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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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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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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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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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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_categor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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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K<n<10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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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openr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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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Card for Dataset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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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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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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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osi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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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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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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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of Contact:** [김준호](mailto:[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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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Summa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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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https://open.law.go.kr/LSO/main.do)에서 제공되는 전체 판례 데이터셋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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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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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Insta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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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데이터의 모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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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본문 조회 API의 출력 결과 필드를 대체로 따랐으나, 그 중 "법원종류코드" 와 "사건종류코드"는 제외했고 "판시유형" 필드는 실제 응답에서는 "판결유형"이어서 실제 응답 값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내용" 필드는 "전문" 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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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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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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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10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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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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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85다카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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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자': 1986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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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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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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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명':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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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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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손해로서의 개호인 비용 /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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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 다.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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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7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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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 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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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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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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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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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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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Fiel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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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드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겠으나, "선고일자" 필드의 값은 스트링이 아니고 숫자입니다. 또, 일부 데이터의 "선고일자" 필드 값에는 월, 일 정보가 누락되고 연 정보만 남아 있어서 자리수가 4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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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명" 등 일부 필드는 값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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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Cre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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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ation Ration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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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셋의 판례 데이터들은 공동활용 API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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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 방식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순회하는 것이 까다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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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PI 응답 데이터를 매번 파싱하고 전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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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API 응답 데이터에 있는 오류를 미리 정제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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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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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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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tial Data Collection and Normal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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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셋은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의 "판례 목록 조회 API"와 "판례 본문 조회 API"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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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례 목록 조회 API를 호출해 판례정보 일련번호들을 수집한 뒤, 각각의 일련번호로 판례 본문 조회 API를 호출하여 판례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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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본문을 조회할 때는 XML과 HTML 두 가지 형식으로 요청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완결성 검증 및 정제 작업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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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요청을 보낸 뒤 두 응답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고, 일부 데이터에서 요청 형식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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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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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판례정보 일련번호가 152179인 판례 데이터를 XML과 HTML 형식으로 요청했을 때 "전문" 중 "【원심판결】" 부분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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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형식으로 요청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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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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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8. 선고 2009고합416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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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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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형식으로 요청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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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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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9고합1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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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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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요청 형식에 따라 "【원심판결】" 부분이 다른 데이터가 수십건 있었고 이 데이터셋에는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위 사례에서는 XML 형식 데이터) 사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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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두 가지 형식 모두에서 데이터 자체에 잘못된 데이터가 포함되는 등(법령 하이퍼링크 포맷이 깨진 경우, 익명화 포맷이 잘못된 경우 등)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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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건 있었는데 이 데이터들은 수작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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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일부 데이터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지들은 전부 생략하고 텍스트 부분만 포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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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수작업으로 수정한 데이터 목록: 212537, 188351, 188019, 200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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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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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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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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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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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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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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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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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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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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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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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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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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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itiona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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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 Cur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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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링크드인](https://www.linkedin.com/in/joonho-kim/)): 이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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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ibu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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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데이터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신 분은 [[email protected]](mailto:[email protected])로 연락 주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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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