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의 특정 토지에 대한 단독소유는 형식적으로 타 공유자 지분의 등기명의를 승계취득한 것과 형태가 비슷하나, 실질적으로는 여러 필지에 분산된 지분을 분할을 통해 취득할 토지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준 것뿐으로, 해당 공유물의 분할이 명의신탁자의 의사와는 무관히 진행된 것이라고 해도 그와 명의수탁자 간 명의신탁관계는 특정 토지 전부에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78,80;110,112;142,144", "index": 0, "sentence":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는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 "sentence":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공동어업권이 설정되고 나면"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4, "sentence": "비로소 이 공동어업권에 제한을 가하는 제한물권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61,62;71,74", "index": 5, "sentence": "[2]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그 성질에 비추어 반드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3]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별로 인정되고 차남 이하 분가자나 외지로부터의 전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인정되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이 경우에도 그러한 어업을 계속할 수 있는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자로서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 ], [ { "highlight_indices": "50,52;68,69", "index": 8, "sentence": "[4]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보상을 함이 없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하여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10, "sentence": "보상을 받을 권리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 손실보상금 상당액이다." } ], [ { "highlight_indices": "8,11;27,29", "index": 11, "sentence": "[5] 어장에 단순히 입어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하여 온 경우 그들이 가지는 관행어업권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 "highlight_indices": "35,37;54,55;77,79;102,104;145,147", "index": 12, "sentence":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44,45;67,69", "index": 13, "sentence": "그러한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 또는 채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같은 법 제8조," }, { "highlight_indices": "67,70", "index": 14, "sentence":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이 취소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방식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실질상 같은 법 제22조 소정의 신고어업의 형태와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이와 같은 권리의 소멸에 따른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바," }, { "highlight_indices": "50,51", "index": 16, "sentence": "구 수산업법령에 신고어업에 관한 손실보상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88. 4. 25. 건설부령 제435호로 개정되어 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항은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 { "highlight_indices": "28,29;46,48", "index": 17, "sentence": "제방공사·방조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어업을 계속할 수 없어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폐업에 있어서는 최근 3년간의 소득을 산술평균한 2년분의 순소득액(법인의 경우에는 순수익액)을," }, { "highlight_indices": "58,60", "index": 18, "sentence": "휴업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순소득액(법인의 경우에는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아 이를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9, "sentence": "이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액을 평가함이 상당하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5 }

[ 16, 17, 18 ]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항이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한 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의 지속이 불가능해져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액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손해액을 평가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고객의 투자 상황," }, { "highlight_indices": "8,9", "index": 3, "sentence":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2] 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에 대한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내세운 투자권유행위가 증권거래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0, 3, 4 ]

[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한 투자수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한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위법성을 갖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7;24,26", "index": 0, "sentence": "[1]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불과하여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되고," }, { "highlight_indices": "0,1;38,40", "index": 1, "sentence": "그 소유자의 증여에 의하여 사찰재산이 등록된 사찰 자체의 명의로 귀속되게 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6,7", "index": 2, "sentence": "그 사찰은 그 때부터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76,78", "index": 3, "sentence":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표시변경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 { "highlight_indices": "7,8;17,19;25,27", "index": 5, "sentence": "등기명의인은 그 표시변경등기가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6, "sentence":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2, 3 ]

[ "단순히 불교목적을 위한 물적 시설에 지나지 않아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고 있던 개인사찰도 소유자에 의하여 특정 종단 소속의 구 불교재산관리법 소정의 불교단체로 등록됨과 그 소유자의 증여로써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으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기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일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 { "highlight_indices": "0,1;46,48", "index": 1, "sentence":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그와 같은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2;12,13;14,15", "index": 4, "sentence":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제3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제3채무자가 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 { "highlight_indices": "5,7", "index": 9, "sentence":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64,66;71,73;74,75;113,114", "index": 13, "sentence":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변제금지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일반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 또는 그 채무자를 대위한 자로부터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자신이 송달받은 가압류결정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3,15;94,96", "index": 15, "sentence":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아니한 결과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이러한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1, 15, 16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지효력에 의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해서는 안되며 제3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응소하지 않은 결과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된 결과로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8,29", "index": 0, "sentence":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여기에서 지분비율이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법원은 분할대상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4, "sentence": "또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 { "highlight_indices": "39,42", "index": 5, "sentence":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6, "sentence":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5,18;84,85", "index": 7, "sentence":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라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포함된다." } ], [ { "highlight_indices": "43,45;54,55;78,80;81,82", "index": 8, "sentence": "[2]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효용가치가 많음에도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부분의 면적을 조정하거나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0,1;28,29;37,39", "index": 9, "sentence":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5, 9 ]

[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교환가치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형식상 가능하더라도 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금분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할대상 목적물의 특정 부분만 도로에 접하여 다른 부분에 비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높아 분할 부분의 한쪽을 도로변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분할 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상업지역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된다면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68,70", "index": 1, "sentence":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 { "highlight_indices": "17,19", "index": 3, "sentence":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 { "highlight_indices": "3,5;38,39", "index": 6, "sentence":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2, 5, 6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보증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1, "sentence": "따라서 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채권이 양도되면" }, { "highlight_indices": "8,10;18,19;44,46", "index": 2, "sentence":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도 그에 수반하여 채권양수인에게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64,66", "index": 3, "sentence": "[2]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보험회사의 영업지침에 피보험자 승계에 관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4, "sentence": "직접 채권양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9,20;38,40", "index": 5, "sentence": "채권자가 할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01,104", "index": 6, "sentence": "채권자가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른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한 것은 보험금청구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남아 있고 거기에 질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3, 4, 5 ]

[ "채권자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담보된 할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질권설정의 방식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채권양수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험증권에 기재받아 양수인에게 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할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채권을 담보하는 보험금청구권도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54,56;76,78;79,80", "index": 0, "sentence": "일부 조합원이 동업계약에 따라 동업자금을 출자하였는데 업무집행 조합원이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거나 혹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끝내 동업체의 동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끔 만들고," }, { "highlight_indices": "15,17", "index": 1, "sentence": "조합원이 출자한 동업자금을 모두 허비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주체는 동업자금을 상실하여 버린 조합,"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즉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동업자금을 출자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5,36", "index": 5, "sentence":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3, 5 ]

[ "일부 조합원이 동업자금 출자 과정 중 월권행위를 하여 동업체의 동업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이는 개인으로서의 손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이므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29,31;42,44", "index": 0, "sentence": "[1] 확인의 소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9,40", "index": 1, "sentence": "소유권을 다투고 있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함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92,95", "index": 2, "sentence": "건물의 경우 가옥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의 비치·관리업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사무라고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당해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가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3, "sentence": "국가는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4, "sentence": "국가를 상대로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highlight_indices": "45,46", "index": 5, "sentence": "[2]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해당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5, 1 ]

[ "확인의 소의 이익은 그 소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즉시 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를 직결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지위의 불안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 { "highlight_indices": "54,56;68,69;100,102;124,127", "index": 2, "sentence":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감시를 본래의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3,5", "index": 4, "sentence":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관한 승인을 받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 규정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51,52", "index": 7, "sentence": "감시적 근로로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과 휴게에 관한 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8, "sentence": "비록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시간외근로,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64,66;77,78", "index": 10, "sentence":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법 규정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3] 업무의 성질상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 { "highlight_indices": "9,10;11,12", "index": 13, "sentence":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14, "sentence":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지 그 적용 제외의 인가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2, 14, 10 ]

[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이고, 구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상의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 [ { "highlight_indices": "42,43", "index": 0, "sentence":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2, "sentence":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0,1;45,48", "index": 5, "sentence":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 "highlight_indices": "36,37;63,64", "index": 7, "sentence": "[2]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24,27;49,50", "index": 8, "sentence":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 { "highlight_indices": "14,15;64,65", "index": 9, "sentence":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10, "sentence":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8, 9, 10 ]

[ "매매대상으로 삼은 토지의 실제 면적이 그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상의 토지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은 단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폐지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127조, 제129조는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는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 { "highlight_indices": "25,27;46,48", "index": 3, "sentence":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69,70", "index": 6, "sentence": "[2]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2,3", "index": 7, "sentence":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3]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0,1;7,10", "index": 12, "sentence":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37,39", "index": 13, "sentence": "그 녹취 자체는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1, 8, 13 ]

[ "이 사안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과 관련하여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의 소유권 귀속 주체는 종전 소유자이며 그 소유권 귀속 시기는 환지계획 고시일 다음날이라고 판시하고, 민사소송법상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은 법원에 재량에 속하고, 그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해야 하지만, 당사자 일방이 녹음테이프를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인부한 경우에는 그 녹취문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

[ [ { "highlight_indices": "85,88", "index": 0, "sentence":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6,8;41,42;68,70", "index": 1, "sentence":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2, "sentence": "[2]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 { "highlight_indices": "29,32;33,34;59,60", "index": 3, "sentence":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31,34", "index": 4, "sentence":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6, "sentence": "나아가 그 전유 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5,8;15,17", "index": 7, "sentence":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6,37;61,63", "index": 8, "sentence":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9, "sentence":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3, 4, 9 ]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관청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한 임차인이 전유 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한 것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 유효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78,79;80,81;116,117", "index": 1, "sentence":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19,20;80,82;125,127", "index": 2, "sentence":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54,55", "index": 4, "sentence":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1, 2 ]

[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은 각 피보험자 별로 그 적용요건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가려 적용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피보험자 중 1인이 다른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면책시킨 후 그 부분에 대하여 직접 보험자에게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 { "highlight_indices": "48,50", "index": 0, "sentence": "[1]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은 일단 군장학생으로 선발되면" }, { "highlight_indices": "98,99;138,139", "index": 1, "sentence": "어떠한 경우에도 군장학생사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해석에 관한 문제만 생길 뿐 그 규정 자체가 헌법 제10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제11조, 제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대학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미국 유학을 갔다 와 대학교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군장학생이 단기복무장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복무기간 3년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인 4년을 가산하여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 }, { "highlight_indices": "26,28", "index": 5, "sentence": "제대 후에 학업을 계속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기에 너무 늦다는 것은,"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군장학생제도의 목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운영실태와 군장학생사퇴를 폭넓게 허용하게 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군장학생제도의 근본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인 점을 고려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17,18", "index": 10, "sentence": "[3]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군장학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선발취소신청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이 없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1, 14, 9 ]

[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은 위헌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모법의 위임이 있는 규정으로, 이 규정을 처분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고의 사정은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장학생사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아 피고의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민법 제370조," }, { "highlight_indices": "78,79", "index": 1, "sentence":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는 늦어도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9,20;34,37", "index": 4, "sentence":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8,10", "index": 5, "sentence":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8,10", "index": 6, "sentence":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 { "highlight_indices": "83,85;95,96;104,106;113,115", "index": 8, "sentence":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30,33;104,106", "index": 9, "sentence":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2]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1, "sentence":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 { "highlight_indices": "34,37", "index": 12, "sentence":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2,43", "index": 14, "sentence":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3]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 { "highlight_indices": "0,2;8,9", "index": 16, "sentence":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7, "sentence": "그 사유 신고를 마치면" }, { "highlight_indices": "35,36", "index": 18, "sentence":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인바," }, { "highlight_indices": "26,28", "index": 19, "sentence": "이러한 배당요구 시한의 설정은 배당요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 초래될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서," }, { "highlight_indices": "8,9;41,43", "index": 20, "sentence": "그로 말미암아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에서 제외되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10,12;31,33", "index": 21, "sentence": "물상대위에 있어서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자의 경우라 하여 달리 취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2, "sentence":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9, 14, 19 ]

[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하기 전까지 물상대위권의 목적 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공탁금으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공탁 시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지명하여 공탁하였더라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당으로써 피공탁자를 확정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6,37;68,69;77,79", "index": 0, "sentence": "[1]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 { "highlight_indices": "8,9;15,17;18,20;35,37", "index": 1, "sentence":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 { "highlight_indices": "11,12;18,20;30,32;59,61", "index": 2, "sentence":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50,51", "index": 3, "sentence": "[2]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0,1;48,50", "index": 9, "sentence":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2;3,5;46,48", "index": 10, "sentence":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제3채무자로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에 행해진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그러한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임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10, 8, 11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피압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우선변제권은 타 채권자에 의해 이뤄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해 이보다 선행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3채무자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도로법 제40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43조, 제80조의2에 규정된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 { "highlight_indices": "11,14", "index": 3, "sentence":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와 같은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2]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건물 앞 인도 부분에 차량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건물에 드나드는 차량들의 편익에 제공함으로써,"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일반의 보행자들이 인도 부분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통행하고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46,47", "index": 8, "sentence": "인도 부분이 일반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도 도로의 특별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50,52", "index": 9, "sentence": "[3] 도로법 제40조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는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하나로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들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는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물건, 기타 시설'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13, 5, 8 ]

[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 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인도 부분에 개설한 차량 진출입통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6호 소정의 '통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고, 도로의 특별사용을 위한 것이므로 도로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39,41;96,98;102,103", "index": 0, "sentence":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 보통의 저당권과 달리 발생 및 소멸에 있어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8,10", "index": 1, "sentence":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22,25", "index": 2, "sentence":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3, "sentence":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2, 3 ]

[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고, 이것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변경 전의 범위 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담보되는 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142,143;193,194;239,241", "index": 0, "sentence":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하 '사실상 도로'라 한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0,1;33,34", "index": 1, "sentence": "그 중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 { "highlight_indices": "0,1;36,37", "index": 2, "sentence":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 { "highlight_indices": "52,55", "index": 4, "sentence":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79,80", "index": 6, "sentence":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0, 4, 5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인지 사실상 도로인지 불문하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도로인지는 관련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 { "highlight_indices": "0,1;2,3", "index": 2, "sentence": "또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 { "highlight_indices": "44,45", "index": 3, "sentence":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즉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8,39", "index": 5, "sentence": "[2]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16,17;36,37;101,104", "index": 6, "sentence":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12,13", "index": 7, "sentence":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 { "highlight_indices": "26,28;37,38", "index": 8, "sentence":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 { "highlight_indices": "44,45", "index": 10, "sentence":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3]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계산에 있어서의 정책적·은혜적 배려가 포함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퇴직 직전일로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할 수는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4, 6, 14 ]

[ "평균임금의 계산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 되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고, 그 계산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와 취업규칙에 의해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받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0,31", "index": 2, "sentence": "[2] 사용대차에 있어서 차주의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양도에 관한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대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24,25", "index": 4, "sentence":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보존행위의 내용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4, 0, 2 ]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해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 제3자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이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 { "highlight_indices": "0,1;21,22", "index": 1, "sentence":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 { "highlight_indices": "38,39", "index": 2, "sentence": "탈퇴자와의 사이에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0,1;21,24;25,26", "index": 4, "sentence": "이 경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1, 4 ]

[ "조합채무는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의하여 합유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이고,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86,88;94,96", "index": 0, "sentence":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 { "highlight_indices": "19,20;39,41", "index": 1, "sentence":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0,1;5,7", "index": 2, "sentence":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5,26", "index": 3, "sentence": "[2]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37,38", "index": 4, "sentence":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3, 4 ]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송달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다." ]

[ [ { "highlight_indices": "28,29;78,81", "index": 0, "sentence": "[1]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 { "highlight_indices": "22,23;26,27;31,32;45,46;61,65;66,67;74,76", "index": 1, "sentence":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42,43;51,52;64,67", "index": 2, "sentence":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64,65", "index": 3, "sentence": "[2]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가 장래에 받게 될 봉급 등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 { "highlight_indices": "18,19;40,42", "index": 4, "sentence": "위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60,61", "index": 5, "sentence": "채무자의 봉급 등의 장래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채권자가 변제받아야 할 채권액의 일부만에 한정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주장·입증되지 않는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3, "trustworthy": 4 }

[ 1, 3, 6 ]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채권자에게 재도부여한 것은 위법하다." ]

[ [ { "highlight_indices": "90,91;92,93;104,106", "index": 0, "sentence": "[1]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라 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과 함께 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그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3,5;9,12", "index": 3, "sentence": "이와 달리 이를 단순히 제1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라고 보아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때에는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30,33", "index": 4, "sentence": "[2] 사립학교법시행령상 기피의결의 정족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은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서의 제1항의 징계의결이라 함은 징계사건의 심리 결과 징계처분 자체에 관하여 하는 의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기피의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의사(議事)에 관한 일반 관례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 { "highlight_indices": "25,26", "index": 9, "sentence":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9,52", "index": 11, "sentence":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 { "highlight_indices": "12,14", "index": 12, "sentence":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13, "sentence":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6,37;95,97", "index": 14, "sentence":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49,51", "index": 15, "sentence":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4]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이는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서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8, 14, 15 ]

[ "사립학교시행령 제24조의6에 규정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의원을 배제해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만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있지만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1, "sentence":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17,20", "index": 3, "sentence":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70,72;90,92;93,94", "index": 4, "sentence":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 { "highlight_indices": "10,11;32,34", "index": 7, "sentence":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62,63", "index": 8, "sentence":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9, "sentence":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3, 8 ]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

[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0, "sentence":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 { "highlight_indices": "0,2;15,18", "index": 1, "sentence":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11,14;15,16;71,72", "index": 2, "sentence":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4, "sentence":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 { "highlight_indices": "9,11", "index": 5, "sentence":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6, "sentence":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 { "highlight_indices": "8,10;18,21", "index": 7, "sentence":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7,9;75,77;152,154;155,158", "index": 8, "sentence":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9, "sentence":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3,5;45,48;89,90", "index": 10, "senten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1,32;96,97", "index": 11, "sentence": "[3]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9, 11, 12 ]

[ "개인 사유지의 일부가 도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해당 계획선에 맞춰 건축하였기에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 및 사용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도로로 제한된 상태,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추완항소의 경우 추완사유의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24,26;34,35;56,58", "index": 1, "sentence": "[2]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는 종전의 당사자를 교체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새로운 제3자를 당사자로 바꾸는 당사자 경정과는 다른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4, "sentence": "당연히 허용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1, 4 ]

[ "추완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추완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당사자 표시 정정은 당사자의 표시를 잘못하였을 경우에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바로 잡는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신탁 목적으로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권리는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2, 3 ]

[ "주택건설촉진버브이 적용을 받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재건축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된 자는 당해 조합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소유한 기존의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 등을 부담 및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일 뿐, 재건축조합에 대해 기존의 주택에 대한 보상금을 구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1,34", "index": 1, "sentence":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0,1;12,13", "index": 3, "sentence":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신규채용의 금지," }, { "highlight_indices": "5,6;16,17;48,50", "index": 5, "sentence":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01,102;117,118", "index": 6, "sentence":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2, 3, 6 ]

[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0,12;28,30;74,76", "index": 0, "sentence": "공공사업의 시행자 또는 기업자가 관계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그로 인한 손실을 미리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보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4,6;40,41", "index": 1, "sentence": "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도 아니한 채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현실적인 침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전기통신사업법 제42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12,13", "index": 4, "sentence": "제45조,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11,12;61,62;70,71;110,111;112,113", "index": 5, "sentence":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의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39,41", "index": 6, "sentence": "이 경우 손실을 입은 자는 토지수용법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7, "sentence": "그에 대한 재결 및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2;14,15;58,59;69,70;81,83;118,120", "index": 8, "sentence":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 각 규정이 아니라 토지수용법 자체의 규정에 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의 근거 및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수용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의한 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 { "highlight_indices": "10,12;13,14;19,20;50,51;52,53", "index": 9, "sentence": "제2항,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결 및 그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5, 6, 7 ]

[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보전시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장해물 등의 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직접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재결 및 불복절차를 거친 다음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68,69", "index": 0, "sentence": "[1]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41,42", "index": 2, "sentence":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주유소 설치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는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 "highlight_indices": "53,54;55,56", "index": 4, "sentence":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고시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도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 { "highlight_indices": "33,35;109,111", "index": 7, "sentence":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령이 건축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48,49;153,154;197,198", "index": 8, "sentence": "[3]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당초의 불허가처분사유와 항고소송에서 주장한 위 신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도심의 환경보전의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4]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8. 6. 5. 건설교통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고시 여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2, 7 ]

[ "주유소 설치에 관해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의 제한과 배치되지 않으면 이를 허가해야 하고, 이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데, 주유소 허가 기준을 갖추어도 다른 법령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면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9,10;47,49", "index": 0, "sentence": "[1]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가 하도급받은 수 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2,3;31,32", "index": 1, "sentence": "위 각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위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94,96", "index": 2, "sentence":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5,16", "index": 3, "sentence":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4, "sentence":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7, "sentence":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23,24;29,31;41,43", "index": 8, "sentence":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3]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4, 6, 8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 { "highlight_indices": "26,27", "index": 1, "sentence":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 { "highlight_indices": "13,14;48,49", "index": 2, "sentence":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하여 하는 청구에 지나지 아니할 뿐," }, { "highlight_indices": "0,1;21,24", "index": 6, "sentence":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4, "trustworthy": 4 }

[ 3, 4, 6 ]

[ "주위적으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전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이 주위적 청구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0,31", "index": 2, "sentence": "권한을 위임받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하는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16,117;141,144;145,146", "index": 3, "sentence":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사용·유지·보수 등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4, "sentence": "따라서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지방자치법 제132조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6, "sentence":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3, 5, 6 ]

[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있다고 간주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위임사무의 비용을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95,97;98,99", "index": 0, "sentence":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 { "highlight_indices": "20,22", "index": 3, "sentence":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19,20;27,29", "index": 4, "sentence":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3, 1 ]

[ "퇴직금은 강행규정으로 그 전액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이를 산정하는 기초는 사용자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한하고, 택시운전기사가 사납금을 지불한 외의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했을 경우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85,88", "index": 0, "sentence":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6,8;32,33", "index": 1, "sentence":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3, "sentence":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주민등록에 의하여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0,22", "index": 5, "sentence": "[2] 갑이 1988. 8. 30. 당해 주택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 { "highlight_indices": "12,13;62,63;89,91", "index": 6, "sentence": "같은 해 10. 1.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 이에 거주하다가 1993. 10. 23. 을과의 사이에 그 주택을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되 매매잔금 지급기일인 1993. 12. 23.부터는 주택의 거주관계를 바꾸어 갑이 임차인의 자격으로 이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계속하여 거주해 왔으나," }, { "highlight_indices": "38,41", "index": 8, "sentence": "위 매매에 따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3. 9.에야 비로소 경료된 경우,"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9, "sentence": "제3자로서는 그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10, "sentence": "갑의 주민등록은 그 주택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94. 3. 9. 이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의 요건이 되는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 { "highlight_indices": "0,1;7,10", "index": 11, "sentence": "그 이후에야 비로소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본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59,60;80,82;108,110", "index": 12, "sentence": "[3]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같은 법 제611조의 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을 저당권과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에 근거하여 담보물권처럼 취급한 결과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이는 선행하는 저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전세권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지," }, { "highlight_indices": "35,38", "index": 14, "sentence": "선행하는 저당권이 있고 그것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5, "sentence": "또한 위 조항은 경락으로 인하여 용익물권이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규정한 것도 아니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경락으로 인한 용익물권이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소멸 여부는 민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는 결국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 { "highlight_indices": "30,33", "index": 18, "sentence": "제6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5,7;77,79", "index": 19, "sentence":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20, "sentence":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21, "sentence":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 ]

{ "accurate": 2,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5 }

[ 4, 9, 10 ]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점유관계가 임대차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당해 사건 임차인은 이 요건을 약 2개월 후에나 갖추었으므로 비로소 그때부터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33,34", "index": 1, "sentence":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 "highlight_indices": "25,27;71,73", "index": 2, "sentence":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 { "highlight_indices": "0,2;54,55", "index": 4, "sentence":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구성원의 가입," }, { "highlight_indices": "14,18;22,23", "index": 7, "sentence":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9, "sentence":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자본의 구성,"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57,59;79,81", "index": 12, "sentence": "[2]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13, "sentence":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 [ { "highlight_indices": "54,55", "index": 15, "sentence":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11, 12, 15 ]

[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해결하게 하고자 함이고,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은 부인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행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703조,"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2, "sentence": "제715조에 의하여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그 인용결정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12조에 의한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0, 2, 3 ]

[ "변론을 거치지 않고 행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채무자나 피신청인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재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5,6;25,26", "index": 1, "sentence":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18,19;35,36", "index": 4, "sentence":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4, 5 ]

[ "부동산인도명령이 낙찰자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진다면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부동산인도명령을 내리려면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 증명해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88,91;102,103;115,117", "index": 0, "sentence": "[다수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 { "highlight_indices": "17,18;40,42;61,62", "index": 1, "sentence":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3,5;34,35", "index": 2, "sentence":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 { "highlight_indices": "0,1;46,47;59,61;70,72", "index": 4, "sentence":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이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 [ { "highlight_indices": "88,91;102,103;115,117", "index": 5, "sentence": "[별개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 { "highlight_indices": "50,51;73,74", "index": 6, "sentence": "같은 법 제83조 제5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그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그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관리청에 함으로써 관리청에의 귀속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35,36;67,68", "index": 7, "sentence": "이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한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은 그 물권변동의 법률요건을," }, { "highlight_indices": "15,16;32,33", "index": 8, "sentence": "같은 법 제83조 제5항은 그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시기를 각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7,18;19,20", "index": 9, "sentence":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 { "highlight_indices": "41,42;54,57;71,73", "index": 10, "sentence":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마치는 것까지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일으키는 법률요건에 해당하고(도시계획법 제83조 제7항이 준공검사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시행자의 사업완료통지는 이러한 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그 통지에 의존케 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2, "sentence": "그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볼 때," }, { "highlight_indices": "23,24", "index": 13, "sentence": "장래에 발생할 것이 사회통념상 확실하지만 그 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점에서 불확정기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 { "highlight_indices": "0,3;11,12;32,33", "index": 14, "sentence": "이른바 불확정기한은 그 기한사실이 발생한 때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 { "highlight_indices": "4,7", "index": 15, "sentence": "기한은 반드시 도래한다는 법리에 따라,"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6, "sentence":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9,21", "index": 17, "sentence":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행한 때는 물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그러한 통지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때," }, { "highlight_indices": "29,31;94,95;136,137;146,148", "index": 19, "sentence": "예를 들면 사업완료 후 당해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취득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져 소유권의 귀속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업완료통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시행자가 사업완료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0, "sentence": "[반대의견]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내용," }, { "highlight_indices": "6,8;12,13;14,16", "index": 21, "sentence": "같은 법의 다른 조항 및 다른 실정법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 { "highlight_indices": "32,33", "index": 22, "sentence": "같은 법 제83조 제1항과 제2항은 공공시설의 귀속 주체 및 방법(유상이 아닌 무상)을," }, { "highlight_indices": "13,14;21,22;36,38", "index": 23, "sentence": "제4항 후단과 제5항은 그 귀속시기를 각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가장 평이하고 자연스러우며," }, { "highlight_indices": "31,33", "index": 24, "sentence":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기는 같은 조 제5항의 사업완료 통지시라고 풀이함이 옳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4, "trustworthy": 5 }

[ 0, 24, 4 ]

[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물과 그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일부는 귀속의 시기가 사업완료를 통지한 때라고 보지만,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보았다." ]

[ [ { "highlight_indices": "46,47;75,77", "index": 0, "sentence":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45,46;58,60", "index": 2, "sentence":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3, "sentence":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 "highlight_indices": "57,59;67,70", "index": 4, "sentence":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2]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33,36", "index": 6, "sentence":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7, "sentence": "따라서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 { "highlight_indices": "0,2;3,4", "index": 8, "sentence": "단지 제소자가 패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 { "highlight_indices": "0,2;3,4", "index": 9, "sentence": "바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반면 소를 제기당한 사람 쪽에서 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응소를 강요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5,7", "index": 12, "sentence": "어쩔 수 없이 그를 위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지게 되는 까닭에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90,92", "index": 13, "sentence":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5, "sentence": "혹은 통상인이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6, "sentence":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5 }

[ 0, 1, 2 ]

[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으로 집행되지만 실체상 청구권의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소명에 의해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입은 손해는 특별히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추정한다." ]

[ [ { "highlight_indices": "85,88", "index": 0, "sentence":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8,10;42,43;68,70", "index": 1, "sentence": "그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 [ { "highlight_indices": "36,37;76,78", "index": 2, "sentence": "[2]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그로써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들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위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0, 1, 2 ]

[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기에 이것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이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따라서 등기부상 동·호수 표시인 '디동 103호'와 불일치한 '라동 103'호로 된 주민등록은 공시의 효력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46,47", "index": 2, "sentence":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제3호, 제1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23,24", "index": 5, "sentence":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7, "sentence": "제3호 소정의 공원시설 설치 및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18조 제2항," }, { "highlight_indices": "30,31;38,40;62,64", "index": 8, "sentence":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소정의 아파트지구의 지정 및 변경결정은 모두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이므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시설용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면서 공원시설용지로 존치시키는 도시계획변경결정도 가능하고,"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9, "sentence": "그와 같은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그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3 }

[ 2, 4, 5 ]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원은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21,23", "index": 1, "sentence": "제2항은 권리자(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거나," }, { "highlight_indices": "26,29;45,48", "index": 2, "sentence": "권리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이 권리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61,63", "index": 3, "sentence": "토지의 소유자가 하는 분양신청이나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는 것은 같은 법에 의한 절차 기타의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16,17;23,25", "index": 5, "sentence":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미 분양신청을 하였고," }, { "highlight_indices": "0,1;4,5;11,12", "index": 6, "sentence": "그 후 현 소유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0,1;19,20", "index": 7, "sentence": "전 소유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현 소유자에게 승계·이전되고," }, { "highlight_indices": "0,1;7,8;19,20", "index": 8, "sentence": "전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의 효력도 현 소유자에게 미치고,"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9, "sentence":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아파트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40,41", "index": 10, "sentence": "현금 청산을 하기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것의 효력도 현 소유자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0,1;22,23;29,31;68,70;98,99;105,108;136,137", "index": 11, "sentence":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한 것과 별도로 현 소유자가 다시 분양신청을 하여야만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되거나 축조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소유자는 스스로 분양신청을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 한 분양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2, 4, 11 ]

[ "종전 권리자가 행했거나, 그에 대해 행한 처분, 절차 등의 행위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행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전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했고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을 하기로 한 것도 현 소유자에게 효력을 미치며, 현 소유자는 재개발조합이 전 소유자에게 한 분양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2, "sentence": "채무자 및 소유자,"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4, "sentence":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6, "sentence": "동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31,33", "index": 8, "sentence":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도 역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다." } ], [ { "highlight_indices": "4,6;41,42", "index": 9, "sentence":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0,1;66,67", "index": 10, "sentence":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 ] ]

{ "accurate": 2, "informative": 2, "readable": 3, "trustworthy": 4 }

[ 0, 9, 10 ]

[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위 권리자로서 이를 증명한 자를 뜻하며,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후에 편의를 위해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된 경매기록상 감정평가서 및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 원용하였다고 해도, 해당 첨철이 의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기존의 경매사건에 대해 배당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별개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보기 어렵다." ]

[ [ { "highlight_indices": "132,133;175,178;200,201;224,226", "index": 0, "sentence":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공고된 토지의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가리키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는 같은 법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이 개시되었으나" }, { "highlight_indices": "76,77", "index": 2, "sentence": "같은 법 시행 당시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같은 법 시행일인 1990. 1. 1.이 사업착수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152,153", "index": 3, "sentence": "[2]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주택건설'을 가리키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면" }, { "highlight_indices": "0,1;8,10", "index": 4, "sentence":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이 되는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는 절토," }, { "highlight_indices": "50,52", "index": 6, "sentence":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 { "highlight_indices": "76,79", "index": 7, "sentence":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5,6;119,121", "index": 10, "sentence": "개정법은 그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척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부담금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법의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정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12, "sentence":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고," }, { "highlight_indices": "21,22;48,49", "index": 13, "sentence":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4, "readable": 3, "trustworthy": 3 }

[ 0, 12, 13 ]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가리키고,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은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며 이 시효의 중단은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2,13;28,29", "index": 4, "sentence":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증인의 증언 태도,"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6, "sentence":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 { "highlight_indices": "21,22;66,67", "index": 11, "sentence":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8, 9, 11 ]

[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이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 종합적 검토 결과 해당 증언이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81,83;96,98", "index": 0, "sentence":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이 폐업된 경우 다른 영업이 폐업된 경우와 달리 3년간의 영업이익에 상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 { "highlight_indices": "138,140", "index": 1, "sentence":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장소를 영업대상구역 외의 장소로 이전할 경우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법적 제한을 받게 되는 영업에 대하여는 영업 여건 등 사실상의 이유로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는 달리," }, { "highlight_indices": "55,56", "index": 2, "sentence": "사업자가 상실하게 된 종전 영업구역 내에서의 영업에 관한 지위 내지는 이익을 보상하여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54,56;64,65", "index": 3, "sentence": "[2]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이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구 또는 인근 구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3,4", "index": 4, "sentence": "이는 그 시설의 간이성," }, { "highlight_indices": "4,5", "index": 5, "sentence": "급수량 및 급수인구의 제한 등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의 사실상의 이유에 기인한 것이지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을 한정함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16,17", "index": 6, "sentence": "간이상수도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3, "trustworthy": 4 }

[ 3, 5, 6 ]

[ "간이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이 일정한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구 또는 인근 구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여건 등의 사실상의 이유 때문이므로 간이상수도사업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대상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55,56;196,197", "index": 0, "sentence": "[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 { "highlight_indices": "38,41;91,93;94,96", "index": 2, "sentence": "보험의 주된 목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66,67;88,89", "index": 4, "sentence":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 { "highlight_indices": "14,17;38,40;51,53", "index": 5, "sentence": "보증보험계약의 보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3, "trustworthy": 5 }

[ 3, 0, 4 ]

[ "보증보험계약은 보증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자가 그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금은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6,37;48,51", "index": 0, "sentence":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 { "highlight_indices": "0,3;4,5", "index": 1, "sentence":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를 승인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3,14;19,21;53,54", "index": 5, "sentence":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2]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 자격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양도 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 }, { "highlight_indices": "62,63;80,84", "index": 7, "sentence":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골프클럽의 회칙 내용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68,71", "index": 8, "sentence":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 { "highlight_indices": "14,16", "index": 9, "sentence":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그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 { "highlight_indices": "9,10;50,52", "index": 11, "sentence": "클럽의 회칙 중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 { "highlight_indices": "14,16;45,46", "index": 12, "sentence":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6, 11 ]

[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법률관계는 회원과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속력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 자격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양도 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 회칙은 경영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회원의 지위 또한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칙 중 양도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국내회원에 비해 지나치게 차별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조항, 반사회질서 조항 및 신의성실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 [ { "highlight_indices": "94,95", "index": 0, "sentence": "[1]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 이외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46,49", "index": 1, "sentence": "위와 같은 고의·과실은 압류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 자체에서 곧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33,34", "index": 2, "sentence": "[2]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0,1;8,10", "index": 3, "sentence":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0, 2, 3 ]

[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재산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채권자가 압류 당시에는 고의·과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후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한 때에는 그 때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는 통상 진단과 치료 외에 환자에 대한 요양지도도 포함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러한 요양지도는 환자의 질병," }, { "highlight_indices": "30,31", "index": 2, "sentence": "연령, 성별, 성격, 교양의 정도 등에 응하여 진료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22,24", "index": 3, "sentence": "통상 입원환자들은 환자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환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금연이 요구되고," }, { "highlight_indices": "0,2;14,15;20,22", "index": 4, "sentence": "특히 수술환자에 있어서는 그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23,25;44,45", "index": 5, "sentence": "입원환자나 수술환자들의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의료종사자들의 요양지도의 한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23,25;64,66;83,85", "index": 6, "sentence": "의료종사자들에게 이처럼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흡연 자체가 환자에게 금기시되는 것은 굳이 의학적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 없이 상식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11,13;24,26", "index": 7, "sentence": "환자의 질병과 나이 또는 상황 등에 비추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 { "highlight_indices": "14,16", "index": 8, "sentence": "이러한 금연에 대한 지시 혹은 지도는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설명 내지 강조와 구두에 의한 금연의 수시 확인 정도로도 충분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나아가 환자의 동태 등을 살펴 금연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2]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14,15", "index": 11, "sentence": "그 환자가 경추의 기왕증 및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평소 많은 양의 흡연을 해 왔다 하더라도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은 손바닥 파열상에 대한 봉합수술 후 요양을 위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환자의 기왕증이나 병력과는 질병의 성격이나 정도 등에서 별다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사고 당시 환자는 분별력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성인 남자였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의료종사자들에게 금연에 관한 일반적인 요양지도 외에 환자의 기왕증과 관련된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화장실에서의 흡연 여부까지 상시 확인·감독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3] 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3,14;33,34", "index": 18, "sentence":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0,2;34,35;65,68", "index": 19, "sentence":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9,10;40,41;44,46", "index": 20, "sentence":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 { "highlight_indices": "0,3;4,5;8,10", "index": 21, "sentence":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3,5;16,18", "index": 22, "sentence":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3, "sentence": "[4] 손바닥 파열상을 입은 환자를 수술함에 있어 전신마취를 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33,34", "index": 24, "sentence": "그 행위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8, 20, 15 ]

[ "의사가 환자를 진료‧치료함에 있어 수술 방법은 담당 의사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어느 한 선택이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의사의 의료행위에는 요양지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생활습관에 대한 충고나 지시 정도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흡연 여부까지 상시로 감독해야 할 의무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뿐,"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73,74;75,76", "index": 2, "sentence":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인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증인이 이행을 보증한 수급인의 구체적인 채무 및 그 채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보증서에 정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2]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계약보증이라 함은 조합이 발주자에 대하여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25,27", "index": 6, "sentence": "계약보증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1;19,20", "index": 7, "sentence": "그 보증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급인의 원상회복의무에도 미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3]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문제로서," }, { "highlight_indices": "0,1;25,26", "index": 9, "sentence":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 { "highlight_indices": "0,2;37,38", "index": 12, "sentence":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연현상의 변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경제적 환경의 변동 등 외부적인 장애나 당사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 공사의 완성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114,115", "index": 14, "sentence":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목적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2;9,10", "index": 15, "sentence": "또한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 { "highlight_indices": "0,1;53,56;76,78", "index": 16, "sentence":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 { "highlight_indices": "35,36", "index": 17, "sentence":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0,2;6,8", "index": 18, "sentence": "한편 이와 같이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19, "sentence":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 "highlight_indices": "", "index": 20, "sentence":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1, "sentence":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 { "highlight_indices": "", "index": 22, "sentence": "지체상금의 수액," }, { "highlight_indices": "0,1;13,15;24,27", "index": 23, "sentence":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2, "readable": 5, "trustworthy": 5 }

[ 1, 5, 3 ]

[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하는 특약이 없는 한, 도급계약이 해제된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71,72", "index": 0, "sentence":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20,21;51,53", "index": 1, "sentence": "[2] 우리 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9조 제2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 { "highlight_indices": "48,50;56,58;117,119;231,232", "index": 2, "sentence":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위 권리의 행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또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3자가 파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성명서 및 지지광고를 배포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3, "sentence": "위 성명서 및 지지광고의 내용과 이를 배포한 의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경위, 수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 { "highlight_indices": "115,116", "index": 5, "sentence": "단순한 표현행위의 범위를 넘어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한 행위로서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의 목적인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는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29,30;88,89", "index": 6, "sentence": "이를 위 법률조항 위반의 죄로 처벌한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의 취지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9,10;54,56", "index": 7, "sentence":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8,9", "index": 8, "sentence":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2, 5, 6 ]

[ "법령상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3자가 파업중인 근로자들에게 성명서 및 지지광고를 배포한 행위를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위반의 죄로 처벌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회사정리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 { "highlight_indices": "23,24", "index": 2, "sentence":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55,57;58,59", "index": 3, "sentence": "이러한 목적달성의 일환으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고 있는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여기에서의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5, "sentence":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이와 동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는바," }, { "highlight_indices": "9,11;25,27", "index": 7, "sentence":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 { "highlight_indices": "45,46;68,69", "index": 8, "sentence": "그것이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35,37", "index": 9, "sentence": "이러한 법리는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7, 8, 9 ]

[ "정리회사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정리회사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주채무자가 소위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 { "highlight_indices": "4,5;20,22", "index": 2, "sentence":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0,1;5,6", "index": 3, "sentence":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즉 확정판결은 민법 제450조 제2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2, 3 ]

[ "확정일자에 의하지 않고 채권양도를 한 후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양수금 청구소송을 구하고 이것이 확정된다면 이 경우 확정일자가 기재된 판결서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증서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66,68;91,92;114,115", "index": 0, "sentence": "[1] 특허권의 일부 공유지분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기하여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특허권이 전부 제3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가처분권자인 그 지분의 양수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위 가처분등록 이후의 특허권 이전은 양수인 앞으로 이전등록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무효가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18,19;25,27", "index": 2, "sentence": "[2]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0,1;12,13", "index": 3, "sentence":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 } ], [ { "highlight_indices": "27,28;71,73", "index": 5, "sentence": "[3] 특허권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자는 그 지분의 이전등록이 있기까지는 특허권의 공유자로서 양수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다른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6, "sentence": "다른 지분의 처분을 저지할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 { "highlight_indices": "45,47", "index": 7, "sentence": "양수의 목적이 된 지분의 이전등록 이전에 그러한 동의권의 보전을 위한 가처분이나 다른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highlight_indices": "17,18;40,41", "index": 8, "sentence": "[4]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 { "highlight_indices": "0,1;19,20", "index": 9, "sentence": "그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2,13;19,21", "index": 10, "sentence":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1, "sentence":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5,6;11,13;43,44", "index": 12, "sentence": "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에,"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15, "sentence":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앞으로 위 일부 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 { "highlight_indices": "0,1;13,14", "index": 16, "sentence":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그 전부가 위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18, "sentence": "이는 전용실시권 설정 당시 가처분권자가 그 설정에 대하여 동의를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8, 14, 17 ]

[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일지라도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만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등록이 경료된 후 제3자 앞으로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해 일부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109,111", "index": 0, "sentence":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 또는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보상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영농보상금의 지급이 전체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1,12;32,34;63,65", "index": 2, "sentence":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그와 같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2, 4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 부칙 제2항의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은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개개의 영농손실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21,23", "index": 0, "sentence":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21,24", "index": 1, "sentence":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8,29", "index": 4, "sentence": "[2]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田)을 매수하여 그 일부에 분묘를 이장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6,17;54,55", "index": 5, "sentence": "매수인은 분묘를 이장한 때에 그 토지 전부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인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5, 2 ]

[ "물건에 대한 점유란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하에 놓여있다는 것으로, 이는 합목적적이고 종합적으로 시공간적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바, 분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전을 매수하는 것은 토지 전부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려는 것으로 본다." ]

[ [ { "highlight_indices": "26,27;45,46", "index": 0, "sentence":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그러한 건물의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5,16", "index": 2, "sentence":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그럼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41,44;45,46", "index": 4, "sentence":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72,74", "index": 5, "sentence":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고," }, { "highlight_indices": "36,37", "index": 6, "sentence":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4, 6 ]

[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음에도 점유가 이전된 경우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라는 의미로서의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채권자로서는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을 뿐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피구속자에 대한 송달)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 "highlight_indices": "28,30", "index": 1, "sentence":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 { "highlight_indices": "0,1;5,6;31,32;44,46", "index": 2, "sentence": "이 경우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109,110", "index": 3, "sentence":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私法的)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0,2;24,26;61,63", "index": 4, "sentence":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 { "highlight_indices": "0,3;32,33;72,73", "index": 5, "sentence":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6, "sentence":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3] 토지초과이득세는 조세부담의 형평,"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지가의 안정," }, { "highlight_indices": "11,12;85,86", "index": 9, "sentence":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 { "highlight_indices": "38,41", "index": 10, "sentence": "미실현소득이지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이른바 수득세(收得稅)의 하나로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61,63;64,66", "index": 11, "sentence":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3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 { "highlight_indices": "73,74", "index": 12, "sentence":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지가 상승액 중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18,20;25,27", "index": 13, "sentence":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으로서는 당해 토지가 장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 것인지,"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4, "sentence": "당해 토지의 가액이 과세기간 동안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할 정도로 상승할 것인지," }, { "highlight_indices": "23,25", "index": 15, "sentence": "그에 따라 부과될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은 어느 정도에 달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 { "highlight_indices": "42,43;75,77", "index": 16, "sentence":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 { "highlight_indices": "0,3;62,63", "index": 17, "sentence": "따라서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규정한 부분은 결국 모법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밖에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5 }

[ 16, 13, 17 ]

[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당해 그 토지가 장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상황에 의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될지, 토지 가액이 과세기간 동안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할 정도로 상승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드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법시행령 제 18조 제1항 중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하나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규정한 것은 무효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 { "highlight_indices": "19,21", "index": 1, "sentence":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 { "highlight_indices": "55,57;70,75;136,138;159,160;207,208", "index": 2, "sentence":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8,9", "index": 5, "sentence": "[2] 원고가 그 점유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사정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6, "sentence":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0,3;47,49;54,55;71,74", "index": 7, "sentence": "오히려 계쟁 토지의 토지조사부의 사정받은 자의 난에는 피고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으며 달리 원고가 그 점유 당시의 의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59,61;82,83", "index": 8, "sentence":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사실이 그러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13,15;29,30", "index": 10, "sentence":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2, 10 ]

[ "민법 제197조 제1항은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점유자가 당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무단점유했다면 위의 추정은 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8,19", "index": 0, "sentence":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 { "highlight_indices": "23,25", "index": 2, "sentence":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3, "sentence":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상호신용금고와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8,50;65,67", "index": 4, "sentence":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1, 4 ]

[ "구 상호신용금고법상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

[ [ { "highlight_indices": "4,5;18,19", "index": 0, "sentence": "[1]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1, "sentence":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 { "highlight_indices": "11,13", "index": 2, "sentence":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46,49;61,62", "index": 4, "sentence": "[2]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5, "sentence":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2, 4, 5 ]

[ "오직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합관계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다면 이는 해산이 아닌 종료가 되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되며, 당사자간의 불화로 일방이 강제적으로 업무처리에서 배제되어 온 경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산청구가 가능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에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1, "sentence": "'기납부한 중도금'에는 그 계약문언대로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이 해당됨은 물론이고," }, { "highlight_indices": "44,45", "index": 2, "sentence": "입주예정일 이후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 중도금도 연체료를 가산 납부함으로써 그 약정기일에 납부한 것과 같은 실질적 효과가 있음에 비추어 '기납부한 중도금'에 준하여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경과된 일수를 입주지체일수로 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4, "sentence":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및 잔금의 납기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일수에 지체상금률과 동일한 요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고," }, { "highlight_indices": "0,2;11,13", "index": 5, "sentence": "각각 이행기인 납기 혹은 입주예정일이 지나면"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6, "sentence":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도록 하고," }, { "highlight_indices": "0,1;43,44", "index": 7, "sentence": "그 대금지급방법도 아파트 건축공정에 상응하여 중도금을 7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8, "sentence": "위 지체상금 및 연체료의 약정은 쌍무계약상 동시이행에 관한 권리를 쌍방이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 ], [ { "highlight_indices": "37,38", "index": 9, "sentence": "[3]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정한 기일 안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그 기일을 경과한 데 대하여 지체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인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지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이에 계약금을 포함시키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 { "highlight_indices": "84,86", "index": 11, "sentence":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서도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라고 규정하여 계약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입주예정자들로서는 공급회사가 정한 입주예정일을 신뢰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계약일로부터 입주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체결 여부 등을 결정하고"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14, "sentence": "기존 주거의 처분,"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정리, 자금운용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6, "sentence": "그 계약금이 분양대금의 20%에 이른다고 하여 지체상금의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시킨 계약조항을 가리켜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5 }

[ 11, 9, 16 ]

[ "지체상금의 약정은 일정한 기일 안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그 기일을 경과한 것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당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에서 지체상금 산정대상을 '이미 납부한 중도금'이라 규정해 계약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고, 계약금이 분양대금에 20%에 이른다고 하여 지체상금 산정대상에서 계약금을 제외시킨 것이 '불리한' 조항일 순 있지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83,84", "index": 0, "sentence":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3항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였는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같은 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10,11;16,18;32,34;49,51;68,69", "index": 2, "sentence": "제4항, 제5항의 각 규정이 모두 미성년자에게 대한 부친 또는 모친은 미성년자와 호적을 같이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여기서 보충적으로 친권자가 될 수 있는 생모라 함은 당해 미성년자와 같은 호적에 취적되어 있는 생모에 한하고," }, { "highlight_indices": "0,2;16,17", "index": 4, "sentence": "설사 생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그 미성년자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친권자가 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3, 4 ]

[ "구 민법 제909조 제3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친권 행사자가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생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만 기재된 생모는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아니하다면 적법한 친권자가 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52,53;100,102", "index": 0, "sentence":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의 [별표 1]의 2-10은 '휴가," }, { "highlight_indices": "0,2;24,26;35,37;49,51", "index": 2, "sentence":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13,15;66,68;84,85;89,91;99,101", "index": 3, "sentence":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29,32;65,66;102,104", "index": 4, "sentence":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13,115", "index": 5, "sentence":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5,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5, 3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사망을 한 경우이고, 군인이 휴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당한 사고 또는 재해가 근무지를 출발해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달한 후 발생했다면 직무를 이미 이탈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6,18", "index": 0, "sentence": "[1]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기재요청에 의하여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37,39;40,41", "index": 1, "sentence": "한편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2;24,27", "index": 2, "sentence": "어느 건축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아울러 그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관련 법령상의 위법사항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2]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제21조 제1항 제3호," }, { "highlight_indices": "33,34", "index": 5, "sentence":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제8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45,47", "index": 6, "sentence":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영업장·조리장·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 { "highlight_indices": "14,15;30,33", "index": 7, "sentence": "여기서 말하는 시설기준은 그 대상이 되는 물적 시설이 당연히 건축관련 법규에 적합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7,19", "index": 8, "sentence":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당해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0,2;3,4", "index": 9, "sentence": "비록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31,32", "index": 12, "sentence":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3,4;9,10", "index": 13, "sentence":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29,30", "index": 15, "sentence":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 { "highlight_indices": "3,5;6,7;19,22", "index": 17, "sentence":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8, "sentence":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4 }

[ 3, 8, 9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이 하천법 제45조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52,55;62,64;115,116", "index": 0, "sentence":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2]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 { "highlight_indices": "0,2;8,9", "index": 2, "sentence":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4, "sentence":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3, 4 ]

[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 시행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권리추정력은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을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32,33;43,44", "index": 1, "sentence": "[2]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 앞으로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되어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3 }

[ 0, 1, 2 ]

[ "재심사유에는 대리권의 흠결로 인해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도 포함되는데 참칭대표자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결과로 변론기일에 참칭대표자의 불출석으로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경우이는 적법한 대표자가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관계로 위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highlight_indices": "36,37", "index": 2, "sentence":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 { "highlight_indices": "56,59;84,86;87,90", "index": 3, "sentence":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 { "highlight_indices": "35,36;37,39;68,70", "index": 6, "sentence":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35,37;38,39", "index": 7, "sentence": "[2]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 { "highlight_indices": "13,16", "index": 8, "sentence":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0, "sentence": "만약 그렇지 않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8, 7, 11 ]

[ "예상손해액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해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 당시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를 산정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상법 제388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415조에 의하면," }, { "highlight_indices": "22,23", "index": 2, "sentence":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 { "highlight_indices": "3,5;20,21;37,38", "index": 3, "sentence":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2] 소송대리권의 존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이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accurate": 1,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2, 3, 5 ]

[ "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고, 이사 또는 감사의 퇴직위로금은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

[ [ { "highlight_indices": "35,38;39,41;42,43", "index": 0, "sentence":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1, "sentence":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8,10", "index": 2, "sentence": "그 확정판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 { "highlight_indices": "100,101", "index": 3, "sentence":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0, 1, 3 ]

[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종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08,109", "index": 0, "sentence":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28,30", "index": 5, "sentence":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05,106", "index": 6, "sentence":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 { "highlight_indices": "23,24;50,51", "index": 7, "sentence":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6, 7, 8 ]

[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0, "sentence":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 "sentence":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8,19;42,43;59,61", "index": 2, "sentence":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경우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6,9", "index": 4, "sentence":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61,63", "index": 5, "sentence": "[2]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 부지로의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6, "sentence": "사실상 대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 "highlight_indices": "19,22", "index": 7, "sentence": "여름철에 야영장 등으로 이용되면서 사실상 잡종지로 활용될 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그 토지에 별다른 견고한 구조물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33,34;62,63;79,81", "index": 9, "sentence": "터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된 것도 아니어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현상 변경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0,1;17,18", "index": 10, "sentence":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서 그 취득에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본 사례."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5, "trustworthy": 5 }

[ 5, 9, 10 ]

[ "어떤 토지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주택부지로서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에 현상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터의 파기작업 등이 이루어져 현상이 크게 변동되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현상변경은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로 취급되어 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쌍무계약인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서," }, { "highlight_indices": "6,8", "index": 1, "sentence":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11,12;58,59;81,83", "index": 2,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지만," }, { "highlight_indices": "14,16", "index": 3, "sentence":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4, "sentence":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하며,"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아파트공급계약서상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2, 5, 6 ]

[ "아파트 분양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잔여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할 때까지는 분양자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분양자가 입주예정일을 넘길 경우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납부한 중도금'을 입주예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종중은 공동선조의 봉제사," }, { "highlight_indices": "7,8", "index": 1, "sentence": "분묘의 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4,6;53,54;99,100", "index": 2, "sentence": "종중이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4,6;32,34", "index": 3, "sentence": "종원이 단지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0,1;20,21", "index": 4, "sentence": "그 간접점유의 귀속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개인일 뿐 종중이 그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1, 2 ]

[ "종중은 민법상 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종중이 임대차를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임대차관계를 성립시킨 자가 사실상으로나마 종중의 대표기관 내지는 집행기관이거나 그 대리인이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같은 조 제10항 제9호,"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탁회사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 "highlight_indices": "6,7", "index": 3, "sentence": "수익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수익자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원본 보전이나 수익보장의 약정을 하는 것은 증권투자신탁의 본질과 기능에 반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건전한 투자신탁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20,22;23,24", "index": 6, "sentence": "[2] 투자신탁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주로 그 지점장 등과의 투자상담을 거쳐 투자종목을 결정하였고 대부분 수익이 안정적인 신탁상품에 투자하여 오던 중 확정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신탁상품에 대하여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지점장 등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하였다가 투자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안에서," }, { "highlight_indices": "27,28", "index": 7, "sentence": "투자자의 자금운용방식이나 투자 행태 등에 비추어 그 지점장 등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그 투자원금을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38,39", "index": 9, "sentence": "지점장 등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2, 3, 5 ]

[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체결된 증권투자신탁계약상의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민법 제607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제608조에 위반된 대물변제의 약정은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는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되," }, { "highlight_indices": "0,2;18,20;35,37", "index": 2, "sentence": "다만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처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4 }

[ 1, 2, 3 ]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반한 대물변제의 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유효하지만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74,78", "index": 0, "sentence":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 "highlight_indices": "59,60", "index": 5, "sentence":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6, "sentence":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 "highlight_indices": "16,18", "index": 7, "sentence":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4,6", "index": 9, "sentence":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 { "highlight_indices": "62,66", "index": 10, "sentence": "제30조가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0,1;12,14", "index": 11, "sentence":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2]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 { "highlight_indices": "36,37;54,55;68,70", "index": 15, "sentence":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 { "highlight_indices": "117,119;130,132", "index": 16, "sentence":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10, 12, 11 ]

[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기준은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를 통해 판단하면서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보아야하며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집달관 사무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보았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0,1;23,26;27,28", "index": 1, "sentence":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이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4,17", "index": 2, "sentence":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 { "highlight_indices": "22,23;48,53", "index": 3, "sentence":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4, "sentence":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 [ { "highlight_indices": "21,22", "index": 5, "sentence": "[2]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하였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3]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 { "highlight_indices": "34,36;48,50;68,70;77,78;90,91", "index": 8, "sentence":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 { "highlight_indices": "5,7", "index": 9, "sentence":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0,2;36,37;41,43;76,77;90,92", "index": 10, "sentence":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4, "readable": 5, "trustworthy": 4 }

[ 4, 0, 6 ]

[ "상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에 기하여 한 행위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이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한 건물매수행위는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한다." ]

[ [ { "highlight_indices": "17,18;56,57;108,109", "index": 0, "sentence":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29,31;60,61", "index": 3, "sentence":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4,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3]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 { "highlight_indices": "9,10", "index": 7, "sentence":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가해 건물의 용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 { "highlight_indices": "5,6", "index": 10, "sentence":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 { "highlight_indices": "8,10", "index": 12, "sentence":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29,31", "index": 13, "sentence":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14, "sentence": "[4] 일조장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5, "sentence": "사생활 침해," }, { "highlight_indices": "", "index": 16, "sentence":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 { "highlight_indices": "", "index": 17, "sentence":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의 항목 중 토지·가옥의 가격저하에 의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광열비·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와는 별도로 일조장해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정상가격의 감소액을 부동산감정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24,25;76,77", "index": 18, "sentence":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그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대금에 물가상승률이나 예금금리를 감안한 금액보다 높게 유지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5, 18 ]

[ "신축건물에 의해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일조방해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며, 건축 당시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분양된 아파트가 일조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 아파트의 시세가 높게 유지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당해 아파트의 가격저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 { "highlight_indices": "23,24", "index": 1, "sentence":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4, "sentence":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5, "sentence":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51,52;66,67", "index": 6, "sentence":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2] 주택의 균열 등으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조치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29,30;35,37;121,122;137,138", "index": 8, "sentence": "이는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드는 수리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 응급조치공사비를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비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건물 수리비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14,15", "index": 9, "sentence": "[3] 건물의 교환가치는 그 구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위치, 면적, 용도, 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 { "highlight_indices": "38,39;119,120", "index": 11, "sentence": "건물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입은 건물 소유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그 건물의 시가를 평가할 경우에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복성식 평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부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여부는 고려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5, "readable": 4, "trustworthy": 4 }

[ 1, 5, 8 ]

[ "불법행위로 건물이 훼손되면 수리가 불가능하지만 사용이 가능하면 교환가치의 감소분, 사용이 불가능하면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이고,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인데, 주택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공사비는 주택을 원상회복하는 데 드는 수리비와는 성질이 다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회사가 합병되면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병 취지를 설명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한하여 합병 전날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되," }, { "highlight_indices": "14,17;53,56", "index": 2, "sentence": "이는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두고 중간정산하는 퇴직금의 지급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의미에서의 청산퇴직금의 지급이며," }, { "highlight_indices": "130,131;134,136;140,144", "index": 3, "sentence": "이를 청구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청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병 후의 회사에 자동으로 근속관계가 승계되어 나중에 퇴직할 때 합병 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여 그 중 어느 것을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 { "highlight_indices": "21,23;24,25", "index": 4, "sentence":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과 함께 현 시점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퇴직하고,"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5, "sentence": "그 다음날 합병 후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이는 합병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위 근로자 스스로의 진정한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6,37", "index": 7, "sentence":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8, "sentence": "[2]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 }, { "highlight_indices": "21,23;97,98", "index": 9, "sentence":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4, 7 ]

[ "회사가 합병되면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과 함께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퇴직하고 다음날 합병 후의 회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highlight_indices": "20,23", "index": 0, "sentence": "[1] 상호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 { "highlight_indices": "0,1;25,26", "index": 1, "sentence":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자들이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 ], [ { "highlight_indices": "23,24;34,37;46,49;50,52", "index": 3, "sentence":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그 면적이 감평됨과 아울러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3필지의 토지로 비환지된 경우," }, { "highlight_indices": "19,20;67,68;104,107", "index": 4, "sentence": "종전 소유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점유하고 있던 면적과 일치하는 지적의 구획번호 소재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 대한 비환지처분이 확정된 후 위 소유자들이 이를 사실상 점유하였다거나," }, { "highlight_indices": "13,14", "index": 5, "sentence": "종전 소유자 중 일부는 그 환지된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 { "highlight_indices": "40,41;98,99", "index": 6, "sentence":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환지처분 이후에도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1, 3, 6 ]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 사이에 환지된 토지 중 일부씩을 각 특정 소유하기로 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상호명의신탁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인 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그 면적이 감평됨과 함께 위치와 지형이 현저히 다른 3필지의 토지로 비환지된 경우 종전 소유자 중 일부가 그 환지된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3,4", "index": 1, "sentence":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71,72;96,97", "index": 2, "sentence": "[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33,34", "index": 3, "sentence":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

{ "accurate": 4,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3 }

[ 1, 0, 2 ]

[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위 사례의 손해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26,27", "index": 0, "sentence":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주주와 중매인을 겸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에 따라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 { "highlight_indices": "32,34;35,37", "index": 2, "sentence":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주식포기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이고," }, { "highlight_indices": "14,15", "index": 3, "sentence": "회사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14,15", "index": 4, "sentence":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0,2;3,5;95,97;134,136", "index": 5, "sentence": "또한 원래 주주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한 것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으로 계속하여 영업하면서 한편으로는 회사의 주주로 남아 있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마치 그들이 회사의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주주와 중매인이 분리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13,14;50,51", "index": 6, "sentence": "주식포기각서 작성 당시 그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56,58;59,60;81,84", "index": 7, "sentence": "[2]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3,15", "index": 8, "sentence": "[3]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 { "highlight_indices": "25,27", "index": 9, "sentence":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회사의 주주이고," }, { "highlight_indices": "0,1;47,49;66,68", "index": 10, "sentence":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 { "highlight_indices": "0,2;60,63", "index": 11, "sentence": "또한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4, 11 ]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인 회사가 영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원상회복해 주고 주권을 발행할 것을 약속하고 주주들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받은 경우, 이들은 주식을 포기할 의사 없이 작성한 것일 뿐이고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으며,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식인수인들이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않은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했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22,24;25,26", "index": 0, "sentence": "[1]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0,1;20,22;23,24;49,50", "index": 1, "sentence":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 { "highlight_indices": "13,15", "index": 2, "sentence":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18,21", "index": 3, "sentence":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72,73;102,104;105,106;139,140", "index": 5, "sentence": "[2] 임기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3]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의 사유로 구 이사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 "highlight_indices": "0,1;35,36", "index": 8, "sentence":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그의 직무수행을 배제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현재의 임원을 확정하기 위하여 당초의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4, 5, 8 ]

[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도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 이사나 감사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 적법한 후임이사가 선임되는 등으로 구 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사를 이사로 선임한 당초의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과태료처분의 재판은 법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 { "highlight_indices": "18,19", "index": 1, "sentence":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0,12", "index": 2, "sentence": "관할 관청의 통고 또는 통지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 { "highlight_indices": "13,15;22,24;48,49", "index": 3, "sentence": "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미 행한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개시·진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59,60;61,62", "index": 4, "sentence": "[2] 구 건축법(1992. 6. 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제2호 및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4항 [별표 14]에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 내지 '과세시가표준액'에는 사건 본인이 위반행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자인하는 금액도 포함된다." } ], [ { "highlight_indices": "100,102;131,132;148,150;165,166", "index": 5, "sentence": "[3]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므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상한의 범위 내에서 그 동기·위반의 정도·결과 등 여러 인자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 { "highlight_indices": "42,45;66,67;68,69", "index": 6, "sentence":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 액수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가 많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accurate": 3, "informative": 3, "readable": 3, "trustworthy": 4 }

[ 3, 5, 6 ]

[ "비록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통고 또는 통지의 취하 내지 철회가 있더라도 그 취하·철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장애가 될 수 없고,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행정관청 내부의 부과 기준에 기속됨이 없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그 액수를 정할 수 있으므로, 항고법원이 정한 과태료가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액수를 다투는 재항고는 인정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39,41;94,96", "index": 0, "sentence": "[1]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어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32,34;35,36;91,93", "index": 2, "sentence":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 { "highlight_indices": "5,6;20,21", "index": 3, "sentence":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 "highlight_indices": "57,58", "index": 4, "sentence":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받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인 매수인의 권리보전에 대항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45,47", "index": 5, "sentence": "[2]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 { "highlight_indices": "11,12;23,24", "index": 6,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가된 때로부터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 { "highlight_indices": "0,1;68,69", "index": 7, "sentence": "그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에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8, "sentence": "그 불허가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 [ { "highlight_indices": "42,44;55,56;94,95;127,130;131,132;156,157", "index": 9, "sentence": "[3]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친 채권자로서는 그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2,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5, 9 ]

[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우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쌍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수 없고, 만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불허되었다면 무효로 볼 것인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이미 마쳤다면 이것 때문에 거래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61,63", "index": 0, "sentence":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 "highlight_indices": "6,8;21,24", "index": 1, "sentence":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8,9;23,25;31,32;48,50;58,60;69,70;106,107", "index": 2, "sentence":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 { "highlight_indices": "19,20", "index": 3, "sentence":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 { "highlight_indices": "0,2;57,59;72,74", "index": 4, "sentence":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0, 3, 4 ]

[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임금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는 임금채권자가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었던 금액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해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을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위 상가임대분양계약서의 대량성이나 계약서의 작성 방식과 계약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위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분양자가 위 상가를 기부채납하고" }, { "highlight_indices": "0,1;67,68", "index": 4, "sentence": "그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일반인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 { "highlight_indices": "13,14;24,26", "index": 5, "sentence":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인지 미리 알기도 어려우며,"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6, "sentence": "특히 수분양자들이 임대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납부하였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위 약정 당시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위 부가가치세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 "highlight_indices": "8,9", "index": 8, "sentence": "분양자 측에서 이 점에 관한 명백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조항 제2조의 임대보증금 납부란에 수분양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중요한 위 부가가치세 부담조항을 기재해 넣은 점," }, { "highlight_indices": "0,2", "index": 10, "sentence": "또한 수분양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계약서 제2조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부분은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 { "highlight_indices": "23,24", "index": 11, "sentence": "위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 [ { "highlight_indices": "63,64", "index": 12, "sentence": "[2]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5, "readable": 5, "trustworthy": 5 }

[ 0, 8, 10 ]

[ "상가임대분양계약서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분양자 측에서 일반인이 혼동할 만한 점에 대해 명백한 고지나 설명이 없는 경우 이는 수분양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므로 위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고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이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3, "sentence":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 { "highlight_indices": "6,8", "index": 4, "sentence":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1, 0, 4 ]

[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 착오로 원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해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경우,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민사소송법 상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에 준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

[ [ { "highlight_indices": "9,10;60,62", "index": 0, "sentence":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1, "sentence":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 { "highlight_indices": "0,1;9,11;12,13", "index": 2, "sentence":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45,47", "index": 3, "sentence":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 }, { "highlight_indices": "0,1;12,14;54,55", "index": 4, "sentence":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 { "highlight_indices": "19,21;34,36;45,46;69,71", "index": 5, "sentence":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 ]

{ "accurate": 5, "informative": 3, "readable": 4, "trustworthy": 5 }

[ 3, 0, 5 ]

[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다시 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 소급한 것이 아닌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전출 이전에 이미 확정일자를 갖추고 임대차계약 또한 재전입 전후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갖출 필요 없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0, "sentence": "[1] 근로자가 갑 회사를 퇴직하고" }, { "highlight_indices": "55,58;78,80;122,123", "index": 1, "sentence": "같은 그룹 계열사인 을 회사로 입사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관계가 을 회사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직하면서 다만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종전 양돈장 증축공사 건축 감독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파견기간이 끝나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우," }, { "highlight_indices": "", "index": 2, "sentence":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바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문서상 갑 회사에서 을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이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 { "highlight_indices": "14,16", "index": 3, "sentence": "갑 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 { "highlight_indices": "", "index": 4, "sentence": "근로자가 중간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내심의 의사 외에," }, { "highlight_indices": "", "index": 5, "sentence":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6, "sentence": "갑 회사도 근로자의 형식상의 퇴직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7, "sentence": "위 퇴직금 수령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고" }, { "highlight_indices": "0,3", "index": 8, "sentence": "따라서 근로자와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 "index": 9, "sentence": "[2]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0, "sentence": "이적하게 될 기업과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1, "sentence":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 "index": 12, "sentence": "근로자가 전적명령에 응하여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3, "sentence":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 { "highlight_indices": "11,12", "index": 14, "sentence":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 { "highlight_indices": "11,12;28,29", "index": 15, "sentence": "가사 근로자가 퇴직 및 입사 등의 행위를 한 때에 그 내심의 의사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 { "highlight_indices": "29,32;47,49", "index": 16, "sentence":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퇴직금을 지급받을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 { "highlight_indices": "26,27;53,54", "index": 17, "sentence":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진의 아님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 [ { "highlight_indices": "129,130", "index": 18, "sentence": "[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 ] ]

{ "accurate": 4, "informative": 4, "readable": 4, "trustworthy": 4 }

[ 5, 8, 18 ]

[ "근로자가 갑 회사를 퇴직 후 같은 그룹 계열사인 을 회사로 입사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여전히 갑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다만 을 회사의 업무로 변경된 것에 종사하다가 파견기간 종료 후 갑 회사의 업무로 복귀한 것뿐인 경우,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거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근속연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갑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 승계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