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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291민재3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항소심이 부적법한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과 저촉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형식상 확정되었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159조 , 제420조 제10호

1980.8.26. 선고 80사6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22조(2) 마 (12) 780면, 카 12489 집 28②민245 공 642호 13118) , 1980.12.23. 선고 80누290 판결(요민Ⅲ 민사소송법 제422조(2) 마 (14) 780면, 공 651호 13592)

【재심원고, 본소원고】 이찬호 【재심피고, 본소피고】 안준식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4290민공51, 52 판결) 【주 문】 재심전 원판결(단기 4290.3.11.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도한 동년 민공 제51, 52호 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재심피고가 단기 4290.1.15. 우 동 법원에 신립한 소송행위추완에 의한 공소는 이를 각하한다. 이여의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본건 재심소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안컨대, 본건 재심소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해당사실로써 재심사유로 하고 있고 재심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재심전 원판결은 단기 4290.3.10. 언도된 판결인바 본건은 우 동법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소기간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은 적법히 제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본건 재심사유에 관하여 안컨대 재심원고를 원고로 하고 재심피고를 피고로 하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피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어 원고승소로 판결언도된 사실, 4290.1.14. 소외 유태설변호사가 재심피고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월 15일 우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민공 제51, 52호로써 추완신립과 동시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원고의 구두변론기일 불출두로 인하여 재심피고 승소를 형식상 확정된 사실 일방 재심피고는 4289.6.18. 재심원고 및 소외 송필학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본건 토지에 관한 재심원고의 전시판결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결정서), 동 제1호증(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단기 4289.4.7. 소외 송명월이가 부재자인 재심피고가 재산관리인에 선임되어 동년 6.18. 동인명의로 서울지방법원 4289년 민 제1370호로써 재심원고를 상대로 전시 본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장을 우 동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우 소장제출당일인 단기 4289.6.18.에 있어서는 전시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9년 민 제5호 판결이 언도된 사실을 지실하였던 것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고 을호 각증은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재심피고는 늦어도 우 동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동월 25일까지는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피고가 단기 4290.1.15.에야 이를 행하였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공 제51,52호 판결은 이를 적법한 것으로 하여 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언도하여 동 판결은 전시와 여히 확정된 것인바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 판결은 전단 설시와 여히 재심피고의 추완신립과 공소제기는 불변기일을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재심피고의 책에 속케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한 불변기간 불준수의 경우가 아니므로 하등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우 판결은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된 점에 관하여는 재심피고가 명백히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동월 29일로서 우 판결은 확정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전시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이 우 확정된 1심판결이 있음을 지실하면서도 우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함을 부지한 우 동 공소심에서는 우 추완신립을 이유있는 것으로 하여 동 공소심에 형식상 계속케 하였던 것이나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이 전시와 여히 1심판결의 송달을 수하므로써 우 판결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설령 우 공소심에서 주관적으로 추완이 적법하다고 사료하였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된 우 1심판결에 대하여 우 공소심이 기후에 이와 저촉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전시와 여히 확정되었다면 이는 곧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소정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은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재심피고는 전시 추완신립의 적부여하는 당해 심급의 구두변론에서 공격하여 시정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설령 추완이 부당하더라도 동 판결이 확정된 이상 논할바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추완신립의 적법여부를 심사함은 당해 심급의 재판으로써 이에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고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로써 불복을 신립하여야 할 것이므로 재심피고의 주장 일결 이유있는 듯하나 재심제도는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적정한 재판에 의한 당사자의 이익의 보장과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존치되는 것이므로 상소에 의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아니고 도리어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도의 존치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할 것인바 통상적 절차에 있어서의 추완신립에 관한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재심소송에서 논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및 동 판결에 대한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이 부적법한 점에 관하여는 전단 설시와 같으므로 동 공소심에 있어서 동 소송의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어 우 동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원고는 본건 부동산이 재심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재심원고의 본소청구는 동시에 재심전 원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여히 원판결을 취소하므로써 전시 제1심판결(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 4288년 민 제5호)은 확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원고소유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 즉 재심원고의 이점에 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0호, 제423조, 제383조,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재심원고(본소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취지로서 주문동지 및 본건 부동산이 재심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하고 재심피고(본소피고) 소송대리인은 재심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재심원고는 단기 4283.5.15. 재심피고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대금 4,800,000원(구화)에 매수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금 480,000원을 지불하고 단기 4283.5.15. 피고로부터 동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대금 5,080,000원에 매수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원을 지불하고 잔대금은 동년 5.20.까지 지불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옥명도는 대금 영수후 7일이내에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는 우 잔대금지불기일에 잔대금을 완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우 약정을 이행치 아니하고 있는 중 6·25 사변으로 인하여 최촉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는 수복후 피고를 찾아 전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하였으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부득이 단기 4287.12. 및 동 4288.1.중에 서울지방법원 동 4287년 민 제2237호, 동 4288년 민 제5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피고는 구두변론기일 호출장과 소장의 송달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승소로 되고 동 판결이 4288.2.14.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써 우 판결은 동년 2.29. 확정되었다. 기후 피고의 6촌되는 소외 안형식과 피고의 조모되는 소외 송명월은 우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년 비 제167호로서 우 송명월을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하여 동년 4.7. 우 송명월이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인은 4289.6.18. 원고 및 소외 송필학 외 6명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동년 민 제1370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우 송필학 외 6명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순차적으로 각 전득하여 이천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우 소장접수일인 단기 4289.6.18.에는 우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지실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측에서는 기후 4289.12.12.에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인 우 송명월이가 사망하자 서울지방법원 동년 비 제167호로써 재심피고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4290.1.14. 소외 유태설변호사가 선임되었는데 피고는 우 확정판결에 대하여 동년 1.14.에 비로소 기 사유를 알았다고 칭하고 동월 15일 법원을 기망하여 당원 4290년 민공 제51, 52호로써 추완신립으로써 공소를 제기하였다. 우 사실을 모르는 당원에서는 우 추완기간 공소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한 추완신립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서 인용한 후 원고의 불출두한 채 공시송달로써 소송을 종결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승소의 판결을 하여 형식상 확정되었다. 즉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전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심피고 재산관리인은 우 확정판결이 있음을 지실하였으므로 동일로부터 7일을 도과하므로써 추완신립 및 공소신립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동월 25일로써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290.1.15. 추완신립과 공소제기하여 전시와 여히 당원 민공 제51, 52호로써 확정된 판결은 우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동원 4288년 민 제5호의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확정판결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므로 동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본건 부동산의 원고소유의 확정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한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재심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재심원고 주장사실중 서울지방법원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4288년 민 제5호 사건들이 원고주장과 여히 언도되고 동 판결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여히 추완신립과 공소신립을 하여 공소심판결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사실, 재심원고 주장과 여히 서울지방법원 4289년 민 제1370호로써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는, 전시와 여히 본건 부동산이 전시판결에 의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탐지하고 서울지방법원 민 제1370호로써 등기말소소송를 제기한 바 제1심에서는 피고패소로 되었으나 공소결과 당원 4290년 민공 제83호로써 피고승소로 판결된 것인바 전시와 여히 추완신립의 적부여하는 당해심급의 구두변론에서 공격하여 시정여부가 결정된 것이고 설사 추완신립이 부당하다 가정하더라도 판결로 종결된 후 재심에서 논할 바 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2,3 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옥황남 김정규

국가보안법위반

4291형상35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간첩의 착수 시기

간첩이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며 거점구축 정도만으로 기수에 이르렀다 할 수 없다

형법 제98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우 제1심판결 적시사실 (2) 전부를 포괄하여 형법 제101조제9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간첩예비로 인정한후 피고인 2는 동 간첩예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하여 전시법조외에 형법 제32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감경처단하였다 그러나 간첩할 목적으로 북한에서 휴전선을 월경하는 경우에는 그 월경과 동시에 예비단계를 지나 이미 간첩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본원의 종래의 판례취지인바 원판결은 우 판례취지에 배치되고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 2의 행위를 간첩예비방조로 의률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검사의 본건에 관한 간첩기수론은 간첩의 개념과 그 범위가 종전의 세태와 정세의 변천과 발달에 따라 군사상 기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등 각 방면에 관한 국가적 기밀에 확대하여 해석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공소외 1, 공소외 2등의 포섭 거점구축등을 지목하여 간첩기수라 함은 너무나 그 개념과 범위가 범박할 뿐 아니라 우 동지 포섭은 국가보안법위반 문제에 포괄처리할 것이요 또 거점구축정도만으로는 아직 착수행위의 범위를 면탈하지 못한 행위로서 기수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기록상 타기수행위를 포착할 행적이 없는 한 우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4291행8

선고

광주고법

일반행정

특별부판결 : 확정

1. 행정처분(행정행위)의 의의 2. 사법상의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 3. 농지의 분배, 경매처분의 취소 또는 해제에 대한 불복방법

1. 행정처분(행정행위)이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무슨 재산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인에게 또는 사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행정기관이 어떠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밑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떠한 재산권을 매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서가 아니고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정하는 순위와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법이 정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이다. 3.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관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서 그 전에 한 분배 또는 경매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항고를 거쳐 제소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원 또는 제소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농지개혁법(법률 제108호) 제22조, 농지개혁법(법률 제108호) 제24조

【원 고】 【피 고】 전주시 【주 문】 피고시가 4291년 4월 17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관하여 원고와 정부간에 체결된 분배계약을 해제한다는 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시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원고는 정부로부터 4288년 10월 27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한 공매입찰에 의하여 대금 915,000환을 5년 년부로 분납할 약정으로 경매하여 그 2회 분납금을 납부하고 동 부동산의 인도를 받아 차를 경작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시는 4291년 4월 17일 하등의 이유없이 우 계약의 해제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5월 11일 전라북도지사에게 소원을 하였으나 동 지사는 동년 6월 20일 우 소원을 기각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한 피고시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을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피고시 소송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본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원인으로서 원고주장의분배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그 계약해제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동 계약해제에 관한 권리보호의 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로서 할 것이지 행정소송법상의소로서 할 것이 못된다.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제22조에는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는 자는 소재지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하여야한다고 규정되여 있는 바 본소는 그러한 재사신청을 경유치 않았으므로 각하를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기 답변으로서 원고가 원고주장과 여히 별지목록부동산을 농지개혁법에 의한 경매입찰에 의하여경매한 사실 및 피고시가 원고주장 일시에 우 분배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인정하나 본건 계쟁 부동산은 다년성식물재배농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기본이념인 농지의 적정분배 농가경제의 향상 농업생산의 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수재배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분배할 것인 바 원고는 우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건 분배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을 제출하다. 【이 유】 피고시는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분배 또는 농지경매행위를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상의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행정처분(행정행위)라는 것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의 행정기관이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 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일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하에 무슨 재산권을 행정기관으로부터 일사인에게 또는 일사인으로부터 행정기관에게 매도하는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행정기관이 어떠한 공법상의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그 지배 밑에 있는 자로부터 강제적으로 어떠한 재산권을 매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에서가 아니고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의 정하는 순위와 조건을 구비하는 자에게 법의 정하는 가격결정방법에 의하여 분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행정처분인 것이다. 토지수용령(제령) 조선시가지계획령(제령)등에 의한 토지의 수용도 1종의 토지매수행위에 지나지 않지마는 이것이 공법상의 행위임과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강제매수와 그 분배는 전서와 같은 의미에서 행정행위인 것이 명백하며 일단 분배한 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행위도 행정행위임이 명백한 것이다. 다만 농지개혁법실시 당시는 아직 행정소송제도가 없었으므로 동법은 동법실시에 관해서발생하는 쟁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시의 차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시는 농지개혁법 제22조에는 「본법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자는 소재지위원회」에 「통지를 받은 익일부터 20일이내」에 「재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본소는 그러한 재사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이것은 농지의 분배가 끝나기 전까지의 규정으로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재사 또는 항고의 신립이 없었으므로 농지의 분배 또는 경매에 관한 국가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에 국가에서 그 전에 한 분배 또는 경매처분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사, 항고를 거쳐 제소할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원 또는 제소함이 가하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시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가 정부로부터 4288년 10월 27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다년성 식물재배농지를 포함함)을 대금 915,000환에 오년간년부의 약정으로 경매하여 그 2회분의 분납금을 납부한 사실급 피고시가 4291년 4월 17일 우 계약의 해제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시는 다년성 식물재배농지는 과수재배 내지 경영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하여 분배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러한 학식과 경험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차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도 없고 농지개혁법상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 동법시행령 제21조, 동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32조 참조) 과연 그렇다면 피고시의 본건 행정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기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차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

서자확인청구사건

4290민공390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호적부상 서자가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의 서자확인청구의 가부

서자를 망부가 자기와 그 정처 사이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호적부에 잘못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 다른 서자는 서자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구 민법 제836조

【원고, 공소인】 주홍규 【피고, 피공소인】 주화석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4290민합3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부 망 주찬주, 모 망 이춘심간에 출생한 서자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위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안컨대, 본소청구원인은 원고와 피고들의 부인 소외 망 주찬주와 그 정처간에는 전연 적자녀가 없었던 것으로서 원고는 4289.7.12. 우 망 주찬주와 그 첩인 소외 박학성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주화석은 4258.8.9. 우 망 주찬주와 그 첩인 망 이춘심간에 출생하였고 피고 주인석은 4270.2.16. 우 망 주찬주와 우 망 이춘심간에 출생한 것이므로 원·피고 모두가 서자로서 원고가 최연장자이므로 망 주찬주의 호주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망 주찬주가 그와 그 정처인 소외 김영완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피고 주화석이가 그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은 모두 서자에 불과하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본소는 상속권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고 단순한 서자확인청구의 소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최영신, 동 주용주의 각 증언 및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 망 주찬주와 기 첩인 박학성간에 4249.7.12. 출생한 서자 남이고 피고 주화석은 우 망 부와 첩인 망 이춘심간에 4258.8.9. 피고 주인석은 동 망인과 망 이춘심간에 4270.2.16. 각 출생한 서자 남인바, 망 주찬주가 자기와 그 정처인 소외 김영완간에 피고들이 출생한 것 같이 신고하였으므로 호적부상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및 증거방법은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양

행정처분취소

4290행상182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과 행정소송법의 적용여부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농지개혁법(폐) 제22조, 제24조(삭)의 각 규정에 의한 이의방법만이 허용된다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4290. 7. 29 선고 【이 유】 농지개혁법 제22조제24조에 의하면 동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 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전항재사 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고 동법 제24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기 농지개혁법의 각 규정에 의한 이의방법만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본건 청구는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로서 서상설시에 의하여 일반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한 소송임을 전제로 하여 차를 심리판단하였음은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계약금반환청구사건

4291민공792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법서사에게 인감증명을 제외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작성 보관케 한 것이 현실의 제공인지 여부

매매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동시 이행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기간내에 지불하지 못하였더라도 매도인도 기일까지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사법서사에 의뢰하여 작성 보관하게 하였을 뿐 자신의 인감증명을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현실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이행지체에 기인한 해약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다고 할 수 없다.

구 민법 제533조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28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0,000제2 및 이에 대한 4290.12.14. 이강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피고간에 원고 주장일시 그 주장과 여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매주인 피고가 당일 계약금 1,070,000환을 수령한 사실 원고가 지불기일인 4290.5.12.까지 잔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기후 원고가 연기를 요청한 동년 6.12.까지 잔대금을 지불치 못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의 채무와 타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일방이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방이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지고 여사한 경우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당기간을 정하여 기 이행을 최고하고 만약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 10,700,000환중 계약금 1,070,000환을 제한 잔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이 4290.5.12. 동시이행되기로 약정한 사실이 당사자간 성립에 이론없는 을 제1호증(토지, 건물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해기일까지 잔대금 전액을 지불치 못하고 연기를 구한 사실은 전단과 여하다. 피고에 있어서도 최초의 기일과 연기된 기일까지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서류를 사법서사 소외 1에게 의뢰하여 작성 보관케 하였을 뿐 피고의 인감증명은 미작성이었던 것임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아직 원고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이행지체에 기인하여 원고에게 해약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생하였다고는 해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무효 및 원고의 계약금 포기 운운의 피고주장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작성후 추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1호증 성립에 이론없는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동 증인 및 증인 소외 1,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연기된 대금지불기일 즉 4290.6.12.까지 원고가 대금을 지불치 못하게 되매 원·피고는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약하여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타에 매각하되 향후 2개월간에 매매되지 않을 때에는 원고에게 재차 매매하여 본건 계약금을 해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유보한 사실 급 피고는 우 해약후 2개월 이내인 4290.7.2. 본건 부동산을 소외 5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원·피고간 이루어지기로 예약한 본건 부동산의 재매매계약은 피고의 타인에 대한 동 부동산의 2개월 이내의 매매불능이라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우 원·피고간의 재매매계약의 계약금의 충당하기로 약정한 본건 계약금도 피고가 이를 소유할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피고는 전시 조건의 불성취 이후부터는 악의의 수익자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청구 범위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070,000환 및 이에 대한 본건 소장송달익일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4290.12.24. 이강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과연이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은즉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96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원고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대리인은 공소기각 및 공소비용 원고부담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 및 증거방법은 원고대리인에 있어 본건과 여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일을 합의로 연기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본건 원·피고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잔대금 지불기일이 4290.5.12.이고 동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이행한다」하였음은 을 제1호증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고 기후 잔대금 지불기일을 동년 6.12.로 연기한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바, 여사한 쌍무계약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행지체에 기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이행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술과 여히 원·피고 쌍방이 모두 최초의 약정기일 급 연기된 기일에 각 이행의 제공없이 원고는 잔대금 지불을 못하고 피고는 등기절차이행에 소요되는 서류중 인감증명을 준비치 못하고 각 기일을 도과한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불이행만을 책할 수는 없다. 편히 당사자 일방이 그 이행의 제공을 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최고의 절차를 밝은 후 비로소 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연후에 해약에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행하는 것이거늘 원고가 자진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합의해약할 이가 만무하다. 이에 원·피고는 당시의 상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본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계약금반환은 피고가 당장에 금 1,070,000환을 가지지 않다고 하여 그 편의에 따라 본건 부동산이 타에 매각된 시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기타 종전주장을 부연한 외에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윤출(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4291민공288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경과할 때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기는 하나 여기에서 「상속권 침해의 사실」이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그 상속을 한 경우를 말하고,「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는 것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의 계출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타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지로 사용 수익하였다거나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구 민법 제992조

【원고, 공소인】 김현채 【피고, 피공소인】 김한봉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박막동은 동 피고와 피고 김현초간 4289.1.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5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4289.3.30. 등기수부 제272호)를 말소하고 동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김현초는 동 피고와 피고 김한봉간 4288.7.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동지원 4288.7.30. 등기수부 제662호)를 말소하고 우 제1 내지 4호 부동산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김한봉은 4284.5.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우 제1 내지 제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지원 4288.5.24. 등기수부 제503호, 제504호)와 우 제2호 부동산의 보존등기(우 지원 4288.5.25. 등기수부 제505호)를 말소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호증의 1,2, 동 3,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간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대 김완식은 4227.8.16. 전호주 김제노로부터 분가하여 본적 전라남도 장흥군 부동면 산정리 1통 9호에 일가를 창립하였다가 4267.4.20. 장흥군 장흥면 건산리 457번지에 또 4272.2.9. 우 장흥면 원도리 158번지에 순차로 전적하였으며 동 호적부상에 망 천석남은 망 김완석의 처, 원고는 망 김완식(부)과 망 천석남(모)간 출생의 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선대 김완식은 전서와 같이 우 본적지에 일가를 창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흥군 부산면 면장으로 종사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 김한봉을 취첩하고 4228.2.3. 전호주 김규식, 우 망 김제노의 장남으로부터 분가하여 본적 장흥군 부산면 구룡리 27번지에 일가를 창립한 것 같이 이중호적을 만들었고 동 호적상에 피고 김한봉은 그 처로 소외 김현요는 망 김완식과 피고 김한봉간 출생의 장녀로 피고 김현초는 동 2녀로, 소외 김현기는 동 3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선대 김완식이가 4284.5.12. 사망하고 피고 김한봉은 우 이중호적상에 망 김완식의 처로서 기재되었음을 기화로 4288.5.19.에 망 김완식의 호주 상속계출을 한 후 망 김완식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중 동 제1호 부동산에 관하여는 4284.5.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4288.5.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 동 목록기재의 제4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등기수부 제503호로서 김한봉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2호 대지에 관하여는 4288.5.25. 우 지원 등기수부 제505호로서 피고 김한봉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3,5호 토지에 관하여는 우 동일 원인으로 4288.5.24. 우 지원 등기수부 제504호로서, 피고 김한봉에게 각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1 내지 제5호 부동산에 관하여 4288.7.30. 우 지원 등기수부 제662호로서 동년 7.26.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김한봉으로부터 피고 김현초에게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 목록기재의 제5호 토지에 관하여 4289.3.30. 우 지원 등기수부 제272호로서 동년 1.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김현초로부터 피고 박막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토지는 원고의 선대 김완식이가 분배받은 토지인바 피고 김현초가 현재 동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듯 하는 원심증인 김정홍, 동 김정태, 동 김세배의 각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그 외 하등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전시 호적부상의 기재는 당연히 무효고, 동 호적상의 기재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 김한봉의 호주상속도 당연히 무효고 따라서 동 호주상속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전서 각 등기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우 각 등기를 말소하고 각 점유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4284.5.12. 김완식이가 사망하자 피고 김한봉은 동 증인의 재산을 상속하여 동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바, 원고는 동 망인의 장례시부터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권회복의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 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경과할 때는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상속권회복청구권을 상실한다는 것이 아국의 관습이기는 하나 여기에 소위「상속권침해의 사실」이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인이었음에 불구하고 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그 상속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소위「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하였다」는 것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의 계출을 하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타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지로 사용 수익하였다거나 또는 관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타인이 상속인이라고 참칭하고 불법하게 상속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 김한봉이가 호주 상속계출을 한 것은 4288.5.19.이고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호주상속에 인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동년 5.24. 급 25.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알 때부터」라는 것은 상속인이 우 호주 상속계출 급 소유권이전등기의 사실을 안 때부터라고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때부터 만 6년 이내에 본소가 제기되었음은 일건 기록상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들은 피고 김한봉이가 망 김완식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증여를 받았다니 또는 망 김완식의 생존시에 피고 김한봉이가 사실상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니 하는 등의 주장을 하나 전서 조신치 않는 각 증인의 증언외는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급 증거방법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의 선대 김완식은 농가로서 그 소유농지는 3정보 미만이었고, 본건 토지는 원고의 선대가 자작하는 것이며, 피고 김한봉은 4288.5.19. 망 김완식의 호주상속계출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우 진술사실을 인정한 외는 원판결사실 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최용관 고재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7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와 증거능력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는 한 절대적인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25조

【원고, 상고인】 최남엽 【피고, 피상고인】 최길자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8. 2. 선고 57민공113 판결 【이 유】 서증중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적인 실질적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단기 1946년 1월 13일 피고 선대인 최희권으로 부터 본건 대지건물을 양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되는 증인권명수 동 이종택 동 김양권의 각 증언과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기 내용을 당원에서 조신치 않는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우 증거중 갑 제4호증의 기재 내용을 검토하건대 동 서증은 피고 선대 최희권이가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양수한다는 양도증으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그 기재내용을 조신할 수 없다 하였음은 전 설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대금

4291민상19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교부한 행위와 채무의 인수

금전소멸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동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민사 제587조

【원고, 상고인】 조월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용운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10. 선고 57민공904 판결 【이 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삼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 볼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가 그 처인소외 이선화가 원고등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과 같은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직접 대부한 것이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하에 동일성있다고 인정되는 본건 대부금의 청구에 대하여 일건 기록상 하등의 석명함이 없이 이를 배척한 것은 채무의 인수에 관한 법리를 등한시하고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행정처분취소

4290행상186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자유재량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가. 동일 허가간행물에 관한 동일 허가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2통의 변경신청서가 동일인 구판권소유자 명의로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당국으로서는 응당 이에 관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먼저 제출된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발췌하여 후에 제출된 신청서류에 이를 첨부 이용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허가하였음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나. 자유재량처분도 정당한 범위를 일탈한 것인 경우에는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보실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30. 선고 56행34 【이 유】 군정법령 제88호 제1조 제2조의 취의가 정기간행물의 판권의 매매를 인정치 아니하는데 있다함은 독자적 견해이며 도리어 동법령 제2조 (가) (3) 및 (라)에 의하면 판권의 매매를 인정하는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 제1점 소론 허가 또는 불허가의 행정처분이 재량처분임은 원판결도 인정하는 바이나 다만 본건 허가처분이 자유재량의 범위를일탈한 위법이 있다함이 원판결의 취의이며 동일 정기간행물에 관한 동일 허가사항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 하는 2통의 변경 신청서가 동일인인 구판권 소유자명의로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당국으로서는 응당 이에 관한 경위를 조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더우기 먼져 제출된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서류를 발취하여 후에 제출된 신청서류에 첨부 이용하여 차를 기초로 하여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있는바 차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일 뿐아니라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결코 상고이유 소론과여히 원고명의 선순위 접수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본건 정기간행물의 판권과 별도의 정기간행물에 관한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정기간행물의 판권 허가증의 첨부가 상고이유 소론과 여히 결정 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건과 여히 타인이 제출한 허가증을 임의로 발취하여 타인의 신청서에 첨부 이용함은 불법이며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해 처분을 받기 위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 불법행위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함은 독자적 견해이다 다음 소위 자유재량 처분도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자의로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 됨을 면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며 본건 허가사항 변경신청이 상고이유 소론과 여히 전후 공히 소외인 명의로 제출된 것이고 원고나 소외 경제일보사는 해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건 허가처분이 원판결이유 설시와 여한 경우에서 감행된 것인 이상 해 처분은 위법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경작권확인청구사건

4291민공221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농지수분배자가 지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농지경작권의 귀속 여부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는 있으나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동인이 지주에게 분배농지를 반환하기 위하여 분배농지 포기신청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분배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은 이를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 전 948평에 대한 경작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우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안컨대 본건 소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농지의 수분배자인데 피고가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제출하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은 전기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분배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는 것인바, 동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음이 명백한데 피고가 동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다투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농지분배에 관한 이의도 아니고 또 피고에게 귀농결정을 한 행정처분이 위법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해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대하여 안컨대 원고주장의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동 농지를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실시에 따라 그 분배를 수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시인할 하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해주장은 채용할 수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에는 원고는 본건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다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개혁법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 반환할 수 있으나 농지수분배자가 분배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제출하였다 하여도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확인을 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허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으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75년부터 피고 소유인 주문 게기의 농지를 소작하여 오던 중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단기 4283.3.25.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그 분배를 받고 매년 소정의 상환액을 정부에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소유토지가 원고에게 분배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원고의 상환액 납부가 만료인 것을 기화로 하여 전기 농지를 반환시킬 의도하에 9·28 수복 이후 자기 여서인 소외 성명불상자를 사주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한 군인을 대동하여 원고가에 침입케 하여 사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단기 4286년 봄부터 수차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농지분배받은 대가로 매년 금 30,000환의 김장대를 지불하라고 강요하면서 그 취지의 계약서 작성상 필요하니 인장을 달라고 요구하기에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단기 4287년 3월경 원고의 인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바 피고는 우 인장을 입수한 것을 기화로 하여 원고가 전기 농지를 포기한 것처럼 가장하고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가령 전기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이 유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동 신청원에 의하면 전기 농지를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다 하였음이 명백한 바 동 농지를 국가에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소관 농지위원회로부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농가로서의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농가가 아닌데 이에 해당하는 농가라고 자칭하면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주장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동 농지에 대한 원고의 경작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청구에 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가사 본건 농지를 원고가 국가에 반환하고 피고가 귀농하였다 하여도 피고는 아직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한 수배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 내지 경작권이 무하다. 다음 원고는 분배도 받고 일부 상환도 완료하여 분배에 관하여서는 하등 불만이 무하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한 제소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인이 없으며 본건 농지는 현재 원고가 경작하고 있다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 동 제3,4호증, 동 제5호증의 1 내지 3 , 동 제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2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은 각 관인부분만 인정하고, 동 제9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7호증의 1,2, 동 제8호증의 1,2는 각 부지, 동 제5,6호증 급 동 제10호증은 성립을 부인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주장과 같이 피고가 본건 분배농지포기원을 위조하여 구청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국가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에게 귀농을 허가한 것인즉 원고의 경작권상실과 피고의 경작권취득이 되므로 이 사항은 농지개혁법실시에 관한 사항이요 원고는 위조반환원서를 진정한 반환원서로 취급하였다는데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이므로 원고는 단기 4288.7.24. 농지소재지인 흑석동작농지위원회에 수배농지포기원은 위조한 것이라고 이의신립을 하고 또 이 결정에 대하여 동년 8.25. 영등포농지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동년 10.1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지의 재사결정이 내려 이 결정은 드디어 확정되었으므로 농지개혁법상 완전히 본건 농지를 국가에 반환하게 되어 그 경작권을 상실하게 되고 피고는 완전히 귀농허가에 의하여 전기 반환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전기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으며 다만 농지개혁법 제24조에 소정한 3조건이 있으면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 뿐이고 기타는 여하한 조건으로도 제소할 수 없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는 원고의 농지반환 행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포기농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국가가 그 반환을 받은 농지를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4조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귀농허가인 행정처분으로 피고가 경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행정처분이 취소 내지 무효로 되기 전에 민사재판소에서도 원고의 경작권을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행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것이지 본소는 부적법한 것이다. 다음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본건 농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작하다가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 농지분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여는 부인하다. 즉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인장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원고명의의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위조한 사실도 없다. 원고가 단기 4287.3.5.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앞 분배농지포기신청원을 단기 4288.6.23. 우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인하여 당연히 경작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그 포기이유에 있어서 지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이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조건부 포기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지주에게 반환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단기 4289.4.9. 원고의 본건 농지포기신청원이 접수된 근 1년후 포기농지에 대한 자경인증신청을 하여 단기 4290.5.13. 피고의 귀농이 인정되어 자경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농지포기로 인하여 당연히 귀농한 것이 아니므로 본건 농지에 대한 경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며 이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 급 동 10호증을 제출하고 당심에서 증인 소외 3, 소외 4, 급 소외 5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은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5호증의 2,3 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5호증의 1은 관인부분만 인정하고 동 제4호증 급 동 제6호증은 각 부지가 진술하다. 판사 심회경(재판장) 박용원 한만수

손해배상

4291민상5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구 민법 제715조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견운관계 있거나 사회관념상 그 사업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민법 제715조

【원고, 상고인】 김재호 【피고, 피상고인】 배재중학교 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1. 18. 선고 57민공766 판결 【이 유】 민법 제715조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 사업과 견연관계가 있거나 사회 관념상 해 사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및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신영묵은 피고 법인의 이사이며 동 법인이 경영하는 배재고등학교장의 직에 있으면서 동 교장이라는 견서하에동교가 경영하는 제빙공장 신축창고 소요세멘트 대금으로 본건 수표를 발행 유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우 소외인이 결국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사업집행에 관하여서 한 소위라고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가옥명도

4291민상23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유일한 증거 신청의 각하와 채증법칙의 위배

당사자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이익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원고, 피상고인】 김영두 【피고, 상고인】 김용식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12. 5. 선고 57민공324 판결 【이 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한 유일한 증거를 각하하고 사실을 불리하게 인정함은 채증법칙의 위배인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정사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답변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일한 증거로서 증인 문갑진의 환문을 구하였던 바 원심은 이를 각하한 후 원판결 이유에서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좌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토지인도

4291민상4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본법상 분배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일차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는 본조, 본법 제23조 소정의 절차로서 또는 위 절차를 거쳐 소재지 법원의 판결로 시정되지 않는 한 그 분배는 효력이 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제24조

【원고, 상고인】 최낙조 【피고, 피상고인】 노양래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7. 10. 25. 선고 57민공83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상 분배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일단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23조 소정절차로서 또는 우 절차를 경유하여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재지 법원의 판결로서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분배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1954년 3월 1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농지를 분배받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피고가 재사를 신청하여 최종으로 도 농지위원회에서 신청이 각하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제소로 인하여 원고의 분배가 취소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원고의 분배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원고는 경작권 내지 소유권에 의하여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본건 농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소유권이전등기

4290민상30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권리 참가자 상호간의 소송관계 나. 농가 아니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귀속과 종래의 법률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권

권리참가가 복수인 경우에는 권리참가자 상호간에는 소송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1조제201조 1항, 농지개혁법 제5조제11조

【원고, 피상고인】 망 김동선 【승 계 인】 이남순 【참가원고, 상고인】 장훈학원 【피고, 피상고인】 이성섭 외 2인 【참가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6. 8. 25. 선고 56민공133~136 판결 【이 유】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권리참가는 어느 소송의 계속중 제3자가 그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권리가 침해될 것을 주장하거나 그 소송의 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가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간 참가인과 원고간 참가인과 피고간에 각 소송관계가 성립하고 이 삼자간의 법률관계가 일개의 판결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결정될 뿐이고 권리참가가 복수인 경우에도 권리참가자 상호간에는 하등 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는 것이다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참가신입서에 의하면 동 참가원고의 주장은 원판결 첨부 제1 내지 제5목록기재부동산은 소외 박정숙(권리참가 원고로서 원심에서 패소확정)의 망부 박기홍의 소유로서 박기홍은 원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의 2분지1 지분권을 원고 이남순의 망부 이동선에게 동 제2목록기재 토지의 2분지1 지분권을 피고 김영걸의 망부 김상설에게 제3목록기재 토지의 각 3분지1 지분권을 피고 이상균의 망부 이철희와 원고 이남순의 망부 이동선에게 제4목록기재 토지의 2분지1 지분권을 전기 이철희에게 동 제5목록기재 토지의 각 3분지1 지분권을 전기 김상설과 이철희에게 각 신탁한채 단기 1944년 10월 27일 사망하고 박정숙의 호주 상속을 하였던 바 동인으로부터 단기 1948년 3월 10일 기부받었으므로 박정숙을 대위하여 참가신립자의 송달로서 전기 각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지분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바이라 함에 있고 기록에 의하면 박정숙은 원피고가 아니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의 참가후에 박기홍의 호주 상속으로 인하여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권리참가를 하였을뿐이므로 모두설시한 바와 같이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과참가 원고 박정숙간에는 소송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참가원고 박정숙에 대하여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으니 원판결은 위법이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결 첨부 제1목록의 (나) 토지에 대하여 술 제1호증의 1,2내지 제4호증의 1,2기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제1심 증인 장훈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박정숙의 망부 소외 박기홍이 단기 1935년 9월경 사립 경성장훈학교의 경영일체를 인수하여 이래 동교의 설립자로 사재를 투입하여 동교를 단독경영중 단기 1943년 7월 10일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외 김세익 외 9명으로 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등기절차를 전기 이동선에게 의뢰하였던 바 동인의 탁지에 반하여 자기를 등기 명의자의 1인으로 가하여 박기홍과 공동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동 토지를 동 제1목록의 (가)토지와 함께 교사급 부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 거시의무 제1호증의 1,2 무 제2호증 무 제3호증(기록상 무 제4호증은 제출된 형적이 없다) 무 제5호증의 1,2는 모두 등기권리증이고 기 제4호증의 1,2는 유서와 그 피봉으로서 모두 원판시의 신탁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하며 증인장훈의 증언 내용을 검토하건대 극히 애매모호한 것으로 원판시 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고 도리어 참가원고가 이익으로 채용한 무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해 토지는 박기홍, 이동선이 공동명의로 소외 김득련의 호주 상속인 김세익외 9인을 상대로 한 승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바 이 사실과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해 토지를 장훈학원의 교사급 부지로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면 해 토지가 박기홍의 단독소유로서 신탁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부당하게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판결한 위법이 있다 다시 직권으로서 심안컨대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어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되는 것이므로 비농가 또는 자경하지 않는 자는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종래의 법률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 첨부 제3,4,5호 목록기재토지중 전답에 있어서는 만일 그것이 정부에 매수되어 분배되었다면 참가원고 재단법인 단국대학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지분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은 의당 전기전답의 분배여부를 심리한 연후에 동 참가원고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고 만연히 동 참가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손해배상

4291민상4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손해의 정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실례

선박에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만원 소요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렇다 할 이유없이 본건 선박가격에 상당하는 금 31만원 전액을 본건 선박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127조

【원고, 피상고인】 이한영 【피고, 상고인】 조성봉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10. 16. 선고 57민중128 판결 【이 유】 본건 소장 기재내용 및 당사자 변론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선박이 파손된 개소가 많아 원상대로 이를 수리하자면 금 100,000환의 비용이 소요됨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파손정도에 관하여 석명을 하여 그 심리를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본건 선박가격인 금 315,000환 전액을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4291민상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종중대표자 선정

종중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장 또는 문장 종족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

민사소송법 제46조

【원고, 피상고인】 매현손씨문중 【피고, 상고인】 손국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종중 또는 문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의 수호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는 특별한 규약이 없는한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중 성년이하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선임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의용의 각 증거를 정사하면 원고문중은 피고의 12대조인 종도의 차자 현의 후손으로 영일군 죽장면 매현리에 재거하는 110여호의 종족을 주로하는 소종중임을 긍인할 수 있고 그 대표자 손익진은 단기 1954년중 즉 본소 제기전에 원고 문중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종중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독자의 보첩 또는 공부상 재산권의 존재가 필요하고 그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종중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종중은 전 설시와 여히 공동선조의 후손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하는 종족의 집단이므로 그 공동선조를 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소종중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2목록기재부동산은 원고문중원 및 피고의 공동선조인 병의 분묘가 있는임야로서 원고문중 보다는 대종중인 월성손씨 종중의 소유임을 원고도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원고문중이 우 대종중인 월성손씨종중의 구성원이므로 본건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대종중의 구성원의 자격 및종중의 재산소유권의 특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한환진 김제형

위약금

4290민상47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법인의 이사가 그 인하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행위의 효력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국의 인가를 받기 전에 전이사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아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은 대리권 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민법 제53조, 제99조 1항, 제100조

【원고, 피상고인】 김봉수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원효학원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2. 27. 선고 56민공267 판결 【이 유】 법인의 이사가 그 정관 또는 기부행위에 의하여 선임되었을지라도 당국에 그 인가신청중에는 이사의 선임이 당국의 인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나 당해 이사가 전임이사로 부터 이어 법인에 관한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실상 그 직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제3자는 당해 이사를 법인의 정당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함이 통상일 것이므로 동 선임이 인가되어 당해 이사의 법정자격이 구비된 후에는 당해이사가 동 인가신청중에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사무를 관리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은 대리권없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원판결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현 대표 이사장인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문교부에 인가 신청중 전 이사장으로부터 사무의 인계를 받고 사무집행을 하여 오던 바 피고의 채권자로 부터 본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받어 경매될 형편에 있으므로 김홍경이 피고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와 본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료로서 강제집행을 면하고 본건 부동산을 보존한 사실및 그 후 하등 이유없이 우 약지에 위반하여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우 임대차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고 따라서 동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바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음이 모두 설시 법리에 의하여 명백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가옥명도,손해배상

4291민상13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민법 제90조제482조

【원고, 피상고인】 정승묵 【피고, 상고인】 김용건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12. 18. 선고 57민공419 판결 【이 유】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급부를 약속한 물 또는 권리의 가액이 채무액을 초과하여 현저히 권형을 잃고 그 계약이 채무자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면 공서양속에 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이범강으로 부터 주대 220,000환 대부금 30,000환 합계 금 250,000환의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매매형식으로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계약 당시의 시가가 6,7십만환인 점을 인정하였는바 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건물의 시가가 우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였을지라도 일건 기록상 원고가 채무자인 동소외인의 경솔무경험 또는 급박한 곤궁에 승하여 대물변제를 약낙시킨 것임을 긍인할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본건 건물의 대물변제를 공서양속에 반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살인

4291형상41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증인의 증언만으로써 부당히 인정한 실례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

형법 제10조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재한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 그 심신장해에 관하여서는 검사의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등의 증언에 의하여 과거의 피고인의 정신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인못할바 아니나 이로써 범행당시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난할뿐만 아니라 여사한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여사한 조치를 취치 않고 우기 증언만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증거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때에 해당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강제집행이의등청구사건

4290민공163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상고

농지개혁법을 위반한 농지수배자에 대하여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동 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절차

농지개혁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원고, 피공소인】 류동희 【피고, 공소인】 이남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4289민23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건 강제집행을 인가한다. 원심의 4289년 민신 제221호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주문 제2,3,4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본건 농지가 소외 함길섭에게 분배되었다가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동 농지를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동 농지를 피고에게 재분배한 사실 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농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4287년도부터 동 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고 피고의 경작을 배척하므로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경작권존재확인 급 경작배제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4287년 민 제29호)를 제기하여 피고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4289.4.6. 당원 4287년 민공 제160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본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원고는 4289.4.14. 본건 농지의 관할면장이 피고에 대한 전시 재분배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하였으므로 본건 강제집행은 그 존속을 허인할 수 없는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농지개혁법이 그 제18조에서 농지수배자가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할 때에는 정부는 소할법원에 농지반환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9조에서 상환말료의 농지수배자가 절가전업 이농함으로 인하여 분배농지가 정부에 환원할 때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임의반환을 받았을 때는 해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20조에서 전2조 또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고 한 취지를 고찰할 때 농지수배자가 농지개혁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상환금의 납입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분배농지의 반환을 받은 다음 다시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하고 만약 여사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분배처분을 취소하여 분배농지를 타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금지에 위반되는 정부의 처분을 당연히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주장의 분배취소 급 경작위촉의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므로 이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본건 청구는 그 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의 필요도 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 제548조 제1, 2항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제1,2,5항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급 증거방법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가 이농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원고에게 본건 농지의 경작을 위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6,7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있어서 본건 농지는 소외 함길섭에게 분배되었으나 동인이 이농하게 되어 정부에 반환하였으므로 정부에서는 농지개혁법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농지를 재분배하였으며 피고는 분배를 받은 후 4283년도부터 4286년도까지의 상환금을 납부하였다고 부연하고 원고의 주장사실중 피고의 이농사실을 부인하고, 갑 제2,3호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7호증은 공성부분의 성립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외는 원판결 사실적시와 동일하므로 자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수욱(재판장) 김병룡 노병준

주거침입

4291형상45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그의 점유중인전기 방에 침입한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319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인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원판시 주거침입죄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인 2가 소론방에 일시 기류하는 것인 경우에도 해방에 대한 점유는 동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오 동 피고인에 대한집행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해방에 대한 점유를 득한 이상 본건 가옥 전부가 소론과 여히 피고인 1의 관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점유중인 전기방에 침입한 동 피고인의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건 가옥이 전기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동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전기방에 잠시 거주하는 처지로서 동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론가옥 명도소송이 당사자를 그릇한 위법이 있고 해방에 대한 전기 명도집행이 해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소외인이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해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건물철거

4290민상69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7. 10. 선고 56민공486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의 진부를 인정하려며는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25,000환을 수령한 것은 본건 대지에 관한 화해금 400,000환중의 일부로서 수령한 것이다 피고가 우 화해금의 잔액을 지불하지 않고 기타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원피고간에 우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를 한다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침해한 원고소유대지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금 25,000환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여 원피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간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우시 금 25,000환은 피고가 침해한 원고대지의 대가로서 지불한 금원이라는 것을 긍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던 바 이는 사실인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당사자간 다툼이 있는 사실을 당사자 변론의 취지만으로서 인정한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토지인도

4290민상55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로 토지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법상의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농지개혁법 제2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2조제47조 1항

【원고, 피상고인】 이혁근 【피고, 상고인】 이봉순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5. 8. 선고 57민공185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동법실시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법 시행 당시 실제경작에 사용된 토지인 이상 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농지개혁법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토지는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는 피고등으로 하여금 단기 4281년 중순경 본건 토지에 대하여 청근재배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케 하고 그 보수로서 해토지에서 생산되는 청근의 3분지1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경지임을 인정하였으며 본건토지의 법적지목이 농지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본 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어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었으니 대지로 확정되었다 하여 이와같이 대지로 확정된 본건 토지에 일시적으로 피고등이 청근을 재배한 상황을 지목하여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국이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의 분배조치는 착오에 의한 무효의 것이라 하여 원고의 본 건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본건 토지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시가지로 편입되고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있는 사실만으로서 피고등에 대한 본건 농지분배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설시 법리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국가보안법위반

4291형상46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간첩의 착수시기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본선으로 남한에 침입하였다면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할 것이다

형법 제98조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이 이북괴뢰로부터 간첩교육을 받고 간첩하기 위하여 목선으로 남한에 침입한 사실에 대하여 간첩예비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형을 언도하였으나 간첩의 목적으로 남한에 침입한 때가 곧 간첩에 착수한 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인정과 같으면 우 설시에 의하여 간첩의 미수죄에 해당 할 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한환진

행정처분취소

4290행상20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가족의 기준

본법상의 동일가족 여부는 호적의 동일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9. 13. 선고 57행108 【이 유】 원고가 진술한 소장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재산을 단기 1957년 1월 30일 우선 매수권에 의하여 매수하였다 주장하였고 원고 제출의 갑 제2호증(소원재결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1956년 11월 10일자로 본건 재산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가 동년 1957년 1월 30일자로 수불하한 것으로 되어있고 피고 보조참가인등이 진술한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임차한 것은 단기 1956년 11월 10일이라 항쟁하고 있으므로 이상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재산을 임차한 일자가 단기 1946년 11월 10일인 것은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부 소외인이 단기 1946년 10월 18일 2남인 원고를 가족으로 하여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주소 1 생략)에 취적하였음은 을 제6호증(가호적초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원고가 그 후 단기 1946년 12월 10일에 우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동시 마포구 (주소 2 생략)에 분가취적하였음은 갑 제4호증(가호적등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우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그 부 소외인의 2남으로 동일호적에 있던 중이요 아직 원고가 분가 취적하기 전인 단기 1946년 11월 10일이며 원고가 복본적말소 절차를 밟은 것도 본건 행정처분(단기 1957년 6월 17일 임대차계약취소)후 및 수불하계약(단기 1957년 1월 30일 불하)후인 단기 1957년 7월 18일 임이 역연하다 할 것이며 원고의 부 소외인이 단기 1945년 7월 부터 사유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동 소외인이 단기 1954년 7월경부터 동 1956년 9월 24일까지 귀속대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사실은 원심이 확정한 바이므로 원고는 결국 귀속재산처리법상 결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본건재산을 임차하였다 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연고권(우선매수권을) 취득할 리없고 그의 수불하 역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취적및 복본적말소등은 우 결격자인 결함을 미봉하고 본건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책략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용이히 규지할 수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동일 가족 여부는 사실상의 독립생계 영위여하에 불구하고 호적의 동일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 결정할 것이라 함이 본원 종래의 판례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횡령

4291형상47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이용을 위탁한 계금의 소비와 횡령죄

금전의 이식을 위탁받은 자가 이식후 반환받은 금원을 위탁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자기 용도에 소비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될지언정 횡령죄로 논할 수는 없다

민법 제402조, 제644조, 제646조, 형법 제355조2항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상고이유에 의하면 (1) 공소외 1이 단기 1954년 4월경 서울로 이사함에 제하여 피고인에게 계금을 수령하여 이용하여 달라고 위임하였으나 (2)그후 동년 10월경 동계가 파탄되자 공소외 1이 내광하여 피고인과 같이 채무자 공소외 2를 심방하여 변제를 독촉하는 일방 피고인에게도 조속한 시일내에 동 채무를 추심 청산하여 줄것을 위탁하였으므로 우 (1)의 위임은(2)의 위임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따라서 우 (2)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금전을 수취하였을 때에 그 금전은 특정되고 소유권은 위임자인 공소외 1에게 귀착된다 운위하나 우 위임관계를 소론과 같이 2개의 별이한 위임의 존재로 보고또 전위임이 후위임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인가는 그 당시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사 해석문제로서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과 같은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고 도리어 우 소론(2)의 위임시 공소외 1이 공소외 2가에 동반한 피고인에게 대하여 의구히 조속한 시일내에 동계금 채무를 추심청산 하여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당초의 위임은 그대로 계속되고 다만 파계등으로 인한 그 사정의 일부에 변화가 있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제1회 공판조서중의 피고인의 진술부분 및 동 제2회 공판조서중의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부분을 종합고찰하면 공소외 1이 서울로 이사함에 제하여 피고인에게 그 계금을 낙찰수령한후 이식하여 반환하여 줄것을 위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우 계금 200,000환을 수령하여 채권자가 되어 공소외 2에게 월 1할5분의 이식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던바 단기 1954년 10월경 동계가 파탄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2로 부터 우선 원금 200,000환을 변제 받았으나 위임자에게 송금치 않고 자기용도에 소비한 사실을 간취함에 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은 수임 사무처리에 의하여 그 수취한 금전을 위임자인 공소외 1에게 인도할 금전채무(금액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02조제646조 참조) 특약이 없는한 금전은 유통성을 가진 대체물로서 그 계수가 동액인 이상 다른 금전으로서 지불 또는 인도에 충당할 수 있고 반드시 그 수취한 금전 자체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현시의 거래 실정에도 적합하다 할 것이요(가사 2개의 별이한 위임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해 이론은 동일하다)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우 금전수취와 동시에 동 금전은 특정되고 그 소유권은 위임자에 귀속된다 함은 독단이라 할것이니 따라서 피고인이 동 금전을 소비하였다 할지라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곧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횡령으로서 논죄할 수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수임자도 민법규정에 의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할 책무가 있고( 민법 제664조 참조) 또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소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 배임죄로서 처단할 것을 제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우 금전소비행위는 정히 배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할 것이로되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을 사열한 바에 의하면 검사는 본건을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으로써 기소한 이외 이래 본건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일관하여 유지하여 왔고 동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한바 없으므로 원심은 동횡령의 공소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에 귀착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

4290민상74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

본법시행당시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고 그 현상이 농지라면 그것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그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를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농지개혁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4. 30.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에 귀속된 소위 귀속농지 이외의 일반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토지의 현황에 따라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토지의 일부는 원고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지목이 답 또는 전일 뿐만 아니라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 그 현황이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토지가 시가지 계획에 의한 대지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를 유추 적용하여 분배대상 농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등에게 대한 본건 토지 중 농지의 분배를 무효로 판단하였음은 전 설시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보수금

4291민상21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나. 귀속기업체 관리권의 매도는 법이 금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한다 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원고, 피상고인】 김동수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1. 27. 선고 57민공154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면 귀속 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관재위원회의 심사를 경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 장관에 의하여 임면되고 동법 제29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됨에는 동법 제15조 소정의 자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34조가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을 이동전대 또는 처분함을 금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동법이 귀속기업체 관리인의 관리권의 매도를 금한 취지임이 명백하고 동법은 그 목적이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분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에 있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에 대한 보수를 수수키로 약정함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는 피고 1이 원고에게 1952년 10월 중 당시 관리하고 있던 귀속기업체인 군산제지공장의 관리권을 소외인에게 대금구화 130,000,000원에 매도케 하여 주면 사례금으로 구화 3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그 후 동 피고가 관리권을 동 소외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동 피고에게 약정한 보수금 구화 30,000,000원의 지불을 구한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전기약정은 모두 설시한바에 의하여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전기 원고와 동피고간의 약정을 유효라 하여 원고의 청구를 용인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과 민법 제90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수 없다 직권으로서 심안하건대 원판결은 피고 2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동 피고는 상고권이 없고 따라서 동피고의 본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가옥명도

4291민상39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의 효력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4. 21. 선고 57민공871 판결 【이 유】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계쟁가옥에 관하여 1948년 8월 20일자로 재산 소청위원회 재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1954년 12월 2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유권 확인결정을 받아 부기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 확인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4290민상76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는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3조 1항, 민법 제196조, 제29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9. 7. 2. 선고 57민공53 판결 【이 유】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현재 등기부상 일본인 소외인 명의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귀속재산처리법 군정법령 제33호에서 말한 귀속재산의 취급을 받을 재산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재국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이를 임대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본건 부동산이 후일 소송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응 귀속재산 취급을 받을 당시 동 관재국이 본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각 처분한 것은 이가 비록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계속 중에 행해진 것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 법조는 관재당국이 그 소유권의 귀속에 분쟁이 생겨 소송의 계속중인 귀속재산을 그 소유권 귀속 확정 전에 매각했다면 소송의 결과 만약 이가 귀속재산이 아니고 한국인의 재산으로 확정되는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관계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재당국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금지케 하려는 일종의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며 관재당국이 이에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한다는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는 까닭이다 다음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그 효력을 우 처분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원고에게 이를 인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으므로 또한 우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그에 기인한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하며 동 피고로부터 매수한 피고 1의 이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도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 피고 등 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2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심에 제출한 답변서에 편철하여 제출한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심의판정서 사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소청심의회가 피고 2에 대한 본건 부동산의 매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일응 규지할 수 있을 뿐으로 그렇다고 해서 동 심의판정만으로서는 본건 부동산의 매각처분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동 판정을 경상남도 관재국이 이를 실시하므로서 비로소 우 매매처분이 취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남도 관재국이 우 심의판정을 실시하여 본건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실은 본건 기록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동 매각처분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할 수 밖에 없다 그 어느 점으로 보나 본건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피고 1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를 말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우 매각처분을 당연 무효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하다 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 3은 상 피고 1의 부로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피고간 다툼이 없는 바 우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피고 1은 우 국의 매각처분이 존속하는 한 본건 가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으며 동 피고의 부로서 본건 가옥에 입주하고 있는 피고 3의 본건 부동산의 점유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동 피고에게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명한 원심판결은 법률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3의 본건 부동산의 점유는 정당한 권한에 의한 선의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 피고가 그 점유 중에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사실이 있고 그 가격의 증가가 현존한다면 비록 동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상피고 1의 소유로 확신하고 동 상피고를 위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원심에서 원고가 이를 주장하였음)하더라도 그 후 당해 매매처분이 취소되어 피고 2, 동 피고 1 등이 순차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케 된다면 결국 피고 3은 원고를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수리한 것이 되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1의 소유권 상실로 연유하여 이를 점유한 정당한 권리를 상실케 될 피고 3은 본건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는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그 수리비 또는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의 상환을받을 권리가 있으며 차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동 피고의 유치권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과연 본건 가옥을 수리하였는가의 여부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리비액의 다과 또는 수리로 인하여 그 가격이 증가하였는가의 여부가격의 증가가 있다면 그 증가액의 다과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동산인도

4290민상85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매된 동산의 매주에게의 운반과 인도

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178조

【원고, 상고인】 금성방직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10. 14. 선고 57민공569 판결 【이 유】 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이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금지불의 여부를 막론하고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매매목적물에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다시 매주에게 운반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이라 하여 인도의 수령을 거절한 것인지 부연이면 인도를 수령한 다음 수리만을 의뢰한 것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로부터 본건 기계를 매수한 다음 원고회사 안양공장에 운반되어 인도를 받았으나 불안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수리비와 운반비조로 금 500,000환의 대금증액을 하여 그 수리를 피고 1에게 의뢰하였다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회사와 피고 1과의 간에 본건 기계의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과 본건 기계가 원고 안양공장에 운반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불완전한 부분을 수리하여 오라고 다시 운반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사실만으로서는 현실의 인도라 볼 수 없다 판단하였음은 매매목적물 인도에 관한 전시 법리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김제형

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4291민상2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5조와 3.8선 이북 수복지구의 농지

본법의 공포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5조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4. 선고 57민중135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농지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끝에 본건 가처분을 인하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의 공시와 동시에 3.8선 이북의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농지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매상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가사 본건 농지가 원래 신청인의 소유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1949년 6월 21일에 신청인은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일건 기록상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신청인이 본건 농지에 대하여 점유권 또는 경작권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은 본건 가처분으로써 보전할 청구권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4291민공482

선고

대구고법

민사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무효인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기한 재판상의 화해의 효력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인바, 그중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도 무효가 된다.

구 민사소송법 제203조

【원고, 공소인】 김남석 【피고, 피공소인】 하홍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4291민7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원고간의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년 10.25. 동 지원법정에서 한 화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신금봉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시행일인 단기 4282.6.21. 현재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던 바, 당시 소외 신금봉과 원고가 합의하여 신금봉의 자작으로 신고하고 그 호 동 신금봉이가 피고에게 채무담보로서 동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단기 4290.4.17. 피고가 경락한 사실과 동년 1.28. 원고가 창령면장으로부터 동 농지의 분배를 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로서 계속중 동년 10.25. 동 지원 법정에서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이던 본건 원고는 동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이던 본건 피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단기 4290년도 입도수확 이후 동 답에 입입하지 아니하기로 재판상의 화해를 하여 그 지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피고는 재판상의 화해가 조서에 기재된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심안컨대 재판상의 화해는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와 소송법상의 행위가 합하여 소송법상의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바 그중 실체법상의 법률행위에 무효원인이 있어서 무효가 되면 소송법상의 재판상의 화해도 무효로 귀한다고 해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의 우 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에 전서 원·피고간의 법정화해의 유·무효에 관하여 심구컨대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자경하지 아니하던 농지는 이를 정부가 매수하여 실지경작자에게 분배할 것이고 그 비자작농지에 대한 지주의 소유권은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설사 동법 시행당시 지주와 경작자간 합의로서 진실에 반하여 지주자경지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 소작인이 경작하고 있는 이상 하등의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연즉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부터 본소제기시까지 지주아닌 원고가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지주 신금봉의 소유권은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 없는 동인이 이를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동 저당권의 실행으로 본건 농지를 경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등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에 있어서 전서 법정화해당시 서상과 같은 법리를 지득하였더라면 전서와 같은 내용의 화해를 하였을리 만무하였을 것이니 이는 원고의 중대한 법률행위 요소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원고는 우 화해전에 기히 분배를 받아서 상환까지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동 분배는 토지소재지 면장이 한 것이 아니고 경작자 소재지 면장이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항쟁하나 당원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농가소재지 면에서 한 분배처분도 유효라고 인정되므로 우 분배와 상치하는 소외 신금봉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유효한 저당권의 설정 및 이의 실행으로 인한 피고의 소유권취득을 시인하는 취지의 우 화해행위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무효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 및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단기 4290년부터 금일까지 소외 신금봉소유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274번지 답 709평을 경작하여 왔으나 단기 4282.6.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우 소외 신금봉이가 자경농지로 허위신고를 한 후 단기 4289.10.28. 우 농지를 피고에 대한 채무에 저당권설정을 하고 피고는 동 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 신립을 한 결과 단기 4290.4.17. 피고가 경락을 한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침해배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단기 4290년 민 제106호로서 계속중 동년 10.25. 동 지원법정에서 동 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이던 본건 원고는 동 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이던 본건 피고의 본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단기 4290년도 경작입도수확 이후 동 답에 입입하지 아니하기로 화해를 하였으나 본건 농지는 전서와 같이 단기 4280년이래 원고가 경작하고 있던 것이므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원고에게 분배하여야 할 것이므로 소외 신금봉에게는 소유권이 없는데 동인이 피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가 이를 경락하였다고 하더라고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리 만무할 뿐 아니라 원고는 우 경락전인 단기 4290.1.28. 기히 농지분배를 받고 상환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서와 같이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작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음은 피고에게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중대한 착오에 기인하였을 뿐 아니라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무효의 행위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자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소외 신금봉이가 지주자작으로 신고하는데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영구히 원고에게 경작시키겠다고 하므로 이의를 하지 아니했다가 동인이 본건 농지를 타에 저당하였으므로 소할면장에 신고하여 전서와 같이 분배를 받고 상환을 완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사실중 본건 농지는 원래 소외 신금봉의 소유이던 것을 농지개혁법 실시시에 원고가 경작중이던 바 당시 원고는 수분배권을 포기하고 우 신금봉과 합의하에 지주 신금봉 자작으로 신고하고 동인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는 그 저당권실행의 결과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과 원고가 단기 4290.1.28. 창령면장으로부터 동 농지를 분배받은 사실 및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동 농지에 대한 소유권침해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주장 월일경 그 주장내용과 같은 법정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시인하나 동 토지소유지 아닌 창령면장은 동 토지에 대한 분배권이 없으므로 동 면장으로부터 받은 분배는 무효일 뿐 아니라 원고는 화해당시 그 주장사실을 전부 지실하고 있었으니 하등의 착오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부당하며 법정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이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이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의 성립을 긍인하다. 판사 이일규(재판장) 하진홍 서윤홍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4291민상148,14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귀속농지를 불하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는데 그 타인이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경우에 그 타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동 토지는 그 타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그 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자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94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12. 28. 선고 57민공753, 754 판결 【이 유】 기록과 원판결이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귀속농지인 본건 과수원의 관리권을 ○○농업학교로부터 양수받았고 다만 정부로 부터 불하를 받음에 있어서 상환자의 명의만을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인으로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불법하게도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은 피고에 있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주장과 같이 상환자의 명의만을 동 소외인으로 하였더라도 동 소외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본건 과수원은 동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동 소외인과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자간의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매매로 인하여(피고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가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상 이를 긍인할 만한 증좌가 없다)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 사실 적시와 이유설시에 소론과 같이 부당한 점은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모두 원판결의 귀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손해배상

4291민상13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도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간격이 생겨도 이는 의사결정의 연유의 착오에 불과하고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가 있다 할 수 없다

민법 제96조 1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12. 28. 선고 57민공943 판결 【이 유】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매주는 염가로 구득할 것을 희망하고 매주는 고가로 처분할 것을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서 각자가 지식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이를 매주에게 고하지 않고 허위로 시가보다 저렴한 액을 시가라 고하였더라도 매주의 의사결정에 불법의 간섭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목하여 사기행위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매주가 매매 당시 목적물의 시가를 알지 못한 결과 대금액과 시가간에 저어가 있더라도 이는 의사 결정의 연유에 착오가 있을 뿐이요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있다 할 수 없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 정도임을 은폐하고 매주 피고 1의 대리인인 피고 2의 부지에 승하여 고의로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2,000환 밖에 되지 않는다고 허위의 사실을 고함으로써 동 피고를 오신시켜 평당 1,800환으로 매매를 약낙시켰다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는 사회생활상 허용되는 정도를 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서 내용의 착오이거나 연유의 착오이거나를 불문하고 민법 제96조 제1항의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의 취소통지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에 귀하였다 설시하였다 그러나 매주인 원고가 매주대리인인 피고 2에 대하여 본건 토지의 시가가 평당 3,350환 내지 3,500환임을 은폐하고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평당 1,800환을 시가라 고하여 이로써 결가하여 본건 매매를 체결시켰다 하더라도 일건 기록상 특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모두설시한 바에 의하여 매주 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불법의 간섭을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또 이를 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제형

저당권설정등기말소

4291민상4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와 확인소송

가.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흠결있는 자가 한 행위도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한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으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 이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 소송수계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7. 12. 28. 선고 57민공558 판결 【이 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에 관하여는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위 말소된 저당권 설정등기로서 한 피담보채권 금 50만환의 부존재 및 동 저당권 이전등기로서 한 우 채권의 양도 무효의각 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6호증의 기재내용 및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저당권설정 등기 동 이전등기 및 피담보채권은 피고 2의 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기히 소멸되었음을 긍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본건 확인의 소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부동산소유권확인

4291민상50,5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의 범위

미군정당시 주식이 귀속된 국내법인 소유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해임된 자가 본법시행후에도 그 지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1항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토지개량령 제24조

【원고, 피상고인】 한흥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51년 5월 9일자로 도시계획선내에 있는 귀속농경지의 관리권이 농림부로부터 관재당국에 이관되었으며 본건 토지가 8.15해방 전부터 폭원 25미돌과 28미돌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본건 토지분배당시의 그 소관기관은 농림당국이 아니라 관재당국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농림당국은 본건토지를 분배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설사 농림당국이 그 고유의 해석에 의하여 본건 토지를 분배할 수 있는 농경지라고 인정하고 피고에게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절대적으로 권한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점만으로 피고에 대한 본건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농경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규정하였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조가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과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 및 기업체운영상 필요한 것을 그 예외로 규정하였는 바 우 시행령에 소위「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것」이라 함은 조선 시가지계획령 제2조 제3조 소정의 고시 및 조선 토지개량령(조선 시가지계획령 제43조에 의하여 준용) 제9조 소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실지로 시가지 계획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인가 및 등기가 있는 것에 한하고 단순히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건 기록상 본건 토지가 전게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이거나 실제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것임을 긍인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농림부장관에 의한 동법 시행당시의 경작자인 피고에의 분배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4291민상38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순차적으로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흠결을 이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사항의 증거력

순차적으로 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있다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8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22. 선고 57민공894 판결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매매로 인한 각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 동 부동산에 권리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로 우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소구함에 있어서는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별히 할 수 있을 것인 바 편의상 이를 공동으로 소구하였다 할지라도 소송물이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사유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등기원인의 흠결을 이유를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에 있어서 피고 상업은행은 패소하였으나 공소를 제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소송을 소위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라하여 동 피고를 원심에 관여케 한 것은 우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신분관계에 있어서 호적원부의 기재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신치 아니 할 수 있는 것이다 일건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와 망 소외인과의 사후 양자결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우 망 소외인의 호주상속인을 전제로 한 본소는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직권을 비의한 것에 귀착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 중 피고 상업은행에 대한 부분은 이유있고 피고 1피고 2에 대한 부분은 그 이유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4291민공338

선고

서울고법

민사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조합지분양도의 효과

조합에 있어서 한 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그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그 조합의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지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다.

구 민법 제668조

【원고, 피공소인】 이교필 【피고, 공소인】 김영복 【주 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72,840환을 지불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심안컨대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소재 좌항정미소를 소외 신동우 동 이영희 및 피고의 3인이 평등비율로 공유 경영하여 오던 중 단기 4289.2.21.에 원고는 피고 및 우 이영희의 동의하에 신동우로부터 동인의 지분을 금 266,000환에 매수한 사실 기후 동년 5.2.에 원고, 피고 및 우 이영희의 3인 협의하에 동 정미소를 소외 박창래에게 금 740,000환에 매도하고 기경 동 대금 전액을 피고가 영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 740,000환의 분배를 청구하고 피고는 공동비용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쇄하면 지불액이 없다고 항쟁하는 즉 이는 먼저 공유자 3인이 공동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하고 동 액수를 우 총 대금중에서 공제한 잔액을 3등분한 연후에 원·피고간의 개인적 채권관계를 청산하므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제1, 공유자 3인의 공동비용액에 관하여는 우 정미소 매매중개료 10,000환 및 정미소 개초비 20,000환을 피고가 입체지불하였음은 원·피고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피고는 우 이외로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 및 잡비로서 95,310환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는 즉 원고가 소외 신동우로부터 동인의 정미소 지분을 매수한 단기 4289.2.21. 이후에는 공동 부담으로 될 공과금의 부과가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고 원고의 동 지분매수 이전에 동 정미소에 관하여 생한 비용중 미청산액을 원고가 동 지분매수로 인하여 이를 승계부담할 의무의 유무에 관하여 이론이 있으므로 안컨대 대저 조합에 있어서 일조합원이 타조합원의 동의하에 기 지분을 양도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나 약정이 없는 한 양수인은 기 조합의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기 지분비율에 따라 승계하는 것이라 함이 상당하고 본건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지분양수인인 원고는 기 양수당시의 조합의 채무도 아울러 승계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공과금등 채무가 일신전속적인 것 같이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우 설시와 반대되는 거래관습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신동우의 환송후 당심증언 부분은 선뜻 취신키 난하고 기타에 여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다음으로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종전의 조합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안컨대 당시의 공유자인 당심증인 이영희의 증언에 징하면 단기 4289.1.(일자미상)에 피고가 당시까지 대납한 조합공과금등 공동비용은 정미소 이익금에서 변제하므로서 청산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원고가 조합지분을 양수한 단기 4289.2.21. 이후에는 정미소에 부과된 공과금이 없었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고 여기에「부과」라 함은 그 연도 및 기별분으로 할당된 공과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결국 단기 4289.2.20. 이전분으로 부과된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중 동년 1월 이후에 피고가 지출한 액수만이 원고가 분담하여야 할 채무인 즉 피고가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을 대체지불한 증거라 하여 제출하고 원고가 기 성립을 인정하며 및 당심증인 오훈근의 증언에 의하여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 영수증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6 내지 제8호증을 검토컨대 우 설시에 해당하는 분은 을 제2호증(액수 13,420환), 동 제3호증(액수 8,640환), 동 제4호증(액수 13,420환), 동 제6호증(액수 6,000환)이고 이상 합계는 41,480환이며 피고가 정미소의 공과금 및 잡비를 대체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액수중 우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므로서 배척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정미소매도대급 740,000환중 공동비용으로 공제할 액은 매매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 우에 인정한 공과금 41,480환이고 기 차인잔액 668,520환의 3분지 1인 금 222,840환이 즉 정미소 매각대금중 원고에게 할당될 금액이라 할 것이다. 제2, 원·피고간의 개인적 채무관계에 관하여 안컨대 우선 원고가 단기 4289.5.2.에 정미소 매각대금중에서 금 50,000환을 수취하였음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다. 연이 피고는 소외 한순금에 대한 소외 신동우의 백미 10입반의 채무를 원고가 자기의 우 신동우에 대한 정미소지분 잔대금지불에 대하여 채무인수를 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촉에 의하여 단기 4289.5.20.경에 금 175,000환을 출연하여 동 백미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또한 역시 원고의 위촉으로 동년 5.22.에 금 6,700환을 출연하여 원고의 신동우에 대한 정미소지분 매수잔대금조로 동인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쇄할 지를 주장하고 원고는 여사한 위촉 혹은 약정사실을 적극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백미건에 관하여 안컨대 소외 신동우가 피고의 알선으로 단기 4288년 음력 12월경에 소외 한순금으로부터 백미 10입을 차용하고 이식조로 반입을 부과하여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1심증인 한순금, 동 신동우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 각 증인 및 1심증인 신동혁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동우로부터 기 정미소 지분을 매수할 당시 또는 기후에 기 대금지불방법으로 동인의 한순금에 대한 백미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환송전 후의 당심증인 신동우의 증언은 동인의 1심에서의 증언과 비조할 때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주장에 조응하는 듯한 1심 및 당심증인 신현갑 및 당심증인 장신득의 각 증언은 이를 경경히 취신할 수 없는 바이다. 또한 피고가 신동우에게 금 6,700환을 원고의 위촉으로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우 신동우의 당심에서의 각회증언에 의하면 동인이 피고주장시일에 기 주장과 여한 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동 증언중 동 변제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촉에 인한 것이라는 점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징할 때 당시에 이미 원·피고간에 본건 대차관계로 피차 감정 소통히 원활치 못하였던 사실을 규지할 수 있는터라 여사한 위촉을 하였으리라고는 인정키 난하는 바이므로 이를 조신할 수 없고 기타에 이점 피고주장을 유지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소외 한순금에게 금 175,000환을 출연하여 백미 10입반을 변제하고 금 6,700환소외 신동우에게 지불한 것은 원고의 위촉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로 원고가 부책할 사유로 인하여 출연된 것이라고 인정키 어렵고 따라서 우 각 금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과 상쇄할 것을 주장하는 피고 답변은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 제1심에서 확정된 금 222,840환에서 우 제2 모두에서 인정한 금 50,000환을 공제한 금 172,840환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여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금액범위내에서 이를 정당타 하여 인용하고 이여의 원고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 선언에 관하여 동법 제196조를 각 적용하여 자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기 청구의 원인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좌항리 소재 좌항정미소는 피고 소외 신동우, 동 이영희 3인이 평등공유경영하여 오던 중 단기 4289.2.21.에 원고가 우 신동우로부터 타 조합원 2인의 승인하에 동인의 우 정미소 3분지 1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였으며 기후 동년 5.2.에 조합원 3인 협의하에 동 정미소를 소외 박창래에게 대금 740,000환에 매도키로 하여 피고가 우 동일에 계약금으로 금 74,000환을 동월 20일에 금 666,000환을 박창래로부터 각 수취하였다. 동 매도대금중에서 공동비용인 매매중개료 10,000환 및 정미소 개초비 20,000환을 공제한 잔금을 3등분하면 금 236,666환이 되는 즉 원고가 동년 5.2.에 피고로부터 금 50,000환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6,666환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지불치 아니하므로 본소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며 및 가집행 선언을 신립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1) 원고가 소외 신동우로부터 동인의 정미소지분을 매수함에 있어 기 대금지불 방법으로는 우선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당시의 채권액 80,000원을 우 지분매수 계약금 80,000환에 대체상쇄하고 동년 3.2.에 70,000환을 동년 5.2.에 50,000을 각 지불하였으며 기 잔대금 66,000환의 지불방법으로는 소외 최수협이 단기 4289.2.14.(음 정월 3일)에 변제기일을 동년 3.14.(음 2.3.)로 정하여 우 신동우에게 대여한 금 156,000환중 100,000환이 미수인 바 동 채권액중 66,000환을 단기 4290.6.23.에 원고가 우 최수협으로부터 양수받아 동월 24일에 확정일부 있는 증서로서 신동우에게 기지 통지하고 이어서 원고는 신동우에 대한 우 양수채권 66,000환을 동인에 대한 원고의 우 정미소지분매수 잔대금 66,000환과 상쇄키로 하여 동 4290.6.24.자 서면으로 신동우에게 기지 의사표시를 하여 동 서면은 동월 26.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동인에 대한 지분매수대금 채무는 완제되었으며 (2) 백미차용 운운은 피고가 백미 10입을 소외 한순금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신동우가 차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한순금에 대한 신동우의 백미 10입반의 채무를 백미매입당 8,300환에 환산하여 원고의 동인에 대한 지분매수잔대금 지불방법으로 원고가 직접 한순금에게 백미현물로 변제키로 상약한 사실은 없고 이는 원고가 신동우에게 단기 4289.2.21.에 80,000환을 동년 3.2.에 70,00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주장의 소위 인수채무금 87,150환을 합산한다면 계 금 237,150환을 지불한 셈인데 이를 지분매매대금 266,000환 중에서 공제하면 잔대금이 28,850환에 불과하게 되는 즉 기후인 동년 5.2.에 우 잔대금보다 21,150환이나 과다한 금 50,000환을 원고가 신동우에게 지불할 이가 만무한 점으로 보아서 명백하며 (3) 공과금 운운에 관하여는 원고가 신동우로부터 정미소지분을 매수한 후로는 동 정미소에 대한 공과금부과는 없었고 동 지분매수이전의 공과금에 관하여는 원고로서는 기 존재 자체가 금시초문이고 원고의 조사에 의하면 우 지분매매 이전에 발생한 공과금등 채무는 이미 그 당시 조합원간에 청산이 완료된 사실이 명백하다. 가령 여사한 채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원고와 신동우간의 지분매매계약에는 기점에 관한 하등의 조항이 없고 또한 여사한 경우에 신조합원인 원고가 구조합원의 채무를 인수할 하등의 특수사정이나 관습이 없다. 원래 본건과 같은 타조합원의 동의하의 조합지분의 양도에 있어서는 기 당시의 조합재산의 상황에 따라 탈퇴조합원과 잔류조합원간에 합산을 하고 계산이 없을 때는 탈퇴조합원은 탈퇴후에도 탈퇴전의 조합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조합원은 그 전의 조합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종래의 일반거래 관습이며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그러한 관습에 의하였던 것임. 그뿐 아니라 조합원의 자격은 일신전속적이고 이전이 불능이며 지분의 양도는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에 한하는 것이므로 기 양수인은 양도조합원의 의무까지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가 단기 4289.2.21. 피고, 소외 신동우, 동 이영희 3인이 공동 경영중인 좌항 정미소의 신동우의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80,000환 동년 3.2.에 70,000환, 동년 5.2.에 50,000환 합계 200,000환을 동인에게 각 지불한 사실 동년 5.2. 원·피고 및 이영희의 3인 합의하에 각기 지분 전부를 소외 박창래에게 대금 740,000환에 매도하고 동일 계약금 74,000환을 피고가 영수한 후 우선 기중에서 원고가 50,000환을 선수한 사실 우 정미소 매각대금중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을 각 공제한 사실 원고가 우 신동우로부터 지분을 매수한 후에는 공과금의 부과가 없었던 사실 및 백미 10입반은 소외 신동우가 소외 한순금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우 한순금으로부터 차용하여 우 신동우에게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의 원고 주장사실은 이를 모두 부인한다. 즉 (1) 원고가 단기 4289.2.21. 소외 신동우로부터 동인의 3분지 1 지분을 대금 266,000환에 매수할 시 기 대금지불방법으로서 원고의 우 신동우에 대한 채권액 80,000환과 상쇄하고 동년 3월 중순경 금 70,000환을 지불하였고 당시의 잔대금 116,000환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전에 소외 한순금으로부터 백미 10입반을 차입하여 이를 우 신동우에게 대여한 적이 있었으므로 신동우의 우 백미 십입반의 채무를 원고가 매입 8,300환씩 환산(계금 87,150환) 인수하여 직접 우 한순금에게 백미로서 지불키로 원·피고 한순금 및 신동우의 4인이 합의 약속하였으므로 원고는 우 한순금에게 백미 10입반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바 동년 5.20. 우 각 공유지분 전부를 소외 박창래에게 대금 740,000환에 매도할 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자기가 수취할 할당금중에서 전술한 원고의 한순금에 대한 백미채무를 변제하여 달라고 위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우 백미 10입반을 대금 175,000환(7입은 매입당 16,500환씩 3입반은 매입당 17,000환씩)에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 대리하여 우 한순금에게 변제하고 또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동년 5.22.경 원고에 대리하여 우 신동우에 대한 지분매수대금의 일부로 6,700환을 신동우에게 지불하였고 (2) 전술 박창래에 대한 정미소 매각대금 740,000환에서 중개료 10,000환 개초비 20,000환급 원고가 우 신동우로부터 기 지분을 매수하기 이전에 생한 정미소 공과금 64,858환과 기외 잡비금 452환 합계금 95,310환을 공제한 잔액 644,700환의 3분지 1인 214,900환이 원고가 수취할 할당금인 바 이 금액에 원고가 과거에 정미소 공과금으로 금 14,000환을 입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가산하고 및 공제할 금액으로서는 원고가 정미소매각대금중에서 선수한 50,000환 피고가 원고의 대리로 우 신동우에게 지불한 6,700환 피고가 원고의 의뢰하에 우 한순금에게 변제한 백미 10입반의 대금 175,000환을 각 차인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 애하여 금 2,8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됨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3호증, 동 제4호, 제5호증의 각 1,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를 제출하고 1심에서의 증인 최수협, 동 박병대, 동 송봉석, 동 한순금, 동 신동우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이영희의 신문을 구하였으며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성립을 인정하되 기 성립취지를 부인하며 동 제9호증에 대하여는 부지로서 답하였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제9호증을 제출하고 1심에서의 증인 신동우, 동 권우숭, 동 장신득, 동 신현갑의 각 증언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증인 신동우의 증언을 각 원용하고 당심에서 증인 신현갑, 동 장신득, 동 신동우, 동 오훈근의 각 신문을 구하였으며 갑 제1, 제2호증, 동 제4호증의 2, 동 제5호증의 2,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되 기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4호증의 1은 확정일 부인의 성립만을 인정하며 기여의 갑호 각증에 대하여는 부지로서 답하다. 판사 양회경(재판장) 김윤행 조규대

혼인무효,혼인계출확인

4290민상59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관공서에 접수된 혼인신고서중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의 성립의 부인과 그 입증 책임

혼인계출 등이 관공서에 수리됨으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이다

민사소송법 제325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6. 21. 선고 56민공338 판결 【이 유】 혼인계출등이 관공서에 수리되므로 인하여 동일지면에 공문서가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혼인에 관한 의사표시 부분은 성질상 사문서에 변동이 없고 상대방에 그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거증자에게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론 갑 제1호증은 원고와 피고 1간의 혼인계출이고 피고등이 기 성립을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를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없다 하여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나가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것이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인정한 것인 바 동 증거에 의하여 동 사실을 인정치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상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손해배상

4291민상25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형사판결서의 민사소송상 증거력

민사법원은 형사판결의 기재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3. 선고 57민공665, 666 판결 【이 유】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서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한 바 없으면 이를 논난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양명이 공모하여 원고를 구타한 사실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 6, 9, 10 각 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 1은 원고를 전연 구타한 일이 없고 피고 1의 단독 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등 항변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내용과 소외 1의 증언부분을 배척한 사실 및 우 갑호증등이 피고 양명에 대한 상해피고사건의 기록 중 원고 및 원고의 근친자의 신문조서인 사실등은 피고등이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을 제6 내지 8호증 역시 우 상해 피고사건 기록 중 피고등 및 피고 1의 형인 소외 2의 신문조서로서 우 을호증등의 기재내용이 소외 1의 증언과 부합된다고 하여 우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우 을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우 증인의 증언을 조신함이 논리법칙과 경험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으며 을 제9호증은 우 상해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서로서 동 판결서에 의하면 피고 1이 무죄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증거취사와 사실인정함에 있어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동 판결서 기재내용을 조신치 않고 우 갑호증등의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동 판결서 기재내용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손해배상,위자료

4290민상84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취지를 달리하는 수개의 증거의 종합판단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각 증거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수단, 방법 또는 시간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함으로써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각 증거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하지 않는 각 증거의 구체적 부분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위배라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10. 16. 선고 57민공339 판결 【이 유】 법원이 수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종합된 증거가 전연 취지를 달리하는 것 예컨대 갑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을 한 일이 전연 없다는 것이고 을 증거방법에는 구타폭행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인데 불구하고 법원이 양자를 다 취신하여 구타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이는 관념의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에 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나 양자의 내용이 모두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한 취지에는 동일하나 다만 그 수단방법 또는 시간 등 세밀한 점에 관한 상위가 있음에 불과한 때에는 더욱 그것이 경험한 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관찰 또는 인식이 각인에게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이를 종합하므로서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양자의 전체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부합되지 않는 양 증거의 각 구체적 부분을 배척치 않았다고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1) 원판결이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상해를 인정한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모두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석괴로 구타폭행한 사실 및 원고의 피상치료 상태를 기재한 것으로서 피고가 사용한 석괴에 관하여 혹은 권대라 하고 혹은 그 보다 소한 것이라고 할 뿐이고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동 증거를 기초로 하여 원판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각 증거 중 사소한 점에 관하여 이와 부합치 않는 증거부분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채증법칙에 위반이 있다 할 수 없고 (2) 원판결은 그 인용증인의 진술내용에 의하여 원고는 농업과 소채상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상치료 중 휴업으로 평균 매일 6백환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것인 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장래에 관한 업무상 소득은 자기의 근태 기타 수시사정에 따라 고저의 차등이 있을 것은 당연하고 매일 이 수득의 액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업무를 생계로 하는 자는 종전의 상태로서 동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것이며 또 물품의 출회소비량 기타 제반 거래 사정에도 큰 변동이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상반되는 특별사정을 가해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종전의 일정의 기간의 평균 수입률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전시한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종전에 있어 동 업무로 인하여 평균 일수입 6백환을 벌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하등주장과 입증이 없었으므로 원판결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하등에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손해배상

4290민상65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군에 관한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던 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2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6. 18. 선고 57민공113 판결 【이 유】 군에 관한 후생사업이 군의 본무는 아닐지라도 종전 물가변동의 격심과 이에 대응할 국가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곤란으로 공무원 생활의 수시적 곤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가 각 기관에서 소속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적의실시하여 왔음은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그 복무로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우 소외인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는 도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원고에게 손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음은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불법행위에인한손해배상

4290민상74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타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중인 여자와의 정교와 위자료 배상책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갑"남의 "처"을 여와 수차 통정한 "병"남은 이로 인하여 "갑"남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709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9. 11. 선고 57민공605 판결 【이 유】 남녀의 결혼은 자유이고 또 진의에 의하여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누구나 이를 강요할 수 없고 또 혼인에 관하여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제도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자유이고 또한 진의에 인한 혼인의 약속이 있었을 지라도 법률의 소정형식을 이천치 않으면 법률상 부부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음은 당해 법규가 사회적 인륜질서에 관한 강행규정인 성질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상호간 그 진의에 의한 혼인의 약속을 하고 관례에 의한 일정한 의식을 이천하였거나 그 실질적 내용인 동거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성실히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사회관념상 장해가 될 행위는 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는 서로 남녀의 정조를 지켜야 하고 이를 실수하는 행위는 상대자로 하여금 혼인의 실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이는 상대방이 혼약이 실현되므로 말미암아 받을 바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받은 바 물질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가공한 제3자의 행위는 역시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판결에 확정한 사실 및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부부로 동거 중 피고가 동녀와 수차 정교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녀와 결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상의 고통을 받었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것이니 이는 전 설시에 의하여 정당함이 자명한 것이고 소론은 이유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위자료

4290민상82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락한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1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9. 4. 선고 57민공236 판결 【이 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명의자는 동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인이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대금

4290민상87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3. 선고 57민공254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회 구두변론 기일인 1957년 8월 6일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소론 증인의 환문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차회 기일을 동 8월 30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동일까지 비용을 예납치 않았으므로 법원은 동 증거조사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니 동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용한데 하등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의 항쟁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증명할 거증이 전연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에는 소호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허진 배정현 변옥주

대미

4290민상80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식제한령 제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7. 8. 31. 선고 57민공474 판결 【이 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동 법령의 적용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약정이식 전부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고 따라서 소론 백미 백팔에 해당한 금 70만환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함에 당하여 당사자간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 제488조제499조에 의하여 법률상 충당되는 것인 바 당사자간 충당에 관한 의사표시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우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적법히 충당하였음이 계수상 명백한즉 원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가옥명도

4291민상47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론에서의 판결선고기일 고지와 재연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효력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154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5. 26. 선고 58민공181 판결 【이 유】 판결의 언도는 당사자가 재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법하게 변론을 진행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고지한 때에는 재정하지 아니한 당사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한 당사자에 대하여 판결언도 기일의 소환장을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정치 아니하고 동 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허용치 아니하고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을 명하여 심리한 후 이를 종결하고 판결언도 기일을 지정 고지하고 그 기일소환장을 피고에게 송달 아니하였음을 규찰할 수 있는 바 이는 전 설시와 같이 소호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대금청구사건

4291민공428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제1부판결 : 확정

1. 과수원의 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의 효력

1.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도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 2.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농지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농지개혁법 제2조 , 농지개혁법 제19조

1966.7.5. 선고 66다736 판결(요민Ⅰ 민법 제565조(14) 923면, 카 1235 집 14②민131)

【원고, 공소인】 송무곤 【피고, 피공소인】 이동근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1민단34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단기 4289.12.25.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인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당시 금 650,000환을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환은 단기 4290.11.30.까지 월 5푼의 이식을 부하여 지불하기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는 우 토지는 과수원이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농지개혁법에서 말하는 농지중에는 과수원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 매매목적물이 과수원이라 할지라고 동법 제19조에 의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당사자간에 직접 매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증명을 받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매매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에 위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매매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준소비대차로 한 원고주장의 본건 계약 또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한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5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89.12.25.부터 완제일가지 년 2할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9.12.25. 금 150,000환을 변제기일은 단기 4290.12.30. 이식은 월 5푼의 약정으로 피고에게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우 변제기일이 경과하여도 상금 원리금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본소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가 현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피고로부터 받을 토지매매대금을 준소비대차로 하고 사용증서를 받은 사실은 시인하나 우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상금 유효히 존속하므로 피고의 상쇄 항변은 그 이유없고 본건 매매목적물은 과수원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본건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는 사실은 없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기 4289.12.25.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소유 고령군 쌍림면 고용동 소재 전 3,700평을 대금 800,000환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그중 금 650,000환을 당시 지불하고 잔대금 150,000원에 대하여는 지불기일을 단기 4290.11.30. 이식을 월 5푼으로 정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원고가 우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단기 4291.2.8.에 이르러 동월 30일까지 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이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원고가 불이행함으로서 해제되었으나 전시 준소비대차계약은 실효하였다고 할 것이며 설사 불연이라 하더라도 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고는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동 금액중 대당액으로서 상쇄의 의사표시를 한다. 그리고 원고는 본건 청구금을 별도매매대금청구소송(단기 4291 민공 제298호)사건에서 상쇄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청구권이 소멸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우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목적물은 농지인 바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증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잔대금 150,000환을 준소비대차로 한 계약 또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 점으로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2,3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하종홍 최봉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1행150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체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한 광업권매각수의계약은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하므로 타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원 고】 【피 고】 재무부장관 【주 문】 본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10월 8일자 충청북도 중원군 사을미면 목벌리 소재 광구(등록번지 17, 205호 면적 366, ○○○평) 조선 골석광산 광업권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 원인으로 청구취지 게기의 광업권은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단기 4282년 6월 4일자에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이래 저간 당국에서 본건 광업권을 국유화하여 소외 조선광업신흥주식회사의 관리하에 둔 당시에는 동사와 덕대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 해산당시에는 피고와의 간에 우 덕대계약을 승계갱신하고 그후 다시 보광계약으로 변경하는 등 온갖 고초를 다 겪어가며 오늘날까지 10여년 동안을 시종일관 막대한 투자를 하여 그 개발운영에 진력하여 왔는데 피고는 본건 광업권의 매각에 있어 경쟁입찰로서 임하였으나 동 4291년 5월 29일의 제1차 동년 7월 8일의 제2차 입찰이 모두 유찰되고 특히 우 제2차입찰에 있어서는 입찰자가 소외 1 단일인이였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되고 결국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케되자 그 원매자로서는 원고, 소외 2, 소외 1의 3인이 우시 순위로 각기 수의계약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이와 같은 경우에 의당 재정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고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차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동 4291년 10월 8일자로 본건 광업권을 소외 1에게 매각처분하여서 원고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4291년 10월 16일자로 그 시정을 소원한 바 있으나 사태의 긴급성에 비추어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런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답변에 대하여 국유광업권처분령은 국유광업권처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고 재정법은 특별법이므로 국유광업권은 물론 모든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이상 재정법 또는 동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심계원장으로부터는 정부사정가격을 제2차 유찰시의 입찰가격인 1,005만환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지의 회시가 있었을 따름 소외 1과의 계약체결을 지시 또는 종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피고가 동 4291년 7월 18일자로 문의한데 대한 심계원장의 회시인 즉 소외 1의 수의계약신청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회시가 있었으면 의당 원고등 원매입에게 수의계약신청과는 별도로 견적서를 제출케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부연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5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3의 환문을 구한 다음 을 제5, 6, 8, 9호의 각증의 공문서부분 및 이여 각증의 성립을 인정 동 제7호증은 이익으로 원용 기여 각증은 입증취지를 부인하였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주장의 본건 광업권 수의계약체결에 있어 재정법시행령 제111조에 의거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과 우 수의계약의 신청이 원고 소외 2, 소외 1의 순위로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 이여의 사실은 전부 이를 시인하고 이어서 원고의 본건 광업권매각이 재정법시행령에 의하여 2인이상의 견적서를 취한 연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조에 「본법은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의 처분은 동법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그 재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이 그 범위에 속한다는 것이 명시되여 있고 동법 제2조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국유광업권처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535호로서 국유광업권처분령이 공포시행되고 있으므로 처분물건이 국유광업권인 한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도 국유재산법 또는 국유광업권처분령은 재정법 또는 동시행령에 우선적용되어야 할 특별법령이며 동상 처분령 제7조에 의하더라도 국유광업권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입찰가격이 정부사정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재입찰에 부하고 재입찰결과가 역시 같을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되 우 사정가격 이상의 가격이면 족하다는 것이며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재정법시행령 제111조에도 「될 수 있는대로」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는 정부사정가격 360만환의 본건 광업권매각에 있어 소외 2, 원고, 소외 1의 순위로 각기 수의계약신청을 받고 동 신청서에 기재된 원매가격을 살펴본즉 전2자에 있어서는 정부사정가격으로 소외 1은 사정가격의 약3배에 해당하는 1,005만환으로 원매코저 하기에 심계원장에게도 문의한다음 최고가격을 호가한 소외 1에게 매각한 피고의 행정처분은 하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그 증거로서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동 제3 내지 제9호증을 제출하고 갑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 유】 심안컨대, 청구취지 게기의 광업권이 국유라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가 한 본건 광업권매각수의계약에 대한 위법성을 논란하고 있음을 그 소지에 징하여 규지할 수 있는 바, 우선 우 수의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를 살펴보건대, 전자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가 사인간에는 그 류를 볼 수 없는 국가가 무조건 일방적 지배자로 국민에게 대하는 관계로서 비단 일방적인 명령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구이받지 않고 자기의 일방적 의사로써 국민에게 그 어떠한 권리를 부여한다던가 또는 이것을 박탈하는 등 국민과의 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인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이면서도 국가가 경제적 재산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그 관계가 마치 사인상호간에도 생길 수 있는 관계와 같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니 본건 수의계약이 당사자가 비록 국가라 할지라도 그 원인의 실체가 권력에 기인한 지배관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타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한 사법의 규율을 받는 사법관계라 할 것이다. 본건 수의계약체결에 있어 국유광업권처분령이 재정법 또는 동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 처분령의 법의에 비추어 자명하므로 피고가 국유광업권처분령에 의하여 한 본건 처분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다. 이와 같이 본건 수의계약이 국유광업권처분령과 같은 행정법규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법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니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한다. 잉하여 소송비용의 점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1행147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시유재산의 매각행위가 행정행위인지의 여부

시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원 고】 대한중공업공사 【피 고】 인천시장 【보조참가인】 대인산업주식회사 【주 문】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9월 13일자로 인천시 (주소 1 생략) 대 3,076평 및 (주소 2 생략) 대 36평을 소외 1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제철제강을 주업으로 하는 상공부직할의 국영기업체인 원고공사는 단기 4290년 1월 15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동부의 직할귀속기업체인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여 이래 이를 관리운영중에 있는 바 국가재정상 6·25사변으로 인하여 파양된 동 공업주식회사의 복구운영이 여의치 못하였던 단기 4286년 10월경 동 회사가 필요로 할시에는 명도한다는 조건으로 그 관리인 소외 2의 묵인하에 우 공장중 본건 부지상에 건축된 와조스레-트즙 창고 1동 건평 160평을 일시 사용한 바 있던 소외 1이 그 후 동 건물 및 대지를 불법부당히 자기개인의 소유물로 하려고 책동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부당성을 책하는 한편 재무당국과 인천시에 대하여서도 우 대지와 건물은 국영기업체인 원고공사의 운영과 발전에 불가결한 것임을 수차 역설하는 동시 소외 1에 대한 부당 불법성을 경고한 바도 있는데 의외에도 피고는 단기 4291년 9월 10일자 인천신보에 본건 대지의 일반공매를 공고하고 동월 12일 원고에게도 그 지의 통지를 송달하여 왔으므로 그 내용을 보니 동 공매실시기일은 동월 13일이고 동 공고에는 우선매수권자운운의 구절이 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시비곡직은후일에 판단받기로 하고 우선 그 응급책으로 우선 매수원을 제출하는 동시 9월 13일에 행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여 금8,402,400환으로 입찰한 소외 1보다 다액인 금14,097,260환으로 입찰한 결과 원고가 최고입찰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는 동 소외인이라는 이유로 즉일 동 소외인과의 간에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전시 단기 4291년 9월 13일 오전10시에 시행한 경쟁입찰공고를 동월 10일자로 신문에 공고하고 동월 12일 동 공고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음은 그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것이고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는 일정말기에 군수공업을위주로 하던 기업체로서 그 공장부지인 인천시 송림동 일대소재의2만여평중 인천시유지인 본건 대지등은 단기 4271년(소와 13년)경에 인천부와의 간에 공장건축용지로서의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반영구적인 연와조공장을 건축하여보존등기까지 필하고 사용중인 것으로 6·25사변으로 인하여 그 관계서류는 멸실되었으나 당시의 사용시작경위로 보나 건물의 견고성으로 보아 그 사용기간은 공장부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하였음은 조리상 명료한 것이므로 피고가 우 알미늄공업주식회사와의 관계를 결말짓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건 공매의 처분을 한 것도 위법이고 또한 동 행정처분은 원고공장의 강제철거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민법 제617조 기타 관계법령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실로 공서양속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서는 그 성질상으로나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제65조)의 정신으로 보아 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시유부동산을 매매하려며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입찰자가 의당 낙찰자로 되는 것이고 우선권자 또는 연고권자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가사 연고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관상공부장관의 지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를 제외하고 소외 1을 연고권자로 인정하여 본건 처분을 한 것은 불법으로서 무효이고 또한 낙찰자라는 소외 1은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체결후 20일내에 완납하여야 한다는 입찰공고내용에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함이 없는것도 부당하므로 원고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단기 4291년 10월 6일 소원을 제기하고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진술하고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공사는원고공사를 특수법인으로 하려는 특수법(대한중공업공사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관계로 법인으로서의 등기를 못하고 있으나 6·25사변전에 발족한 사단으로서 다년간 회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거래계에 등장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소송법은 민법등과는 별도의 입장에서 등기가 안된 여사한 단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제도가 있을 정도로 외부에 대하여 명확한 조직을 가진것에 대하여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 그 단체자체가 원고 또는 피고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본건과 같은 시장의 불법부당한 부동산의 불하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동 제132조의 2, 동 제153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2, 동 제35조등의 각 규정과 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행정소송법 내무부훈령(지방행정사무감사규정) 동 통첩(지방행정사무감사요령) 등에 비추어 의심할 바 없는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운운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행정청이라 함은 관청 또는 자치단체로써 국가(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본건소송의 당사자(피고)는 인천시장이어야 할 것이고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가 법률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해산된 사실이 없음은 상공부장관이 동 기업체의 관리인을 임명한 갑 제1호증과 등기부등본으로도 명료하며 동 회사와 같은 정부직할기업체의 관리와 해산 및 그 재산의 분매등에 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36조 내지 제40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바로 관재당국이 임의로 해산 또는 재산의 분할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여사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불법한 것이고 동 회사의 시설이 6·25사변으로 상당히 파괴된 것은 사실이나 주무관청인 상공부당국은 그 관리인을 경질하는 등으로 그 복구에 노력중이며 이를 복구하여서는 원고공사와 합병하는 등하여 이를 운영할 방침으로 원고공사를 그 관리인으로 임명한 처지이고 동 회사의 건물재산의 일부를 보조참가인 회사나 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의 승낙하에 동 회사가 필요로 할시는 하시던지 명도한다는 조건하의 일시적인 것이며 소외 이화재단에 매각한 것은 우 회사의 승낙하에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상공부장관이 시장에 대하여 시유지를 1민간인에게 임대할 것을 의뢰할 근거도 없거니와 피고가 주장하는 상공부장관의 의뢰서는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인접지를 가능하면 소외 1에게 임대할 것을 의뢰한 취지이며 인천시가 단기 4290년 본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부당히 임대한 임차관계도 동년 12월 말일의 임대차기간만료로써 소멸하였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 내지 제4호증, 동 제7, 8호증, 동 제10 내지 제15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15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5, 6, 9호증은 관인부분만 인정한다고술하다. 피고 및 동 보조참가인 양명등 소송대리인은 주문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의 항변으로 원고공사는 정부직할의 기업체로서 국가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제철제강공장이고 원고공사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부가 임명한 업무담당자에 불과하므로 대한중공업공사법이 제정되어 특수법인으로인정될 때 까지는 법인도 아니며 일정한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결합체인 단체도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6조의 소위 비법인사단도 아니니 원고공사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피고의 본건 재산불하행위자체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하는 권력행위(단독행위)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순수히 재정상의 수입을 위한 사업상의 법률행위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공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절차 또는 감독법규인 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타관계법규의 제약을 받으나 여사한 절차 및 감독법규가 있다고하여 재산불하등 사법상 법률행위가 공법상권력행위로 변하는 것도 아니며 지방자치법 제155조의 소청은 명령 또는 처분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서 인정된 것이고 사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인정된 것이 아님은 그 법정자체로 보아 명백하므로 본건 불하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않으며 따라서 본건 불하계약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이므로 본건소의 피고는 「인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인천시장」은 정당한 당사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원고의 본소는 원고고유의 권리에 의하여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자격으로서 청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만일 후자 즉 관리인 자격으로서 청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명의는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이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공사로서는 당사자자격이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상 어느 점으로 보나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본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답변으로 인천시유지인 본건 토지상의 건물을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가 건축한 사실은 인정하나 동 토지는 그 부근일대의 토지와 공히 일제시에 알미늄공업주식회사에서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오고 동 회사는 8·15해방후 소외 2가 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운영한바 6·25사변으로 공장건물이 전파되어 잔해만이 남게되었으므로 동 기업체는 사실상 자연해체되고 따라서 동 사회소속재산은 경기도관재국에서 분할처리하게 되어 그중 창고건물 2동 940평은 단기 4286년경 이화재단에 분할매각하고 본건 시유지상에 존재하는 창고건물2동 183평 3합 2작 콩크리-트 기초 172평 9합 6작 및 연와건 29평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단기 4290년 11월 13일자로 분할임대중에 있으며 잔여건물중 사무실 1동과 창고 1동은 현재 군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라는 기업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소속재산만이 상공부직할에서 이탈하여 재무부관재당국(경기도관재국)의 관할하에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동 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된 것이 아니라 원고공사의 이사장인 소외 3이 우 회사의 임시관리인겸무의 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가사 원고공사가 그 관리인의 임명을 받은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원고공사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률상 회사의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여사한 관리인임명은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공사자신이 우 회사의 관리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함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공부장관은 단기 4290행 10월 20일자 인천시에 대한 공한으로써 본건 시유지를 피고보조참가인 (당시 명칭은 대지공사)에게 임대하여 줄것을 의뢰하여 왔으므로 인천시는 동 의뢰에 의하여 즉일 우 참가인에게 본건 시유지를 임대(상공부장관의 추천으로 원고공사에 임대한 토지는 본건토지의 접지인 인천시 송현동 2번지의 6)하고 있던중 단기 4291년 9월경 본건 시유지를 불하처분하게 된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재산을 불하함에 있어서는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하고 있음은 서울특별시를 위시하여 일반 통례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여사한 매도조건은 매도자가 자유로히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재정법 지방자치법 그 타관계법규에서도 이를금지하는 바 없으므로 인천시가 본건 대지를 불하함에 있어 동 대지의 적법한 임차인인 동시에 그 지상건물을 관재당국으로부터 단기 4290년 11월 13일자로 임차한 참가인의 연고권을 인정하고 동 참가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것은 하등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그 후 상공부장관은 인천시에 대하여 본건 시유지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에의 임대 또는 불하를 중지하고 원고에게 임대 또는 불하할 것을 종용하여 왔으나 그렇다고 하여 인천시로서는 하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동 참가인과의 임대차 또는 불하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원고공사는 본건 시유지에 대하여 하등의 연고권이 없고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와 피고간에 있어서도 본건 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하등 적법한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를 결말지을 여하한 의무도 없으며 가사 그 간에 혹 종의 계약관계가 있었다하더라도 6·25사변으로 지상건물이 파괴되어 벽만 남은 것을 수리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채 8개년이 경과하도록 조선알미늄공업주식회사가 본건 토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전일리의 사용료도 지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와의 계약관계는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본건 재산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 내지 제15호증을 제출하고 갑 제1호증 및 동 제3 내지 제7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하고 그 중 동 제1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이여의 갑호각증은 전부 부지라고 술하다. 【이 유】 안컨대, 원고공사가 다년간거래계에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법인 아닌 사단임을 인정할 만한 확증도 없으므로 원고공사는 당사자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시당국의 시유재산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이행

4291민상307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범위

본조에 규정된 현재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는 비록 선의평온하게 이를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그 농지를 경작할 본권이 없다 할 것이다

농지개혁법 제11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8. 선고 57민공858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11조에 규정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라 함은 당해 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임차권 등 정당한 본권이 있는 농가를 지칭한 것이므로 본건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본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원고등에게 본건 토지가 분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을 원고등이 현재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등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그 판결이유에 비추어 명백하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사광욱

건물명도

4290민상85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석명권의 한계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그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 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서는 그 인부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준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12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10. 11. 선고 57민공149 판결 【이 유】 법원의 소위 석명권의 내용은 당사자의 주장의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 진술의 모순 흠결 소홀등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이를 정정 보충할 기회를 부여하며 증거방법의 제출을 종용하는 일방 상대방에 대하여 그 부인의 진술기회를 주는데 있는 바로서 당사자가 특정의 법률효과를 주장한 때에 대하여서는 그 원인사실에 관한 진술을 촉구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전연 주장하지 아니하는 공격방어방법 특히 독립한 항변사유를 당사자에게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석명권의 한계를 일탈한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판결급 동 판결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에서 원고의 본건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건물을 점유 중 그 수리등 관계로 금 94,270환의 필요비 내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기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그 취지가 명확하고 이를 소론과 여한 항변이 아닌가를 석명할 여지가 없음은 전단설시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심조치에 하등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대금청구사건

4291민공1069

선고

서울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구 민법 제491조

1956.5.24. 선고 4289민상123 판결(요민Ⅰ 민법 제479조(2) 799면, 집 4②민39)

【원고, 피공소인】 정일용 【피고, 공소인】 노병정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4291민5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공소인)는 원고(피공소인)에게 금 31,189환 28전 급 이에 대한 4291.5.21.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의 비례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원고 기여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기 4는 원고 기여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단기 4290.1.11.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170,000원을 월리 1할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과 기후 피고는 2회에 선하여 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단기 4291.1.19. 원·피고간에 원금만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한 후 6회여에 선하여 도합 197,700환을 지불함으로써 원금 전액과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 일부를 변제한 지 항변하고 원고는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원,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180,000환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정이자조로 수령한 지 주장함으로 우선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액수에 대하여 안컨대, 당원에서 조신치 아니하는 증인 정재순의 증언외에도 피고주장의 액수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원고가 시인하는 금 180,000환만이 원·피고간에 수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며 다음에 우 금액이 원금변제조로 수수된 여부를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이면기재와 증인 정재순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기중 단기 4291.1.20. 지불한 금 20,000환만을 원금조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박석하의 증언은 당원에서 조신치 아니하는 바이며 기외에 피고가 원금전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기자가 없다. 그러나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여사히 원·피고간에 수수한 금전을 일방에서는 원금변제조라 주장하고 타방에서는 약정이자조라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에 의한 이자를 산정 충당한 다음 잔금을 원금에 충당함이 당연하므로 우 법리에 따라 본건에 관하여 계산한 즉 전기한 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차금후 약정이자 20,000환을 지불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이는 단기 4290.2.16.까지의 약정이자를 변제한 셈이 되고 동월 17일로부터 전기 인정과 같이 단기 4291.1.20. 피고가 원금 2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7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 이자는 31,539원 23전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동년 4.20.까지의 원금 150,000환에 대한 이식제한령 소정 제한이자는 7,500환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89,039환 23전이 되는데 피고는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법정충당하면 원금 129,039환 23전이 남는 셈이 되고 기 익일로부터 4291.5.20. 피고가 100,000환을 지불할 때까지의 원금 129,039환 23전에 대한 동 제한이자는 2,150환 5전이 되어 동일 현재 원리금은 131,189환 28전이 됨으로 동일 피고가 지불한 100,000환으로써 법정충당하면 원금 31,189환 28전이 남는 계산이 된다. 그럼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우 잔여원금 31,189환 28전과 이에 대한 4291.5.21.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의 비례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청구는 우 인정범위내에서 인정하고 기여는 기각하기로 한다. 따라서 동 취지와 달리하는 원판결은 이 범위내에서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피공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제2심 공히 원고(피공소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피공소인)는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0.1.11. 피고에게 금 170,000환을 월리 1할 변제기한 단기 4290.4.말로 정하여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기후 단기 4290.5.20. 10,000환, 동년 6.10. 10,000환, 단기 4291.1.20. 2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0. 30,000환, 동년 5.20. 100,000환 도합 200,000환을 이자조로 지불함으로 이를 대여일로부터 단기 4291.1.2.까지의 이식으로 계산수금 하였음으로 전기 원금 170,0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1.1.3.로부터 완제일까지 이식제한령 소정범위내에서 년 2할의 이자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를 제기한 지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차용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석하의 증언을 원용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원고주장사실중 기 주장일시에 금 170,000환을 월 1할이자로 차용한 사실과 단기 4290.2.5. 급 동년 4.7. 2회에 선하여 금 20,000환을 이자로 지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여 즉 변제기한은 정하지 않고 전기와 같이 차금한 후 완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단기 4291.1.19. 원·피고간에 원금이라도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동시에 금 20,000환 동년 2.23. 10,000환, 동년 4.2. 30,000환, 동월 23. 10,000환, 동년 5.1. 10,000환, 동월 21. 116,000환 기외에 금 1,700환 합계 217,700환을 지불하므로 전기 원금 170,000환과 이식제한령 범위내의 이자 금 47,700환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는 지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원심증인 정재순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호증의 이면기재부분을 이익으로 원용하다. 판사 정영조(재판장) 김황기 김영국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4291민공519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관재당국이 대지상의 시설을 매수인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위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자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위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매수인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그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구 민법 제709조

【원고, 피공소인】 대한민국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 문】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취지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수행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청구원인으로서 대구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지 23평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법률상 하등의 정당한 권원없이 우 대지중 별지 제1도면「가」부분 2평 2합 9작을 불법점거하고 그 지상에 낭하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해 대지의 명도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배치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는 대구시 (주소 2 생략) 대 21평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바, 우 대지 및 (주소 1 생략) 대 23평은 원래 1필로서 귀속재산이던 것을 해방후 피고는 본건 대지를 합하여 피고의 현재 점유대지 전부를 당국의 현지조사에 기하여 불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사무적 착오로 인하여 장부상 본건 대지가 제외되어 있는데 불과하므로 따라서 피고소유의 건물은 원고소유의 대지에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본건 대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동 지상의 건물을 피고에게 불하하여 놓고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제3호증을 각 제출하고 당심검증의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다. 【이 유】 안컨대, 공문서이므로 기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대구시 (주소 1 생략) 소재 대 23평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감정인 소외 2의 감정의 결과에 의하면 별지 제2도면에 표시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연결한 면적 1평 6합은 원고소유의 우 대지의 일부로서 피고가 현재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 별지 제1도면 표시의「가」부분 2평 2합 9작을 피고가 점거하고 있다는데 대하여는 증거가 없고 피고는 우 인정의 대 1평 6합을 현재 피고가 점거하고 있는 대지의 일부로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각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주소 2 생략) 소재 대 21평 및 동 지상건물은 귀속재산으로서 불하되어 현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가사 본건 대지가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지상의 건물을 피고에게 불하하여 놓고 동 대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원고에게 있다 하여 동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을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당심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본건 대지상에는 원래 낭하가 시설되어 있던 것을 현재 피고가 「첩」을 깔고 변소로 통하는 통로 또는 방대신 혹은 비품을 놓고 장소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및 동 부분의 시설은 원래 피고소유의 전시 대지 21평 지상건물의 일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우 인정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조신할 수 없다. 그런데 오인의 사회생활의 관념상 권리의 행사는 법률에서 인정된 적당한 범위내에서 이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서 그 적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상대되는 이익의 균형을 파괴한다든가 혹은 권리의 경제적, 사회적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권리를 행사하므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범위내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당한 범위는 사회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오인의 경험상 일인의 권리행사가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음은 면할 수 없는 것인즉 권리행사가 사회적 공동생활의 관념상 피해자에 있어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이냐 또는 인용할 수 없는 것이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관재당국이 본건 대지상의 시설을 피고 소유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본건 대지 1평6합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여 원고의 자의의 용법에 따라서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은 피고의 법적 및 경제적 안전감을 위협하는 처사로서 기 권리의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정당히 행사함을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하종홍 최봉길

양수채권청구사건

4291민공572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부판결 : 확정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구 민법 제633조

【원고, 공소인】 오세욱 【피고, 피공소인】 곡강수리조합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합7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1,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에 증인 최영전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최영전은 단기 4290.1.16. 피고의 수리조합공사를 금 49,100,000환에 청부를 받고 공사진행중 동 소외인이 수령할 동 공사대금중에서 금 520,000원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은 기 지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동월 25. 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최영전에게 채무가 없다고 항쟁하나 동 소외인은 전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청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립에 상쟁이 없는 갑 제3호증과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소외 최영전은 우 공사청부이후 공사를 진행하여 실행고에 의한 국고보조 또는 기채금이 배당되어 피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동 항쟁은 이유없다. 피고는 소외 최영전과 피고가 우 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업주인 피고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타에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항쟁하고 원고는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 급 을 제4호증(갑 제3호증과 동 내용)에 의하면 소외 최영전과 피고와의 간에 체결한 단기 4290.1.16. 급 동년 7.20. 양차에 걸친 공사청부계약 제18조에 피고의 승낙없이 소외 최영전은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한 것이 명백하고 동 특약을 이유로 전시 양도통지를 수한 피고는 원고가 소외 최영전에게 우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원고가 우 채권양도금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동 채권양도를 받은 악의의 제3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좌가 없으니 결국 피고와 소외 최영전간에 한 전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는 소외 최영전은 원고에게 본건 채권양도를 하기 전에 소외 박준성에게 본건 공사에 관한 전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항쟁하는 바, 증인 최영전의 일반증언과 동 박준성의 증언 급 동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3,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3호증의 2에 의하여 소외 최영전은 단기 4290.7.20. 피고로부터 전시 수리조합공사청부금을 인상하여 금 77,207,772환으로 청부를 수하고 동년 12.18. 소외 박준성에게 우 청부금액을 양도하고 기 익년 5.7. 확정일부있는 증서로서 피고에게 우 양도의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단기 4291.5.19.이니 기 이전에 기히 본건 수리조합공사대금 전액의 채권을 소외 박준성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 후에 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는 결국 피고에게 대항할 여지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공사청부계약상의 채권은 동 공사 완료전에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니 공사완료전에 소외 박준성에게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청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상 동 청부계약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채권은 이행기 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니 청부공사 완료전의 채권양도가 무효하다는 동 항변은 하등 이유없다. 과연 여사하나 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용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환과 이에 대한 단기 4291.6.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소외 최영전에 대하여 금 520,000환의 채권이 있었는데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을 수리조합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실행액 금 48,244,772환중 금 520,000환의 채권을 단기 4291.5.19. 원고에게 양도하고 동월 20.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동 양수채권의 금액지불을 누누청구하여도 불응하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다 진술하고 피고항변에 대하여 피고조합이 소외 최영전과의 간에 수리조합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동 특약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소외 최영전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은 공사청부금을 단기 4290.12.18. 소외 박준성에게 양도하였다 하나 동 공사는 청부계약이므로 동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권이 발생할 것이 아니고 동 일시에는 소외 최영전은 동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니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부연하여 피고주장에 반한 피고답변을 부인하고 피고는 답변으로서 피고는 소외 최영전에게 지불할 채무가 없으니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고 가사 소외 최영전이가 원고에게 원고주장과 같은 채권양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와 소외 최영전간에 원고주장의 수리조합공사청부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인 사업주의 승낙없이 동 공사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동 채권양도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불연이라 할지라도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지불받을 공사청부금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전에 전시 청부금 전액을 소외 박준성에게 양도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고 진술하다. 입증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3호증과 갑 제4호증의 1,2 급 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최영전의 증언을 원용하며 을 제1호증의 1,2,3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되 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2는 원고의 이익으로 원용하며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박준성의 환문을 구하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고 갑 제5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판사 유재방(재판장) 이종표 김병룡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4291행159

선고

서울고법

일반행정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에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인가는 그 자신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이 하는 인가에 관한 쟁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조

【원 고】 【피 고】 문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화산재단법인 【주 문】 본소송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서 소외 1, 2, 3, 4, 5의 화산재단법인 이사취임을 인가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단기 4290년 11월 23일까지 화산재단법인의 이사였고 동 재단법인의 설립자인 망 소외 6의 자부로서 동 재단의 흥망은 곧 원고의 흥망과 같은 연고관계가 있는 바 동 재단법인의 이사정원수는 9인으로서 현재 잔류이사는 소외 7, 8, 9, 10의 4인뿐이므로 이사정원수의 과반에 미달인 우 4인만으로서는 이사회결의를 할 수 없고 결의를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를 선임함이 없이 전시 이사중 소외 10을 제외한 3인만이 단기 4291년 8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 2, 3, 4, 5를 화산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다음 피고에게 그 취임인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12조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 8월 25일자로 이를 인가하였으므로 원고는 동년 10월 15일 해인가사실을 알고당일로 소원을 제기한 다음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진술하고 입증으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한다. 피고는 합식의 호출을 받았음에도불구하고 본건 각 구두변론기일에출두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 타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본안전의 항변으로 원고는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을 소구할 소권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소송은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진술하고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답변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은 전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한 이사회의 결의는 화산재단법인의 기부행위 제8조 제2항 동 제21조에 의하여 행한 합법적인 결의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부당하다고 진술하고 갑 제1,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3호증의 원본의 존재와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이 유】 직권으로 본건 이사취임인가행위가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는가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본건은 단기 4291년 8월 19일자 화산재단법인의 이사 선임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해인가가 동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제12조)에 의거한 것임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가 국가의행정방침에 따라 제정된 준칙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사법적인 자치법규에 불과한 것이고 그 중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요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의 인가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력작용이 아니고 사인이 재단법인의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여한 권한에 불과한 것이니 이를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이사취임인가는 그 자신 독립하여 효력을 생하는 행위가 아니고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본체가 되는 것은 이사선임결의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 이에 인가가 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법적 성질에 하등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사한 취임인가에 관한 쟁의는 민사사건에 의하여서만 이를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치고 행정소송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본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정규 최보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

4291민상19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3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617 판결 【이 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 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 소정의 법인은 1945년 8월 9일 전후를 통하여 그 법인격을 보유하고 따라서 재산권의 주체로서 동 부동산 기타 재산을 소유하여 왔으므로 해 법인 소유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동조 제1항 소정의 소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중에는 동조 제2항 소정법인에 관하여서는 전시 주식 또는 지분만이 포함되고 해 법인소유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상 설시법인에 해당하는 본건 고기 합명회사 소유재산은 귀속재산이 아님이 분명하고 차와 동 취지로 판시한 원심조치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하여 입론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다음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제1항 제4호 단서 말단에 의하면 동법 제2조 제2항 소정법인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해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 일본인이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법인에 있어서 그 지분이 국가에 귀속되어 결과적으로 사원이 1인이 되었다 하여도 상법 제94조 제4호를 적용하여 동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농지가 시가지 계획구역내에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이 대지로 확정되지 아니한 한 여전히 농지라 할 것이며 농지에 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을 적용할 것으로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차와 동취지로 판시한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라항윤

물품인도

4290민상71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발)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이식제한령 제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제지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7. 22. 선고 57민공409 판결 【이 유】 공장경영자금으로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일정한 기한내에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공장생산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동 생산품의 인도약정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식제한령에 의하여 이식금의 약정으로 간주되고 그것이 동령의 소정율을 초과하면 법률상 무효로 재판상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제1심이래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그 취지가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954년 8월 7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금으로 기계류를 담보로 하고 금 4백만환 대여함에 있어 원금을 금년 12월 7일까지 변제하는 외에 그 익월로서(차용 후 5개월) 8개월간 매월 동 공장생산에 관한 46판 신문용지 3백연식을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서는 우 원금을 변제치 않을 뿐 아니라 우 약정용지의 인도도 이행치 않았던 것이다 연이 원금에 대하여서는 1955년 6월 29일 원고의 손해를 고려하여 대차당초의 지가를 기준으로 한 수량의 비율로 환산하여 금 14,245,740환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가 이를 소외인에 양도하였더니 동인이 피고에 대하여 기타 채권과 합하여 청구소송 중 피고주장과 같이 화해 청산되었으나 전시 용지인도 채권은 이를 양수한 바 없고 피고회사가 상금 이행치 않으므로 본소로서 청구한다는데 있음이 명백한 바 전시원금 400만환 차용에 대하여 신문용지 2,800연의 교부를 약속한 것은 결국 이식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후 원금의 불변제로 인한 손해를 고려하여 원금을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임차당초의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금의 상당수량의 시가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준소비대차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없는 한 종전 동 채권에 관하여 지불키로 하였던 이식의 부관은 계약의 변경으로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며 불연이라면 이는 이식제한령의 제한을 초과(약속어음금이 이미 제한초과)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한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는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서자확인

4291민상81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순천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58. 10. 8. 선고 57민공390 판결 【이 유】 원고주장의 요지는 원피고의 망부 소외 1과 그 처 소외 2간에는 자녀가 없고 원고는 소외 1과 그 첩인 소외 3간에 1916년 7월 12일 출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과 그 첩인 망 소외 4간에 1925년 8월 9일 출생하였고 피고 2는 동인 등 간에 1937년 2월 16일 출생하였으므로 최연장자인 원고가 소외 1의 호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이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2간에 출생한 것 같이 계출되었기 때문에 호적상 피고 1의 소외 1의 호주상속인이 되어 있기로 피고등이 서자라는 확인을 구한다 함에 있는 바 신분관계는 친족법 및 호적법상의 권리의무에 직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신분에 관한 호적의 정정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전기와 여히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호적이 있는 이상 원고는 본건 신분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양자연조무효확인

4290민상71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봉하지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7. 29. 선고 57민공511 판결 【이 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 소외인이 그 생전에 피고를 양자로 정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에 언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동인의 사후에는 결국 정양에 관한 제1순위자인 원고가 이를 정하게 될 것인 바 양자의 선택과 그 시기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또 원고에게 전연 정양의 의사없음이 명백한 후가 아니면 친족회에서 양자를 선정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사실 및 입증으로서는 원고에게 망 소외인을 위하여 동 사후 양자를 선정할 의사가 전연없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소집된 친족회에서 망 소외인의 사후양자를 선정한 행위는 권한없이 한 행위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친권상실

4291민상65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부재자인 부의 재산을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타에 임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타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친권상실 사유인 유저한 친권감용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896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8. 20. 선고 58민공202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1, 소외 2등과 정교관계를 계속해 왔으나 1957년 2월 경 전주로 이주한 후 우 불의관계를 끊고 이래 그 자녀의 교육 및 생계유지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자녀교육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재자인 소외 3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본건 동 부동산을 관리중인 1956년 10월 30일 그 부 소외 3 소유의 정미소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1957년 3월 15일자 본건 동 부동산을 소외 4에게 만 1년간 기한하고 임대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전 기록을 정사하면 우 원심인정은 정당하다 피고가 과거에 타 남자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일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를 끊고 그 자녀의 감호양육에 힘쓰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그 부의 정미소를 타에 임대한 이상 우 사실등을 피고의 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케 할 수 있는 현저한 부행적 또는 친권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분배농지확인

4291민상38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절차

가. 정부가 본법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본조, 본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정부가 본법시행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대하여는 위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농지개혁법 제20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4. 16. 선고 58민공109 판결 【이 유】 정부가 농지개혁법 시행 후 반환 이농 기타 사유로 인하여 회수 또는 취득한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도 동법 제20조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와 10일간의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종람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그 분배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사히 법정절차를 이천하지 아니한 농지분배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관하여는 우 법정절차의 이천을 전제로 규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의신청기간의 준수를 요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여도 본건 농지의 소유권이 정부에 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더러 원고에 대한 본건 농지의 분배에 있어서 농지개혁 관계법령의 소정절차를 이천하였음을 긍인할 수 없으므로 해 분배는 당연히 무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 농지분배에 대한 이의신청이 우 법령소정의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전 설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원심이 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는 유서할 사유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할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실로논지의 지적한 바와 같이 법률상 근거없는 견해이라 할 것이나 이상 각 설시와 같이 논지 이유없고 답변 이유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광욱

입입금지가처분이의

4291민상18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분묘기지에 관한 토지권 유사의 권리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제1심 안동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8. 2. 26. 선고 58민중13 판결 【이 유】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당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는 것이며 분묘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당해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 하여도 전시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조선의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실습상 종손에 속하고 방계자손에 속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 신청인은 소론 조선의 방계손이고 종손은 소외인이며 동인이 목하 행방불명이라 하여도 기 종가가 절가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이 차 종손으로서 종가를 상속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소론 분묘를 소유할 수 없고 따라서 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상 설시와 동 취지로서 신청인의 소론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손해배상

4291민상16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국가배상 책임에는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포함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1조, 민법 제709조, 제71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949 판결 【이 유】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하는 바로서 여기에 소위 손해라 함은 동법 제1조민법 제709조제710조 제711조의 규정을 비조 고찰하면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 국가에게 소론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음은 적법하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라항윤

부동산경락허가결정

4291민재항18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담보권자의 부동산경매와 보증금

경매부동산상에 등기된 담보권자가 경매인인 경우에도 경매신청의 담보는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664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경매에 있어 집달리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외의 경매인에게 경매신출액의 10분지 1의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경락인으로 인정치 못하는 지를 고지하고 최고가 경매인인 담보권자 항고외인이 경매가액의 10분지 1의 보증을 세우지 아니하고 동인을 최고가 경매인으로 호상하여 동인에 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매부동산상에 등기된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출한 경과에 그 채권자가 제1순위자로서 경매가액의 10분지 1이상의 지불을 받을 수 있음이 예기되는 때라도 역시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이론이 없는 바는 아니나 민사소송법 제664조의 명문상 경매신청인이 담보권자 여부를 구별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제공된 담보에 대하여 각 이해관계인은 경매대금의 미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우선적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인인 경우에도 소정의 담보를 제공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본건은 경매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소정의 경매수속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81조제672조 제8호의 규정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이혼

4291민상49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처의 출생아를 부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6. 17. 선고 58민공75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1956년 8월 25일 급 동년 9월 16일 원고와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항쟁한데 대하여 이에 부합되는 소외 1의 증언은 조신치 않는다 하였다 그러나 전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가 여아를 임신할 때까지 그에게 부정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분만한 여아는 그 부인 원고의 자식이라고 봄이 일상 경험법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조신하는 것이 사리에 부합된 바라 아니할 수 없으며 감정 소외 2의 감정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56년 9월 16일에 있었던 육체관계로 인하여 1957년 4월 1일 출산한 유아는 통상적 양육으로서는 생존하기 불가능하나 1956년 8월 25일에 있었던 육체관계로 인하여 1957년 4월 1일 출산한 유아는 통상적 양육방법으로서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전기 소외 1의 증언과 피고 본인의 진술을 믿어 피고가 1956년 8월 25일 원고와 동침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 감정 소외 2의 감정증언만으로서는 피고가 분만한 여아가 원고의 자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난할 것이다 더욱이 본건 기록에 편철된 감정인 소외 2의 혈액감정서에 의하면 혈액에 관한 원고의 형은 A 피고의 형은 O 피고가 분만한 여아의 형은 O인데 부모의 혈액형이A, O면 양자간에 출생한 자의 혈액형은 A형 혹은 O형이며 만일 자의 혈액형이 B형 혹은 AB형이라면 그 자는 원피고간의 자식이 아님을 결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으나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출산한 여아를 원피고간에 생긴 자식인가 아닌가의 여부는 이를 결정할 수 없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피고가 1956년 3월경부터 피고가 1957년 4월 초순경 여아을 분만한 시까지 별거하였으며 별거기간 중 원피고가 동침한 사실이 없음을 수명의 증인등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한 후 감정 소외 2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피고가 분만한 여아는 원고의 자식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따라서 피고가 간통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는 결국 원심이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기계소유권확인

4290민상49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주주와 회사재산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6. 9. 14. 선고 54민공497 판결 【이 유】 개인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동 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뿐이고 직접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사단법인이 그 구성원과는 독립한 인격자로서 독립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칙상 다론을 불요하는 바이고 소위 귀속법인의 주식을 불하받은 주주에 있어서도 기 이를 달리하여야 할 바 없다 그러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개인으로서 관재당국으로부터 소외 조선오우방직회사(현대전방직공사)의 귀속주 89.600주를 대금 12억50만원(구화)에 매수하고 동 대금을 완납한 사실만 인정한 후 본건 재산이 원시 우 귀속회사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원고가 매수한 주식과 동일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우 법리를 확인한 것으로 기타 논지에 논급할 필요도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분배농지반환

4290민상81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7. 8. 2. 선고 57민공119 판결 【이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절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요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다만 본건에 있어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원고의 1957년 2월 6일자 소송수행자 지정서에 「재판소 전주지방법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동 기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명을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지정자인 ○○○로 하여금 제1심인 전주지방법원에만 국한하여 소송을 수행케 한다는 의미의 기재로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수행자의 법정권한은 법률상 차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방준경

어업행사권확인

4290민상83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행정행위의 절대적무효인 경우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이다

수산업법 제15조, 제24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승포어업조합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원,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8. 선고 57민공227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효력 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할 뿐 외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그 효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당해 행정행위 자체 또는 부관이 절대적으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형식상 유효한 행정행위라도 그 실질상 절대무효인 경우에는 사법재판소는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 그 당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본건 어업면허에 일응 부관을 부할 수 있는 것 같으나 그 부관의 내용에 있어서 어업권은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물권이며 그 내용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에 전진 수산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관은 그 성질상 어업권의 본질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어업조정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소위 법률상 부담 및 장래 발생할 특정한 사유로 인한 취소권의 보류등에 한한 것이고 면허의 효과인 어업권의 내용 또는 효력등에 대하여서는 임의로 행정청이 제한 우는 조건을 부할 자유재량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본건 부관은 물권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어업권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절대 무효라 아니할 수 없고 원심이 동 취지에서 소론 부관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가옥명도

4291민상302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저당물건인 가옥에 관하여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의 가옥수리비청구권과 유치권

건물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로 하여금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고 그후 제3자가 그 건물을 경매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는 경매신청전에 가옥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도 이로써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295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26. 선고 57민공1016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급 기록을 검토하면 소외인이 본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이를 명도하여 피고로 하여금 거주케 하였으나 아직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기 전에 피고는 원판시 건물의 수리를 하였으며 그 후 소외인은 피고 승인하에 본건 건물을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후 원고에게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해 등기를 종료하였으며 동인이 저당채무를 이행치 않으므로 인하여 본건 경매를 신립하였고 동 경매에서 원고가 경락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과 동일한 사정에 있는 것으로 경매신립전에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하등 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 유치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이 그 이유를 달리하였으나 피고의 유치권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결국 정당하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적자관계부존재확인

4291민상359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의 제소기간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할 자를 처의 자로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청구하는 소는 적출자 부인의 소와는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친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없는 것이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법 제825조, 제820조, 인사소송법 제2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4. 선고 58민공89 판결 【이 유】 소론 민법 제825조 및 인사소송법 제29조에 소위 적출자 부인소송은 민법 제820조에 의하여 적출자로 추정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처가 그 혼인중에 임태한 자에 대하여 처의 부가 적출자 즉 자기의 자가 아니라고 부자의 관계를 부인하는 소구를 말하는 것으로 동 소는 동양도의에 비추어 법률상 부로 추정받는 남자에게 허하는 것이며 이를 장시간 불확정한 상태에 둔다면 친족상 신분이 공익에 관계되는 성질상 소권자가 동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게 한 것이나 처가 자기의 출생자가 아니고 부와 타녀와의 간에 출생한 자를 처의 자로 호적상 계출한 자에 대하여 자기의 실자가 아니고 서자인 확인을 소구하는 소는 전시 부인의 소와 전연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그 소에 관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친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일종으로서 법률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소는 전시 양자 중 후자에 속함이 명백하고 원판결의 조치에 하등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토지인도,공작물철거

4291민상43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소정된 재사신청기간 경과후의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 또는 상급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

가. 농지분배권한자가 농지로 인정하여 본법 소정절차에 의하여 분배한 이상 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재사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있다 나. 본조 제3항에 위배된 재사신청 또는 항고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에 기인한 각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다.당연무효의 결정에 대하여는 본조에 의한 판결에 의한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

농지개혁법 제22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독립산업진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4. 13. 선고 58민공90 판결 【이 유】 농지개혁법 제22조 제3항은 농지분배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의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재사신청 또는 재사결정에 대한 상급 농지위원회에의 항고기간을 정하였으므로 우 기간을 경과한 재사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재사신청에 기인한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결정이나 상급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 무효로서 동법 제24조에 의한 소송의 판결에 의한 시정을 요하지 않는다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1950년 3월에 소외 1에게 분배되고 동 소외인이 1956년 1월 14일에 상환을 완료하고 동년 3월 9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사실과 우 분배에 대하여 소외 2가 농지개혁법 제22조 소정의 기간 경과후인 1956년 11월 6일자로 이의신청한 사실을 인정한 끝에 우 신청에 기인한 서울특별시 농지위원회의 본건 농지분배의 취소가 무효이라 판단한 것으로서 모두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소론 판례는 농지개혁법 제22조에 의한 각급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동법 제24조의 소송에 의하여서만 시정되는 것이고 각급 위원회의 결정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동판정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판시한 것으로서 원심이 서상판단과 하등 저촉되는 것이 아님이 소연하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백한성 김세완

보관백미청구사건

4291민공444

선고

광주고법

민사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가 그 권리행사에 있어서 저당권과 같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연대보증인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구 민법 제412조

【원고, 피공소인】 대한금융조합연합회 【피고, 공소인】 손석민 외 7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89민합23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등 및 소외 이광의간에 원고주장과 여히 정부양곡도정 가공계약과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사실과 소외 이광의가 원고로부터 원료의 공급을 받아 도정가공을 해 오던 중 기 공급 받은 미맥을 약간 횡령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및 피고가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조갑동, 동 이진국, 동 김한국, 동 이광의등의 각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4287.12.25.부터 4288.8.25.까지의 간에 소외 이광의에게 피고등의 상호연대보증하에 정조 7,423석(14,846입) 및 이맥 5,911석(10,181입)을 제공하고 기 도정가공을 위탁하였던 바, 동 소외인은 농림부장관 사정가공율에 의한 제품 백미 4,020석(6,639입 10㎏) 정맥 3,346석 (7,783입 46㎏)을 우 기간중 원고가 지시하는 기한내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중 백미 3,384석(18,114입 22㎏) 정맥 3,057석(7,331입)만을 우 기한내에 인도하고 잔백미 636석(1,524입 48㎏) 정맥 189석(452입 46㎏)을 횡령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족하므로 상호연대보증인인 피고인 등은 우 소외인이 횡령한 우 수량의 양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등은 우 인정에 반하는 항변으로서 (1) 피고등은 소외 이광의와 같이 원고의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것은 4287.5.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의 4287.11.1.이 아니므로 동 소외인의 횡령양곡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4287.5. 이후 4288.8.8.까지 사이에 횡령한 분갱인 76입과 백미 149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이론이 없는 을 제2호증과 당심증인 정형모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 기재내용에 우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주장 일시경에 상호보증계약서(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동 계약서중 피고등의 책임기한을 4287.11.1.부터 4288.10.31.로 작성한 것을 부인하는데 대한 증거로서는 당원이 조신치 않는 당심증인 정형모, 동 이윤의의 일부 증언외에 우 책임기한을 번복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도리어 우 갑 제1호증 기재내용중 계약일이 4287.11.1.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당심증인 이진국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외 이광의 및 피고 상호간에 우 동일에 불문의 계약이 성립되었던 것을 피고주장 일시에 성문화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피고등의 책임시기가 4287.5. 이후라는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2) 피고등은 4288.9.4. 우 소외인의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원고는 동 소외인 및 피고등에 지불할 도정가공임금 480여만원의 지불을 정지하고 기 배상은 최고하여 왔으므로 피고등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등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의 총손해액에 상당한 동 소외인 및 소외 최필봉, 동 최규성 소유공장등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하였고 또 기후 동년 12.30. 양정당국인 영암군수가 소외 이광의로부터 사고양곡 전부의 변상을 받고 지불정지하였던 우 가공임금까지도 전부지불하는 동시에 피고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면제를 받았으며 가사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소외인 이광의 기타 연대보증인에 대한 도정가공임금의 정지를 해제하여 손해배상채권의 만족을 실기한 것은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므로 기 한도내에서 피고등의 책임이 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 갑 제2호증 및 동 제4호 각증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조갑동, 동 이진국, 동 김한국, 동 이광의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 이광의 및 소외 최필봉, 동 최규성의 공장등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한 사실 및 도정가공임금의 지불정지를 하였다가 기후 이를 해제하고 가공임금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별단의 의견포시가 없는 한 우 사실만으로서는 피고등의 본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소외 이광의는 4288.12.30. 영암군 양정계직원 소외 이영식과 공모하고 우 횡령한 양곡을 변상한 바 없이 흡사히 변상한 것 같이 당시 영암군수인 조갑동 명의로 사고양곡 변상인수증을 위조한 후 이를 원고의 전남지부 영암지소에 제출 기만하여서 원고로 하여금 오언케 하여 우 가공임금에 대한 지불정지를 해제하고 각기 가공임금의 지불을 하게 된 사실과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을 제1호증의 1(확인증)을 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타에 원고가 피고등에게 본건 책임의 면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증인 이영식, 동 이광의의 증언의 일부가 피고등의 우 주장에 부합되는 듯 하나 우 인정에 반하는 동 증인등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을 제1호증의 1,2만으로서는 우 인정을 번복하기에 족하다고 할 수 없다. (3) 또 피고등은 가사 피고등에게 전부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기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소외인 3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하였은 즉 이를 실행하여 기 부족이 있으면 피고등에게 청구함은 격별 기전에 전부를 피고등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권리행사에 있어서 피고가 물적담보의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피고등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등이 본건 채무를 이행하면 민법 제501조에 의하여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위할 수 있으므로 우 항변 이유없다. (4) 또 피고등은 양정당국인 지사, 군수와 원고는 갑 제1호증 제9조에 의한 감독불충분이 있고 갑 제1호증 제3조 동 세칙 2, 동 호증 제5조에 기재된 의무에 위배하여 본건 물품의 인수를 1년 이상 방임하였고, 동 호증 제7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의 미연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등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등의 우 책임과 기 금액을 주작하여 정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주장의 갑 제1호증 기재내용을 검토하면 원고는 정부관리양곡도정가공업자에 대하여 기 임무수행을 감독할 권리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주장과 여한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하등의 근거가 없은 즉 피고등의 우 과실상쇄의 항변역 이유없다. 그렇다면 전증한 바와 여히 피고등은 소외 이광의가 계약불이행한 본건 양곡을 원고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한 바, 현품인도시의 환산가격에 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이진국의 증언에 의하면 본소제기당시의 백미의 시가가 석당 금 30,200환이며 정맥의 시가가 석당 금 12,600환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만약 피고등의 현품으로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우 시가에 의한 환산금의 지불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정할 것인바 이의 부합하는 원심판결은 타당하고 피고등의 본건 공소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 및 증거방법은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주장 사실중 원고와 피고등 및 소외 이광의간에 원고주장과 여히 정부관리양곡도정가공계약과 피고등이 상호연대보증계약을 한 사실 소외 이광의가 원고로부터 원료의 공급을 받아 도정가공을 해오던 중 기 공급받은 미맥등을 약간 횡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등이 원고와 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주장한 바의 4287.11.1.이 아니고 4288.5.이니 소외 이광의의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등의 책임은 이날부터 개시할 것인바, 동월 이후 4288.8.8.까지의 사이에 동 소외인이 횡령한 것은 갱인 76입의 백미 149입에 불과하니 이는 피고등에게 배상책임이 유하고 기전분에 대해서는 그때까지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김창선 외 1인의 책임이 있는바, 4288.9.4. 소외인 이광의의 횡령사실이 발각되자 원고는 동 소외인 및 피고등에 지불할 도정가공임 금 480여만환의 지불을 정지하고 우 배상을 최고하여 왔으므로 피고등은 원고로 하여금 동 소외인에 대한 본건 손해배상금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등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당시 원고의 총손해액에 상당한 동 소외인 및 소외 최필봉, 동 최규성등 소유공장등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하였으니 이로써 피고등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또 그후 동년 12.30. 양정당국인 영암군수가 소외 이광의로부터 사고양곡 전부의 변상을 받고 원고는 동 소외인 및 피고등에 대하여 지불을 정지하였던 가공임금까지도 전부 지불하여 완전청산된 것이니 피고등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가사 피고등에게 전부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는 기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 소외인 3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을 하였은 즉 이를 실행하여 기 부족이 있으면 피고등에게 청구함은 격별 기전에 전부를 피고등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며 또 소외 이광의의 본건 채권불이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1) 양정당국인 지사 군수와 원고는 갑 제1호증 제9조에 의한 점검 즉 매년 3월말, 6월말, 10월말의 정기점검(보통 재고량조사라 함)이 있는 외에 매월 임시점검이 있는데 소외 이광의의 사고발생이 원고주장과 같이 만 1년동안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정당국과 원고 또는 원고의 영암지소가 우 소외인의 도정공장과 불과 10미돌의 단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 정기점검과 임시점검을 소홀히 하여 4288.9.4. 비로소 우 횡령사실을 발견하였고 (2) 원고가 원료를 공급할 시는 갑 제1호증 제3조에 의하여 소외 이광의에게 도정가공기한을 지정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가공일보의 제출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갑 제1호증 세측 2) 원고가 기 제품을 동 소외인의 작업공장 또는 창고에서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갑 1 제5조) 원고는 이를 실행하지 않고 일년 이상 방임하였고 (3) 원고는 소외 이광의로부터 갑 제1호증 계약을 체결함에는 동 호증 제7조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이나 또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이 범위내에서 원료를 공급하여 사고발생의 미연대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차역 실행하지 않고 있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 만일 원고가 우 각 항의 주의와 감독을 착실히 이행하였더라면 본건과 같은 사고발생은 능히 미연에 방지하였을 것인데 이를 이행치 않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이광의의 본건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니 피고등의 책임과 기 금액은 이를 짐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우 답변사실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며 또 이에 저촉되는 종전의 답변은 이를 철회한다고 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양곡가공계약체결에 관한 공문), 을 제4호증을 제출, 문서제출명령의 신립을 하며 증인 정재모, 동 이윤의의 환문을 구하고 원고가 원심에서 제출한 갑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나 계약일자의 유효기간의 시기를 부인 갑 제2호증은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 갑 제3호증은 부지 갑 제4호증의 1,2는 공성부분만을 인정하고 원고대리인은 원고주장에 반하는 우 답변사실을 부인하며 당사자간의 보증계약은 4287.11.1.에 기히 체결되었고 후에 서면만을 작성한 것이라 부연하고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은 성립을 인정 3호증은 부지라고 한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사실 및 증거방법과 동일하므로 자에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윤병칠(재판장) 권오규 고재량

행정처분취소

4291행상117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와 그 사용기간 만료후의 연고권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국유재산법 제18조, 제21조

【원고, 상고인】 엄기용 【피 고】 서울사세청장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8. 5. 6. 선고 57행200 【이 유】 본건 토지가 국유재산임은 일건 기록 중 당사자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 고찰하면 넉넉히 이를 인정함에 족한 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권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사용권을 취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사용권은 소멸되는 것이요 다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갱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그 재산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는 연고권을 주장하여 우선 사용허가를 요구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기간 만료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의 처분 여하는 전혀 국가의 자유재량권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본건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 당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피고청은 우 재산을 피고 보조참가인 김성완에게 임대한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이의 취소와 원고의 연고권의 확인을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설시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다 하여 이를 배척한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판결은 타당하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변옥주

간첩예비

4292형상34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적과 의사연락 없이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기 위하여 수집한 행위와 법령의 적용

본조 제1항의 간첩이라함은 적국의 지령 기타 의사연락하에 군사상 기밀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측과 아무런 연락없이 편면적으로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 본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볼 것이다.

형법 제101조 1항, 제98조 2항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심안컨대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 기수죄로 문죄하였다 연이나 형법 제98조 제1항에 간첩이라 함은 동조 제2항의 규정과 대조 고찰할 때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수 기타의 의사의 연락하에 군사상(총력 전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분야를 포함한 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의 기밀사항 또는 도서물건을 탐지 수집하는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안건과 같이 적측과 아무런 의사연락없이 편면적으로 취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월북하여 그곳 관헌의 호의를 사기 위하여 누설코저 군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는 형법 제98조 제2항의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전설시와 같은 의율를 한 것은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 할 것이고 간첩 기수죄와 군사상 기밀누설의 예비죄와는 그 법정형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최윤모

행정처분취소

4290행상180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변론을 분리하여 심판할 사안을 병합심판한 실례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님으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하며 양청구간견연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소송병합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분리심판하지 아니하고 병합심판하였음은 위법이다.

민사소송법 제59조, 제227조, 제132조

【원고, 상고인】 신영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송재준 외 1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7. 12. 선고 56행169 【이 유】 직권으로써 심안컨대 원심은 원고 신영균 및 원고 나소기가 일통의 소장에 의하여 제기한 사건 수개의 소송에 관하여 객관적 소송병합(원고의 제소행위에 의한 동시 병합)인가 또는 주관적 소송병합(공동 소송)인가의 여부 및 그 각요건 구비 여하를 심구함이 없이 동일소송 절차에 의하여 동시에 심리 판결하였으나 민사 소송법 제227조 소정의 소위 객관적 소송 병합에 있어서는 동 병합요건의 하나로서 동일한 원고로 부터 동일한 피고에 대하여 수개의 청구가 존재함을 요하는 바 본건은 피고만이 동일하고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므로 객관적 소송병합에 해당치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 동법 제59조 소정의 소위 주관적 소송 병합(공동소송)에 있어서는 동 병합의 요건으로 동조 전단((1)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통한 때 예시하면 수인의 공유자 공동 상속인 불가분 채권 채무와 같은 경우 (2)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가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때 예시하면 수인의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동일 회사의 동일 결의금액 청구등과같은 경우) 및 동조 후단 ((3) 성질에 있어서 동 종류인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한 동 종류인 권리 또는 의무가 소송의 목적물일때 예시하면 동일한 보험계약상의 청구 수인에 대한 주금 불입 청구등과 같은 경우) 소정의 견련관계가 존재함을 요하는 바 본건은 원고 신영균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시 정동 21번지 대153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이요 원고 나소기의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우와 계약일시 및 그 목적물이 전연별이한 대전시 원동7번지 2호 대35평 5합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양자간 전 설시한 바와 같은 견련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 병합소송(공동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은 양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우연히도 동일인이었으므로 동 대리인이 관심없이 변의상 동일 소장으로 제소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원심은 본건을 병합심판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32조에 의하여 변론을 분리 심판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음은 서상 각종 소송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은 이미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변옥주

수회,증회

4292형상129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을 때는 증뢰자로부터 몰수 추징하여야 하며 수뢰자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뢰하였을 때는 그 잔액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7호, 제383조 16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회로죄에 있어 수수한 회로를 몰수 추징하는 것은 수회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수회하였을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수회자가 회로를 증회자에게 반환하였을 시는 증회자로 부터 몰수 징수하여야 하며 수회자가 수수한 회로의 일부를 다시 타인에게 증회하였을 때에는 그 잔을 몰수 추징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인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이 금 150,000환 여비조로 받아 소비한 금액이 금 160,000환이고 그 외는 불법히 보유하고 있는 이익이 없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는 전서 설시 이유로 금 310,000환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금 1,793,000환을 추징하였음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판결은 부당하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김세완 허진 최윤모

행정처분취소

4290행상183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군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군에 임시 대여함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조건인 불법전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5조 2항

【원고, 피상고인】 우아무역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7. 19. 선고 57행72 【이 유】 원판결 및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사한 바에 의하면 본건 원고회사의 취제역으로 있는 박광원 또는 양성민이가 본건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원고 회사가 전행정처분의 사실을 직접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난하므로 원심이 원고 회사에게 본건 소청제기 불변기간 부준수의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였음은 타당하여 이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변옥주

이혼

4291민상190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재판상 이혼의 사유인 악의의 유기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자주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민법 제813조1항6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2. 5. 선고 57민공568 판결 【이 유】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 소지품 일체를 가지고 친가로 간 사실을 인증하고 이로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서 유기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원판문상 명백하다 그러나 민법 제813조 제6호에 소위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경우를 침하는 것으로 단순히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가지고 친정에 간 사실만으로서는 악의로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의 내용을 검토하건대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를 버리고 공동생활을 폐지한 사실을 인증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함이 명백하고 도리어 원심이 특히 배척한 취지가 보이지 않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3의 각 증거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친가로 간 것은 그 부모의 권고에 의하여 산후 요양을 하기 위함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는 바이므로 원심이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였음은 민법 제813조 6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허진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4291형상481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비상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해당하는 행위와 국가보안법

본건 공소사실은 1950.6.25.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행한 소위임이 명백하고 검사도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폐)위반으로 기소하였으니 형법 제1조 제1항의 원칙에 따라 위 조치령제4조 제5호, 제5조 위 조치령중 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 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처단하였음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이다.

구형사소송법 제410조 18호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공소사실을 확정하고 동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으로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제4조제3조 구형법 제55조등을 적용하여 실행협의죄의 연속의 일죄로서 처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공소 사실은 전부가 1950년 6월 25일 사변의 비상사태에 승하여 감행한 소위임이 관계기록에 비추어 명백하고 또 검사도 동 조치령 위반사건으로 기소한 바이므로 우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원칙에 의하여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제4조 제5호 제5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중개정법률 제175호 형법 제1조 제2항구 형법 제55조등을 적용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구 형사소송법 제410조 제18호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관 허진(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옥주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4292민공89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이므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위 농지는 동인이 자경한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정부에 당연 매수된다.

농지개혁법 제5조, 제1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3조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건 농지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던 사실 및 원고주장의 시·도농지위원회에서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망 소외 6의 장남으로서 그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5,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본건 농지를 적법하게 점유경작한 사실 및 동법시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선대 소외 6과의 합의에 의하여 단지, 형식상 해농지를 원고명의로 자경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일부증언 및 원고 본인의 신문결과는 당원이 조신할 수 없고 갑 제4,5,6 각 호증은 우 인정을 좌우할 자료로 함에 족하지 못하고 가사 동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의 망부로 하여금 해농지를 위탁경작케 하였거나 또는 원고주장의 시 농지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단기 4291년도부터 원고가 해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분배받을 농가는 동법 공포일인 단기 4282.6.21. 전에 경작권의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 현재 당해 농지를 점유경작하는 농가일 것이므로 따라서 동법 공포일 이전에 경작권이 반환조정 또는 판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전단인정과 여히 원고명의로 자경지신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건 농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라 할 수 없고 동법 제5조의2 나호에 의하여 해농지는 정부에 당연 매수된다고 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경상남도 농지위원회에 있어 전단인정과 여히 동법시행령 당시 피고의 망부가 본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분배결정을 한 것은 하등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릇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본건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절차가 이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절차는 분배농지확정에 관한 것으로서 자경농지 확정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설령 우 소정절차를 결하였다고 하여 본건 농지가 원고의 자경농지로 확정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고 또 원고는 행정소송의 일종인 본건 항고를 미성년자인 피고가 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미성년자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므로 동 항고에 기하여 한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농지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대한 항고는 소위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와 동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도위원회에서의 항고는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여 하등 그 효력소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의 자경농지임을 전제하고 도농지위원회의 결정이 그릇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최상택 최봉길

약속어음금청구사건

4292민공39

선고

대구고법

민사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

백지어음의 진출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함께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보충권을 취득한다.

수형법(법률 제20호) 제10조

1960.7.21. 선고 4293민상113 판결(요민Ⅱ 어음법 제10조(3) 627면, 카 6032 집 8민113)

【원고, 피공소인】 김종원 【피고, 공소인】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안컨대 인영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일응 그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김부기의 증언에 의하여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 및 동 증인의 증언과 후단 조신치 않는 부분을 제외한 원심증인 김호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회사가 단기 4290.12.9. 소외 김호술에게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0.12.31., 지불지 진출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회사 수취인란을 백지식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갑 제2호증)의 소지인이 되어 수취인란에 원고명의를 기입보충하여 그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해어음을 피고에게 정시하고 지불을 구하였으나 당시 피고는 불경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여 그 양해하에 피고는 우 약속어음에 대신하여 원고에게 단기 4291.1.2. 액면 180만환, 지불기일 동월 말일, 지불지 발행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회사로 기재하고 수취인란만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다시 발행 교부하게 되어 원고는 해약속어음을 소지중 수취인란에 원고명의를 기입 보충하여 그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이를 피고에게 정시하였으나 그 지불을 거절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본건 어음(갑 제1호증)은 기재요건의 흠결이 있어 무효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수취인란이 백지식으로 된 약속어음에 있어서 원고에의 이서의 연속이 없으므로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백지어음의 제출이 있었는 경우에는 그 보충권은 이후 어음과 공히 전전하여 백지어음을 취득한 자는 법률상 당연히 그 보충권을 취득하고 그 보충권에 기하여 해어음의 수취인 란에 자기의 명의를 기입하여 수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동 주장은 배척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또 원고는 피고주장과 여한 해약속어음의 발행경위를 지실하고도 해어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호술, 당심증인 이삼중의 각 증언은 조신할 수 없고 타에 동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동 주장은 이유없고 경히 피고는 소이 김호술과의 간에 체결된 소주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우 소외인에게 소주를 인도할 의무는 있으나 기 대금 180만환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우 소외인으로부터 동 소주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소정의 지명채권양도의 절차가 없으므로 동 양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민속간이한 유통이전을 취지로 하는 어음제도의 정신에 비추어 백지어음을 취득할 자는 보충권의 유무 기타 소지인 어음상의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반드시 발행인 기타 어음상의 전자에 대하여 조회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전단 인정과 여한 과정하에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상 어음의 자금관계 및 원인관계 같은 것은 발행인인 피고와 피고로부터 실지어음을 수취한 우 소외인간의 문제일 것이고 피고와 본건 어음상에 보충기재된 원고와의 간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이므로 피고는 전시와 여히 원고가 악의의 취득자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동 소외인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니 우 주장은 전부 기 이유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금 180만환 및 이에 대한 지불기일 익일인 단기 4291.2.1.부터 우 완제에 이르기까지 어음법 소정 범위내인 년 6푼의 차율에 의한 금원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타당하고 결국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91.1.2.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1.1.31., 지불지 발행지 공히 부산시, 지불장소 피고 회사로 된 약속어음 1통의 소지인으로서 원고는 우 지불기일에 지불장소에서 해약속어음을 정시하고 기 지불을 구하였으나 그 지불을 거절하였으므로 자에 피고에 대하여 우 약속어음 금 180만환 및 이에 대한 지불기 익일인 단기 4291.2.1.부터 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수형법 범위내인 년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불을 구하기 위하여 본조에 이른바라고 진술하고 기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고용인인 소외 김성술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주를 매수하기 위한 금원을 융자해 달라는 간청을 받고 동 4290.6. 중순경 동 소외인에게 금 180만환을 대여하였던바, 그 후 동 소외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주대금조로 동 금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년말에 이르기까지 동 회사로부터 소주를 입수할 수 없게 되자 동 소외인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회사 작성의 소주인도증(을 제1호증)과 위임장(갑 제3호증)을 교부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회사에 대한 소주대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동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동 4290.12.9. 소외 김부기와 동도 피고 회사대표취체역인 정복술을 심방하여 전진 채권양수 사실을 고하고 지불을 구하였더니 동인은 즉석에서 채권양도양수를 승낙하고 당일 현금이 없으니 년내로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액면 금 180만환 지불기일 단기 4290.12.31., 지불지 부산시, 지불장소 성암주정공업주식회사로 된 약속어음(갑 제2호증) 1통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는바, 원고는 동 어음의 소지인으로서 우 지불기일에 피고에게 해어음을 정시하고 그 지불을 구하였더니 피고가 사정이 불여의 하니 1개월만 더 연기하여 달라고 간청하므로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동 약속어음을 말소 무효케 하고 재차 본건 약속어음(갑 제1호증)을 피고로부터 발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김부기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은 그 성립을 시인한 후 이익으로 원용하고 이여 을 각 호증은 부지라 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서 피고로서는 원고주장과 여한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주장일자에 피고회사의 대표취체역 정복술의 기명날인하에 액면 금 180만환의 백지식 약속어음을 소외 김호술에게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기 4290.6.18.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30도 소주 60석을 대금 180만환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동 소외인으로부터 동 대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소주인도증을 교부하였던 바, 그 후 동 소외인은 소주를 인수치 않고 있던중 의외에도 단기 4291.1.2. 피고에 대하여 매수소주는 후일 인수할 것이니 동 소외인이 소주대금조로 금 180만환을 피고에게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타채권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니 액면 금 180만환의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달라고 간청하므로 이에 응하여 피고는 형식적으로 전시와 여한 내용의 백지식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인바 동 어음은 기재요건의 흠결로서 무효의 어음이며 가사, 원고외 소지인이라 하더라도 수취인란이 백지식으로 된 해어음에 있어서 원고에의 이서의 연속이 없으므로 무효일 것이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해약속어음의 발행경위를 지실하면서도 해어음을 취득하였으니 이는 악의의 취득자일 것이고 불연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우 소외인과의 간에 체결된 전시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주를 인도할 의무는 있으나 기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가사 원고가 우 소외인으로부터 동 소주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의 양도양수에는 양소인의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승낙 또는 통지가 없었으므로 따라서 원고주장의 본건 채권양도 행위는 무효이라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동 제2호증의 1 내지 3,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김호술의 증언을 원용하고 당심증인 이삼중의 환문을 구하고 갑 제1,2호증은 액면 및 피고 명하의 인영부분만의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3호증은 부지라 한다. 판사 조창섭(재판장) 최상택 최봉길

도박

4291형상335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도박의 일시오락의 정도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 사정을 참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246조, 구형법 제185조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도박의 위법성의 한계에 관하여 도물의 근소성 우는 거래상의 성질에 비추어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할 가능성의 유무를 표준으로 할 것이라는 견해는 구 형법 당시에는 동법 제185조 단서가 문리적 근거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현행 형법하에서는 협애한 견해임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물의 근소성 등 각단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 기록을 정사한 즉 원심이 검사의공소사실에 관하여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므로써 공소장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등이 일시 오락으로 술과 국수내기를 하기 위하여 4,5인이 일조가 되어 화투로서 속칭 「약 단 보기」를 하여 그 중 패자의 금전으로 거출된 1회 700환 내지 1,900환을 동일 동 장소에서 음식 값으로 소비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차를 재물의 득상을 주안으로 하지 않고 흥미 본위로 한 일시 오락 정도의 도박이라고 판정한 것이 정당한 조치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 검사의 상고 이유는 구 형법하의 전기 협애한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공격함에 불과하는 것이니 기 논지 이유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변옥주 최윤모 손동욱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1민상26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는 사례

학식경험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임야를 본 일도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으나 방탕한 낭비로서 수월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갑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나 되는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이 없는 을에게 임야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갑, 을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 추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4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2. 12. 선고 57민공329 판결 【이 유】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임야 매매계약이 피고의 의사에 기인하여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라는 피고의 소론재변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매매계약이 현저히 염가인 사실은 인정되나 동 매매는 피고의 부인 소외 1이 주동이 되어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하였다는 점은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인 소외 1 동 소외 2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 진술 중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각 진술부분 및 원심이 취신한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학식경험이 없음은 물론 본건 임야를 일차도 본 일이 없는 가정부인인 피고 또는 다소 사업에 경험이 있고 본건 임야를 매각코저 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방탕한 낭비로서 당시는 수월 전 맹장수술을 한 후 귀향하여 요양중인 피고의 부인 소외 1이 시가 3천4백여만환이 되는 본건 임야의 매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함이 없이 역시 학식 또는 사회의 경험없는 소외 4에게 전 임야 매각을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케 한 것은 경험칙상 피고 또는 전 소외인등의 경솔 무경험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문득 피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우 항변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4291민상49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동 결정의 취소 및 경락대금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경락대금지불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경락인이 취득하였던 소유권은 소급하여 상실한다

민사소송법 제686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5. 16. 선고 58민공154 판결 【이 유】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 진행의 도중에 있어서 아직 채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한 채무자에 있어서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고 경락 허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686조의 규정하는 바이지만 해 이전이라 함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항고에 의하여 후일 해 결정이 취소되던가 또는 대금지불 기일에 경락인이 그 지불을 하지 아니하므로 재 경매할 경우 또는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소유권의 이전없은 것이 되는 것으로서 경락인의 전 소유권 취득은 서상의 사실의 발생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락허가의 결정이 일단 확정된 경우에도 동 대금 지불전에 채무자가 동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서상의 이유에 의하여 경락인은 기위 일단 취득하였던 소유권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고 부동산은 채무자에게 복귀함에 이르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이를 보건대 본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1947년 6월 10일 원고 앞으로 경락이 되고 피고는 원고가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동월 24일에 본건 채무명의 소재 집행채권 금 38만5천379환을 채권자인 소외인을 위하여 유효하게 변제공탁을 한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바로서 본건 계쟁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서상설시한 바에 의하여 원고에 있어서 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심이 차와 동일한 견해로서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하는 본건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나항윤

토지인도

4291민상30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니라고 부당히 인정한 실례

비자경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지만 매수대상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정부매수에서 제외되나 이에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5조 2호, 제6조 1항 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58. 3. 12. 선고 57민공920 판결 【이 유】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현장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하고 매수대상인 농지라도 정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등에서 사용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농지는 정부 매수에서 제외되나 동 농지에 대하여서는 법적절차에 의거하여 소관 농림부장관의 결정이 있어야 함은 농지개혁법 제2조제5조 제2호제6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이다 본건을 원판결과 일건 기록에 징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가 1948년 10월 1일 유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동시에 비과세지로 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사실로서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분배농지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원 소유자인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 취지가 분명한 바 전단 설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본건 토지가 농경지로서 피고가 실지경작하였다면 법적지목이 유지여하에 불구하고 정부가 매수하여 응당 피고에게 분배할 농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인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이 분명하며 정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면 법적절차 이행여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 분배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판결은 농지개혁법의 해석을 그릇치지 않었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나항윤 최병석

손해배상

4291민상75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신원보증계약과 배상액

본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신원보증법 제6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8. 13. 선고 58민공321 판결 【이 유】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 배상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래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신원보증인은 상당한 범위내에서만 배상을 할 약지라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 신원보증계약에서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배상할 액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신원보증법 제6조는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된 사유 및 이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임무 또는 신원의 변화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한다 규정 하였는 바 동법의 제정 취지가 신원보증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신원보증인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전기 법조는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필히 직권으로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을 명한 취지로 해석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몽한 손해액 전부의 지불을 명함에 있어 피용자인 원심 상피고 소외인의 감독에 관하여 사용자인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판단하였을 뿐이요 우 사용자의 감독에 관한 과실유무 외의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심리하여 배상책임과 그 액을 정함에 참작한 형적이 없으니 원판결은 신원보증법의 해석을 그릇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이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입목소유권확인,손해배상

4291민상42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상고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원심법원에 대한 구속력

상고심의 파기환송받은 항소심은 파기사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지만 항소심이 환송전 항소심판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원고, 상고인】 한강목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58. 4. 16. 선고 58민공44 판결 【이 유】 상고법원에서 파기되어 사건의 환송을 받은 공소심법원은 상고 법원이 파기의 이유로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다 사건은 공소제기당시의 상태에 복구하므로 공소법원은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것이므로 환송전의 공소판결에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 본건에 있어 상고법원이 언도한 파기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1950년 1월 10일에 본건 입목을 당초 매수한 소외 대한경찰후생협회 경무대지부 대표자 소외 1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바 본건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이 계약 당초인 1949년 10월 23일부터 3년간이라는 약정기한에 대하여 환송전 원심은 동 기한이 상호 편의상의 약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동 약정기한을 도과한 것은 공비 출몰에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계약해제의 전시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용한데 대하여 본건 목적물이 년년 생장하는 입목인 특수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한도과로 인하여 당연 해제된다는 약정이라고 해석된다는 이유로 심리부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배가 있다 함에 있으나 원심은 환송을 받은 후 신 구두변론에 기하여 전 인정사실을 변경하여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중간 매수자인 전진 소외 2와 소외 1간의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당초 매수자인 소외 1과 망 소외 2의 매매의 성립을 전시한 원고의 청구는 타의 쟁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취지가 분명하니 원심조치에 하등 소론과 같은 불법이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나항윤 최병석

허위진단서작성

4292형상36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심판의 범위

현행 형사소송법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 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조 및 본법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5항, 제298조 1항

【상 고 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법원의 실체적인 심판의 범위는 잠재적으로는 공소 사실과 단일성 및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사실의 전부에 미칠 것이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되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그후 추가 철회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동법 제254조 제5항 제298조 제1항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검사의 주장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한들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백한성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법령제179호

4292형상177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허위신고에 의한 가호적원본의 부실기재부분의 몰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신청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허위내용의 것이라도 그 기재부분 자체는 당해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다.

형법 제228조, 제48조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원심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호적과 비치의 호적 중 동시 동구 창신동 (지번 생략) 호주 공소외인으로한 가호적 원본의 기재부분은 본건 범행에서 생한 것으로 가인의 소유도 불허할 것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차를 폐기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원래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설령 그 내용이 신청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작성되므로 인하여 객관적 사실에 상반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문서의 기재부분 자체는 당해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것이라 해함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동대문구청 호적과 소유의 본건 가호적부 기재부분을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동일시하여 몰수 처분하였음은 법조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부동산소유권확인

4291민상353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표현대리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실례

귀속 재산의 불하대금납입과 만약 분쟁이 있으면 해결하라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권한을 넘어 그 귀속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는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법 제11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58. 4. 7. 선고 57민공1047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대금 납부 이전등기 또는 매매의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하여도 소외 1의 본건 부동산 매매행위는 민법 제110조의 표현대리 행위로서 동 소외 1로부터 순차 매수한 피고는 정당한 소유권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판결이 배척하지 아니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귀속대지를 불하매수한 후 동인의 인장과 불하 관계서류를 소외 1에게 위탁하고 불하대금 지불과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차를 처리할 것을 위임한 사실 동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54년 10월 중에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대지를 소외 3에게 매각한 사실을 고하고 원고와 같이 구청에 가서 인감증명을 작성한 사실 동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3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일체 절차를 원고에 대신하여 소외 1이 하였으며 소외 3은 본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설사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을 소외 1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 하여도 원고는 적어도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1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불하대금을 납입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점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여사한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하여 원고대리인이라 칭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는 권한 외의 행위를 하였다 하면 제3자인 동 소외 1로서는 소외 1에게 기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원심이 차 점에 착안하여 전시 증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드라면 피고가 주장하는 전시 표현대리관계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못할 바 아니어늘 원심은 기 판결 이유에서 피고 의용의 전립증으로서도 원고가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표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항변은 이유없다 하였을 뿐 피고의 민법 제110조 소정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본건 부동산을 무권리자인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단안하여 피고 패소의 판결을 언도하였음은 판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사광욱 라항윤

토지소유권확인등

4291민상221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와 농지분배

가.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권한이 없다 나.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3호(발)에 의하여 매수된 농지에 대하여는 그것이 3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한 본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법령 제173호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9조, 제11조

【원고겸(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겸(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2. 28. 선고 57민공856, 857 판결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의 변론 전 취지는 본건 농지는 원시 귀속 농지인 바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1948년 춘경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재조선 미군정청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그 중 충청북도 청원군 북이면 초중리 123번지 답1383평에 관하여는 1948년(서기 1948년) 7월 27일 청주지방법원 등기 수부 제3809호로서 1948년 5월 23일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고 동도 괴산군 증평면 증평리 879번지의 1동 462평에 관하여는 1948년 5월 10일 동원 괴산등기소 수부 제643호로서 동년 4월 28일 매매에 인한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는 동시에 동 매수대금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래 동인이 1950년도까지 자경하여 오다가 6.25사변 중 사망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호주 및 유산을 상속한 사실 및 6.25사변이 발생하여 원고의 부 소외인은 보도연맹원이라 하여 살해된 후 1951년 춘경기에 지하여 증평읍 향토방위대(대한청년단 증평단부의 전신)에서는 동대의 운영자금 획득의 방법으로 사변중에 부역하던 자가 경작하고 있던 귀속농지를 몰수하여 동대에서 경작할 것을 기도하고 소외인의 유처로부터 본건 농지에 대한 소작권 포기증을 받고 연하여 1951년 4월 21일 증평리 농지위원회에서는 하등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단지 원고의 망부 소외인이 부역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농지를 몰수한다는 결정을 하고 동 결정통지를 수한 귀속농지관리국 증평사무소장은 동월 24일 본건 농지를 증평리 방위대로 하여금 경작케 하다가 종국에는 대한청년단 증평읍지구 특별단부로 하여금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수케하였으나 동 단체 명의로는 분배를 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동 단장인 피고 1에게 신탁하여 동인명의로 분배수속을 취하게 되고 피고 1은 동 청년단원인 피고 2 동 피고 3의 양인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케 하여 동인등으로 부터 수령한 소작료를 가지고 본건 농지의 상환곡을 완납한 사실이 분명한 바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농지에 대한 분배권은 농지개혁법 제5조 또는 동법 제19조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을 뿐이고 본건 농지와 같이 농지개혁법 시행이전인 동 1949년도에 기히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 제27조 및 귀속농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것이 3정보를 초과치 아니하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와 동일히 효력이 있고 정부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이 명백하며 전시 재분배가 원고 모의 포기 및 몰수를 이유로 한 듯 하나 농지위원회는 농지분배에 관한 적부를 심사하여 이를 의결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분배농지를 몰수할 하등의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 결정은 불법행위로서 법률상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그를 전제로 한 재분배 역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에는 하등 소장이 없고 피고 1이 본건 농지를 분배받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본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동 피고가 국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반소는 이유없고 피고 김기중 동 피고 3은 각 원고의 소유토지를 하등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토지 중 각기 점유중인 원고 소유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본건 청구는 정당하고 원판결 이유설시가 부당함은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그로서 원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최병석 방준경

건물명도

4291민상336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불분명한 계약내용에 관하여 석명권을 이행치 아니한 실례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가 시행된다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사이의 능력의 사실상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4. 16. 선고 57민공596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를 채택함은 민사소송의 성질상 자료의 수집을 당사자의 책임으로 함이 일반적으로 진실을 얻는 첩경이며 국가의 노력경감과 당사자에 대한 공평을 꾀할 수 있다는 고려하에서 취하여진 것으로서 변론주의가 시행된다고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주의를 버리고 형식적 진실로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주의가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진행의 능력이 완전히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지식경험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으며 특히 법률지식이 없는 본인 소송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률상의 변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 증거조사의 규정을 두어 그 조절을 하게 한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의 변론을 검토하면 원고는 본건 건물을 1955년 1월 22일 피고로부터 대금 705,000환에 매수하여 대금을 완불하고 동년 6월 7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으니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본건 건물부분의 명도를 청구함에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일자에 원고로부터 금 600,000환을 변제기일을 동년 3월 22일 이식은 월 1할 2분의 약정으로 차용함에 당하여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744,000환의 증서를 작성교부하였고 우 변제기일에 지하여 다시 2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922,0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다시 동년 5월 22일에 지하여 5개월분의 이식을 가산한 금 1,555,800환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으며 본건 건물의 이전등기는 우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로 답변함에 있어 비록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이익으로는 인정할 자료는 되지 않으나 원고제출의 갑 제1,2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변론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재가 유하니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에 대하여 갑 제1,2호증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여 원피고간의 계약내용의 골자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석명권의 행사를 해태하였음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특수폭행치사상

4292형상202

선고

대법원

형사

판결

특수폭행과 이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단

특수폭행에 의하여 치상케 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의 단순일죄로 처벌할 것이다.

형법 제262조, 제257조 1항, 제259조 1항, 제263조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원판결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등이 특수폭행에 의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을 치사케하고 공소외 2를 치상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를 특수 폭행죄와 동 치사상죄의 경합범으로서 처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수 폭행치상죄는 결합범이므로 차를 단순 일죄로 처벌할 것이오 따로 특수 폭행죄를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판결은 법률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여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4291민상668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조합원의 탈퇴와 그 탈퇴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조합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상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에 있어 그 존속기간이나 손익분배 등을 명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조건 등에 관하여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 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민법 제67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8. 8. 20. 선고 57민공322 판결 【이 유】 조합원의 자의 탈퇴는 타의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탈퇴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시에는 탈퇴를 주장하는 조합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본건을 원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가 1955년 6월 조합원으로서 탈퇴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원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취언치 않고 달리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을 인정할 증좌가 없다고 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소론 원고변론의 원고는 1955년 6월 중순 병역관계로 응소케 되어 부득기 우 극장에서 이탈케 되었다는 취지는 조합원으로서 타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탈퇴의 의사표시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원심조치에 하등 이유 저어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라항윤 최병석

손해배상

4291민상4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집달리의 집행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채권자의 책임

집행채권자가 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집행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집달리의 집행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70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7. 10. 16. 선고 57민공127 판결 【이 유】 집달리가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권으로서 실시할 것이며 채권자의 지시를 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사 집달리가 가차압 또는 차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히 채권자가 그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그 실시방법을 그릇하게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본건 선박은 발동기선으로서 단주 기타 로도만으로서 운전하거나 또는 주로 로도로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니므로 차에 대한 가차압은 법률상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집달리 대리 소외인은 동 지원 1955년 민신 제203호 유체동산 가차압결정 정본에 기하여 유체동산으로서 차를 집행하고 더우기 민사소송법 제753조에 위배하여 동 선박이 가차압 당시 정박중이든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로 부터 삼천포시 팔포리 해안까지 운항하여 동소에 계류하였음이 일건기록상 명백한바 차는 우 집달리 대리의 위법한 가차압집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이 원심이 인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우 가차압 집행 당시 피고가 입회하였든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특히 집달리 대리로 하여금 전기와 여한 위법한 가차압 절차를 취하도록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설사 피고가 본건 선박을 특히 지적하여 그 가차압을 요청하였거나 또는 동 선박을 타장소로 운항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가차압 집행이 위법임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즉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등의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본건과 여한 선박의 가차압은 본건 부동산 가차압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급 가차압 당시 정박하였든 항구에 정박시키므로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의 법률사항은 보통인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법률지식에 속하는 바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본건 가차압 집행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로 피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가차압 집행으로 인하여 설혹 원고에게 기 주장과 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차는 법규에 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집달리 또는 기 대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에게 기 책임을 부하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증거판단을 그릇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변옥주 사광욱 방준경

토지인도

4291민상334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가.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기간 경과후에 한 위토 인정신청 나. 위토의 소유권과 경작권

가. 3정보를 초과한 일반농지의 취득은 절대무효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위토소유자는 위토수호자가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불이행시에는 분 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12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58. 3. 12. 선고 57민공579 판결 【이 유】 직권으로 심안하건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위토로서 묘매일위에 이반보 이내의 농지에 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해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동 규칙 공포일인 1950년 4월 28일부터 20일 이내에 위토인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동 신청서 급 차에 대한 위토 인허처분을 농지개혁법상 효과를 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갑 제1호증 (위토인허 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전시기간 경과 이후인 1951년 월일 미상에 본건 위토인허 신청서를 상주군수에게 제출하고 동 군수는 차에 의거하여 동년 8월 27일 위토인허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의당 차점에 유의하고 위선 위토인허 처분의 유효여부를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 조치에 나오지 아니하였음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허된 위토는 기 수획물을 가지고 분묘의 수호보존 제사등의 비용에 공용될 성질에 속하나 해 위토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은 일반소유권과 하등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분묘수호자가 해 수호조건을 위배하여 의무이행을 해태할 시에는 위토 소유자는 법정 혹은 약정 해제권에 의하여 분묘수호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해 위토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토에 관하여 해 수호자와 묘주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묘주는 조선의 분묘와 아울러 기 위토의 소유권은 보유하되 동분묘 수호자의 경작권을 박탈할 수 없는 제한된 소유권만을 가지게 되고 분묘 수호자는 위토경작권과 분묘수호 조건을 이행할 의무를 가지는 법률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나 분묘 수호자가 수호조건을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묘주는 동 수호조건의 이행 또는 기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면 기 손해의 배상을 구함은 별문제로되 직접 동 위토의 인도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차는 전시 위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고재호 변옥주 라항윤 최병석

행정처분취소

4290행상199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가. 귀속재산 임차인이 그 임차재산의 공매에 참가치 아니하여 제3자에게 낙찰 불하되었다가 그 불하가 취소된 경우와 전 임차인의 연고권 나.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수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소위 결격사유 다.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판정의 효력

가. 국가가 귀속재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고도 그 사정을 모르고 다시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 때문에 소유권취득등기가 당연무효로 될 리 없다. 나. 본조 소정의 동족회사에는 본법 제10조 내지 제12조 소정의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관리·매수를 금지한 사항만이 적용되는 것이고 처형사실로 인한 결격사유는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은 그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그 판정을 시행한 관재당국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 있는 때에 그 처분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52조, 제54조

【원고, 피상고인】 이 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윤순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7. 8. 19. 선고 56행262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최현식 및 동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왕동영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현재 본건 건물에 거주 점유중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채용하지 않은 증거를 인용하여 소외승학서에게 점유가 있다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 제1점 및 귀속재산을 임차한 자가 해 재산의 공매에 참가하지 않어 제3자가 낙찰하여 차를 불하한 경우에 해 불하가 취소되면 종전의 임차자는 해 임차권 및 연고권을 회복한다 해석할 것이므로 동 제2점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협모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원고가 본건 귀속재산의 연고권자이라는 이유로서 소외 권영인으로부터 동 재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음은 동 소외인에 대한 해 재산에 대한 불하가 취소되어 동 소외인이 동 재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를 갖지 아니하게 된 이상 부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는 본건 재산의 임차인으로서 공매에 참가치는 못하였으나 해 공매에 의하여 차를 불하한 전기 권영녕인이 불하의 취소로 인하여 동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게 된 이상 원고는 당연히 종전의 임차인으로서 동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회복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본건 재산의 연고권이 있다 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원고가 소외 권영인으로부터 본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귀속재산권리법상 소위 결격자에 해당한다 하나 귀속재산의 양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며 원고는 전기 권영인과 공모하여 본건 재산을 동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원고 주장과 여히 원고는 공매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동 소외인만을 이에 참가케 하여 동 소외인으로 하여금 그 불하를 맡게 한 것인 바 그후 동소외인이 결격자로 판명됨에 따라 상호 공모하여 원고가 다시본건 재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상 이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는 소외 승학서로 하여금 본건 재산을 점유케 한 불법 양도자이므로 결격자이라고 주장하나 해 불법 양도의 사실은 원판결이 인정하지 아니한 바로서 현재로 원고가 차를 점유중이라고 인정한 것이며 소론 심의회의 판정은 해 판정만으로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해 판정을 시행한 소관 관재국장의 처분이 있는 때에 비로소 당해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 판정을 시행한 처분이 있는 때에 해 처분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