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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졌고 은행, 보험회사 등 다른 금융회사(수탁기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증권회사(위탁기관)에 의해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증권 계좌를 근거계좌로 하여 신규로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연결계좌에서 최초 인출(현금 등으로 직접 인출 또는 다른 계좌에 이체) 하거나 근거계좌가 해지될 경우에는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또한 은행 및 증권회사와 달리 보험회사에는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명확인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실명법령에 따라 실명확인 업무 위탁이 명시적으로 허용(14.11.29)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와 체결된 실명확인 위탁계약은 인정하기 어려움.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취급함에 있어 ‘기부’ 성격인 동 공익신탁 상품이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청년희망펀드 가입자는 신탁 납입원금 및 운용수익 모두를 기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명의인이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적 실질이 공익신탁 등을 통한 ‘기부’인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청년희망펀드는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된 공익신탁 계좌의 지급 또는 해지 시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그 실지명의로 통장 및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전산조작오류로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민원인의 정보를 불러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거래자에게 민원인 명의의 통장 및 신용카드를 개설·발급하여 준 행위가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등에게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이므로, 전산조작오류로 거래자에게 민원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발급함에 있어 금융회사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면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금지됨.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그 밖의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불법 차명거래시 명의대여자도 처벌되는지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죄) 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음.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불법 차명거래를 한 경우 공동대표 혹은 공동명의인 전체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거래 당시에 그 1인이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대표 등이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음.
개정 전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도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는지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됨.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 불법 차명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예금의 이자를 타인이 수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불법 차명거래로 볼 수 있음.
금융투자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위반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반하여 차명거래를 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 거래’에도 해당함. 이 경우 검사 규정 제41조제1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2014년 금융실명법 개정 이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실명전환 없이 계속하여 운영되면서 금융실명법 개정 이후에도 실소유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금융실명법 개정(2014.11.29) 이전에 보유한 차명주식을 시행 이후에도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금융거래 금지 의무가 있음. 금융실명법 개정 후에 차명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면 개정 전에 보유한 주식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으며 다른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시 해당 행위에 차명금융거래가 이용되었다면 추가로 처벌(가중처벌)될 수 있음.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또는 중개행위’란		일반적으로 알선행위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행위이며 중개행위란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금융회사 종사자가 단순히 금융거래를 성립시키는 것에 그치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 거래의 소개·권유 등 알선이나 중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음.
2014.11.29. 이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를 개정법 시행 후 해지한 경우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 되는지		2014.11.29. 이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음.
단체마케팅 등을 통해 특정 학교 학생들, 직장 근로자들의 예금을 일괄 유치하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이 차명거래 알선·중개로 처벌받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직원이 개별 금융거래자의 거래목적을 알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직원은 처벌받지 않을 것임.
어떤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설명해야 함.
정기예금이 만기되어 자동 재예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재예치도 계좌 신규 개설과 동일하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계좌번호 변경 없는 만기 자동 재예치는 예치기간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설명의무 이행을 생략할 수 있음.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에 따른 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불필요한 경우(예컨대, 설명 상대방이 금융회사로서 본인 스스로도 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자인 경우) 설명의무의 이행방법으로서 서명, 날인 또는 녹취 대신에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도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실명법 제3조제6항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설명 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 전자 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도 가능함. 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계좌개설 과정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업무(계좌번호 채번, 비대면 고객 확인의무 등)의 경우 처리 순서에 제한이 있는지		계좌개설의 효과는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의무가 모두 완료된 후에 발효. 다만, 계좌개설을 위한 계좌번호 채번 등 일련의 내부 절차는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진행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기재된 특정금융정보법 준수 절차 외에 추가로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란 고객으로부터 실지명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포함하여 추가 정보(거래목적, 자금원천 등)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연락처 검증(ARS인증, SMS인증 등) 외에 고객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추가 절차 도입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금융회사 직원이 개입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직원을 실명확인자로 보아야 하는지		금융회사 직원이 실명확인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도 실명 확인자에는 해당하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시 전체 절차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책임범위는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개입한 절차에 한정함. 또한, 해당 금융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관과태 등 부과.
비대면 실명확인시 경미한 절차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인지 여부		향후 제재여부 및 양정판단 시 경미한 절차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의사가 소명되고 미비사항을 수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면제·감경 또는 현지조치할 예정.
비대면 실명확인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한지		회원가입 필요 여부,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면 순서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개설 신청을 진행할지, 계좌개설 신청이 완료된 이후 회원가입을 진행할지 등)
계좌의 해지 등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업무에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준용이 가능한지		준용이 가능하며, 준용이 가능한 본인확인 업무의 범위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비대면 실명확인시 대포통장 방지 근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특정고객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 제한 등 대포통장 방지 근절 대책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서 타 금융회사, 우체국 등 금융회사 외의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에 참여한 기관 역시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의 종류에 제한이 있는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기존의 대면실명확인에 갈음하는 것으로 개설 가능한 계좌의 종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실명확인절차 외의 다른 이유로 금융실명법이 아닌 다른 법률 등에서 대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대면절차를 거쳐야 함.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취득하거나 거주외국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등은 비대면 실명확인 대상이 되는지		주민등록증을 취득한 재외국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거주외국인 등이 본인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라면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에서 인정되는 실명확인증표를 지니고 있으므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으로 계좌개설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수에 제한이 있는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대면실명확인절차를 갈음하는 것이므로 대면실명 확인절차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수에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최초에 고객이 복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1회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각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절차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동일인이 단기간에(20영업일 내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 관련 대책에 따름.
단기 다수계좌 개설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 시기는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종결되어 계좌개설이 완료된 시점이고, 위험 고지서 등의 미확인으로 입출금 등이 제한되었더라도 계좌개설은 완료된 것이므로 위 시점에 정보를 집중시켜야 함.
실명확인 과정 중에 오류 또는 고객의 실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방법이 실패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복수의 실명확인 과정 중에 후단계의 실명확인에 실패한 경우 직전 단계까지의 인증은 유지하고, 실패한 인증방식을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인증방식으로 대체하여 실명확인 절차 진행 가능.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절차가 종국적으로 실패하는 경우 계약체결 불가능.
실명확인절차 실패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		실명확인절차 실패 등으로 종국적으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한 성명, 실명확인번호, 직업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실명확인절차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미 소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계좌번호가 채번된 경우의 처리방법(4번 방식의 본인계좌 이체 방식)		실명확인절차가 실패하였음에도 이미 소액을 이체하여야 하는 고객 명의의 계좌번호가 채번되어 고객에게 고지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삭제할 수 있음.
비대면 실명확인은 반드시 고객단말기를 통해서 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실명확인 후 실질적인 계좌개설절차는 직원단말기에서 이루어지는 방법도 가능한지		비대면 실명확인절차에서는 실명확인을 신청한 주체가 본인이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6번 방식의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가 아니라면 본인 소유 단말기를 통한 실명확인이 필수사항이 아님. 나아가 실명 확인절차가 종료된 후의 계좌개설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직원단말기를 통한 계좌개설 가능.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비대면확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거래 가입자에 대해서 비대면 확인 방식으로 공인인증서 발급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업무처리 가능.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전자금융거래 가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가능)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가 필수인지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 등 신분증 진위확인절차의 사용여부 및 그 방법의 선택은 금융회사 자율에 따름.
상담직원의 얼굴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영상통화 과정에서 안면인식기술이 필수적인지		둘 다 필수사항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
전달 횟수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지, 전달이 완료된 이후 고객이 직접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본인의 부재 등으로 접근매체 등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 전달 횟수 제한 및 고객 본인이 직접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
접근매체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달업체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보험사 FC나 금융회사 직원이 전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접근매체 등을 전달하는 전달업체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보험사 FC나 금융회사 직원 등도 전달의 주체가 될 수 있음. 다만,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금융회사가 부담함.
금융회사가 접근매체의 전달 없이 전달업체 등을 통해 고객을 만나서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3번 방식에 준하는 실명확인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에서 지정한 전달자가 고객을 만나서 실명확인증표를 확인하는 것을 통하여 실명 확인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3번 방식에 준하는 실명확인 절차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음.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지정한 금액의 이체를 요청할시 해당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고객이 이체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 제한이 있는지		지정금액에 대한 최저 또는 최고 금액 등의 기준 및 이체 제한시간은 없으며, 각 금융회사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
본인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계좌번호 채번 전에 EDD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재이행의무도 계좌번호 채번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는지		계좌개설이 완료될 때에 EDD절차도 완료되는 것이므로, 실제계좌가 개설되기 전까지 EDD정보를 수집하면 되는 것이고 계좌번호 채번 전에 이를 이행할 의무는 없음. EDD의무의 재이행 시기를 계산하는 기산점도 실제계좌 개설시점이 되어야 할 것임.
기존계좌가 타 금융회사의 계좌가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인 경우에도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지		기존계좌 활용 방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소액이체 등 해당 방식의 구체적 절차가 필수는 아니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인하여야 함.
지정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 용도로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예탁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지정계좌는 통상 법인명의계좌로 고객명의계좌가 아니므로 지정계좌에 실명확인용도로 입금된 소액은 투자목적의 예탁금이 아님. 비대면 실명확인절차가 완료되어 고객명의계좌가 개설된 후 지정 계좌에 입금된 소액이 고객명의계좌로 이체된 후에야 해당 금액을 예탁금으로 볼 수 있음.
본인계좌 이체 방식을 따르는 경우 계좌개설(비활성화 상태) 이전에 약관 및 설명확인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징구하여야 하는지		계좌개설 완료 후에도 해당 계좌를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한 채, 기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는 것에 금융실명법상 문제는 없음.
사기계좌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예금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공 가능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사기계좌 입금과 관련해서 제공이 가능한 정보는 입금계좌주의 성명, 계좌번호, 금액이며 추가적인 정보는 명의인 (사기계좌주)의 동의가 없이는 제공할 수 없음. 따라서, 사기계좌주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함.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관련 사실을 발급 금융 회사등에 요청하여 회신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등이 ‘거래내역조회표’ 발급 금융회사등에 동 조회표의 발급사실 및 기재내역의 진위여부 확인을 FAX 등 서면으로 요청하고, 발급 금융회사등이 요청사항을 확인하여 회신하는 것은 금융 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 정보등의 제공’에 해당되어 동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포괄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기관이 명의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의서의 유효기간 중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를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계속적인 정보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조항이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라는 건별 동의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단순히 절차상 번잡함만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의를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요건 완화를 허용할 수 있음(단순 마케팅목적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불가).
국내 증권사에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금융실명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내 증권사가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하여 포괄적 동의를 받아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포괄적 제공동의를 통해 동의서 유효기간 내 해당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속적으로 제공 가능. 다만,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제공동의에 대한 재동의 여부를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상의 유효기간인 1년마다 서면․이메일 등으로 확인.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의 "소관관서의 장"에 동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동의나 요구에 의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소관관서장의 조세체납자 재산 조회 또는 금융감독기관장의 금융회사등 감독·검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요구가 가능함. 따라서 내부적인 권한위임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소관관서장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는 동 법의 비밀보장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동장은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소관관서의 장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외 수입 중 임대료, 과태료,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회사등에 금융 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가능한지		명의인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금융 실명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소관관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을 금융회사등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때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조세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과태료, 분담금 등 조세가 아닌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계좌 명의인(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의 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해당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금융실명법 제4조의 2에 의거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제4조 1항 제1호·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하여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정보를 제3자가 아닌 계좌 명의인인 본인이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통해 요구한 것이라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 요구와는 구별 되므로 명의인 앞 통보 대상이 아님.
대여금고 내용물에 대한 비밀보장		대여금고는 금융회사등이 설치한 설치물(보호함)을 임대차하는 행위로서 금융회사등의 책임은 보전에 그치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대여금고 이용”에 관한 정보는 금융실명법률 제4조의 비밀보장대상인 “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특정점포에 의한 정보제공의 범위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점포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의 범위는 명의인의 당해 특정점포와의 거래정보 또는 자료에 국한됨.
경찰서장 명의의 정보제공 요구		금융실명법 제4조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제공요구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경찰관서가 영장 등이 아닌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으로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수는 없음.
소송계류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표의 발행자 또는 수표의 최종 소지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제출토록 법원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명령을 한다면 해당 금융회사등은 동 제출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지점·지사가 별도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한 계좌정보의 본사에 대한 제공		금융실명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는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제공이 가능함. (법인의 지점·지사는 본사와 법인격상 동일인으로서 지점·지사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한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금융 회사등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명의인의 확인 또는 정보 등의 제공과정에서 정보 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영장에 의하여 B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A은행에서 수납하여 A은행 자금부에서 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A은행 수납점포가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점포 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표의 수납점포와 발행점포 및 보관부서 또는 관리하는 부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함.
다수(3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이 가능하다면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뿐만 아니라 사망인(명의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계좌 모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상속인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다수(수인의 상속인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함.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현재 잔액이 있는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에만 국한되지 않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을 획득한 자가 포함되는지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함은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를 말하며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획득한 자를 포함하여 채권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획득한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금융거래 정보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가 필요함.
세무관서로부터 접수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상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시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하는 바, 명의인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성명과 실명번호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좌번호,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기타 금융회사등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함.
법관이 발부한 사실조회, 서류검증 등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양식이 아닌 바,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법관(사법보좌관 포함)이 재판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실조회, 서류검증, 문서송부촉탁서 등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 바, 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함.
채무를 대위변제한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한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제공할 수 없음. 즉, 대출과 관련한 연대보증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한 경우에도 명의인(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검사를 이유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면서 명의인 앞 통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경우 통보생략이 가능한지		금융감독기관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인 앞 통보생략이 가능함. 여기서 금융감독기관장이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사장 등을 말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상에 통보유예기간 및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명의인 앞 정보제공사실의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제공사실의 명의인 앞 통보생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도의 통보유예 요청이 없는 경우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명의인 앞 통보하여야 함.
세무서 등에서 수표·어음·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만 알고 발행 의뢰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도 인적사항의 하나이므로 정보제공이 가능함. 발행의뢰인 등의 인적사항, 배서내용 및 자금원천(현금 또는 대체 발행인 경우에는 인출계좌번호)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함.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지고 내점한 대표이사가 과거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법인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임을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다면 정보제공이 가능함. 이때 폐업사실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법인의 실명확인을 하며 대리인이 내점하였을 경우에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징구하여야 함. 청산이 완료된 소멸법인의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동의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제출명령 등 동조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법인의 신대표자가 구대표자명의로 지급된 예금청구서의 사본 요구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신대표자만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므로 신대표자가 구대표자명의로 지급된 예금청구서의 사본 등 법인의 과거 금융거래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함.
구대표자가 대표자로 근무시 동 법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구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인명의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없음.
세무서 등에서 채무변제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경우 변제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지		순수한 대출거래, 보증, 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상 제한이 없는 경우 알려줄 수 있음.
금융거래정보 요구기관에서 요청시, 전산파일로 저장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방법은 정보요구 기관과 금융회사등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명의인 앞 통보, 제공내용의 기록관리를 하여야 함.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예금주가 자기의 성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송금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한 계좌명의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여 타 계좌로 송금한 경우 송금인은 계좌명의인인 예금주 본인임. 따라서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함.
본인이 개설하지 않았다는 계좌에 대해 명의인이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 제공할 수 있는지		금융실명법률 제4조제1항에 의거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명의인의 변경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를 받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 가능함.
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시에도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서가 따로 필요한지 여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의하여 거래정보를 요청할 경우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만으로 요청할 수 있음.
부도난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 발행인(법인) 이외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구하여 제공 받을 수 있는지		부도가 확인된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제시한 경우 금융 기관은 발행자(법인의 경우)의 주소, 연락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부도내용(부도금액, 부도시기 등) 등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의 정보는 제공할 수 없음.
세무당국의 압류통지 또는 추심의뢰시 금융회사가 요청받은 특정계좌에 대한 단순 압류사실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세무당국이 요청한 특정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단순 압류사실을 회신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님. 다만, 명의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압류대상 계좌에 대한 특정 정보 없이 압류통지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는 특정계좌에 대한 압류 사실의 회신이 명의인과 해당 금융회사 간 금융거래정보를 나타내므로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서 없이 특정계좌의 압류사실 여부에 대한 회신은 불가. 또한, 압류통지 및 추심의뢰시 세무당국이 단순 압류사실 외에 해당 계좌의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압류 상세내역 및 추심불능 사유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가 필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스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동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함.
국내 외국계증권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거래체결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동의서 징구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국내 금융회사는 그 거래체결정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음.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 계속성이 없이 개별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결과를 명의인의 대리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상기 (업무 위수탁)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체결결과를 제외한 명의인의 여타 거래 정보 등을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대리 가능)의 동의를 받아야 함.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은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동의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 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해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 회사는 수탁자인 해외계열 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 가능. 또한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소재지 및 금융회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바 외국 소재 비금융회사인 수탁자에 대해서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의 제공 가능.
법인의 계좌개설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법인명을 압축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예금계좌 개설에 등록된 법인명은 동일해야 함. 다만, 전산시스템 입력상의 제약으로 법인명을 축약하여 입력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최대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함.
집배원 등과 같이 거래정보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단순히 전달만 하는 자에게 거래정보의 전달을 부탁하는 행위가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원칙을 위반하는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타인이 해당 거래정보에 대해 접근 및 관리가 가능하여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하며 거래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타인에게 단순 전달을 부탁하는 것까지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집배원(또는 우체국)에게 전달을 부탁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음.
정보제공요구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단순 전달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요청기관의 정보제공요구를 금융회사의 해당 지점이 직접 수신할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의 특정점포에 정보제공요구 원칙을 위반하는지		정보제공요청기관이 특정점포를 대상으로 전달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 본점이 단순 전달만 하고 금융회사 특정점포에서 정보제공요구를 확인한다면 금융실명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지 않음.
정보제공요청기관이 특정점포에 요구한 거래정보를 금융회사 본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		금융실명법은 특정점포 또는 거래정보 등을 보관·관리하는 부서에 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을 뿐 어디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으므로 특정점포에 요구한 거래정보라도 본점 등에서 제공 가능함.
거래정보내용에 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전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의 제공정보를 정보제공요청기관이 직접 수신할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원칙과 제4항의 전득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원칙을 위반하는지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시 전달시스템 운영기관이 정보를 단순 전달할 뿐 제공정보의 내용에 접근하지 못하고 제공정보의 내용은 정보제공요청기관만 접근 가능하면 전달시스템 운영기관은 제4조제4항의 전득정보 누설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 가운데 표본으로 추출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총액이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금융거래정보는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사실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특정 명의인의 금융소득정보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 다만, 거래상대방인 금융회사가 특정되지 않고, 세부 금융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총액은 특정 명의인의 구체적 금융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출금이체정보가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출금이체정보는 특정인의 출금은행, 계좌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4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함.
출금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위하여 각 금융회사가 금융결제원에 출금이체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간 협약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금융회사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제공 가능. 다만, 출금이체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됨.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통계자료가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통계자료는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며 비밀보장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나, 금융거래의 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다른 금융거래정보 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대상에 해당함.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가구별 이자․배당소득자료가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이 통계청에 단순히 가구별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총액만을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 금융거래사실을 나타내지 않아 금융실명법상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되지 않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선수금 관련 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공정위에서 제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서식에 따라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동의 하에 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님.
복합점포에서 명의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고객정보공유가 가능하고 명의인이 요청(동의)한 방식으로 금융거래 제공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지		복합점포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고객정보공유가 가능하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해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명의인이 요청(동의)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자회사간 외에 타 금융회사간에도 적용 가능.
오픈플랫폼의 금융 API를 활용한 핀테크서비스와 관련하여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를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전자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동의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상기 예시한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는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제3자의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제3자가 명세서를 보지 않고 파기한 경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거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이 되는지		동 사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는 해당하지 않음.
고객이 00페이 앱을 통해 은행에 ATM 출금, 직불결제, 잔액조회, 이용 내역조회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이 일시적으로 00社의 서버(server)를 거쳐야 함. 이러한 경우 은행과 00社 간의 위수탁계약 체결이나 제3자 정보제공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은행이 자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써 타 기관이 단순 금융거래정보 전달의 통로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해당 금융거래정보가 은행 외의 타 기관(00社)의 서버(server)를 경유하여 전달되더라도 은행과 타 기관 간의 위수탁계약 체결이나 제3자 정보제공동의 획득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은행이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단순히 거래정보의 단순 통로 역할만 수행하더라도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여 명의인으로부터의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할 필요가 있음.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상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 취지가 금융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명의인의 거래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타 기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전달된다면 이는 사실상 거래 당사자 외의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정보가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임.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면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계인지 여부		오픈플랫폼 API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은 핀테크 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일 뿐, 해당 은행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상 거래정보 제공이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 한편, 은행이 금융실명법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신용정보(카드거래내역)를 제3자(제휴업체)의 업무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수탁이 아니라 제3자 제공에 해당함.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시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의 서면은 전자문서법 제4조제3항의 별표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 가능. 다만, 전자문서가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에 의해 판단되어야 함.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시 건별 통보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제공내역을 일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는 건별 통보가 원칙임. 다만, 제3자 정보제공행위가 명백하게 고객(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 일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을 1년 단위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