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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75 | 민사 | 법률 | small | 281 | 19980210 | 조합원확인 | [
[
{
"highlight_indices": "26,28;59,60;96,98",
"index": 0,
"sentence": "아파트의 지하실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지하실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상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에 불과하고"
},
{
"highlight_indices": "",
"index": 1,
"sentence": "독립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
},
{
"highlight_indices": "0,1",
"index": 2,
"sentence": "그 점유 부분을 표상하는 건물 부분에 관한 구분소유등기는 무효이나,"
},
{
"highlight_indices": "0,1;47,48;79,81",
"index": 3,
"sentence": "그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하여는 이것이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그 지하실 부분의 부지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서로 별개의 부동산인 이상 등기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된다."
}
]
] | 3,782 | {
"accurate": 4,
"informative": 1,
"readable": 5,
"trustworthy": 5
} | [
0,
2,
3
] | [
"아파트 지하실이 다른 부분과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해당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개인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실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등기는 당연무효가 되고, 아파트 지하실이 다른 부분과 명백히 구분되어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 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