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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추락이냐 도약이냐 거센 도전의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 인당 GDP 3 만 달러를 돌파하고 이제 4 만 달러로 가는 첫해를 맞았다. 빠르면 5~6 년 후 그 선에 도달할 것이지만 제자리걸음 또는 후진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경제적 성취는 단순히 차트 속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만한 힘과 성숙에 이른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DNA가 있다. 그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死守해야 한다 한국인의 핏속에는 경쟁과 도전을 마다않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그것이 제도적 토대인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만나 오늘날의 기적을 일궜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세계무대로의 진출은 지난 70 년간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동력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는 지금 장벽을 넘을 통상의 도움닫기를 더 높이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향상욕구를 북돋우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시장경제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저버려선 안 된다. 기업을 적폐로 몰아선 국가 未來 없다 시장자본주의는 사실은 기업자본주의다. 우리 경제가 근래 들어 성장 엔진이 식기 시작한 것은 기업의 기가 죽어가면서부터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도 기업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것도 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치 기업이 모든 경제적 모순의 주범인 양 갖은 규제로 옥죄어왔다. 기업은 적폐로 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올라타고 달려야 할 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을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이 그 등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 기업이 뛸 장을 마련해야 한다. 주력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꿈틀거리는 지금이야말로 70 년대 중화학공업육성책 같은 혁명적 산업정책이 더 절실하다. 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공조는 同一體다 남북한 8000 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북핵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과제지만, 그렇다고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유화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북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남한이 국제제재로부터 이탈해 '우리민족끼리' 풀자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허물고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이자 핵을 기정사실화하자는 것과 같다. 북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지금 북 정권을 핵 폐기로 이끌 거의 유일한 방법은 더 강력한 경제제재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평화는 소중하다. 그러나 북핵이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민족'이란 감성적 접근으로 북 비핵화 초점을 흐리거나 현상에 현혹돼선 안 된다. 국민통합 출발점은 法治主義 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 부처에 소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정책을 파헤치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 이념의 부합여부에 따라 '단죄'하고 있다. 사법의 권력 종속화는 국가 기강을 뿌리 채 흔든다. 헌법 기본정신인 주권재민 공화주의의 '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푸는 열쇠이자 힘을 결집해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구호나 이념으로 되지 않는다.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핍한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피어나기 어렵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획일과 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명명덕'(明明德)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혜안을 더욱 밝히고 닦는 명명덕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이자 다짐일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위대한 DNA가 있기에 지도층들은 각성하고 분발하여 거센 도전의 한 해가 될 2019년에 국민의 DNA를 이끌어내야 한다.	1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 여 년간의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남북 정상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많은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율을 해야 한다. 북ㆍ미 정상회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 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으로써 이제 관심은 경제협력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사실상 남북의 교류는 단절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 이은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돼 경제협력이 논의된다면 국내 기업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분야 진출이 기대된다. 이번 회담은 정치, 안보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협의 중심은 건설인프라가 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프라 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해선ㆍ경의선을 시작으로 남북 간 끊긴 도로ㆍ철도를 다시 잇고, 북한의 노후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경제지도에 맞춰 인프라 투자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 오는 6 월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플랜은 남북 간에 끊어진 인프라 복원이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경원선 남측 구간을 잇고 문산∼개성 고속도로 사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 격차 해소보다는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설기업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 부족한 도로, 철도, 전기 등 기간시설 확충 과정에서 남북 협력이 진척되면 건설업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산연 등에 따르면 공공은 물론, 주택건설 등을 합쳐 막대한 건설 신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장 위축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건설시장 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 년 10·4 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다. 그렇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 개 광종이 매장돼 있다. 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어마어마 하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 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번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제부터 남북 교류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북 건설 중심 인프라 사업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간시설 확충을 필두로 남북 협력이 진척될수록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므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다방면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할 때이다.	1
국내 이동통신 3 사가 지난 3 일 오후 11 시 세계 최초로 5G(5 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각사 1 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일반 고객 대상 개통은 예정대로 5 일 오전 0 시부터 이뤄진다. 이에 맞서 미국 버라이즌은 우리보다 2 시간 늦은 4 일 오전 1 시(한국시간) Z3 LTE 스마트폰에 5G 모토모드를 결합해 5G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1 호 고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최초인데 일반인 대상 개통이 늦었다. 반면 버라이즌은 5G 전용 단말기를 쓰지 않아 '최초' 주장이 무색해진다. 따라서 누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냐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생활 패턴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5G 혁명'의 퍼스트무버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큰 성과다.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인 5G 시장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넘어 5G 장비 네트워크와 표준기술, 콘텐츠 등 전후방산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 5G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다. 특히 기존 4G(LTE)보다 20 배 빠르고(초고속) 끊김이나 지연 현상이 없는 데다(초저지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초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과 혁신을 촉발하면서 4 차 산업혁명의 빅뱅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보고서에 따르면 5G는 2035 년 경제적 효과가 12 조3000 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것도 5G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0 월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수립계획을 발표하고 5G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41%를 장악한 중국은 '최첨단 제조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2030 년까지 411 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2 일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발표한 '세계 5G 경쟁 보고서'에서 미·중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5G 준비 분야' 공동 1 위에 오른 것도 양국의 전폭적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가 5G 상용화 서비스 개통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기지국 부족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5G 시대의 킬러 콘텐츠로 주목받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기와 서비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술 종속'도 문제다. 5G 기술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표준필수특허도 중국에 뒤진다. 독일 지식재산권 분석 기업인 아이피리틱스의 2 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가 1529 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 핀란드 노키아(1397 건), 삼성전자(1296 건) 순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싱귤래리티대학'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로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하급수 기술은 1 개가 2 개가 되는 점진적 기술이 아니라, 5G처럼 2 개가 4 개가 되고 4 개가 8 개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런 5G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한순간에 퇴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및 신서비스 발굴로 생태계를 선점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려면 정부 지원과 규제 개혁, 기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G 시장 주도를 위해 네트워크 및 표준기술 등 전후방산업을 통해 생태계를 넓혀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	1
교착상태 놓인 북미 대화재개 물꼬 트였지만 방법론 이견으로 구체적 진전 이뤄진 것 없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완전한 핵폐기 이뤄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 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잠시 넘어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함께 남으로 넘어왔다. 북미 정상이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것은 1953 년 정전협정을 맺은 후 66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호 신뢰 구축과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3 차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 정상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음에 따라 지난 2 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날 회동을 계기로 북미가 실무협상을 본격 가동할 경우 하노이 노딜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록 북미 정상이 4 개월여 만에 손을 다시 잡았지만 이것이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미 간의 의견 차이를 감안하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없이는 제재완화에 나설 뜻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잘 말해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영변 핵 시설 등을 찔끔찔끔 폐기하면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같은 굵직굵직한 대가를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만약 정부가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고집한다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꼬이게 할 뿐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에 대해 해석을 달리한 것만 보더라도 한미 간의 엇박자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폐기가)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결이 약간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북핵에 대한 한미의 생각은 너무 달랐다. 미국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은 남북 대화와 제재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잖아도 통상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북핵 협상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 완전한 북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이번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치적 이벤트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아직 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남을 위한 만남, 대화를 위한 대화로는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에 대한 물꼬를 트였지만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져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이날 오전까지 회담을 거부하면 '중대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날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왔다.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되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퉁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고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 희생이 너무 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는 결국 '전원 철수'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북한 측 통행제한 조치가 24일째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식자재ㆍ의료품 전달을 위한 기업 대표단 방문까지 막았다. 현지 식량ㆍ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를 고려해야 할 단계였다. 북한은 이제라도 개성공단 출입을 풀어 재가동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것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대로 우리 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투자보장 약속을 근거로 철수에 반대해왔다. 정부가 직원들을 강제 철수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직원 잔류를 고집한다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기업들의 피해에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업들도 돌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금강산 관광처럼 개성공단도 텅 빈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남북 간의 완전 단절을 의미하며 따라서 남북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이달 30일까지는 한ㆍ미 독수리훈련 기간인 만큼 한동안 냉각기를 갖고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잔류 인원을 철수하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사이 감정의 골은 깊어지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근로자 5만3000명이 일해온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개성공단이 2004년부터 가동되면서 인건비 등으로 북한이 매년 건네받은 돈은 연간 8600만달러에 이른다. 더구나 나진-선봉, 신의주 등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측 피해도 만만찮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에서 조업해온 123개 기업이 투자한 비용은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등 1조원대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에도 남북 주민이 교류하는 숨통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곳을 폐쇄하고 나면 박근혜정부 5년 내내 남북 양측은 대화의 명분을 되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4자회담도 새로운 대화 형태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어찌 됐건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어기고 원인을 제공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05년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ㆍ체류 합의서'에는 북측이 신변 안전과 출입,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합의를 깼다. 귀책사유의 제공자가 북한인 만큼 북측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전 세계는 물론 중국도 일말의 동점심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뿌리째 흔들려 결국 멸망을 재촉하는 길로 연결될 것이다.	정부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깨고 발생한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인을 제공은 북한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문재인정부 출범 2 년을 보낸 시점에 맞춰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국민은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심한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62%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반면 잘하고 있다는 23%에 불과했다. 일자리 관련인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29%에 그쳤다. 복지, 대북, 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많았으나 인사와 경제 정책에서는 반감이 컸다. 경제 전문가들도 일반 여론과 비슷하게 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못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이 국책 민간연구소와 대학 교수 등 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 평가에서 응답자의 28%는 F학점을, 35%는 D학점을, 24%는 C학점을 각각 매겼다. A·B학점을 준 전문가는 13%에 지나지 않았으니 혹평을 받은 셈이다. 일반 여론에서나 전문가 평가에서 나란히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표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의 지난 2 년 성과는 최근까지의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올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로 10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5 개월 연속 감소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다. 올 1 분기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기 대비 -2.6%, -3.3%였다. 생산과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올 1 분기 전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는데 설비투자는 19.5% 급감할 정도였다. 전기 대비로도 전 산업 생산은 -0.8%, 설비투자는 -5.4%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진단에서 둔화를 넘어 부진으로 갔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경기가 침체 상태로 진입했다고 느끼는 분위기다.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2 분기 이후 호전될 것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엔 나아진다는 막연한 낙관론만 되뇌고 있으니 답답하다. J노믹스에 대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서 비롯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2 년에 걸쳐 29%나 끌어올린 무리한 정책은 환호할 줄 알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격한 반발에 봉착했다. 최저임금 부담에 오히려 사람을 잘라내는 바람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되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을 맞았다. 올 3 월 말 제조업 취업자는 10 만8000 명 줄어 지난해 4 월 이후 1 년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말 89.2%까지 올라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손에 잡히는 후속 변화를 아직 볼 수 없으니 안타깝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겠다지만 지금 필요한 건 기구 개편 같은 변죽만 건드리는 조치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접근이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시작한 정책이라도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현실과의 괴리를 확인했으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2 기 경제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앉히면서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옷을 바꿔입었는데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 탈원전 등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니 3 년 차로 접어들면서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 J노믹스의 2년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한 현실을 파악했다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1
검찰이 어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각자의 정치 셈범에 기반해 하야, 퇴진, 탄핵 등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차기 대선주자 6 명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국민적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 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과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 마련도 요청한다"고 뜻을 모았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다. 청와대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론이 급부상 중이다. 앞서 지난 17 일 만난 야 3 당 대표들은 주도권 다툼을 하며 범국민 서명운동 외에 이렇다 할 공조 방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박 대통령 탄핵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시기와 절차를 정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의원 29 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탄핵을 주저해왔다. 더구나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넘어야 하는데 내년 1~3 월 2 명의 재판관의 임기 종료로 헌법재판관 7 명 중 6 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 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탄핵 역풍' 등 이해득실을 따져 정치 주판알을 튕길 시간이 없다. 야당은 4 차례의 광장 촛불집회가 보여준 민심을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밖에 없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장 6 개월 이상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주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이런 상태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도 안된다. 꽉 막힌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권 잠룡들의 주장처럼 박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이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거국내각의 총리로 그는 적절치 않다. 국회 주도 총리 선출은 야권이 대통령의 선 권한이양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다. 이제라도 서둘러 여야 합의 총리를 세워야 난국 수습 가닥이 잡힐 수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은 새 총리를 뽑아야 비로소 첫 단추가 끼워진다.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국민의 분노와 기대를 성공적으로 수렴하려면 야 3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 시기와 새 총리 인선을 놓고 과거처럼 분열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절차 즉각 착수와 박 대통령 출당을 언급하고 있지만 친박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 밖에 없으므로 야 3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서로 돕는것이 중요하다.	1
오바마 행정부가 '글로벌 슈퍼파워' 미국을 4년간 더 이끌게 됐다. 중국 지도부 교체, 유럽 재정위기 등과 맞물린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남에 따라 미국의 외교ㆍ경제정책은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만큼 세계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4년과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주요 외교 전략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국제규범에 맞는 페어플레이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중국과의 긴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외교 전략도 시진핑 시대를 맞아 '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한다'는 뜻의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환되고 있어 G2로 불리는 미ㆍ중 양국의 알력 증대는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재등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취임 후 가장 먼저 옛 소련권의 국가통합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할 정도로 '강한 러시아'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일본도 연내 총선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이 유력한 자민당은 연일 '강한 일본'을 부르짖고 있다. 주변 강국들이 강경한 외교정책을 내세우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긴장은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 포괄적 협상 방안을 밝히며 북한과 대화를 모색했으나 이번 선거캠페인 중 "더이상 속지 않겠다"는 논조가 주류였다. 따라서 북핵 제거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2009년 미국이 대화를 제의한 직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은 올해 9월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2004년 정강에 들어 있었던 '대화'와 '6자회담'을 삭제했는데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비 감축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큰 정부'와 부자 증세를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는 3차 양적완화(QE3)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 경우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달러값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치는 달러당 1085.4원으로 전날에 비해 5.3원 상승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달러화 약세로 유가와 금값도 상승세를 보인 만큼 시장 변화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오바마 2기에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정부지출 축소와 감세 정지로 충격을 받게 되는 '재정절벽' 해소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다소나마 달라질 오바마 2기 정부와 협력의 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외교, 안보, 경제면에서 모두 그렇다. 현재 대선 캠페인을 벌이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북 압박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일부 야권진영에서는 한ㆍ미 FTA 재협상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중요하며 특히 차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는 만큼 한ㆍ미-한ㆍ중 관계 재설정과 국가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 수립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여 미국을 4년간 더 이끌게 되면서 한국의 다음 정부는 오바마 2기 정부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협력의 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해야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해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냐"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 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들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돈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저금리를 압박하다시피 해온 여당이 특히 명심할 일이다. 더한 것은 나랏돈 퍼붓기다. 지출내역뿐 아니라 시점까지 모호해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부터 문제가 많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더러 "경제가 나쁘다며 추경에 왜 협조를 않느냐"고 몰아세우지만 전제가 틀렸다. 추경 집행으로 바로잡힐 경제 여건이 아니다. 정부는 나아가 내년도에도 500 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공언하며 건전재정의 관행적 준칙까지 뒤흔들고 있다. 경제 난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전의 남유럽국 같은 '재정발(發) 경제위기'를 자초할 셈인가. 정부·여당은 경제철학과 정책 대전환으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당장 편하다고 저금리에나 기대면 구조개혁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부실 중소기업과 한계 산업에 대한 자연스런 구조조정 없이는 혁신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금 살포에서 벗어나 경제 체력을 보강하고 체질을 확 바꾸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라고 내놨지만, 원격진료 등 핵심 규제는 여전히 빠졌다. 그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모빌리티 혁신토론회'에서 쏟아진 현장 애로를 들어보면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의문이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말을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과 주 52 시간 근로제 등 고용·노동 이슈에 먼저 적용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깊이 관여했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슘페터식 혁신 이론'(《경제철학의 전환》)에도 도움 받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은 경제철학을 보강하고 정책 대전환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 일 북한 외교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 일 40 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 년 5 월 이후 3 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관계 복원'을 외쳤으나 북·중 관계 개선의 핵심 쟁점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 측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방위적인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짐작됐던 바다. 북한은 2013 년에도 3 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데다 유럽연합(EU)까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적극적인 대중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중국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베트남 순방,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 탈출구를 열어주는 셈이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사론까지 감수하며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중 우호를 재확인하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다. 과거처럼 북·중 밀월 후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 주석과 리수용 면담에 이어 김정은의 방중까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빠르든 늦든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짐작됐던 바다. 북한은 2013 년에도 3 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최룡해를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을 전면 이행하겠다고 나선 데다 유럽연합(EU)까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리수용의 방중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베트남 순방,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 탈출구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사론까지 감수하며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중 우호를 확인하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다. 과거처럼 북·중 밀월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 주석과 리수용 면담에 이어 김정은의 방중까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북한 리수용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져 대북 압박이 최고조인 상황에 중국이 재차 북한에 탈출구를 제공하는 바 이에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대차와 LG, SK 등 주요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찾았지만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혁신성장 정책의 동반자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문재인정부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권 안에서는 말로는 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여전히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단적인 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와 SK 등 수많은 기업들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수차례 받은 곳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 기조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총수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점점 늘어나는 세금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효과가 2 조1000 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인상 효과는 4 조6000 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도 42.5%로 이익 증가율 15.8%를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기업 부담을 늘리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10 년간 1 조5000 억달러의 감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을 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이 49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벌써부터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비롯해 2 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일본도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고 있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 억달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 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00 억달러에 달하며 전년보다 31.5%나 급증했다.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1%나 감소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 1 분기 이후 21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국가는 더 좋아질 수 없으며 기업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성장 엔진"이라고 주장했는데 집권 3 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최근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뒤따라 올 것이다.	1
어제 끝난 6·13 지방선거와 12 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정부 1 년에 대한 중간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내내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미·북정상회담에 가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에 편승해 여당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선거 막판 터진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의 '불륜 스캔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망언 등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승이다. 전국 17 개 시도지사 중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했다. 특히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싹쓸이했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벨트'에서 압승은 여당에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선거를 보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정당 정치는 갈수록 색이 옅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에서 지역색 쇠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여당은 재·보궐선거도 석권하다시피 했다. 현재 119 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30 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됐으며 민주평화당·정의당(20 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 석) 등과 손을 잡을 경우 국회 과반을 넘보게 된다. 여권발 정계개편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표면적 압승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여당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호조건 속에서 치러졌다. 하루 전에 있었던 미·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마무리됐고 대통령 지지율은 낮게 나와도 70%를 찍었다. 선거 직전 공표된 여당 지지율은 52%로 자유한국당과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다만 이 같은 우위가 적극적 여당 지지에 기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지리멸렬한 야권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이런 압승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 와중에도 무시할 수 없는 표가 야당에 갔다는 사실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 1 년을 훌쩍 넘기면서 피로감이 완연한 적폐 청산, 어정쩡해진 한미 동맹과 안보 등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표다. 여당이 이 대목을 간과하고 지난 1 년간 '정책 실험'에 대한 절대적 신임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남북 관계에서 일방 독주한다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 심판'을 내걸었으나 국민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선거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다. 최근 경기가 꺾어지는 경고음이 요란함에도 야당이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야권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먼저 보수 진영의 분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두 보수 후보는 패배가 명약관화한데도 끝내 단일화에 실패했다. 지금과 같은 보수 분열 구도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패배는 공식처럼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대표성과 정체성에서 나머지 한쪽을 압도하든지, 그렇게 차별화가 어렵다면 합치든가 해야 보수의 연속된 자멸을 막을 수 있다. 분열보다 심각한 것은 매력 부재다. 지난 탄핵정국 이후로 보수는 분열만 했을 뿐 쇄신은 없었다. 인물, 대안능력, 대중성 등 수권세력이 갖춰야 할 모든 요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도저히 야당을 찍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문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6·13 지방선거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였음에도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신임이 아닌 야당의 분열에 편승한 측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
2019 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우리의 포부와 각오도 각별하다. 새해에는 그동안 이룬 것보다 훨씬 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다짐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이나 기업,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국민소득 3 만 달러 고지에 올랐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포함됐음을 말해준다. 이젠 다시 '4 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성취감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최초로 연간 6000 억 달러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만큼 앞으로 수출 규모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건은 그렇게 우호적인 편이 아니다. 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부터가 우려스럽다. 경영활동을 둘러싼 규제가 여전한 데다 노조편향 정책까지 겹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여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생산과 투자 의욕이 자꾸 꺾이고 있는 것이 그 결과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분위기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정식 시행된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주52 시간 근무제까지 겹쳐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 더욱 걱정스럽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릴수록 정책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고 포퓰리즘 정책에 기대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자꾸 가라앉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까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중이다.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움직임과 국제유가 동향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피해를 줄이려면 조속한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북 문제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과 1 년 전의 위기상황이 남북간의 교류·협력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서울 답방 약속을 실천하지는 못했어도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서로의 우호관계를 다짐한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폐기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점에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이념·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에 최근에는 성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도 사회적 마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자꾸 터져 나오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고에 앞서 미리 대비하는 태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며,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새해가 큰 복이 따르는 황금돼지 해라고 해도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2019 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으나, 현재의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돼야 할 것이다.	1
사설 盧 전 대통령 서거, 우리 모두 성찰계기 삼아야 국가위기 확산시키는정치적ㆍ이념적 악용안돼사회통합으로 승화를 토요일 아침의 정적을 깨뜨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통해 가중돼온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떠나 '인간 노무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에 홀로 품고 있어야 했을 깊은 고뇌 앞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최후에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역사적 비극의 단편을 본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행보가 한결같이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고 마침내 자살사건까지 벌어진 데는 개인적 과오도 물론 있지만 정치와 이념의 제물이 된 측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이 유서에 남긴 "너무 힘들었다. 원망하지 마라"는 말은 한국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 비극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되며 사분오열로 갈라지고 찢어진 사회를 봉합하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이념적 분란을 획책하는 세력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는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억울함과 저항의 의미도 없지 않겠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골라다니며 살아온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가족, 친척, 측근이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겪는 모멸감과 송구스러움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만큼 인간 노무현은 '바보'라는 별명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를 정치적 공세나 사회적 선동의 빌미로 삼으려 든다면 고인의 뜻을 훼손하는 경거망동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국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경박함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은 정치권부터 역사를 거꾸로 후퇴만 시키는 어리석은 정치보복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맹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보복이 사라지려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신이 몸가짐을 바로하는 게 핵심이지만 국민도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지도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매도하는 언행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검찰도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다. 과거 검찰수사 과정에서 장관, 도지사, 시장, 기업인들에 이어 마침내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것이 과연 피의자만의 책임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검찰이 그만큼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수사과정을 중계방송하듯 떠벌려온 행태는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고질적 반목과 질시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고 도약과 추락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국가신인도가 타격을 입고 위기 극복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자기주장이 아니라 진지한 자기 반성이다. 철학이 실종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선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해 각계 어른들이 나서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줘야 할 때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어 이번 비극이 사회를 봉합하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고질적 반목과 질시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의 내년 수출·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상당수 업종은 아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년 후 전망은 더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8 대 주력 업종 중 3 년 뒤에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할 분야는 선박뿐이라는 비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면 큰일이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상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되살리는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은 26 일 내놓은 '2019 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낮아지고, 수출증가율도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한국 경제 버팀목이던 반도체·정유 수출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고,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은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진단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고 석유화학과 기계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자동차·철강·건설은 침체가 더 심해진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조선은 신규 수주 확대로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호황을 이어가는 성장동력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부담이다. 중국은 올해 6.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5.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석유화학·선박·자동차·석유제품·철강 등 8 대 수출 주력 업종 중 3 년 후에는 '선박' 분야에서만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으니 그야말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 한국 주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고전할 때는 기업이 혁신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3 분기까지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30 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2013~2016 년 사이 48 만명대에서 정체 상태이던 직원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늘어나 올해는 50 만명을 훌쩍 넘었다. 자동차·중공업·정보기술(IT)·통신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도 인건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법인세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춘 반면 한국은 2017 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인상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31 조5800 억원을 벌어 법인세 8 조8500 억원을 납부한 데 비해 미국 애플은 32 조7800 억원을 벌고도 법인세는 4 조5700 억원만 납부했으니 그 격차가 확연하다.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줄이고 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2013 년 R&D 비용의 3~6%에서 최근에는 0~2%로 줄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산업이 밀리면 복지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일자리를 늘릴 방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우리 경제 주요 산업들의 내년 수출,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다수 업종이 침체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대책의 결과로 지금이라도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대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규제 대신 혁신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1
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 일 올해 2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 학년부터 시작해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소요 예산만 매년 2 조원에 달한다. 한 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과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예산 마련 방안도 내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에 불과하다. 2025 년부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5 년 후의 재원은 깜깜이다. 이러니 내년과 내후년에 치러지는 총선·대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지난 정부 때 벌어진 '누리과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대립할 때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티는 사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만 골탕을 먹었다.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보육예산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성명까지 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2 의 누리과정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누리과정처럼 정부가 재원을 모두 떠안으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현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1,778 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7 년 연속 이어진 흑자행진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는 비급여진료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22 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걱정스럽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자체들까지 노인·청년·아동지원을 앞세운 현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17 개 광역지자체가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직접 주는 방식이 67.7%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도 4,300 억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된 사업은 드물다. 이러다가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큰 나라 곳간과 지자체 살림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지금같이 곳간을 헐어 돈을 쓸 궁리만 하고 채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문정부가 제시한 고교무상교육을 올 2 학기부터 실시하기 위해 필요예산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조달방안 수립이 불확실하여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니 확실한 재정조달 계획수립을 하기 바란다.	1
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와 지향점을 온 국민이 되돌아본 날이었다. 10 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갈 때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메아리로 울려퍼졌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이를 발판 삼아 우리는 새로운 법치의 역사를 열어야 한다.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 토대 위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 인당 국민소득 4 만달러 달성을 약속하며 내세웠던 '4·7·4 공약'은 이미 실패로 결론났다. 글로벌 경제전쟁은 첨예해지고 있는데 그 첨병에 서야 할 대기업들은 몇 달 동안 청문회, 검찰 수사에 불려다니며 반기업 정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혼돈을 수습하려면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지향점과 기업·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10 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중대 원칙들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서원(최순실) 이권개입에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23 조 1 항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 조 1 항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급류를 타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구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에 비례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기업을 질타·매도하는 정서도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사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로 표현되는 헌법 119 조 2 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은 수시로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는 10 일 우리 헌법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라는 가치를 경제민주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원동력인 이 소중한 가치들이 정치권 구호에 밀려 희석돼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오랜 정경유착 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낯을 드러냈다. 헌재가 밝힌 것처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검사 판단처럼 뇌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후원·기부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재정립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대로 떨어지고 고용률도 66%에 머물러 당초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모습과 거리가 멀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거칠어지고 있으니 하루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경제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비상한 결단과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들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과 SK 등은 10 억원 이상 기부금을 내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의사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작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곳은 정치권과 정부다. 기업을 정치권의 화수분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간섭·압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권개입을 도와준 행위 등은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헌재를 통해 투명한 기업과 정부 관계로 재정립해 전국민이 경제적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받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1
한국 경제가 고장 난 엔진으로 힘겹게 굴러가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불황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살려낼 성장 전략도,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최대 버팀목인 수출부터 흔들린다. 9 월 수출은 505 억80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누적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 자동차·철강·선박 등 주력산업 수출이 급격히 줄고, 반도체 홀로 전체 수출의 24.5%를 떠받쳤다. 그런데 반도체도 경기고점론이 비등하다. 반도체마저 꺾이면 한국 수출의 치명타다. 성장의 수레바퀴인 생산·소비·투자도 바닥이다. 통계청의 8 월 산업활동동향 조사에서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겨우 0.5% 늘었고 소비는 보합세였다. 무엇보다 설비투자가 6 개월 연속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의 최장 기간 투자 감소로 경기의 장기 침체를 예고한다. 당연히 고용 사정은 최악이다. 실업자는 올 들어 8 개월째 100 만 명 이상으로 1999 년 이래 최대이고, 8 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작년 동기 대비 3000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곧 나올 9 월 통계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전망 또한 지극히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낮췄다. 우리의 2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쳐 미국(1.0%), 중국(1.8%), 일본(0.7%)보다 뒤처졌다. 글로벌 경기 개선의 흐름에서 한국만 낙오하고 있다. 고비용·저생산의 취약한 경제구조에 '소득주도 성장'의 잘못된 정책이 성장 동력을 고갈시킨 탓이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이끌어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논리는 그럴듯하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양극화, 고령화 시대의 노후 빈곤 해결에 주안점을 둔 정책 방향에도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들의 '임금 주도 성장'이 원형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정으로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의 방법론까지 같다. 하지만 임금을 올려 경제를 키우고, 분배와 복지로 성장을 일군 실증적인 성공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소득은 기업 투자를 통한 생산의 결과다. 생산성 개선 없는 인건비 증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도 줄이는 게 상식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는 당연하다. 시장의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집착은 여전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눈감고 있다. 부작용을 메우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다. 세금을 퍼부어야 지탱되는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엉터리다. '소득 주도'의 환상에 묻힌 지난 1 년 반 경제는 후퇴했다. 성장의 정상 궤도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로인데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경제는 이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시장이 움직인다. 현실 모르는 얼치기 학자들의 뜨거운 가슴만을 앞세운 선의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길은 하나다. 소득 주도 성장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빨리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짜지 않으면 나라 경제를 되살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소득 주도'라는 환상 속에 지난 1년 반 우리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장의 정상 궤도와는 반대되는 정책만 펴고 있는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헛됨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장의 현실을 직시히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1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 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친(親)노조' 편향 조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다. '약정 휴일' 수당을 시급계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한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 등을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겠다"며 개선을 다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기본급 인상' 등에 착수 시 최저임금 시행령 적용을 최대 6 개월 유보하며 '적응 시간'을 주기로 했다지만, 실효성 없는 '면피 행정'일 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떤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대로다. "아무 의미가 없어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이라는 말에서 기업들의 억장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 드러난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라며 환영한 대목은 시행령의 노조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준다. 문 대통령과 정부 일부 인사들이 최근 '친시장' 깜빡이를 켜며 경제현실에 눈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노조동맹군 본색'을 드러내는 좌회전을 강행한 것이어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더 이상 정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됐다. 이제는 삼권분립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도 모든 소동과 논란의 근원인 '주휴시간' 규정 폐지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촉구해 왔다.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3 년 6·25 전쟁 휴전 직후로,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에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건 노조에 발목잡힌 정부의 억지요, 시대착오일 뿐이다. '유급 주휴일'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대만 터키 정도에 그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휴일이 무급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주 1 회의 휴일 보장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에게 5000 만원대의 연봉을 주고도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데서 유급 주휴제도의 비현실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저임금 근로자 1 인당 연평균 320 만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특히 큰 비용부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무시한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것은 포괄임금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행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국무회의 전날 '녹실회의'를 열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내에서 합리적인 정책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사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최저임금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타당한 근거도 없는 유급 주휴제도를 없애는 게 그 작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정부는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 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진행하기로 하고 혼란을 겪는 산업현장에 최대 6개월 적응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는 면피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유급 주유제도를 없애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1
'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좋은 신호'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5 월 중 한·미 전문가와 언론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는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이 그렇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3~4 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회담이 세계적 뉴스로 부각된 가운데, 미·북 회담 일정을 5 월이라고 특정하면서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하며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준비되고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미·북 회담에 앞서 한·중·일 및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돼온 터여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 드리워 온 핵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이 대결에서 협력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선언문에는 좋은 말, 의미 있는 합의도 많았다. 그럼에도 번영의 평화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짚을 것도, 거듭 확인해야 할 것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는지, 이를 김정은도 확인하는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토로했듯이 비핵화 실현과 화해협력으로 가는 길에는 숱한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판문점 회담 소식을 자세히 전한 것이나 미·일 정상의 지지도 좋은 조짐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번보다 더 좋고 강한 말로 평화와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언어로만 그친 것이 남북한 간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행 및 검증 방법이 공개돼야 한다. 이 핵심 의제를 미·북의 협상으로 다 넘길 수는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 및 서해 NLL 평화수역 추진, 경제협력사업 등도 실행단계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진통도 예상되는 과제다.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 일련의 대화를 앞두고 관련 부처가 준비해야 할 게 매우 많다.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분야별로 어떤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언문에 들어간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도 최대 수십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고 다음 정부에 과도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면 사업마다 상세한 사전 설명과 함께 소요 예산을 밝히는 것은 필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모든 협력 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뒷말이 없다. 그런 사업이어야 특정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해진다. 경제협력과 SOC 건설 등 북한의 발전프로젝트는 국제개발기구를 비롯해 관련국들과의 공조 속에 추진돼야 실효를 낼 것이다. 정부가 먼저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절차, 법적 문제, 비용 등 각론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충실히 설명하기 바란다.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은 27 일 선언문에 든 것으로도 족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화 과정 및 사업들 마다 예상되는 과제와 비용,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준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국민에게 설명하였으면 한다.	1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가 300 만대를 돌파하며 빠르게 차세대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IHS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공격적인 전기차(BEV) 출시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301 만 4000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전기차는 지난해(54 만 3000 대)보다 41.1% 늘어난 78 만 8000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주행거리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380∼390 ㎞에 이르러 2 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봤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자동차산업과 시장의 판도도 재편될 것으로 봤다. 폭스바겐·르노닛산·도요타 3 강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합종연횡이 이뤄지며 공유경제 확산으로 카셰어링 시장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향한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5 단계 레벨에서 완전 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4(운전자 탑승) 수준이 제한된 지역에서 실험 운행 중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IT 및 소프트웨어 업체간 협업이 관건이어서 이 분야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 개막하는 올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는 델파이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기업 앱티브와 미국 자동차 공유업체 리프트가 BMW 5 시리즈 기반의 100% 자율주행 카 헤일링(차량 호출) 서비스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 차는 라스베이거스 20 개 지역을 운행하게 된다. 지난해 아우디가 5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에서 CES 전시장까지 자율주행 운행을 성공적으로 시연한 데 이은 것이어서 자율주행차 기술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카셰어링 시장의 급성장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각국의 IT 업체들은 카셰어링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소유의 대안으로 공유에 대한 저항이 적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현대차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과감한 도전으로 주목된다. 이제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공유차 등 제조와 이용 면에서 차세대로 이행하고 있다. 자동차기업은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산업과 시장은 세계 조류에서 한 걸음 처지고 있다. 이를테면, 현대차가 수소차 2 세대 상용버전을 올해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미 도요타와 혼다는 수소차 개발과 대중화에서 앞서가고 있다. 수소차 첫 상용차를 개발한 기업은 현대차임에도 역전당한 것은 시장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과 시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 일깨운다.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족했고 의욕도 결여됐다. 현대차도 개발에만 몰두했지 시장화에는 둔감했다. 여기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실적이 급락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성노조에 힘이 분산된 탓도 있을 것이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 제조업체의 과감한 투자, 부품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자동차부품업계의 신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경쟁국의 인센티브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앞선 시장 견인책을 내놔야 한다.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정부와 제조업체, 부품업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국수력원자력이 14 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전날 본사에서 열려던 이사회가 노조의 물리적 점거로 불발되자 경주 한 호텔에서 모여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붙여 버렸으니 향후 찬반 양쪽의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를 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 같다.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 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에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 주체인 한수원에 일시 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 개월간으로 이 안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 일시 중단은 당장 관련 업체 종사자 1 만2800 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협력업체만 1700 여 개에 현장 인원도 1000 여 명인데 이들이 일손을 놓아야 한다. 3 개월간 인건비 120 억원을 포함해 1000 억원가량을 시공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할 일이 없는데 이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쓰던 장비나 자재 등이 문제 없이 관리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 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끌고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31 년까지 적용될 8 차 전력수급계획상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2 년 전보다 무려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워킹그룹 보고서가 벌써 탈원전을 위한 꿰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이 용량은 100 만㎾급 원전 11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15 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2 년마다 세우고 있다.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1 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에 따라 발전소를 짓는데 예상 전력수요량은 발전소 증설 계획의 기본자료이니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전력수요 최대량을 낮춘 것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대에서 2%대로 낮춰 잡은 이유라지만 2013 년과 2015 년 6, 7 차 계획을 짤 때에 비해 거시경제여건 변화를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수요를 고려했어야 할 수도 있다. 공정률 29%에 2 조6000 억원의 공사비를 이미 투입한 신고리 5·6 호기 중단 여부는 이외에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의 향배와 직결된다.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 호기, 천지 1·2 호기 등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여야 할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그로 인해 입을 중장기 손실과 혼란이다. 각국은 에너지 수급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14 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원전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왔다갔다 한다면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다.	1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유화 제스처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또 경공업 육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역설한 것은 김정은 후계 구축과 2012년 '강성대국' 선언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작년에 이어 올해 공동사설이 인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의 최대 과제가 식량난 해결을 통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이다. 게다가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눈앞에 두고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을 것이다. 공동사설에 사용된 용어에서도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났는데 '선군'이란 단어가 2009년 32회, 작년 15회에서 올해 14회로 준 데 비해 '경공업'은 2009년 1회, 작년 9회에서 올해 21회로 늘었다. 남한과 당국간 대화나 교류협력에 대해 (전보다) 열린 자세를 보여, 멀리 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올해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것 같다. 비핵화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에 그쳤고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미국과 대화에 별로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동사설이 나오기 직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양국간 대화 분위기가 조금 달궈졌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국면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한을 비난하는 톤이 낮아진 것도 눈길을 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 남한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경제 부문에 집중시켜야 할 주민들을 군에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미국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희망을 살려두려는 뜻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국과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예상도에 대해 선제적 포석을 깐 셈이다. 작년 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북한도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예고한 '강성대국' 선포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민생활 향상을 기대할 만한 획기적 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 주목된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둔 올해 공동사설의 핵심은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기본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민생활 수준을 먼저 높이고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 같다. 김정은 후계체제에 박차를 가하려면 당과 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 향상 외에 방법이 없다. 신년공동사설이 북한의 공식 입장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평화공세인 것 같다. 북한은 이렇게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데 한국은 대결구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해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인민생활 수준을 먼저 높이고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결국엔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1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 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키로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과 관련한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폈다. 아사히는 "자위대 해외 활동의 역사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한 적이 없다"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국무회의)로만 파견을 결정한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파견 근거로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가 거론된 것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는 주로 평시에 일본 주변의 경계감시에 적용된다"며 일본에서 멀리 떨어지고, 더욱이 긴장상태인 중동 지역에 장기적인 부대 파견의 근거로 조사연구를 내세운 것은 명백한 법률의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관계 선박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법상의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해 대처키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파견된 후 조금씩 활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유사시의 무기사용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아사히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중동 해역은 국내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며 일본이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해 그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자위대 파견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제한하는 다자간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한 것이 이란을 둘러싼 중동지역 긴장의 발단이라고 지적한 아사히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일본이 택할 길은 관계국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 일본 기업의 유조선이 공격당한 것은 지난 6 월이고 그 후로는 정세가 안정됐다"며 "왜 (자위대) 파견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자위대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수집한 정보를 미 해군과 공유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과 연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대세력이 이런 자위대를 미군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본이 분쟁 당사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사히와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의 치안이 악화한 배경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이탈한 것이 발단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자위대 파견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에서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이란 양국과의 좋은 관계는 일본 외교의 자산이라며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일본 일간지 가운데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중동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에 자위대가 공헌하는 의의는 크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전의 태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닛케이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과 병행해 미국과 이란의 대립에서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끈질기게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 일 아베 정부가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밝혔다.	1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설인증서와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0 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상태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수 요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서가 점유하고 있는 법적 우월적인 지위를 없애 사설 인증서와 기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헤럴드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 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5G 통신설비 공동 구축ㆍ활용 위한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신속 출시 지원 ▷개인정보ㆍ위치정보의 범위 명확화 ▷비식별 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안 마련 등을 담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져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 외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명시한 30 여개 개별 법령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0 여개 법령을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0 여개 법령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공인인증서 과다 사용을 막으려면 다른 법령도 함께 고쳐야 한다"며 "협의가 된 10 여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이라는 명칭과 법적 효력 등 우월한 지위만 폐지할뿐,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보안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 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상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공간과 시간 동안 실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실질적 문제가 없나 살펴본 후 규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촉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IoT 서비스사의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키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는 현재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적인 지위를 없애고 사설 인증서와 기술 경쟁을 통해 좀더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1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는데, 국내 경기가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89, 하반기 82 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SI가 100 을 넘으면 경기 확장, 미만일 경우 경기 위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경기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나왔다. 정부·여당도 이런 걱정을 알고 있는지 그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앞으로 선거가 없는 1 년10 개월 동안 경제에 집중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법이 규제혁신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확장적 재정대책'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을 깜짝 놀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5.7%로 예정된 중기재정 운용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에서 이런 주문이 나온 것은 재정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 재정은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2~3 배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매년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왔다. 앞으로 몇 년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재정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정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성장전략 없이 '기-승-전-돈풀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1 년 넘게 말만 나온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4 차 산업혁명 구호만 요란할 뿐, 관련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카풀서비스업체인 풀러스의 위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인 택시노조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사이에 서비스를 못 하게 된 풀러스는 결국 사장이 사퇴하고, 직원 70%를 해고할 위기에 처했다. 오죽하면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우리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판정하게 정부가 우리 회사를 고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겠는가. 정부가 소비자 후생이나 신사업 육성보다 기득권 보호에 안주하고 있으니 규제 완화나 혁신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도 적지 않은 충고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올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 및 사회지출 확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감당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이지 않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얘기를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세계 경기 보다 국내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LG경제 연구원의 전망을 참고하여 더 강력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추진 보다는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실시해야 한다.	1
LG그룹이 지난달 28 일 임원인사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50 대 최고경영진을 대거 발탁하고 40 대 임원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30 대 여성 임원 3 명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격적인 인사 배경엔 구광모 회장이 40 대라는 점도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회장은 지난 9 월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엘(L)자형 경기침체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앞으로 몇 년이 우리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 방식과 체질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기업은 LG그룹뿐만이 아니다. 정기임원 인사 발표를 앞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이미 비상경영을 선포한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 주도로 최근 몇 년간 임원 수를 줄여왔고, 근무복장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조직문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임원 평균 연령을 40 대로 낮췄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정체 상태에 있는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와 함께 신사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지난 10 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실적 악화에 빠진 이마트 사령탑으로 50 대 초반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임원을 대폭 교체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이다. 변화를 위한 대기업들의 몸부림은 위기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통상마찰 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위축되고, 세계 시장에서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대기업 3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6 곳이 올해 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투자 집행률이 10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 중 4 곳은 집행률이 50~74%에 불과했다. 내년에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각국 정부의 정책 부조화, 저금리 후유증,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등 악재가 널려 있다며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기관들도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상황도 기업들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내년에는 4·15 총선으로 경제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높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며 반기업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5 세대 이동통신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며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변화에 굼뜬 기업들에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은 혁신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시장이 요동치고 기술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비상경영의 강도를 더 높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신기술 개발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관건은 혁신의 속도와 과감한 미래 투자다.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한발 앞서 투자하는 '애자일(agile) 경영'이 절실한 이유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LG 그룹이 지난달 28일 임원인사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불안정한 경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기업은 상황이 어려울 수록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해 한 발 앞서 투자하는 '애자일(agaile) 경영'이 절실하다.	1
정부가 19 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 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 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4 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혁기를 맞아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도 573 개에서 1200 개로 2 배 이상 늘려 현재 6 위인 수출을 4 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면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 강과 함께 '국민소득 4 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제조업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선 기술, 금융, 투자지원 못지않게 노동·규제·교육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40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5 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시장은 48 위였다. 특히 노사 협력은 124 위, 정리해고 비용은 114 위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연평균 2.2%(2010~2017 년·한국경제연구원)로 주요 41 개국 평균(-1.7%)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고임금 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립적 노사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선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인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동정책에 매달리는 한 제조업 부활은 요원하다. 학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 자유화 등 노동 유연성·생산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혁파도 시급하다. 국회에는 산업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기업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 법안이 계류돼 있고, 사정당국은 기업 비리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는 '나 홀로 인상'을 하고, 과도한 상속세는 건전한 가업승계마저 막고 있다. 이런 맹목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선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힘들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포함한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산업 전체에서 필요한 AI 인재가 2737 명이지만, 상위 1%에 드는 AI 인재는 10 여 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고급 두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기업이 활력을 잃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지 못하면 제조업 부활은 공염불일 뿐이다.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가 노동·교육시장을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노동, 규제, 교육 분야에서 전체적인 변화가 뒷받침 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지난 29 일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고 폐막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G20 의 창립정신이라 할 만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채택이 불발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반보호무역주의'와 '지구온난화' 표현을 넣기를 희망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트럼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G20 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격화되던 미·중 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 일 양자회담을 열고 미국이 3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할 최악의 충돌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았다"고 언급했지만 악화 일로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하루아침에 호전되기는 쉽지 않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의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협상의 완전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 월에도 90 일간 추가 관세 부과 유예와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5 개월 만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양국 간 패권 다툼이어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불이 꺼진 것 같아도 양국 간 갈등은 지표 아래에서 마그마처럼 끓고 있어 작은 불씨 하나에도 언제든 큰 불길이 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4 분의 1 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가장 먼저 그 불길이 덮칠 수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출 감소 폭은 5 월 9.4%에서 6 월 1~20 일 10.0%로 커진 상태다. 특히 대중 수출은 5 월 무려 20.1%나 감소했다. 이번 휴전으로 타격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낙관은 금물이다.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고래싸움이 다시 벌어질 것에 대비해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전략을 다시 짜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반발해 경제 보복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리스크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주요 3 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7 월 4 일부터 금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규제가 발동된다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 주요 산업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넘어서는 충격이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8 초간의 어색한 악수가 전부였을 정도로 냉랭했다. 일본 정부 브리핑에 자주 등장하던 '한·미·일 공조'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아예 빠지기도 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때에 정부는 수출 지역 다변화 등의 전략을 다시 짜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기민한 대응을 해야 하며 외교당국도 한일 간 극한 대립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 사가 공동으로 사설 전자인증 시장에 진출한다. 3 사 통합인증 공동 브랜드 'PASS'도 만들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무한경쟁 체재로 전환하는 사설인증 시장에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 사가 5000 만명 고객 기반으로 하반기 사설 전자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서명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돼 기술과 서비스 발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 규제 폐지 방침이 정해지자 통신 3 사가 사설 전자서명 시장 진출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통신3 사가 업계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한 '아이덴티티 서울' 행사에서 통합 인증브랜드 'PASS'를 발표하고 있다. 통신 3 사는 그동안 개별로 본인인증 서비스를 했다. SK텔레콤은 'T인증', KT는 'KT인증', LG유플러스는 'U+인증'을 각각 운영했다. 서비스 모두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쓰였다. 휴대폰 문자 본인 인증은 SMS를 받아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인증앱은 한 번 설치하면 생체 인식이나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인증된다. 통신 3 사는 이처럼 각각 운영해 온 본인 인증 서비스를 'PASS'란 브랜드로 통합한다. 기존에 다른 규격으로 개발한 T인증, KT인증, U+인증 앱은 자동으로 공통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기능이 있는 PASS 앱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통신 3 사는 별도로 회원을 모집할 필요없이 기존 인증 앱 사용자를 PASS 고객으로 전환한다. 통신 3 사는 7 월 PASS 1.0 버전을 내놓는다. PASS 1.0 은 본인 확인과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으로 로그인하는 것처럼 'PASS'로 로그인을 확산한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과 PASS 로그인을 함께 쓰면 인증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말에 나오는 PASS 2.0 에 사설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한다. 통신3 사가 업계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한 '아이덴티티 서울' 행사에서 통합 설인증브랜드 'PASS'를 발표하고 있다. PASS 최대 강점은 통신사가 제공해 온 휴대폰 본인 확인 사용자경험(UX)이다. 기존에 쓰던 환경을 그대로 이용, 소비자 불편을 줄인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없이 편리하게 결제한다. PASS를 도입한 보험사는 결제 단계에서 '전자서명과 보험료 결제' 동시 버튼을 만든다. 인증 창에서 이통사 선택한 후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으로 인증한다. 바로 전자서명이 완료돼 계약이 성사된다. 본인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한다. 통신 3 사는 PASS를 공인문서 중계와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통신3 사가 업계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한 '아이덴티티 서울' 행사에서 통합 인증브랜드 'PASS'를 발표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서명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 확대를 노리던 사설인증 업계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률로 보호받아 온 공인인증 기관에 버금가는 세력이 등장한 탓이다. 통신 3 사 자금력과 마케팅은 사설인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신 3 사는 PASS와 로그인을 함께 쓰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사설인증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 사가 공동브랜드 PASS를 개발하여 사설 전자인증 시장에 나서기로 발표하며 공인문서 중계와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사설인증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용할 재원은 최대한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10 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청년창업 촉진이다. 정부는 앞으로 3∼4 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9~34 세)들에게 실질소득 1000 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잡 미스매치를 재정을 투입해 해소함으로써 청년 흡인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갭을 재정으로 메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 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3800 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취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 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 년까지 18 만∼22 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현 10% 수준에서 2%p 떨어뜨려 8%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을 한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 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 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창업기업 14 만 개가 연간 총 2500 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벤처가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 억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업 5 년 이내에 청년 3 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 년간 총 8100 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도 20 대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30 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를 2 만 3000 명에서 2 만 8000 명 이상으로 5000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2 년까지 1 만 8000 명의 청년을 일본이나 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외 취업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전보다 더 과감한 물량 투입으로 단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유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는 구조적 해법이 아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지원책이 빠졌다. 대기업이 청년 1 명을 신규고용하면 1 인당 연간 300 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매년 수십 조씩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해왔다. 이는 재정과 세제 등 물량 투입 위주의 기존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물량 투입 형태의 접근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현실은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므로 대기업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1
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 일 올해 2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 학년부터 시작해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소요 예산만 매년 2 조원에 달한다. 한 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과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예산 마련 방안도 내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에 불과하다. 2025 년부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5 년 후의 재원은 깜깜이다. 이러니 내년과 2022 년에 치러지는 총선·대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지난 정부 때 벌어진 '누리과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대립할 때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티는 사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만 골탕을 먹었다.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보육예산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성명까지 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2 의 누리과정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누리과정처럼 정부가 재원을 모두 떠안으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현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1,778 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7 년 연속 이어진 흑자행진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는 비급여진료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22 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걱정스럽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자체들까지 노인·청년·아동지원을 앞세운 현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17 개 광역지자체가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직접 주는 방식이 67.7%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도 4,300 억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된 사업은 드물다. 이러다가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큰 나라 곳간과 지자체 살림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지금같이 곳간을 헐어 돈을 쓸 궁리만 하고 채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노인·청년·아동지원 명목으로 현금 퍼주기 경쟁을 펼치다가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장기 재정 추계 계획과 조달방안 등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이 노동계와 야합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 2 중대', '배신자'라는 힐난까지 쏟아지자 경총은 하루 만에 주장을 철회했다. 외견상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달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경제단체들이 엇박자를 낸 셈이지만, 기업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진작 포함시켰어야 할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에는 인건비 부담을 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정규 급여와 다를 게 없는 상여금과 교통비 숙식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가 시행됐다. 모두가 정부 내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과거 노사 간 균형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협의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을 보인 점도 있지만, 경제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등 기업들의 반발과 하소연이 쏟아졌지만, 경제단체를 거치면 형식적인 성명서 발표나 보여주기식 토론회로 희석되기 일쑤였다.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많은 기업인은 '경제단체의 안이한 태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빌미를 줬다고 본다. 지난해 7 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시급 7530 원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안(案)이 투표로 확정됐다. 당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은 12.8% 인상된 시급 7300 원이었다. 당시 소상공인 대표위원들은 "노동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안을 채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며 다른 사용자위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실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서 만회해야 했지만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거진 경총 사건을 보면, 경제단체들은 주장해야 할 내용에 대한 합의안조차 없는 듯하다. 경제단체들은 7 월1 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기업들은 지금도 큰 혼란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요구만 반복할 뿐 종합적인 대책이나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기업의 목소리가 작아진 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사태' 등과 연루돼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맏형' 역할을 해야 할 대한상의는 '중재자' 역할만 하려 하고, 중기중앙회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양대 노총의 위세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배수진을 치며 국회를 몰아붙이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간절함'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절박함'에서 경제단체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관련기사"역대 최고 TV"…해외서 극찬 받은 한국 제품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힘겹게하는 여러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반발과 하소연이 많지만, 경제단체들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만 대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종합적인 대책이나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들을 못내고 있다.	1
베트남 하노이에서 27 일과 28 일에 걸쳐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 차 미·북정상회담은 쏟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지난해 6 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첫날 짧은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을 가졌고, 둘째날엔 단독회담에 이은 정원 산책과 확대회담을 갖는 촘촘한 일정을 짰는데 돌연 뒤집어져버렸다. 28 일 아침에 열린 2 차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옳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직감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다"고 상대를 의식하는 언급으로 일관했다. 특히 2 차 단독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 산책로를 걸으며 환담할 때 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백악관 공동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짧은 기자회견도 가졌다. 하지만 확대회담이 당초보다 길어졌고 이후 가지려 했던 업무 만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전격 취소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구체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를 둘러싼 담판이었다. 두 정상이 하노이에 오기 직전까지 스티븐 비건-김혁철로 이어지는 양국 특별대표 간의 실무 협상에서 세부 의견을 모았고 정상 차원의 결단만 남겨둔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확대회담 직전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대회담에서 부닥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채택하려던 하노이 선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한 걸 보면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 조치는 미흡한데, 제재는 다 풀어 달라는 주장에 접점을 찾지 못한 듯하다. 스티븐 비건-김혁철 특별대표 라인의 사전 협상에서 양측은 내놓을 카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이미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천명했다. 관건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였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 인도적 지원 정도를 주고받는 것은 스몰 딜로 간주됐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전제로 한 폐쇄와 봉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중단 명문화 등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미국은 남북 경제사업 등 제한된 범위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미디엄 딜도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런 제한적 합의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빅딜을 끌어내야 한다는 쪽이었다.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그 밖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명시하면서 사찰과 검증을 받는 동시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까지 하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면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내는 그림이다.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 1 차 회담 때 합의한 4 개 항 가운데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의 새 관계 수립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번 하노이 합의 무산은 지금까지 이어온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과 미,북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한데 맞물려 있는 가운데 2차 미,북정상 확대회담에서부터 어긋나버린 하노이 합의 실패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	1
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검찰은 어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최강수를 던졌다. 형법 제30 조 공동정범 조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 억원을 출연받은 것이 형법 제130 조에서 정하는 제3 자 뇌물 수수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사실과 법리에서 자신 있는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직접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름 전 담화 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신경전만 거듭했다. 검찰은 대통령 측이 조사에 제때 응하지 않아 드러난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한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과 대통령의 이 같은 강대강 대결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국민은 모든 의혹이 철두철미 객관적 사실과 엄정한 법리에 기초해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류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검찰은 대통령 측이 교묘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진실 규명은 뒷전인 듯하다.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출범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분노한 국민은 모든 의문이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가려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특검은 모든 진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1
"임직원 모두의 희생과 양보가 없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는 회사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의 공개 호소는 노사관계가 고장난 한국 기업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 해양사업본부는 46 개월째 일감을 수주하지 못해 지난달 21 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회사는 고육지책으로 유휴인력 2000 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무급휴업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의 반발에 구조조정은 기약 없이 겉도는 딱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비용·저생산성의 늪'에 빠져있는지는 사장 담화문에 그대로 담겨있다. 1 인당 인건비가 중국의 3 배, 싱가포르의 6.5 배라는 것부터가 놀랍다. 해양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의 인건비 비중은 20%로, 중국(6%) 싱가포르(3%)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원가경쟁력으로 수주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조는 구조조정에 극렬 반대하며 "회사 내 다른 사업부의 일감을 이전해 달라"는 등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외주 준 일감을 가져오라"는 주장까지 한다. "협력사 인건비는 우리의 65% 수준이어서 직영하면 인건비가 급증한다"는 강 사장의 설명만 공허하게 울리는 상황이다. '인건비를 협력업체 수준으로 낮춰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방법을 노조가 들고 나왔다. 강 사장의 절규와 노조의 비이성적 행동에서 기업과 노조를 단순히 '강자와 약자'로 가르는 오래되고 도식적인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절감하게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만든 '갑과 을', '착취'라는 대립적 시각에 바탕한 고용·노동법제들이 만성적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곳곳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현대중공업만의 일도 아니다. 최근 3 년 동안 공적자금을 13 조원이나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중이다. 삼성중공업에서도 인력감축 등에 반발한 상경투쟁 등이 한창이다. '한국 조선업 위기'의 와중에 나타나는 조선업계 노조의 행태는 '87 체제' 이후 경영현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30 여 년간 정부는 권력화된 소수 대기업·은행·공기업 노조의 요구에 순응해 노사 법규를 손질해 왔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는 거대 사업장 소속 노조원들이 과보호받는 기형적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90%의 나머지 근로자들은 오히려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소외당하는 모순적 상황을 지금 현대중공업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성 노조'와의 관계에서 이제 약자는 오히려 사측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 노조가 막아서면 긴급한 구조조정조차 물 건너간다. 노조는 툭하면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의 대항권은 별로 없다. 파업권에 대항하는 수단인 사측의 '직장폐쇄' 카드도 불법 파업시에는 쓸 수가 없다. 파업시 대체근로 역시 선진국 중에선 한국에서만 금지돼 있다. 1953 년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때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온갖 노동관련법들이 노조 측 입장을 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시장생태계를 왜곡시키고, 다수의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기는 괴물을 키워온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업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이고 이는 한국 산업의 위기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	경제발전 초기에 대립적 시각에서 입법화된 고용·노동법제들로 인해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노조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사회는 노사관계를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전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고 21 일 밝혔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차원의 정의일 뿐,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는 75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 배 이상 많은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동물보호소가 150 곳가량 되리라고 어림잡는다 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 여곳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셈이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올여름 대구에 있는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보호소는 2003 년 세워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호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20 만 명이 넘게 동참하면서 청와대까지 나서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청원 건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며 "당시 환경부 해석으로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는 빠졌지만, 분뇨처리시설 의무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곳인지를 비롯해 보호 두수와 운영 주체 같은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설동물보호소의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만큼의 엄격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제2 의 방치 내지 학대'를 막으려면 기준 설정에 꼭 필요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자가 실제로는 생산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유기견 보호소'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의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운영 주체와 사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한나네 보호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 기준을 포함해 각종 관리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을 고민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사설동물보호소 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자고 요구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도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이에따라 기준 설정에 반드시 필요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1
'설마'하던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증가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반대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썰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 일 발표한 '1 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은행이 집계한 '1 분기 국내 전체 투자동향'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성적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올 1 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 억1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7 억4000 만달러)보다 44.9% 늘었다. 분기별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1981 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1 분기 31 억7000 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5.7% 줄었다. 이들 통계는 한국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대상 국가로 마뜩잖은 존재가 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1 조2000 억원을 투자해 인도에 공장을 짓고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SK이노베이션은 1 조1396 억원을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2 위 냉동식품업체를 약 2 조원에 인수했다. 대규모 해외 투자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아니다. 글로벌 분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1996 년 이후 국내가 아닌 해외에만 공장을 지었다. 주요 수출 시장 맞춤형 생산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소기업들마저 앞다퉈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1 분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35 억3500 만달러(약 4 조1900 억원)로, 이 기간 전체 해외 투자(141 억1000 만달러)의 4 분의 1 에 달했다.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 3 분기(28 억3400 만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기록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이런 '투자 해외 유출'이 국내에서의 온갖 규제와 과도한 비용 상승 등 제도·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대차가 해외에만 공장을 짓는 데는 역대 정부의 노동조합 과보호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대명사처럼 돼 버린 국내 생산성 급락도 크게 작용했다. 최근엔 4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숨막히는 규제를 피해 외국에서 둥지를 틀려는 '해외 망명형 투자'가 늘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과 대만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1 분기 전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금액이 131 조2000 억원으로, 작년 1 분기보다 8.5% 줄었다는 한은 통계가 그런 현실을 일깨워준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17.4%나 쪼그라들었다는 게 특히 심각하다. 제 나라 기업들마저 해외로 등을 떠미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사업하러 오겠다고 할 리 없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건 자본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투자 부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의 연쇄작용을 일으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사실은 국내외에서의 숱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증가는 자본 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1
전직 경찰서장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같은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즉 헌법재판관 전원은 탐정업을 금지하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합헌이라고 봤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 얽힌 불법 내지 탈법 사례가 워낙 많아서 흥신소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불법적 이미지가 강한 반면 탐정이라는 직업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셜록홈스 등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탐정을 접한 사람들은 탐정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탐정이 장래희망인 초등학생도 있다고 한다. 탐정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아 찾기 등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데 경찰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이를 양성화해서 불법 흥신소 난립을 막고 현실에 맞게 입법을 하자는 주장을 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제도화해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탐정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일까. 실종자 찾기, 미아 찾기는 경찰력을 충원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탐정을 고용할 경제적 능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수사를 사적 영역에 맡겨선 곤란하다. 제도화해 등록제나 신고제로 운영한다면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도 탐정 합법화 시 관할기관이 법무부가 될 것이냐, 경찰이 될 것이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탐정 합법화가 관리부서 신설을 전제로 한다면 차라리 관리비용을 국민이 탐정에 기대하는 업무분야인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추가로 투입해 그 업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낫다. 미국에서 주된 탐정업의 하나인 소송 조사관(리걸 인베스티게이터), 즉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꽤 고소득 직종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지인의 뒷조사나 재산상태를 조사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법정드라마 속에서 로펌 소속 조사원들이 활약해 개인은 결코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속 조사원들은 세련되고 능숙하게 그리고 다소 '불법적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핵심정보를 찾아낸다.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고, 범죄 현장에서 형사증거를 숨기기도 한다. 즉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와 영화에선 탐정들이 용역의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극적 재미를 위해 과장되게 나올 뿐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편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거액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양쪽에서 제안을 받는다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탐정에게 의뢰가 가능하다. 탐정업은 검찰·경찰수사관이 퇴직 후 할 가능성이 높다. 전직 수사관들의 전관예우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수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이들이 맡은 사건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탐정업은 탐정을 합법화해 현재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시장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탐정업을 금지하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합헌이라고 봤으며 탐정업은 단지 탐정을 합법화해 현재 흥신소의 시장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하겠다는 것으로 만일 탐정 합법화가 관리부서 신설을 전제로 한다면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낫다.	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3 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사설인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패스'는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통신3 사는 지난해 7 월 'T인증', 'KT인증', 'U+인증'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걸 '패스'라는 브랜드로 통합한 바 있다. 브랜드 통합이후 통합 이전 총 1,400 만 명 수준이던 통신3 사 본인인증 가입자수는 4 월 현재 2,000 만명을 넘어서 700 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인증 기능에 이어 사설인증 서비스까지 확대한 것이다. '패스'앱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네이버, KB국민카드, 교보문고, 넥슨코리아, 삼성의료재단, 신한은행 등의 사이트에서 신규 가입 및 결제할 때 본인인증으로 쓰던데 이어 사설인증서가 필요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각종 본인확인이나 온라인 서류발급 신청, 금융거래 및 계약서 전자서명 같은 사설인증이 필요한 곳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3 사는 이번 '패스 인증서' 출시를 시작으로 '패스'를 이동통신 가입 고객 대상 인증 플랫폼으로 본격 키워 나갈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 폐지로 사설인증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패스'가 통신사만의 높은 신뢰와 우수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3 사는 올 상반기에 KT가 공공기관에 제공중인 모바일통지 서비스 '공공알림문자'에 '패스 인증서' 적용을 시작으로, 공공민원·금융·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패스를 쓸 때 무료이지만 패스로 인증서 기능을 쓰게 되는 기업이나 기관은 건별로 수수료를 이통사에게 내는 방식이다. '패스'는 공인인증서나 문자메시지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보다 입력절차가 간단해 10 초 내외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 기반의 본인인증은 물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앱을 거치는 방식 대비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본인 명의로 가입 및 인증된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제공되어,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서 배포한 'PASS' 앱을 설치해야 한다. ◇패스 인증서는 '패스 인증서'는 기존 인증수단에 비해 편의성이 뛰어나다. '패스' 앱 실행 후 1 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통신3 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본인확인기관으로 휴대전화 가입시 대면 확인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고 있어, 인증 서비스에 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하고, '패스' 앱을 활용하면 복잡한 솔루션 개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도 용이하다. '패스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나 금융권 앱 이상의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한다.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인증서를 휴대전화 내 보안영역에 저장하는 WBC(White Box Cryptography) 기술 등을 적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패스'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앱으로 소비자는 무료이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건별로 이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기용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 월 2 일)을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 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상습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는 국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다. 여야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4 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도입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첫해(2014 년)를 제외하고 5 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겼다. 국회가 자신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니 '집단 배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부실·졸속 심의 우려가 커진 것이 더 큰 문제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막판에 밀실에서 그들만의 '예산 나눠먹기 잔치'를 벌이는 게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지연이 초래한 파행적 기구인 교섭단체 3 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협의체(소소위원회)는 국회법상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심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나라살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탓에 여야는 물밑 거래와 흥정을 일삼기 일쑤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513 조5000 억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 중 선심성 복지정책과 현금 뿌리기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다. 17 개 상임위 중 예산안을 의결한 국토교통위와 교육위 등 12 개 상임위는 '칼질' 대신 증액에 바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63 억원 증액)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통장·이장 수당 지원 등 표심을 겨냥한 지역·민원 사업에 9 조3910 억원이나 증액했다. 여야가 '밀실 담합'으로 서로 '사익'을 챙기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도대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비난이 나온다.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규정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감독하는 것은 국회의 주요한 양대 역할이다. 예산안 졸속 처리와 담합을 막을 근본 처방 마련이 절실하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리고 심의 기구(예결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모든 예산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예산 관련 위원회를 상설위원회 체제로 가동한다. 심의 기간도 4~5 개월(영국·독일·프랑스)에서 8 개월(미국)에 달하고,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행정부가 협의한다. 반면 한국은 회계연도 120 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국정감사 등에 밀려 11 월이 돼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는 이제 '부실·지각 예산안 처리' 적폐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여야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행태를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안을 넘기고 졸속 심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권자들은 여야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행태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로 선택할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1
매일경제는 어제 창간 53 주년 기념 제28 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밀리테크4.0 은 인공지능과 5 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드론, 바이오테크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기술을 일컫는다. 매일경제가 현시점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안보를 넘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보고(寶庫)가 밀리테크4.0 에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밀리테크4.0'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기술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군사과학이 기술 혁신과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철기혁명이 청동기 문명을 끝냈고, 화약을 발명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됐으며, 18 세기 산업혁명으로 유럽은 세계를 지배했다. 철기가 '밀리테크1.0', 화약이 '밀리테크2.0', 전투기와 탱크가 '밀리테크3.0'의 결과물이라면 4 차 산업혁명에서 탄생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밀리테크4.0'이다. 강대국들은 이미 밀리테크4.0 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기술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2015 년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사이버 정찰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남중국해에 인공지능 해양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미국도 2016 년 사이버보안사령부를 창설했고 2020 년 우주군을 출범하는 등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군사과학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밀리테크4.0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4 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등 4 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의 논문 수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은 물론 중국과 인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 공장 가동률과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을 밑돌고 매출과 수출도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예산 약 43 조원 중 밀리테크4.0 에 대비한 연구개발에 들어간 금액은 2 조9000 억원으로 6.7%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방예산의 10%를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쓰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다가는 밀리테크4.0 을 주도하기는커녕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밀리테크4.0 선점은 안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매일경제와 서울대 공대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10 대 밀리테크4.0 기술은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없다. 군집 자율주행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5G 네트워크, 스마트센서가 이용되고 사이버공격에는 퀀텀컴퓨팅과 보안 기술이 활용되는 식이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대부분 미군에서 나왔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바이오테크와 5G 등 강점을 가진 기술이 적지 않다. 이를 잘 활용하면 뒤처진 밀리테크4.0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군과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인문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는 미래에는 기술을 선점한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발표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은 안보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되어 강대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므로 밀리테크 4.0선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 회피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재무회계 등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외감법 시행령은 감사인 지정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재무회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감사는 단일화 표준화로 가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확대에 맞춰 선진화와 신뢰도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작년 외감법을 개정하고 오는 11 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외감 대상에 포함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유한회사가 외감 대상이 된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외감법 시행령은 외감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자산(100 억원 미만), 부채(70 억원 미만), 종업원수(100 인 미만), 매출액(100 억원 미만) 등 4 개 기준에서 3 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회사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기준에 매출액 조항을 추가했고,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낮춰 외부감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기존 사례를 방지했다. 소규모 회사라도 상장사나 상장 예정 회사는 외감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외감 대상이 된 기업 수는 2 만 8900 여개에서 유한회사 3500 개를 포함해 4200 여 개가 늘어 3 만 3100 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시행령에서 핵심은 감사인 지정이다. 2020 년부터 적용되는 감사인 지정제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돼 기업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년 자유 선임 감사인에 이어 3 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6+3 제'를 도입했다. 다만 과거 6 년 이내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스스로 교체하기로 밝힌 그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어떤 경우든 상장회사가 6 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감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 신청 요건을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 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 제한했다. 문제는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검토 시 95% 이상이 적정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외감법 시행령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외감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정보가 불투명했던 다국적 국내 유한회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업 신뢰 향상은 매출 및 이익 증대와 전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향후 그들의 경영 투명성 향상으로 기업 투자자,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1 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 지난달 27 일 첫 심사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재차 심사하는 것이다. 규개위에서 두 번에 걸쳐 법률 심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로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이어받은 정부는 월 2 만원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 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 1 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이통사의 요금 인하까지 유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민간 기업인 이통사에 손실이 뻔한 특정 요금제의 출시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진됐을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틀까지 만들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입법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규개위 심사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 일 보편요금제를 담은 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결론 없이 11 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다.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 또 법이 통과하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SK텔레콤은 독점사업자도 아니다. 밀어붙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일자리 감소 등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어르신 이통요금 감면 확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4~20%나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이통3 사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알뜰폰사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다른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결정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규개위는 본디 출발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게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꾀한다고 돼 있다. 보편요금제는 당장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산업과 경제, 국민 전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법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대통령의 통신비 경감 공약에 따라 추진예정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했다가는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임으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심사해야 한다.	1
20 년 전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네이버의 성장 과정은 대단히 극적이다. 지금도 많은 청년과 기업인 지망생에게 성공모델이 되면서 급변하는 IT업계에서 제대로 한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한국 특유의 규제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온갖 규제를 다 받고 있다.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본인 의사와 달리 '총수'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다. 네이버는 한국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이 규모가 커질 때 어떤 간섭과 통제를 받는지, 역량 있는 기업인들이 왜 기업을 키우려들지 않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 GIO가 한 학회에서 토로한 애로는 국내 혁신기업들이 처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한경 6 월 19 일자 A1, 5 면). 그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하루하루 전쟁을 벌이는 기업들 고충과 애로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했다. 모두 경영일선에서 보고 느낀 것이어서 더욱 공감대를 자아낼 만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기업이 크거나 작다는 것은 글로벌 스케일로 봐야 한다"는 언급과 "회사가 더 커지는 게 부도덕하다면 기업가 정신과 공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성장·혁신 기업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고민일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풍조에 대해 "국제경쟁에 골몰하는 트랙터 생산 회사더러 직업 잃은 농민들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한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자산, 매출액, 시가총액 등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500 대 기업'에 드는 한국 기업은 많아야 10 개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받아 공정거래법을 위시한 30 개가 넘는 개별법의 촘촘한 규제를 받는 기업도 국제무대에 서면 속된 말로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정부 공인 대기업'이 되면 상호·순환출자제한과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의무 강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온갖 규제를 받게 된다. 무한 국제경쟁을 가로막는 내부의 장벽들이라는 게 1987 년 이 규제가 도입된 이래 기업계의 일관된 하소연이다.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이 규제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흐지부지돼 버렸다. 오히려 현실은 거꾸로 가서 자산 10 조원이던 지정 기준이 5 조원으로 강화됐다. 올해도 59 개 기업집단이 이 규제를 받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부도덕해지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인식 구조가 아니라면 유지될 수 없는 규제다. 정부가 주력할 일은 규제를 풀어 우리 기업이 더 잘 뛰게 응원하고, 더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규제가 철벽처럼 버티고 있으니 젊은이들이 '철밥통의 규제완장'과 '지대추구 기득권 계층'을 선호하며 공시족으로 몰리고 의사·변호사 같은 자격증에 목매는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도 기업가 정신이 고취되고 청년들이 창업대열로 몰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무한경쟁의 4 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 GIO는 구글 페이스북 등에 맞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런 기업을 키워도 모자랄 판에 '기업분할명령제' 같은 구시대적 행정 간섭은 떨쳐내야 한다. 글로벌 500 대 기업에도 못 드는 기업을 두고 '재벌'이라며 대중의 잘못된 심리에 편승하는 응징행정은 곤란하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부는 규제를 풀어 우리 기업이 더 잘 뛰게 응원하고, 더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무한 겨쟁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다.	1
지난해 9 월 출범해 6 개월째를 맞은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라섰다.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할 4 차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거세지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에 끌려다니는 4 차위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론까지 부상하고 있다. 지난 6 개월 4 차위가 한 것이라고는 정부에서 만든 4 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모아 대신 발표한 것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우리 산업을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하겠다고 목표로 4 차위는 출범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이를 논의할 일종의 끝장 토론인 '해커톤'을 추진했다. 하지만 2 차례 진행한 해커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며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 차와 2 차 해커톤의 핵심 주제였던 '카풀 앱'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오히려 갈등만 키웠다. 4 차위는 택시 업계와 카풀 스타트업이 첨예하게 맞서는 카풀 앱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미숙함만 드러냈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풀러스'라는 업체가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정부와 택시 업계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작했다. 이에 4 차위는 첫 해커톤의 의제로 카풀 앱을 정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1 차 해커톤은 택시 업계가 불참하면서 토론 자체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1 일 열린 2 차 해커톤은 전날까지 택시 업계의 참석을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카풀 앱만 참석하는 반쪽 행사에 그쳤다. 택시 업계가 카풀 앱 논의를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4 차위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2 차 해커톤이 열린 1 일 4 차위는 3 월 3 차 해커톤에서는 카풀 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앱 업체를 빼고 택시 업계만 참석한 채 진행한다고 해 반발을 샀다. 이마저도 뜻대로 풀리지 않아 바로 다음날 택시 업계가 성명서를 통해 카풀에 대한 논의를 하면 3 차 해커톤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택시 업계의 뜻을 들어주게 되면 4 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해커톤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된 셈이 됐다. 이런 4 차위의 행보에 스타트업들은 속이 타고 있다. 4 차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꼬이게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4 차위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커진 형국이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카풀 앱 논란에 대한 택시 업계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에 대처하는 4 차위의 모습은 안타까울 정도다. 이번 카풀 앱 논란은 앞으로 벌어질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논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여기서 원칙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많은 논란에서 4 차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발부터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그 전위조직이 돼야 할 4 차위가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4 차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출범해 6개월째를 맞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야 하지만, 주체적이지 못한 모습만 보여져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행보에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 회피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재무회계 등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외감법 시행령은 감사인 지정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재무회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감사는 단일화 표준화로 가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확대에 맞춰 선진화와 신뢰도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작년 외감법을 개정하고 오는 11 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외감 대상에 포함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유한회사가 외감 대상이 된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외감법 시행령은 외감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자산(100 억원 미만), 부채(70 억원 미만), 종업원수(100 인 미만), 매출액(100 억원 미만) 등 4 개 기준에서 3 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회사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기준에 매출액 조항을 추가했고,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낮춰 외부감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기존 사례를 방지했다. 소규모 회사라도 상장사나 상장 예정 회사는 외감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외감 대상이 된 기업 수는 2 만 8900 여개에서 유한회사 3500 개를 포함해 4200 여 개가 늘어 3 만 3100 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시행령에서 핵심은 감사인 지정이다. 2020 년부터 적용되는 감사인 지정제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돼 기업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년 자유 선임 감사인에 이어 3 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6+3 제'를 도입했다. 다만 과거 6 년 이내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스스로 교체하기로 밝힌 그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어떤 경우든 상장회사가 6 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감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 신청 요건을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 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 제한했다. 문제는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검토 시 95% 이상이 적정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외감법 시행령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외감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정보가 불투명했던 다국적 국내 유한회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업 신뢰 향상은 매출 및 이익 증대와 전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데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 회피 등으로 비난을 면치 못했던 이들 회사에 대한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예정으로, 이는 세계적 추세에도 들어맞는 결정이다.	1
국회가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씩 지급하는 의원연금 예산 128억원을 통과시켰다. 여야 실세들은 국가 예산 342조원을 호텔에서 비밀흥정하며 누더기로 만들었다. 쪽지예산을 끼워넣으며 국방예산 4900억원과 연구개발(R&D) 예산 2000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6만명 의료비 예산 2824억원을 깎았다. 안보와 저소득층을 등쳐 다음 선거에서 금배지 달고 싶어 몰염치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 놓고는 줄행랑 외유를 떠났다. 장윤석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새누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ㆍ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과 계수조정소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ㆍ권성동ㆍ김성태ㆍ민주당 홍영표ㆍ안규백ㆍ민홍철 등 여야 의원 9명이 남미와 아프리카로 떠났고 외교통상통일위 정무위 교육과학기술위 등 다른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외국여행에 나섰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국회 쇄신특위에서 합의한 개혁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정치쇄신안인 의원연금 폐지,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특권 포기 등은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 민주통합당이 내세웠던 세비 30% 삭감도 쏙 들어갔다. 매스컴이 서치라이트를 비추지 않으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기세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새누리당이 마지 못해 특권 포기 문제를 다룰 국회 정치쇄신 특위 구성을 야당에 다시 제안했다. 국회 차원에서 정치쇄신이 이뤄지면 다수당 역할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이 '부패한 보수'에서 벗어나 정치개혁을 원하는 2030세대 마음을 얻으려면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등을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공천권 폐지와 국민참여 경선, 공천 비리 시 30배 과태료와 공무담임권 20년 제한, 비례대표 밀실공천 근절을 약속했다. 연금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3대 특권을 폐지ㆍ축소하고 국회 윤리특위를 전원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는 공약도 했다. 다른 어떤 공약보다 이것부터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일본은 2006년 의원 연금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를 14% 삭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의원 급여를 0.5%가량 인상하기로 했다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양했다. 영국도 의원 1인당 1만파운드(약 1800만원)씩 세비를 삭감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19대 국회 첫해 의원 세비를 1인당 1억3796만원으로 책정했다. 18대 국회보다 20.3% 늘린 것이다.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입법 활동비로 연간 1억원가량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법안 가결 건수로 보면 1인당 평균 2건밖에 안 되는데 보좌관을 무려 9명이나 거느리고 보좌관 인건비로만 4억원을 쓴다. 독일(1억3675만원) 프랑스(1억2186만원) 영국(1억1304만원) 스웨덴(1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인 이들 나라는 국회의원한테 기사는커녕 기름값도 안 준다. 스위스는 보좌관조차 없다. 200여 가지 특권도 모자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남발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위에 군림하고 후원회ㆍ출판기념회ㆍ세미나 개최, 후원회ㆍ연구소 운영을 구실로 때마다 수억~수십억 원씩을 챙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고 부여한 특권이 나라와 국민을 등쳐 먹는 꼴이다.	국회가 1인당 세비를 전보다 늘린 1억 4천여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제공한 특권으로 국민을 등치기보다 연금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3대 특권 폐지와 국회 윤리특위의 외부 인사 채용 등의 공약부터 실행해 주기 바란다.	1
온라인 뉴스에 질릴 때 보고 싶은 기사 담는 신문 지면 되길 ▲박재영 위원 이투데이의 10 월 4 일 조간 전환 후 첫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8 일 오후 이투데이 6 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기계형 국립여성사전시관장(전 한양대 교수), 2 인조 밴드 '봄여름가을겨울'의 보컬 김종진 위원과 이투데이 측 위원인 임철순 주필, 간사인 장대명 종합편집부 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기업 터치포굿 대표 박미현 위원은 참석하지 못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온라인 뉴스 서비스 12 년, 오프라인 석간신문 발행 8 년 만인 지난달 4 일 'Only Fact' 'All That Digital'을 모토로 삼아 조간신문으로의 새 출발을 알렸다. 이날 위원들은 제2 창간시대에 접어든 이투데이의 지면과 기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투데이는 조간신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판형보다 작은 '베를리너 판형'을 채택,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기 위원은 "최근 신문이 작아지는 추세"라며 "보통 신문을 차 안에서 회의를 가며 보는 편인데 바뀐 지면은 한눈에 보기 편하다"고 말했다. 조간 전환과 함께 신설한 사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기 위원은 "그동안 이투데이에 사설이 없어 신문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지면이 없었다"며 "이렇게 분명하게 회사 입장을 밝혀주는 공간을 마련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환영했다. 박 위원도 사설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사설은 주장을 담은 글이니 제목을 좀 더 인상적으로 강력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김종진 위원 위원들은 석간 시절보다 깊이 있고 생동감 있는 기사가 실리는 것에 대한 호감과 기대를 드러냈다. 김 위원은 "(석간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의미를 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서민과 가장 가까운 증시,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가 심도 있게 담겨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인도, 싱가포르 등 기자를 특파해 만들어낸 해외기획, 지방 취재 기사 등도 현장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좋았다"며 "이런 기획을 지속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지면을 더 풍성하게 만들 새로운 기획에 대한 제안도 했다. 박 위원은 세계적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사망 16 년 전에 이미 부고기사를 써놓은 뉴욕타임스를 예로 들면서 인물기사에 공을 들일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부고기사를 써놓은 기자가 먼저 죽자 후배 기자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16 년 만에 부고기사를 완성했다는 것. 이투데이도 부고 담당 기자를 지정해 경제·산업 분야 인물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인터뷰하는 등 미리 준비해 지면을 제작하는 시도를 해보라는 조언이었다. ▲기계형 위원 경제지로서 경제와 관련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는 가운데 독자들의 쉴 틈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나는 '올드패션'이라 그런지 신문에서만 느껴지는 정감이 있다"며 "온라인에서 쉼 없이 쏟아지는 정보에 질릴 때 보고 싶은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것이 신문 지면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내용이 교육일 수도 있고, 순수한 재미를 담은 기획일 수도 있지만 독자에 대한 중요한 배려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경제신문 이투데이 위원들은 8일 이투데이 6층 회의실에서 지면과 기획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 중 조간신문으로 바꾸면서 작은 '베를리너 판형'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설은 주장을 담은 글이니 제목도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이어 EU와 보복관세부과 경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알루미늄 포일 등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양회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며 보복을 암시했다. 한국은 지난 1 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당한 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도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양허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도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한국 차에 대한 보복관세까지 언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술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무역보복이 반도체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란 지적이 결코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2 차 대전 후 세계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장벽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위한 GATT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어 1995 년에는 다자간 무역 증진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의 시장 확대가 이뤄졌다. WTO 이후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자유무역이 호혜적 결과를 낳는다는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 미국의 무역적자(2017 년 8100 억 달러)를 들어 자신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공정무역을 위한 조치임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무역적자의 이면에는 미국의 산업구조와 소비시장, 기축통화국으로 갖는 위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호혜주의적 조치라기보다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호언해온 '미국우선주의'와 다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미국 중서북부 러스트벨트의 제조업체들을 위한 관세 폭탄은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위한 또 다른 선거 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를테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 세탁기 제조사들이 덕을 볼 것이란 기대는 일시적인 것이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결정한 후 2 월 초 미국의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조사 발표한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15 종'에는 8 개가 한국산이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고품질의 상품을 계속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자국 제조사의 제품 판매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하는 결과만 빚은 셈이다. 태양광패널도 마찬가지다.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태양광패널 제조사의 고용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사의 수백 분의 1 에 불과하다고 한다. 태양광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는 결국 태양광 발전시스템사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협상카드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세계무역기구들과 협력해 보호무역이 가져올 파국을 막는 설득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펼쳐야 한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 주요국들은 EU 및 세계무역기구들과 협력해 세계를 상대로한 무역전쟁의 끝은 파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가 인지하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기업 간 납품거래 시 특정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약속어음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이 돼 정책을 구상하고 있고 6 월께 에는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 간의 약속어음 거래 규모를 연간 90 조원 수준에서 오는 2022 년까지 10 조원대로 줄이고, 이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게 골자다. 기업간 대금지급 제도 개선은 자금이 풍족하지 않아 만성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금액을 약속된 날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증서로, 기업 간 자금융통과 생산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고안됐다. 그러나 제도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제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가져왔다. 특정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다른 기업으로 쉽게 전가되는 고리가 되기도 했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 시 하청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연쇄도산으로 이어지는 폐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과, 짧게는 30 일에서 길게는 45 일 이상이 지나야 대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약속어음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난다. 약속된 대금을 제시간에 받지 못하면 당장 기업은 월급, 원부자재 구매비 등 꼭 필요한 비용을 쓰기 위해 손해를 보고 어음할인을 받거나 빚을 지는 상황에 내몰린다. 약속어음 할인수수료를 지나치게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조선, 자동차, 중공업 등 결제 규모가 큰 산업영역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의 73%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대기업이 약속어음 대신 현금결제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부분적인 시도일 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7 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제도 폐지를 논의했지만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는 산업현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련하는 정책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를 거친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약속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하청기업이 어음할인을 받을 경우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약속어음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청기업은 보험료 납입 부담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담을 줌으로써 약속어음 대신 다른 결제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상환청구권이 빈발하는 만큼 관련 대응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상환청구권은 어음할인이나 매출채권 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부도나 파산 시 하청기업에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권이 어음할인 시 중견·중소기업 어음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강하게 적용하는데, 이것이 결국 연쇄부도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금지급제도 개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로만 좁게 볼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기업 간 납품거래 시 이용되는 약속어음제도의 축소나 폐지를 고심하는 가운데 약속어음을 대체할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하므로, 대금지급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 산업계가 모두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김상조 靑 정책실장, LCC 장벽 낮춰 경쟁구도 넓힌 것처럼 자유 경쟁 막는 규제 걷어내 신산업 곳곳서 새 살 돋게 해야김상조 靑 정책실장, LCC 장벽 낮춰 경쟁구도 넓힌 것처럼 자유 경쟁 막는 규제 걷어내 신산업 곳곳서 새 살 돋게 해야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경제계 시선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정책 유연성을 발휘해 규제 완화 등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기업인들과 비교적 활발히 소통했던 김 실장이 최근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 보완과 '정책 유연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계의 전반적인 정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김 실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과거 별명이 말해주듯 반(反)대기업 정서가 강한 인물로 각인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력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기업 기를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협의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다. 성장·투자·고용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급격한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지난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前) 분기보다 0.4% 감소해 10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6 월 수출은 마이너스가 전망되고 있어 수출이 7 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추락하는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놔야 할 청와대 경제팀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김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 시절 "내년 4 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김 실장은 이런 냉엄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성과를 도출하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혁신성장의 주역인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관건이다. 가뜩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 등 정부 주요 경제정책 부작용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혁신성장은 더욱 중요해졌다. 김 실장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유연함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강조해 왔다. 평소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수차례 밝혔다.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하던 지난해 3 월, 저비용항공사(LCC) 진입 장벽을 낮춰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높인 것은 신(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친소비자 정책이자 친시장 정책인 '소비자 선택권 강화'는 기업 간 경쟁을 유발시켜 소비자가 최저 비용으로 최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겹겹이 쌓인 기득권(진입) 장벽을 없애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구글, 우버와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한다. 혁신성장의 성패는 이렇게 신산업의 새 살을 지속적으로 돋게 하는 것에서 갈린다. 김 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 역량을 집중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을 꼽았다. "벤처·중소기업을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성장이야말로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인 한국은 기업 간 경쟁을 야기해 소비자가 최저 비용으로 최적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여 기득권 장벽을 무너뜨려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1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상태를 조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사설은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남조선 당국이 반통일적인 동족대결 정책을 철회하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이 '공식 신년사'에 해당되는 공동사설을 통해 연평도 사태 이후 이 같은 대남 정책기조를 밝힌 것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진정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린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6.25 전쟁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당위론과 원칙론에 국한됐지만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반통일적 동족대결 정책' 철회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대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 노력도 남측이 선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평화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동사설에 담긴 '진의'는 추후 북한의 행동으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자구 해석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10년 연초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관측됐던 남북관계가 천안함 피폭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도 인해 파국으로 치달았던 전례가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정작 군사적 대치와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사설은 오히려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벌여 군인들을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남북간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자비한 섬멸전으로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운운하면서 군사적 긴장의 고삐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현실성 없는 주장을 내세우기 전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강한 안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혀 일단 북핵협상과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대화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았다. 북한도 공동사설에서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대화와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연평도 사태 이후 대화국면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은 일단 마련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장래에 남북관계에 가시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가 어떤 상관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미. 중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일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 대결상황을 조속히 해결하면서 적극적인 대화의 입장을 밝혔지만 '반통일적 동족대결 정책' 철회 등의 전제조건으로 대화 분위기 조성을 남측이 선도해야 한다고 내비친 것은 평화공세와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향후 협력과 긴장이 혼재하는 다차원적 상황 전개를 상정하여 국익에 해가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냐"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 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들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돈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저금리를 압박하다시피 해온 여당이 특히 명심할 일이다. 더한 것은 나랏돈 퍼붓기다. 지출내역뿐 아니라 시점까지 모호해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부터 문제가 많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더러 "경제가 나쁘다며 추경에 왜 협조를 않느냐"고 몰아세우지만 전제가 틀렸다. 추경 집행으로 바로잡힐 경제 여건이 아니다. 정부는 나아가 내년도에도 500 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공언하며 건전재정의 관행적 준칙까지 뒤흔들고 있다. 경제 난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전의 남유럽국 같은 '재정발(發) 경제위기'를 자초할 셈인가. 정부·여당은 경제철학과 정책 대전환으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당장 편하다고 저금리에나 기대면 구조개혁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부실 중소기업과 한계 산업에 대한 자연스런 구조조정 없이는 혁신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금 살포에서 벗어나 경제 체력을 보강하고 체질을 확 바꾸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라고 내놨지만, 원격진료 등 핵심 규제는 여전히 빠졌다. 그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모빌리티 혁신토론회'에서 쏟아진 현장 애로를 들어보면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의문이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말을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과 주 52 시간 근로제 등 고용·노동 이슈에 먼저 적용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깊이 관여했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슘페터식 혁신 이론'(《경제철학의 전환》)에도 도움 받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라고 총평을 내렸으며 현금 뿌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체력을 보강하고 정책을 대 전환하는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져야 한다.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2 기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했다. 일자리 급감과 빈익빈(貧益貧) 심화 속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덤덤할 정도로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2019 세계경제 대전망》 등을 보면 내년에는 나라 밖도 '부채 경제'가 부각되면서 시계(視界)가 매우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팀은 이런 상황을 냉철하고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성장전망 등 악화된 경제지표의 상당 부문을 문재인 정부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타난 홍 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정책 관점은 전임 김동연 부총리의 그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었다. 소득주도 성장, 공무원 17 만 명 증원 등 'J노믹스' 운용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때문에 "이럴 거면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나"라는 직설적 비판 여론도 있었다. 우리 국회의 유별난 인사청문회 관행을 감안하면 두루뭉술한 답변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 임명장도 받기 전이었으니 설사 본인이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속마음을 다 밝히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에 선 만큼 방향을 정확히 잡고, 그에 부합하는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시장참가자들의 쓴소리와 요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 년으로 확대,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엊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회에 낸 8 개 법안 의견서부터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현 상황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경고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물러나면서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한 말의 의미도 새겨보기 바란다. 경영계 요구든 학계 쓴소리든 불편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홍 부총리의 바른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내부의 벽'일 수 있다. 여당 내 반(反)시장 강경파, 분배 프레임을 고집하는 청와대 일부 세력과 좌(左)편향 사회단체, 노조세력은 그가 극복해야 할 '4 대 벽'이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한 용기와 뚝심 없이는 말도 붙이기 힘들 것이다. 사회단체나 노조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그룹이기도 하다. 김 전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내뱉은 쓴소리도 그에게는 큰 숙제가 됐다. "경제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뒤늦은 고백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한마디로 '경제의 정치화'다. 경제가 시장과 기업, 개인의 창의를 억누르면서 정치와 이념의 틀에 갇히면 결과는 불문가지다. 2 기 경제팀마저 '경제의 정치화'를 막지 못하면 회복하기 힘든 저성장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이나 민생경제라는 이름의 '부문별 산업대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함(巨艦)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똑바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짙어지는 불경기와 위기에 대비한 정부의 '플랜B'를 마련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경제팀장 업무를 시작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계와 경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심화되는 불경기와 위기에 대비한 '플랜B'를 준비해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최저임금위원회가 19 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시한인 이달 27 일까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노사가 각자 인상률을 제시하고 의견을 좁혀가는 절차를 밟게 된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에서 근로자 측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을, 사용자 측은 최소 인상률을 내놓고 공익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14 년 이후 5 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던 사용자 측은 0% 인상률을 제시할 것이 확실하다. 노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최저임금 8350 원을 내년에 1 만원으로 올리면 인상률은 19.7%다. 0%와 19.7%는 현실적으로 절충 가능한 목표치가 아니다. 기계적으로 그 중간 어디쯤을 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어느 한쪽이 비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할 때는 그 중간을 택한 결과가 합리적일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지금의 경제 현실을 냉정히 판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적정 인상률을 따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동결이냐 아니냐가 논의의 기본틀이 돼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두 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다. 2 년간 29.05% 올랐다. 비상 국면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상률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 실험 도구로 최저임금 인상이 동원된 지난 2 년은 과연 '비상'한 시기였다. 실험 결과는 눈에 보이는 대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 분의 1 이 최근 1 년 내 사업 전환 또는 휴·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고 80%는 올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은 정규직 이전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실업률은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매번 새 기록을 세우다시피한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30·40 대 일자리가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섬유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탈한국 러시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가장 뼈아픈 것은 소득 양극화다. 지난해 소득하위 20%인 1 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 폭인 17.7% 감소했고, 상위 20%인 5 분위 소득은 사상 최대인 10.4% 증가했다. 하위계층 소득 감소는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여권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력한 노조를 앞세워 월급이 올라도 잘릴 염려가 없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틀리지 않은 얘기다. 연봉 5000 만원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 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 년의 실험 결과는 그 적정선을 한참 넘어섰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심지어 홍영표·송영길·최운열 등 여당 의원들마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판이다. 길을 지나쳐 왔다면 돌아가는 게 맞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측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우려하였을 때 동결이냐 아니냐가 기본 논의 틀이 되어야 하며 최저임금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이어 EU와 보복관세부과 경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태양광 패널과 알루미늄 포일 등의 관세폭탄을 맞은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양회 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며 보복을 암시했다. 한국은 지난 1 월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을 당한 데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도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FTA 재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양허 압박을 받고 있다. 자동차도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한국 차에 대한 보복관세까지 언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술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등 무역보복이 반도체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란 지적이 결코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2 차 대전 후 세계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장벽의 제거, 국제무역과 물자교류의 증진을 위한 GATT체제를 출범시켰다. 이어 1995 년에는 다자간 무역 증진을 위한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길로 들어섰다. 이후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신흥국의 경제 성장과 선진국의 시장 확대가 이뤄졌다. WTO 이후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자유무역이 호혜적 결과를 낳는다는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증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 미국의 무역적자(2017 년 8100 억 달러)를 들어 자신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공정무역을 위한 조치임을 강변하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이면에는 미국의 산업구조와 소비시장, 기축통화국으로 갖는 위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호혜주의적 조치라기보다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호언해온 '미국우선주의'와 다름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이었던 미국 중서북부 러스트벨트의 제조업체들을 위한 관세 폭탄은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위한 또 다른 선거 포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보호무역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 이를테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 세탁기 제조사들이 덕을 볼 것이란 기대는 일시적인 것이다.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결정한 후 2 월 초 미국의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조사 발표한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15 종'에는 8 개가 한국산이었다. 미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르더라도 고품질의 상품을 계속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자국 제조사의 제품 판매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야하는 결과만 빚은 셈이다. 태양광패널도 마찬가지다.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태양광패널 제조사는 태양광 발전시스템 건설사의 수백 분의 1 에 불과하다고 한다. 태양광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는 결국 태양광 발전시스템사들의 고용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공세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협상카드도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세계무역기구들과 협력해 보호무역이 가져올 파국을 막는 설득작업을 인내심을 갖고 펼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는 전 세계 대상의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으로, 세계와 연대해 무역전쟁으로 내몰리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사실을 트럼프 정부가 깨닫도록 해야 한다.	1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4 일 만인 어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 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등 초강력 규제를 융단폭격식으로 쏟아부었다. 강남 4 구 및 서울 7 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돼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6·19 대책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대책의 약발이 다한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세제, 청약, 대출 등을 옥죄는 초강력 규제의 칼을 뽑아든 것이다. 강도 면에서 부동산대책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2005 년의 8·31 대책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5 년8 개월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부활시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은 집값 상승 진원지인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1 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는 갭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대책의 강도가 워낙 커 과열 징후를 보이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주택자, 갭투자자, 재건축 시장을 정조준해 규제 폭탄을 던진 것은 투기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투기 억제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지금의 집값 급등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과잉 유동성, 저금리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갭투자자 가운데 투기꾼들이 끼어 있기도 하지만 갭투자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투기를 차단하고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25 개구 전역에 적용한 것은 충격요법이 될 수는 있지만 서울 전체를 투기판으로, 서울 주택 매수자들을 투기꾼으로 본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집값 상승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역대 정권에서 수요억제 정책은 장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신규 택지 발굴 등 공급 확대 방안도 담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빠진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다. 참여정부 때도 집값 폭등을 투기세력의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계획은 외면했다. 임기 4 년차인 2006 년에야 택지 공급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장기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하면 참여정부 실패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수도권 입주물량이 2017 년 29 만호, 2018 년 31 만호로 공급이 충분하다지만 서울 강남 등의 공급 대책은 거의 없는 상태다. 2014 년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한 것도 공급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대책 가운데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노태우정부의 신도시 200 만호 건설 계획이었다.	6·19 부동산대책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정부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투기 억제라는 방향성은 맞지만 현재의 집값 급등을 투기세력 탓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려면 집값 상승 원인을 빈틈없이 분석하고 정교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1
다가올 2 분기 국내 통신 시장에서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빅 이벤트'가 잇달아 열린다. 4 월부터 국내 통신 시장의 판을 흔들 굵직한 이벤트들로 인해 통신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지난 10 년간 주춤했던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한국 ICT 산업은 겉으로는 최전성기를 누리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멍이 깊게 들고 있다. 지난달 ICT 수출은 약 157 억달러로 13 개월 연속으로 역대 동월 최고기록을 세웠다. 흑자는 무려 79 억달러에 이른다. 지난달 무역흑자가 33 억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ICT 산업을 빼면 수출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ICT 산업이 한국을 대표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위태하기만 하다. ICT 중 반도체를 뺀 사실상 전 분야가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1 억달러로 전체 ICT 산업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반도체와 함께 한국 ICT 산업을 대표하던 휴대전화 수출액은 10 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역시 20% 이상 축소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3 각 편대가 받치던 한국 ICT 산업의 구조가 무너진 지 오래다. 이뿐만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인터넷 산업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국내 시장에서도 갈수록 밀리고 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3 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고 토로할 정도다. 통신 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사업자 간 뺏고 빼앗기는 '땅따먹기 게임'만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해외시장 진출은 꿈으로만 남았다. 여기에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수익성마저 악화해 성장잠재력을 잃어가고 있다. 케이블 등 유선방송 시장도 해외 인터넷 동영상 업체에 시장을 빼앗기는 처지에 자기 영역 지키기에 급급하다. 한국 ICT 산업의 이처럼 '외화내빈'에 빠져있지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 ICT 산업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거대 이벤트가 4 월 시작해 6 월에는 결판이 난다. 이 기회를 활용해 침체한 한국 ICT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4 월부터 준비에 들어가는 5 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경매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작업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자율주행, 초고화질 콘텐츠, 인공지능(AI), 3D 프린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6 월 끝나는 5G 주파수 경매가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ICT 산업에도 더없이 중요하다. 6 월 합산규제 일몰은 방송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로 제한한 합산규제는 대형 방송사업자의 출현을 막는 규제다. 이를 두고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 등의 이견이 갈리고 있지만, 시대적 흐름이 일몰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미디어 시장이 대형 사업자 위주로 재편되고, 인터넷 동영상사업자로 미디어 시장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 사업자가 출현해야 한다. 이번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ICT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	국내 통신 시장에서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4월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와 6월 합산규제 일몰은 지난 10년간 주춤했던 한국 정보통산기술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인프라 구축과 대형 방송사업 기반을 마련해 한국을 대표하는 ICT 미래산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고공 행진을 거듭해온 반도체 경기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 또는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버용 D램 수요가 여전히 강하지만 증가율이 소폭 하향 추세고 일부 현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낸드플래시도 3 분기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전체 수출의 21.8%를 점유하는 반도체 경기마저 꺾이면 올해 3% 성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는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조선 등 전통 수출 주력 산업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을 책임져온 한국경제의 보루다. 상장사 전체 이익의 절반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할 만큼 반도체는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예상보다 반도체 호황이 일찍 끝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한다. 반도체 경기는 수퍼 사이클이라 할 만큼 그동안 공급자 위주 시장을 형성해왔다. '4 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oT, AI, 자율주행차와 데이터센터의 확장은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폭발시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시 투자로 시장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8%에 달하는 등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은 반도체 수퍼 호황에 들어설 때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정부가 주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칭화유니 등 중국의 대표적 메모리반도체 업체 3 사의 투자금액만도 500 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 그들이 올 말부터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다. 중국 업체가 당장 우리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초집적 기술과 수율에서 일정 수준에 오르려면 수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저가 보급형 메모리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수퍼 사이클의 종료를 점치는 분석에는 수요 감소보다는 공급과잉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내놓는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이 가시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한다. 반도체 시장의 4 분의 3 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R&D 역량 강화와 파운드리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 경쟁력 향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 시장 개척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메모리 시장의 지배력 유지다. 오늘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기까지는 10 년 전 사활을 건 메모리시장의 치킨게임에서 생존했기 때문이다. 생존자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메모리시장의 성격상 중국과 공존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선제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술과 가격 양면에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한다 해도 적자 누적을 언제까지 감수해낼 수는 없다. 이미 시장 분석가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가 본격 출하할 시점에서 가격을 대폭 낮춰 수율이 낮은 중국 반도체 기업을 따돌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 년 전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저력을 새롭게 등장한 추격자를 따돌리는데 발휘하길 바란다.	반도체 경기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 또는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한국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의 하락에 올해 3% 성장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술과 가격 양면에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며 이번 하락에 대처해야 한다.	1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높여 받은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최근 5 년 치 대출 자료를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에 의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소송단을 모집해 공동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이 심각한 것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존립은 금융 소비자가 믿고 돈을 맡기거나 빌릴 수 있는 신뢰, 신용에서 출발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시스템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9 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 월부터 5 월까지 9 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심각한 수준의 가산금리 부당책정 사례만 수천 건이 발견됐다. 대출자 소득을 고의로 누락 하거나 축소 입력한 사실상 '조작' 행위가 부지기수다. 이런 조작이 관행처럼 벌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거둬들인 대출이자로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기가 무서울 정도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낮게 대출금리는 높게 책정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른바 '예대마진' 조정으로 땅 짚고 헤엄치듯 자신들의 배를 불려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 조작까지 벌였다니 허탈한 수준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은행만 믿고 돈을 빌려 쓴 금융 소비자들의 심정은 더 참담할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원하는 서류를 다 갖다 줬더니 이를 조작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그래도 서민의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은행에 손을 벌렸는데, 그 은행이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가정은 이자 부담으로 살림을 꾸려가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다. 올해 1 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1468 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만 간다. 가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의 비중도 5 년 내 최대다. 가계는 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휠 정도가 아니라 부러질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작해 이자를 더 뜯어 갔다니 '날강도'라는 표현을 피할 길이 없다. 올 1 분기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거둬 들인 돈만 10 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부풀려진 대출금리의 몫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관행'이라고 항변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기나 다름없다. 일단 이 같은 사태로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로부터 과도하게 걷은 이자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대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 관련 책임자들을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 여기에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대출이자를 높여 받은 것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데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기관이 이 같은 행위를 관행으로 묵인 했는지 혹은 관리부실인지의 책임도 가려 엄벌해야 할 것이다.	1
고공 행진을 거듭해온 반도체 경기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상승세가 둔화 또는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버용 D램 수요가 여전히 강하지만 증가율이 소폭 하향 추세고 일부 현물가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낸드플래시도 3 분기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점쳐졌다. 전체 수출의 21.8%를 점유하는 반도체 경기마저 꺾이면 올해 3% 성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는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조선 등 전통 수출 주력 산업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을 책임져온 한국경제의 보루다. 상장사 전체 이익의 절반가량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할 만큼 반도체는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예상보다 반도체 호황이 일찍 끝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정신을 바짝 들게 한다. 반도체 경기는 수퍼 사이클이라 할 만큼 그동안 공급자 위주 시장을 형성해왔다. '4 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oT, AI, 자율주행차와 데이터센터의 확장은 고용량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폭발시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시 투자로 시장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다시피 해왔다.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58%에 달하는 등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중국은 반도체 수퍼 호황에 들어설 때부터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정부가 주도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칭화유리 등 중국의 대표적 메모리반도체 업체 3 사의 투자금액만도 500 억 달러에 이른다. 그런 그들이 올 말부터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다. 중국 업체가 당장 우리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초집적 기술과 수율에서 일정 수준에 오르려면 수년 이상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당장은 저가 보급형 메모리에 한정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수퍼 사이클의 종료를 점치는 분석에는 수요 감소보다는 공급과잉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내놓는 하반기부터 공급과잉이 가시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한다. 반도체 시장의 4 분의 3 을 차지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R&D 역량 강화와 파운드리 시장 확대 등 다양한 전략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 경쟁력 향상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파운드리 시장 개척은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메모리 시장의 지배력 유지다. 오늘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기까지는 10 년 전 사활을 건 메모리시장의 치킨게임에서 생존했기 때문이다. 생존자가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메모리시장의 성격상 중국과 공존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세계 메모리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선제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술과 가격 양면에서 초격차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중국이 아무리 물량 공세를 한다 해도 적자 누적을 언제까지 감수해낼 수는 없다. 이미 시장 분석가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가 본격 출하할 시점에서 가격을 대폭 낮춰 수율이 낮은 중국 반도체 기업을 따돌릴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 년 전 치킨게임에서 살아남은 저력을 새롭게 등장한 추격자를 따돌리는데 발휘하길 바란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국내 상장사 이익의 절반 이상 차지할 만큼 경제적 이득이 큰 분야로 우리나라는 이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10년 전 치킨게임에서 버텨낸 것과 같이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릴 기술, 가격 양면에서의 초격차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1
세계 통신 업계가 가까운 미래에 열린 차세대 통신인 5 세대 이동통신(5G)의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내년 3 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의 통신 업체들이 제각각 5G 상용 계획을 앞세워 시장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각국 정부가 5G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계 최초 상용화만 외칠 뿐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LTE(4G, 4 세대 이동통신)에 이어 5G에서도 통신 주도권을 경쟁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 통신사들은 앞으로 몇 년간 펼쳐질 '5G 대전'의 서막을 올렸다. 저마다 초반 주도권을 잡아 5G 시장의 선도 업체가 되겠다며 첨단 솔루션과 서비스 전략을 내세우며 경쟁했다. 실제로 SK텔레콤과 KT 등 국내 통신업체들은 5G를 주제로 대규모 전시관을 꾸려 5G 서비스와 5G 자율주행차, 5G 방송,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대거 선보였다. 이를 통해 5G 선도 통신사라는 이미지를 심는 데 성공했다. 이에 맞서 일본 NTT도코모는 5G를 이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해 주목도를 높였고, 중국 화웨이와 ZTE 등도 5G 네트워크와 단말 등을 선보이며 5G 주도의 의지를 보여줬다. 퀄컴과 인텔 등은 새로운 5G 칩셋을 선보이며 5G 세상을 자신들이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MWC에서 통신과 단말, 칩셋 업체들이 5G 기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각국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5G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무성도 최근 5G 상용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 5G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5G 국가계획의 하나로 3.4~3.8 ㎓ 대역에서 통신사당 120 ㎒ 폭의 주파수를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나서 5G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공급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다. 독일 텔레포니카는 독일 연방카르텔청, 연방통신청과 협의해 기존 5G 응용프로그램의 테스트를 진행 중인 3.5 ㎓ 대역의 절반을 보다폰에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5G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것은 5G 주도권이 곧 4 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국가로 올라서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로 세계 최초 5G 상용 국가에 올라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통신사 간 이해관계와 여론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당장 6 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지만, 필수설비 문제와 장비 국산화, 합리적 주파수 할당 대가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 최초 5G 서비스 성공이라는 금자탑을 이뤘다. 이를 이어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추진력이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통신업체들의 5G 상용화를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히고도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1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관이 확연히 달라졌다. 정권 브랜드나 다름없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경제활력과 투자, 혁신, 재도약 등을 언급하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스스로 반성하겠다"고 언급해 참석한 기업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업무보고에 기업인을 앉힌 것부터 전에 없던 일이다. 이뿐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환경부에는 "환경을 4 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활력 회복에 모든 부처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다. 불과 얼마 전 거시지표 성과를 내세우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해 논란을 빚은 것과는 영 다른 모습이다. 이런 변화는 산업·지역경제 붕괴, 고용 참사 등 엄혹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지지율 하락 속에 경제 실정(失政) 비판은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일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없는 의사"라고 힐난했다. '소득주도 성장론' 옹호자였던 그는 "지금 실패가 진단이 정확하지 못한 탓인데, 진단에 대한 복기조차 없다"고도 했다. "정신 안 차리면 '제2 의 폐족(廢族)'이 될 것"이란 작심비판도 덧붙였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잘못 꿴 단추를 다시 끼우려는 노력만큼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지난 1 년 반 동안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청와대가 얼마나 변할지는 의문이다. "기업 기 살리기가 개탄스럽다"던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에 이어, 불과 며칠 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 살리기 대상은 재벌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니 경제계가 탄력근로제 확대, 원격진료 등이 실현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 할 만하다. 정부가 '말로만 경제활성화'를 외치는 게 아님을 입증하려면 투자 의욕을 꺾는 법·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촛불 청구서'를 들이대는 지지층 반발부터 뛰어넘어야 한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어낼 역량과 의지를 갖췄는지 의문이란 시각도 많다.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제는 '필요하면 보완'이 아니라 당장 하루가 급한 문제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2.6%로 보는 경제전망 기관이 대부분이다. 경제가 치명적인 위기로 치닫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가 높은 신용등급(AA)에 걸맞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갖췄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권재민 S&P 한국 대표)는 지적이야말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의 첫걸음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수시로 가격을 통제하고, 시장 개입을 넘어 직접 '선수'로 뛰려는 그릇된 욕구부터 자제해야 할 것이다. 4 년 임기를 마치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정부는 시장 간섭을 줄이고 기업이 열심히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기본으로 돌아가 보완하고 성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경청해야 할 충고다.	산업·지역경제 붕괴, 고용 참사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는 시장 간섭을 줄이고 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1
21대 국회가 출발하기가 무섭게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을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법무부가 대주주 경영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해고자나 실업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가능케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세 법안은 모두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인데 177석 거대 여당 탄생을 발판으로 정부·여당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입법 몰이에 나선 것이다. 법안은 취지가 좋다고 해서 훌륭한 결과를 내는 게 아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증폭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면 두고두고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세계 각국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려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경제 살리기와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이다. 더욱이 국내 주요 기업들 상당수는 급감한 수출로 인해 생존 위기로 내몰리는 터다. 이런 판에 기업 활동을 옥죄고 강경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법안을 먼저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주주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한다지만 해외 투기자본이나 특정 세력이 주요 기업을 흔들 때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에 다중대표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것도 자회사 경영에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은 물론 소비자나 시민단체도 쉽게 기업을 고발할 수 있게 돼 경영 위축과 사업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순환출자 규제도 강해져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받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종전보다 10%포인트씩 높아진다. 기업이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만들 때 자금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도 독소 조항이 많다.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회사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들이 더 과격한 노조 활동을 벌이면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비조합원이 상급 단체 노조 임원으로 선임돼 정치 파업에 집중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치 파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수노조와의 개별 교섭 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허용하면 각 노조가 사측에 경쟁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킬 우려가 크고, 노조 쏠림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덮쳐 침체가 지속되는 지금을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입법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은 그렇잖아도 벼랑 끝에 몰린 기업을 더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래서는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겠다는 리쇼어링 정책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기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여러 개정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성장 활력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기를 살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유럽이 중대 기로에 섰다. 출범 후 최대 위기를 맞은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이 결국 위기를 넘을 것이냐, 난파할 것이냐를 가를 운명의 일주일이 다가왔다. 17일에는 그리스가 재차 총선을 실시한다. 같은 날 프랑스 2차 총선도 치러진다. 그리스에서는 지난달 총선에서 제2당으로 부상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1당으로 올라서 연정을 주도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도우파 신민당이 연정을 이끌게 되면 유로권 중심국들과 구제금융 조건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혹독한 긴축을 거부하겠다는 시리자가 끝까지 독일과 맞서다 결국 국가 부도와 유로권 탈퇴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급진좌파가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면 그리스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 은행 예금은 2009년 이후 이미 700억유로 이상 빠져나가 1600억유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더 이상 뱅크런이 확산되면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만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뱅크런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급속히 전염될 수 있다. 유로권 전체 금융시스템이 한꺼번에 동맥경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는 4년 전 리먼브러더스가 무너졌을 때보다 더욱 무서운 글로벌 신용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긴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주요 20개국(G20)은 그리스 총선 직후인 18일과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22일에는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ㆍ스페인 4개국 정상이 로마에 모여 그리스 사태와 스페인 은행 위기를 비롯해 급한 불을 진화할 방안을 논의한다. 28일과 29일에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은행동맹과 성장정책이 논의될 것이다. 문제는 위기를 효과적으로 진화하기에는 각국의 정책 대응 강도와 속도가 미흡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도 약하다는 점이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독일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소방수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강경한 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부실은행 구제도 늘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은행에 10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퍼붓기로 한 후에도 시장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에 근접하고 국채 수익률이 한때 7%를 웃돈 것만 봐도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일 스페인 은행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유럽 위기는 단순한 재정 위기가 아니라 은행 위기와 거시경제 위기가 난마처럼 뒤얽힌 복합 위기다. 수많은 위기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그것도 신속한(fast) 조치를 완전하고(fully) 강력하게(forcefully) 취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하지만 2008년 위기 이후 각국이 재정ㆍ통화정책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거의 소진한 데다 국내 정치에 발목이 잡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유로권과 글로벌 경제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중대 고비를 맞는다.	17일 그리스의 총선으로 유로권과 세계 경제는 향후 일주일간 최대 고비를 맞을 것이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비상대응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도 '공수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5 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혁신포럼에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공유경제와 원격의료 등이 택시기사와 의사 등의 반발로 가로막힌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묻는 말에 답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선진국에선 보편적인 서비스를 우리만 못할 까닭이 없다"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해 조속한 규제 혁파를 고대한 기업인들을 또다시 허탈하게 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와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전 기재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말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일갈한 대로다. 인터넷포털 '다음' 창업자인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장 중요한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빠졌는데 카카오, 택시단체, 국회의원이 모인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결론을 어느 국민이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각종 갈등 조정의 장치로 동원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 아래 이해관계자들 간에 평행선을 그리게 하거나 '목소리 큰 쪽'의 손을 슬그머니 들어줘 도리어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더 키운 사례는 신(新)산업 분야만이 아니다. 일자리 대재앙 고착화로 귀결되고 있는 최저임금 졸속 인상과 시대 조류(潮流)를 거스르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는 작업 등이 답보 상태인 게 대표적인 사례다. 대기업-공공기관 노조의 억지 파업을 견제할 대체근로자 투입 등 기업 측 대응 수단과 4050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숨통을 터줄 파견근로 등을 허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 과제 역시 "선진국에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 못할 게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다른 나라들이 다 허용하거나, 최소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게끔 유연하게 적용하는 조치들을 한국에서만 '약자 보호'라는 정치구호 아래 호도하는 규제를 강행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억압적 규제가 하도 많아 한국이 '갈라파고스'에 비유되는 지경이다. 업역과 국경 구분이 사라진 무한경쟁 시대에서 한 줌의 기득권 철밥통을 지켜주기 위해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업을 밖으로 내몰고, 약자를 더 곤궁으로 몰아넣는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4 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핵심 관문은 사업자들 간의 갈등 조정이다. 정상국가라면 노조 등 일부 '힘센 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 편익과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재웅 대표 말처럼 "정부 역할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을 북돋는 것"이어야 마땅하다. 주요 국가가 기존 사업자들 반발을 무릅쓰고 신산업을 허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노조 등 일부 지지세력 눈치를 보느라 4 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해당사자들 간 '상생 합의'만 종용할 게 아니라 무엇이 국민 편익에 합당한지를 따져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등 적극적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유경제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에 공수표 논란을 빚었으며 정상국가라면 국민 전체 편익과 이익을 먼저 고려하며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1
정부가 10 년째 정체된 서비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7 일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 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2 년까지 5 년간 약 5 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처방전이 나온 데는 선진국이 숙박·차량 공유 서비스, 원격의료, 디지털 건강 관리, 노인 돌봄 등 서비스 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국내 서비스업은 진입 장벽이 낮은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매몰된 상황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실제로 서비스 산업 분야는 근원적 수술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다. 서비스 분야의 정보기술(IT) 활용과 융·복합 능력이 미래를 가를 것이다. 이미 경쟁국들이 자율 주행차,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에서 한국을 향해 기술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향후 20 년 안에 서비스 기술혁명의 선두 주자와 후발 주자 간 승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성장력을 빠른 시일 안에 확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은행이 5 일 발표한 '2017 년 12 월 국제수지(잠정)'를 보면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344 억7000 만 달러 적자였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등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비스 핵심 분야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서비스 R＆D 비중은 2016 년 기준 8.7％로 독일 12.4％, 미국 29.9％, 일본 12.1％, 프랑스 46.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단기 성과에 급급한 기존 방식으로 서비스 융복합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없음은 물론이다.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때다. 우선 2011 년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부터 처리해야 한다. 낙후된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하면서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ICT)기술과 기술 융·복합 인프라,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분야의 프리미엄 기술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 전환이라는 기회를 살려 수익성과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막대한 생산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서비스 산업 육성의 핵심 목표는 일자리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중국 베이징 중관춘 창업거리를 방문한 이야기를 하며 "중국에서는 1 년에 대학 졸업생 800 만명이 나오고 연간 일자리 1100 만개가 필요한데 중관춘에서 (창업으로) 기업 600 만개가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낮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일자리 창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배가하면서 통찰력과 창조력,인문학적 사고를 두루 갖춘 인재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마음 놓고 혁신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서비스 분야 R＆D 확대를 일자리 창출로 연결시켜야 한다.	근원적 개선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데R&D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엔저 쓰나미를 일으키는 아베노믹스를 비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마음먹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제무대에서 엔저 공습을 견제한 것은 이달 초 아베 정부가 터트린 두 번째 돈 폭탄 위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달러당 엔화값(116엔)은 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엔화 대비 원화 가치는 2년 남짓한 기간에 50% 넘게 뛰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본 기업과 부딪치는 한국 간판 기업들은 급속히 경쟁력을 잃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보다 3000달러가량 쌌던 현대 쏘나타는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대중 수출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품목이 75%나 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사면초가다.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콘퍼런스보드는 한국 수출 중 4분의 1을 받아주는 중국 경제가 내년 6.5% 성장하는 데 그치고 5년 후에는 4%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수출에만 의존했던 한국으로서는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매일경제가 경제난 타개책을 들으려 마련한 긴급 전문가 좌담회에서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은 "이대로 가면 한국도 남미형 경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하는 마당에 복지 요구가 분출하고 정치권이 이에 영합하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할 수 있다는 경고다. 2038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거나(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국은 이미 '일본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지적(윤창현 금융연구원장)도 뼈 아프게 들어야 한다. 고소득층마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은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최경환 경제팀은 G20회의에서 한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우수 점수를 받은 칭찬에 취해 있는지 모르나 닥쳐오는 위기 해소를 위한 근원처방은 안 보인다. 싱가포르처럼 교육·의료 분야를 비롯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개혁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에 가보면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선박 도크 중 3분의 2가 비어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신혼부부 아파트 한 채 공급과 같은 철없는 무상복지 경쟁에 몰두하고, 정부는 경제 살리기 법안들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핑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상황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으며 결국 남미 국가처럼 추락하리란 불길한 예상이 덮쳐온다.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특단의 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독일 경제를 다시 유럽 최강으로 만든 '하르츠 개혁'이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추구한 네덜란드 '폴더모델'이든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모든 경제부처들은 지금부터 위기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들은 국회와 이익집단을 끝까지 설득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과 가계는 환란 때 못지않은 결기로 위기를 넘을 체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 15일 G20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엔저에 따른 수출경제 저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아베정부를 비판했지만 현재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한국 경제는 정파와 사상을 초월하는 특단의 개혁 없이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이동통신사들이 가격을 대폭 낮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업계의 자율 경쟁으로 인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부는 이통사에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쟁을 저하하고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만 정부는 귀를 닫은 채 제 갈 길만 고집하고 있다. 지난달 30 일 KT는 기존 데이터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 국내 통신 서비스 시장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보다 데이터 사용량은 확대하면서 요금은 낮춘 것이 골자다. 해외 통화 시 큰 부담을 주던 해외 로밍요금도 기존보다 최대 95%나 낮췄다. 앞서 LG유플러스는 8 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으며 시장 경쟁을 촉발한 바 있다. 시장 1 위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조만간 이런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은 지난달 31 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처음으로 '렌탈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이달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스마트폰을 빌려주는 상품을 판매한다.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보다 월 납입비용이 적게는 7500~1 만2500 원까지 낮아진다. 소비자들이 매달 통신사에 내는 요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처럼 통신 시장의 경쟁이 촉발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고집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2 만원대 요금에 200 분 음성통화, 1GB 데이터 제공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켜 통신 복지를 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 사항 중 하나다. 보편요금제는 통신사 간 가격 경쟁으로 이미 명분을 잃었다. 실제로 KT가 내놓은 LTE 베이직의 경우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 제공하면서 데이터도 1GB를 제공하는 데 월 3 만3000 원이다. 이 요금제에 25%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월 2 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보편요금제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은 좋다. 앞으로 5 세대 이동통신(5G) 시대가 도래하면 현재 소비자가 사용하는 LTE 요금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졌다.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의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를 고집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국내 통신 시장이 정부에 의해 왜곡돼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더구나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 정부가 법으로 저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 통신사들의 주요 주주인 외국인들의 손실을 유발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반 시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분은 국민의 보편적 통신 이용권 보장이라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의 기업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정책 당국자들은 새겨들어야 한다. 이달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요금 경쟁으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시장경제의 논리와 맞지 않는 보편요금제를 고집하고 있어 부작용을 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시장의 비판을 수용하여 보편요금제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	1
융복합 등으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한 새로운 가치와 영역을 창출해 내는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산업세계에서 '경쟁자'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서비스회사 구글이 지난주 세계 첫 자율주행택시 상용 서비스를 치고 나가면서 GM,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을 '한 방' 먹인 게 단적인 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경쟁자가 뛰쳐나올지 모르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에 관한 한 국경의 존재가 더욱 무의미해졌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은 자국을 넘어 전 세계 유통시장을 휘젓고 있다. 이런 시대에 '기존 사업자'나 '기득권' 등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다.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고민하고 열어 나가는 게 이 시대 앞선 기업과 국가의 특징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조차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과 핵심을 제대로 공부하고 포착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일단 해보라. 일정 기간 지켜보고, 그냥 둬서는 안 될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손본다'는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을 내세워 인터넷뿐 아니라 드론, 차량공유 등의 분야에서까지 세계적 기업들을 길러내고 있다. 이런 장면들을 보다 한국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숨과 자괴감을 넘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절로 커진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의 강한 억압과 정부의 미적지근한 대응이라는 이중장벽에 맞서 카풀 사업 강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절규를 담은 몸부림으로 봐야 할 것이다. 카카오처럼 장벽과 맞서 부딪쳐주기라도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게 고마울 따름이다.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겹겹의 규제 장벽 앞에서 국내 사업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업역과 국경 구분이 사라진 무한경쟁 시대에서 '기존 식구들'의 '철밥통'을 지켜주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세금과 일자리의 원천인 기업들 싹을 자르고 밖으로 내몰아 남의 나라 배를 채워주는 것은 자기파괴적 집단자해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기술패권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통상전쟁 와중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IT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국가 차원의 '미래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온갖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심 미래기술 주도권을 쥐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발로일 것이다. 우리나라 지도자와 정치인, 공무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고(高)비용 구조, 노조 리스크, 규제장벽 탓에 한숨을 쉬다 마침내 체념하고 포기하거나 아예 한국을 떠나는 기업가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김정은 서울 방문에 왈가왈부하며 날을 지새우고 있다. 미래에 눈감고 '과거의 적'들을 망신주고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이른바 '적폐청산' 광풍이 문재인 정부 출범 1 년7 개월 넘게 몰아치면서 또 한 명의 장군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붙였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쟁자나 기득권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가치와 서비스를 생각해야 하는데, 고비용, 규제장벽 등에 부딪혀 좌절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기업을 보면서 시대착오적인 현재 모습에 위기감이 든다.	1
제헌(制憲) 70 주년이다. 전쟁까지 겪었지만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 모델로 성장해왔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를 함께 이룬 것은 국가사회적 정향과 지향점이 분명했기에 가능했다. 그 기초와 토대가 헌법이다. 우리 헌법이 수호해온 이념적·정치적 가치와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다. 사유 재산과 사적 자치 기반의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완성하고 강국으로 나아가게 한다. 최근 개헌 논의를 지켜보면서 70 년 헌법의 근본 가치와 발전 방향을 거듭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국회의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심대한 우려를 감출 길 없다. 논의단계라고는 하지만, 좌편향 수준을 넘어 '사회주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는 무서운 시도가 엿보인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 시안이 그렇다. 시안은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담았다. 국가체제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노조의 경영 참여, 정리해고의 원칙적 금지, 기간제·파견제 금지, 적절한 소득보장 등을 독립적 헌법 조항으로 담자고 한다. 현행 헌법과 맞지 않는 '사회적 경제 발전'까지 독립 조항으로 넣었다. '자유''시장'은 형해화되고 국가 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더욱 강화하고, 위헌 판결이 난 '토지공개념'까지 되살려내려고 한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굴뚝공장의 아젠다를 담겠다는 것"이란 문제제기가 자문위 내부에서도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의 거버넌스(권력구조)는 결론을 못 냈다고 한다. 개헌 논의가 '1987 년 체제'에 대한 반성과 대통령-국회 간 권력 조정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돌아보면 어이가 없다. 대통령 직선제에 목을 맸던 1987 년 헌법 개정 때 미흡했던 개인의 자유·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이후 30 여 년간 변한 사회상을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행정부와 입법 권력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개헌논의가 이렇게 된 데는 '법률만능주의'하에 너무도 쉽게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 책임이 크다. '만들면 법'이라는 의회 독주는 '법의 타락'을 초래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적지 않다. 20 대 국회 1 년 반 새 발의된 기업 법안이 1000 개에 달하고, 이중 690 건이 규제법안이라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쓴소리가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입법부인 국회 구성원들이 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갖는 보편성과 추상성에 대한 깊은 성찰도, 법과 정치의 차이에 대한 보편적 인식도 보이지 않아서다. '모든 법 위의 법'인 헌법이 이렇게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데는 법 경시를 일삼는 국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 소방차 주차구역을 무시하고, 심지어 소방서 앞 공간까지 불법주차로 가로막는 국민의 법 의식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지경이다. 개헌이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경제 설계, 개입주의가 명분과는 정반대로 온갖 재앙만을 초래했음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지대 추구 풍토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일군 번영의 토대를 허물겠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제헌 70주년인 지금 우리 헌법이 수호해온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 민주주의'이나,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국가의 간섭을 더욱 강화하고 '토지공개념'까지 되살려 내려고 하는데, 부작용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일군 번영의 토대를 허물겠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1
미국 정부가 22 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와 국내 업체들이 생산한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권고안을 수용한 것으로, 그동안 계속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번엔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만이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철강 제품이나 TV 등 다른 가전제품도 줄줄이 국내 주력 산업 제품에 대한 줄줄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핵심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 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 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2 년 차의 경우 120 만대 이하 물량에는 18%, 120 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 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를 매긴다. 이로 인해 삼성·LG 세탁기 가격이 20% 이상 오를 수밖에 없어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됐다. 미국 시장이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이고, 한국 업체들이 주력 시장이라는 점에서 매출 타격은 물론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삼성과 LG는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1, 2 위를 기록한 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인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뼈아프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2.5 기가와트 기준으로 초과하면 1 년 차에 30%, 2 년 차에 25%, 3 년 차에 20%, 4 년 차 1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태양광 제품의 미국 수출이 15~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은 에너지 산업을 근본을 재편하는 핵심 도구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 미국의 이런 결정은 자칫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취할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11 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보다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가 철강이나 화학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업들도 미국에서 현지 공장을 설립해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일 수밖에 없다. 세탁기 등 가전 제품이야 현지 생산을 통해 대응한다지만 태양광이나 철강 등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만이 답이다. 과거처럼 저가 전략을 고수한다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할 수밖에 없다. 서둘러 제품 전략을 가격에 덜 민감한 프리미엄으로 더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및 한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권한을 시행한 가운데 이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림에 따라 우리는 저가 전략에서 벗어난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	1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현실 반영못해 대혼란 우려 산안법·화관법 모호한 조항 많아 부작용 속출할 수도 경제 활력은커녕 경영의욕 꺾는 과잉 법령 정비 시급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현실 반영못해 대혼란 우려 산안법·화관법 모호한 조항 많아 부작용 속출할 수도 경제 활력은커녕 경영의욕 꺾는 과잉 법령 정비 시급'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달 16 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기업가, 직장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회사에도 큰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안이 오히려 사내 소통을 방해하고, 악용될 소지도 다분해서다. 중소기업의 73%는 법 시행 사실조차 모른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왕따 방지법' '양진호 방지법' 등으로 불리는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조항들을 일컫는다. '괴롭힘' '정신적 고통' 등의 개념이 모호한 탓에 4 년 가까이 입법에 어려움을 겪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다. 한 벤처기업인(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무차별 폭행·폭언, 대형병원 간호사들의 '태움' 관행 등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게 입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6 개월 내 따돌림을 한 번 이상 겪은 직장인이 82.5%에 달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는 조사가 있을 만큼 후진적인 한국 직장문화에서 법 시행의 의미는 작지 않다. '직장 갑질'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자는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어 새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입법취지와 달리 투서 남발, 소통 단절 등의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만만찮다. 시류를 탄 졸속입법 탓에 모호한 조항이 많아서다.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괴롭힘의 정의부터 아리송하다. 무엇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인지, 어느 정도가 회식 강요인지, 어떤 경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 월 '예시 매뉴얼'을 냈지만 혼선은 그대로다. 매뉴얼에선 '사무직 입사 직원을 영업직으로 발령내면 괴롭힘'이라고 예시했다. 그러나 회사마다 또 사람마다 사정과 능력이 달라 '부당한 인사'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번 등장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표현도 구체성을 결여하기는 마찬가지다. 덜컥 만들어 놓고 '무조건 지키라'는 억압적 입법은 한국에서 고질병이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운한 사고를 빌미로 불과 2 주 만에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은 전형적인 예다.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등의 막연한 표현으로 작업중지명령 요건과 범위를 규정해선 안 된다는 기업들의 정당한 호소는 외면받고 있다.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발의 한 달 만에 통과된 '화학물질관리법'도 기업들을 질리게 하고 있다. '걸면 걸리는' 법들이 형사처벌조항까지 갖고 있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괴롭힘 금지법'은 위반자에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경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로 낙인 찍고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내달 16일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기업가, 직장인들에게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무조건 지키라'는 억압적 입법과 잘못된 정의감과 어설픈 도덕심을 앞세운 과잉 입법을 지금이라도 시정해야 한다.	1
3 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부터 중국산 수입품 1300 개 품목에 2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500 억달러(약 54 조원)에 달해 사실상 무역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앞선 2 일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등 128 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강경한 대처다. 뒤질세라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은 미국산 대두, 자동차 등 106 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보복 치킨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1300 개 관세 부과 품목을 보면 중국에 대해 강하게 압박을 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중국이 10 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분야를 주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과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사실상 미래 중국의 기를 누르겠다는 의지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한 응징 등 누가 먼저 멈출 것인지를 놓고 자존심을 담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두 고래의 싸움에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회복 국면에 진입한 세계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이런 사태가 빚을 충격을 알고 있기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이번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당장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자동차라는 산업을 열어준 시점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터져 우리 경제가 자칫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품목 대부분이 한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와 센서, 석유화학 제품 같은 중간재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은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는 현재 우리 수출을 받쳐주는 핵심 품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됐지만, 넋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두 국가 모두 우리 최대의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칫 헛발질하게 되면 전 정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외교참사'로 받은 상처를 다시 한 번 입을 수 있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이 확산할 경우 367 억달러(약 39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 맞불 작전으로 무역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두 국가 모두 우리 최대의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품목마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1
제헌 70 주년을 맞는 날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만방에 선포한 날이기도 하다. 건국의 초석이 된 제헌 헌법은 모든 법질서의 기초가 됐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를 규정한 모법(母法)이기도 하다. 하지만 70 년이 흐른 지금, 제헌 헌법의 기초가 됐던 법치주의는 물론 건국 정신마저 위기에 처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가 문제다. 국회는 현 정권·이전 정권, 여·야 가릴 것 없이 저질 졸속 입법의 경연장이 돼버린 지 오래다. 표(票)와 대중의 인기만을 좇아 헌법 정신에 맞지도 않는 법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게 지금의 입법부다. 다수의 힘으로 방망이를 두들기기만 하면 법이 된다는 식의 입법 횡포 내지는 입법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때로는 정쟁을 위해, 때로는 포퓰리즘으로, 때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입법이 남발된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시시콜콜한 희망사항을 모두 법으로 만들고야마는 풍조도 입법 과잉으로 이어진다. 대부분 의원입법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법들은 규제개혁 심사도 받지 않는다.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법 체계상 맞는지에 대한 심의 절차도 거의 없다. 대한민국이 '규제공화국'이 된 데는, 그리고 국회가 '법치의 파괴자'라는 말까지 듣게 된 데는 다 이런 무소불위식 입법 행태가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반대로 꼭 필요한 입법은 정쟁의 희생양이 돼 수년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기도 한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퇴색은 또 다른 위기다. 제헌 헌법은 현행 헌법과 달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3 대 핵심 요소인 법치주의, 사유재산권, 시장경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분단 직전 경제력이나 기반시설에서 북한에 훨씬 뒤졌던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자율과 사적 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덕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이어져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초 개헌안 논의 중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려다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 역시 빼버렸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기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 정체성을 뒤흔들려는 조직적 움직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1987 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 시장경제를 추구하면서도 국가 개입을 명시한 사회주의적 요소도 적지 않다. 국회 입법 횡포가 본격화된 것도 '87 체제' 이후다. 제헌절 70 주년을 맞아 위기에 직면한 법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개헌'이라는 명분하에 저질러지는 '헌법정신 파괴'에도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기사"칼퇴하던 남편, 일부러 일하러 가는 것 같다면…" "용산 아파트, 하루 사이에 5000 만원이…" 무슨 일?	제헌 70주년을 맞이하여 법치주의에 기초한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되돌아 보면 대한민국의 모법인 헌법의 위상이 졸속 입법 등의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절차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개헌이라는 명분하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움직임이 보여 크게 우려스럽다.	1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 일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났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6 년 만에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게 한다.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발전시켜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소망이다. 미국과 북한 정상은 앞으로 2~3 주 내에 실무 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니 올해 2 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해선 여러 가지 기대와 물밑접촉이 있었다 해도 표면적으로 보면 갑자기 이뤄진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 일로 예정된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 오사카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김 위원장을 만나면 좋겠다"는 뜻을 표시했고 곧바로 북한이 호응하면서 만남이 성사됐다. 즉흥적으로 이뤄진 회동인 탓에 '정치적 이벤트'라고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만남을 이뤄낸 유연한 태도가 더 기대를 갖게 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변화와 타협을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얼마든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30 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지속적인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현실성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다. 남·북·미 정상의 30 일 판문점 회동이 당장 비핵화에 대한 실마리를 내놓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공동으로 밝힌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향후 비핵화협상 진전에도 큰 도움이 될 일이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핵 해결 방안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에 관한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순차적 협상과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어느 한쪽은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양보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서둘러야 할 쪽은 북한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몇 년 전부터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한국, 중국, 러시아와 다각도로 접촉해 왔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경제 개발 방안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엔 결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국제 경제제재를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어느 일방과 협상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가져선 안 된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중재외교를 비난하면서 협상교착에 따른 조급증과 답답함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도 가져선 안 될 일이다. 한국전쟁 69 주년을 맞아 매일경제가 실시한 통일에 관한 국민 여론 조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국민 77%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북한이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도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킬 필요가 있으며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새로운 타협안과 양보가 필요하다.	1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18 일 서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협정이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축복한다"는 말까지 했다. 남북, 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완화적 국면으로 급진전 되고 있다.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까지 언급되는 걸로 보아 이미 그것이 정해졌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수준의 사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북 비핵화'라는 핵심에 다다른 것이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비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북 비핵화와 연계해 미국이 앞으로 취할 대북 '당근'이 준비됐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 비핵화 포괄 타결이라는 전략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청와대는 종전협정을 올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종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로서는 선뜻 앞서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군사대결 종식 선언이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 논의는 핵심 의제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종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응한다면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작금의 상황은 오로지 단 하나 '북한 비핵화'라는 명제에 수렴한다. 남북과 미국, 주변국은 모두 그 해법이 다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대척점에 있다. 북한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비핵화 전제 조건은 체제보장과 비핵화 실천에 따르는 비용부담 즉 대규모 경제지원, 제재 해제였다. 그러나 북경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다른 말을 했다.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종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남한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까지 전략 및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양방향 단계적 이행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일본과 괌까지 포괄하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이동 핵전략도 전개하지 않는 남한의 '핵우산' 포기를 의미한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지명자의 김정은 면담으로 양측이 갖고 있는 이런 시각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일견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문맥적 차이는 양측이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나 꼭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그동안 북한이 했던 수많은 식언과 약속 파기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체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가 가까이 왔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핵심인 '북 비핵화'에 기여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것을 합의한다 해도 곁가지일 따름이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 될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해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김정은 위원장이 미리 만난 것에 대해 서울에서는 종전협정이 논의 사항에 포함되리라 기대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장으로 대두하면서 각국이 사이버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2015 년 구상에 들어가 2017 년 1 월까지 준비를 해왔으나 현재는 1 년여 이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사이버예비군은 각 군의 사이버침해대응센터(CERT)나 군과 경찰의 사이버 분야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을 사이버예비군으로 편성해 국가 전체 사이버전력을 보강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 중단에 대해 국방부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미온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남북 해빙 분위기 속에 사이버 방어를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우선순위로 말하자면, 사이버전력 강화는 결코 뒤로 밀릴 성격이 아니다. 사이버전은 공격자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은밀히 진행되므로 365 일 24 시간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피해 또한 열전 이상으로 막대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이버 해킹 능력을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받아왔다. 2013 년 3 월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 같은 해 6 월 정부기관 언론사 69 개 곳에 대한 공격은 북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됐다. 2014 년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정보를 파괴 또는 유출한 것도 북 해커 소행이다. 국내 보안기업 이스트시큐리티 침해대응센터에 따르면, 최근에도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작전명 김수키' 및 '금성121' 해킹그룹과 유사한 행태의 악성파일 공격이 있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지난 4 월부터 5 월까지 국내 외교 안보 통일 관련 싱크탱크 기관과 대북단체, 군 관련 웹사이트를 상대로 시도된 '워터링 홀'(함정형 표적) 공격도 북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파악이 안 된 공격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십 만 건의 크고 작은 공격을 받고 있다는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 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달 30 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수사국(FBI)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경보를 발동했다. 최근 '조냅'과 '브램블'이란 멀웨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정부 산하 해킹조직인 '히든코브라'가 배후라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국내와 일본에서 발생한 암호화폐 탈취 사건도 북의 해킹부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의 사이버공격이 중단됐거나 완화됐다고 보지 않는다. 북한은 최대 3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전사'를 조직적으로 양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예비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군 사이버전력을 보완하고 배가하는 사이버예비군의 창설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 중단이 최근의 남북 해빙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오판이고 배임이다. 사이버전력 후퇴는 전체 국방력 약화로 직결된다. 사이버전 역량 강화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한 나라의 국방력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이 사이버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이버예비군 창설 준비를 중단하고 인적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온적인 답에 불과하며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사이버예비군 창설을 진행해야 한다.	1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지방선거 결과를 알아맞히는 배팅 게임이 등장했다. 13 일 제7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에는 '지방선거 배팅' 항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당선자를 맞힐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이트마다 배당률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를 포함해 주로 대도시 위주 광역 단체장들이 대상이다. A 사이트는 서울·부산·대구 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시장 선거의 경우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1.5 배의 배당률이,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2.3 배의 배당률이 적용됐다. 예를 들어 박 후보에게 100 만원을 배팅할 경우 당선 시 150 만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에게 1.8 배의 배당률이 적용됐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부산시장 후보에 2 배의 배당률이 적용됐다. 대구시장 선거에선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 배를,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1.8 배를 적용받았다. 만약 두 후보 중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은 적중특례 처리돼 배팅 금액 그대로를 다시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배당률은 이때까지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후보에게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이 적용된 것이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캡처화면 B 사이트에선 서울·부산·대구 시장을 포함해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까지 게임에 등장했지만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게임은 삭제된 상태다. 현재 이처럼 지방선거와 관련된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는 10 곳 이상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 중인 이들 사이트는 기존 회원의 추천 코드를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입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신분 확인까지 거치는 등 철저한 보안(?)도 유지한다. 국내에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 사업이다. 그러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이를 비웃듯 점점 몸집을 불리는 추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판매액은 2006 년 9131 억원, 2010 년 1 조8731 억원, 2014 년 3 조2813 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6 년에는 4 조4414 억원으로 10 년 사이 5 배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 시장 규모도 22 조원가량(사감위 추정)으로 5 년 전(7 조원)에 비해 3 배 이상 커졌다. 불법 도박 시장이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보다 5 배 가까이 규모가 커진 셈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 한정된 스포츠토토와 달리 불법 사설 도박은 이벤트성이 있는 전분야로 배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급기야 이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까지 도박의 대상으로 삼으며 전 국민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도박 참여 자체가 불법인 탓에 이른바 '먹튀(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당할 경우에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에 가깝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지방선거 배팅' 항목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데다 추적과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경찰은 아예 접속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1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온 18 일 서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논의가 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한 간 종전논의를 "축복한다"는 말까지 했다. 남북, 미북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완화적 국면으로 급진전 되고 있다.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까지 언급되는 걸로 보아 이미 그것이 정해졌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한 수준의 사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 자체가 '북 비핵화'라는 핵심에 다다른 것이라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비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간 종전 논의를 축복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북 비핵화와 연계해 미국이 앞으로 취할 대북 '당근'이 준비됐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 비핵화 포괄 타결이라는 전략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청와대는 정전협정을 올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로서는 선뜻 앞서나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군사대결 종식 선언이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종전 논의는 핵심 의제로 올라갈 수 있게 됐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응한다면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작금의 상황은 오로지 단 하나 '북한 비핵화'라는 명제에 수렴한다. 남북과 미국, 주변국은 모두 그 해법이 다르다. 특히 북한과 미국은 대척점에 있다. 북한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비핵화 전제 조건은 체제보장과 비핵화 실천에 따르는 비용부담 즉 대규모 경제지원, 제재 해제였다. 그러나 북경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다른 말을 했다. 비핵화 최종 단계에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과 남한과 일본, 괌의 미군기지까지 전략 및 전술핵을 배치하지 않는 양방향 단계적 이행 조건을 달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일본과 괌까지 포괄하고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이동 핵전략도 전개하지 않는 남한의 '핵우산' 포기를 의미한다. 이렇듯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갖고 있다. 이번 폼페이오 지명자의 김정은 면담으로 양측이 갖고 있는 이런 시각차가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은 일견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문맥적 차이는 양측이 알아차린 것 같다. 그러나 꼭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 그동안 북한이 했던 수많은 식언과 약속 파기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자체에 대해 확신하지 않는 이상, 비핵화가 가까이 왔다는 환상은 금물이다. 남북 정상회담도 핵심인 '북 비핵화'에 기여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을 합의한다 해도 곁가지일 따름이다.	서울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논의가 의제가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율이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있어 낙관할 수는 없다.	1
2018 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대한민국호는 요동치는 세계 정세와 급변하는 기술변화, 치열한 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 오롯이 스스로의 체력과 경쟁력에 기대 달려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는 변화와 혁신이다. 세계가 우리를 밀쳐내고 앞으로 치고 달려가려는 상황인 만큼, 책상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내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올 한해는 '대한민국이 혁신성장을 실행한 해'로 기록돼야 한다. 경제와 시장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경제인들은 '솥 안의 개구리'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개구리들을 찬물이 담긴 솥에 넣고 불을 지피면 점점 뜨거워져도 체감하지 못하다가 결국 이렇다 할 방법도 찾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와 산업 상황을 극단적으로 비유한 표현이지만 주변 국가들의 치열한 변화와 우리의 각종 경제지표, 국내 정치·사회 분위기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우리가 과거의 틀과 힘의 논리, 저마다의 먹거리에 매달려 변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이에 주변 국가들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혁신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나마 힘을 가진 기득권층과 거대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지만, 신시장과 신사업을 여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구조에서는 힘과 권력 없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도약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진다.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되지 않는 생태계는 죽은 생태계다. 사회와 기술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대에 한 기업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성장하고 혁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과 산업 곳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사업화되고 이것이 기존 기업·시장과 경쟁하는 동시에 융합되면서 활력과 에너지를 줘야 경쟁력 있는 시장구조가 만들어진다. 어렵게 만들어낸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해 가치가 제대로 부여되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가치를 제값에 사고 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벤처간의 인수합병(M&A)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활력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창업가들이 기존 산업생태계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고, 기존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들로부터 변화와 성장 에너지를 얻는 선순환 구조가 흘러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지수가 올라간다. 정부가 할 일은 이러한 생태계가 시장의 플레이어들 중심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와 개입을 최대한 피하고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가르마를 타고 시장을 이끄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들이 혁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규제 중심의 기업정책은 답이 아니다. 어느 한쪽을 짓눌러서 다른 쪽의 이익을 유도하는 방식의 접근은 지금의 복잡한 산업생태계에는 맞지 않다. 모두가 복잡다단한 가치사슬 안에 포함된 구성원인 만큼, 기업들이 협업하고 공동으로 혁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마중물을 만들어주는 전향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무술년 대한민국이 어떤 속도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삶과 30 년 후 글로벌 생태계 속 대한민국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 미래성장과 경제활력, 산업경쟁력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한 해는 대한민국이 혁신성장을 실행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부와 국회, 기업 모두 미래성장과 경제활성화, 산업경쟁력의 질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5 조원 이상이 늘어 지난해 11 월 이후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면서 잠시 주춤한 듯싶더니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다. 조만간 나올 가계부채 수치가 1500 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전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질이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틀어막았더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나타났다. 그간 문제가 됐던 주택담보대출은 줄어 정부의 대책이 일부분은 성공한 듯하다. 대신 기타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도 갈수록 늘어 300 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러 임시방편을 동원했지만 답은 아니었다. 이런 현상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최저임금제 시행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할 수 있다. 정부가 8 월부터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부터 앞선다.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자 중에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취약차주는 149 만명에 달한다. 이 중 21.8%는 순수하게 이자를 갚는 데만 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있다. 정상적인 가계 활동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2 조7000 억원으로 전년보다 4 조2000 억원 증가했다. 언제든 한국 경제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의 상황도 다를 게 없다.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11.8%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 10 곳 중 1 곳 이상이 영업활동만으로 대출이자는커녕 원금도 상환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려있다. 2012 년 14.2%로 정점을 찍은 후 떨어지는 듯하던 이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비중도 2014 년 41.0%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6.3%로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만큼 위기상황에서 유동성 문제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 한국 경제의 중요 축인 가계와 기업 모두 부채의 질적 악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는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마냥 오르기만 한다.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1 분기 3.59%로 3.63%를 기록한 2015 년 3 분기 이후 최고치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오는 하반기 중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다. 대외적인 변수까지 고려하면 첩첩산중이다. 미국의 6 월 기준금리 인상이 눈앞에 다가왔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매파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2~3 차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다. 세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달러 강세와 미국 금리 인상, 국제 유가 상승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황색등이 켜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라는 부담까지 달갑지 않은 신호다. 규제의 벽을 높을 때만은 아니다.	은행권 가계 대출이 최대 증가 폭을 나타내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비용부담을 낮추는 등 정부는 규제의 벽만 높이지 말고 정책 반영의 속도 향상에 신중해야 한다.	1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 쪽은 북한이다. 북한 경제를 심각한 궁핍 상태로 몰아넣은 제재조치가 기약 없이 이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 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로 자초한 유엔 제재 조치로 경제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수출과 수입 길이 막히면서 국내총생산이 2 년 연속 곤두박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1990 년대 북한 주민들을 대량 아사(餓死)로 몰고 간 '고난의 행군'이 재연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한국과 미국에 비핵화 협상을 제안한 배경이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는 1 분도 중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제재 해제가 다급한 현실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도 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 김정은은 요란했던 열차 여행이 무색하게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정은이 꽉 막힌 상황을 타개할 길은 있다. 제재를 부른 핵과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여기 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한 '영변＋α'의 핵 시설 신고와 폐기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변보다 훨씬 많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평안남도 강선의 핵 시설 등을 감출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김정은은 이들 시설의 신고·검증·폐기를 거부했다. '비핵화'가 위장 구호였음을 입증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운명에 대해 책임질 일만 남았다. 이 대목에서 경계해야 할 게 있다. 북한이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또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경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남북한 철도 연결부터 경제협력사업까지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어제 3·1 절 기념사에서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정권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함께 분명하게 제시된 '기준'을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도 없다'가 그것이다. 이 기준을 어기고 남북한만 앞서 나간다면 국제 제재에 균열을 가져오고, 북핵 폐기는 물 건너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최종적인 비핵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최소한 핵과 미사일을 모두 공개하고 완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제재 해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북한의 의사결정 체계로 볼 때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최고지도자가 결정하는 '수령 결단' 시스템이 이번 사태를 풀어낼 열쇠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본인의 입으로 의지가 있음을 밝힌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마법'이 있을 수는 없다. 불과 1 년 전까지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위기로 몰아간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모두 공개하고 완전 폐기하는 비핵화를 약속해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정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1
미국 뉴욕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야드'와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지구는 2000 년대 중반까지 도심지역의 낙후된 철도창 용지였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허드슨야드는 2500 개 계단으로 이뤄진 인공벌집 형태의 독특한 구조물 '베슬'을 비롯해 고급 백화점·쇼핑몰이 들어선 뉴욕의 새 랜드마크로 탈바꿈한 반면, 용산개발지구는 여전히 황량한 모습 그대로다. 도시 개발에 대한 비전과 추진력의 차이가 만들어낸 이런 대조적 모습은 결국 도시의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달 15 일 허드슨야드 1 단계 사업 개장 기념행사에서 "뉴욕이 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인지를 이 프로젝트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는 뉴욕 맨해튼 철도 차량기지 약 11 만3000 ㎡에 야외전망대, 쇼핑몰 등을 건설하며 단숨에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 2025 년에는 5 만5000 명이 일하는 '도시 속 도시'로 자리 잡게 된다. 총사업비가 30 조원에 육박하는 허드슨야드 프로젝트도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곤란을 겪었지만 토지를 소유한 공기업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임대료도 유예해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에 비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허드슨야드와 비슷한 시기인 2006 년에 개발사업을 시작하고도 아직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한강로3 가 일대 56 만6000 ㎡에 사업비 31 조원을 투입해 국제적 업무·상업시설을 갖춘 관광 명소로 만들려는 청사진은 허드슨야드와 비슷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뒤에도 땅값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찾지 못해 표류하다가 결국 2013 년 사업이 좌초했다. 그 후 서울시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에 밀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멈춰 선 개발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하나둘이 아니다. 여의도 일대를 국제 금융·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을지로 일대 세운지구 재개발, 상암동 롯데몰 건립 사업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개발이 중단된 채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그중 상암동 롯데몰 건립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2013 년 복합쇼핑몰 용도로 땅을 매각해놓고도 주변 상인들이 반발하자 6 년 동안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무책임하고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서울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세계 주요 도시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일본 도쿄역 주변도 고도 제한과 건축 규제가 풀리자 허드슨야드처럼 도시 속 도시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 10 년 동안 주요 도시에 지상 200m 이상 초고층 건물이 얼마나 건설됐는지 살펴보니 중국 선전에는 58 개, 두바이에는 55 개가 만들어졌다. 뉴욕·상하이·홍콩 등 10 대 도시만 하더라도 초고층 건물이 평균 26 개 건설됐는데 서울에는 겨우 6 개가 들어섰다. 도시 개발이 이처럼 답답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서울의 도시경쟁력도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컨설팅사 AT커니가 발표한 도시경쟁력지수에서 서울은 2012 년 8 위였으나 2018 년에는 12 위로 밀려났다.	2000 년대 중반 까지미국 허드슨야드와 서울 용산역세권개발지구는 철도창 용지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 허드슨야드는 도시 개발로 뉴욕의 새 랜드마크로 거듭난 반면 용산개발지구는 여전히 황량한 모습일 보이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도시 개발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1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어느 때보다 많은 시선이 쏠려 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밑에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공언해 온 '강성대국' 진입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경제와 주민생활 여건에는 별다른 개선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북중 경제협력은 최근 들어 상당히 무르익는 분위기다.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은 당보(노동신문), 군보(조선인민군), 청년보(청년전위) 3개 신문의 신년호에 똑같이 실리는 것으로, 사실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년사'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새해 국정운영의 주요 목표와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관례인데, 과거의 예를 보면 연초의 청사진이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0년만 해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의 구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화폐개혁 실패와 시장폐쇄의 후유증으로 경제난과 주민들의 생활고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또 미국과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은연중 피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국제사회의 주의를 끌기 위해 잇달아 대남 도발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견 공허한 '구호'가 가득한 듯한 신년공동사설이 그래도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 행간에 북한의 '속내'를 읽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유난히 많았던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미국과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연초 신년공동사설에서 어느 정도 예고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내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가장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한국과 미국에 대한 언급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실현과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지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관련국들이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중이고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방향도 가늠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온 양면을 모두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면서 대화의 여지도 남겨 놓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신년공동사설에 별도로 거론된 전례는 없지만 올해에는 중국과 관계를 언급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두 차례나 중국을 방문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정치.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부각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고위층 출신 탈북자는 "신년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따로 언급한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외에 없다"면서 "하지만 최근 북중 관계를 감안하면 중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별도로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된 만큼 주민들의 충성과 결속을 유도하는 데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앞에 다가온 '강성대국'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주민들한테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하면서 반대급부로 '인민생활 향상'의 핑크빛 청사진을 다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6자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실현 및 남북 대화 중요성 강조에 대해 북한의 반응과 김정은 후계구도가 공식화되어 국민의 충성과 화합 유도를 위한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동력이 약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에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세계 각국의 분위기, 미 금리인상 여파 등이 겹치면서 수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병통치약이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 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 협·단체들과 수출점검회의를 갖고 심상치 않은 수출 일선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해법에 머리를 맞댔다. 이달은 선거와 공휴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 6 월 대규모 선박수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신흥국들의 경제 취약성, 미국 금리인상 등이 모두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7 개국(G7) 정상들이 8∼9 일 캐나다에서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더 표면화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위험수위로 치달으면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그마저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수출이 몰린 것도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강, 자동차 수출도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 품목으로 지목하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4%에 이른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6 월 한 달 동안 신남방·북방, 고위험 신흥국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 배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새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 배까지 늘리고, 기존 수입자 한도를 일괄적으로 20% 증액키로 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무역 보험료를 10% 추가 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런 방안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산업부를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내에서조차 소득주도 성장론에 앞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육성전략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은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수출 문도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 특효약은 없다.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더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신산업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최근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런 분위기가 실물경제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위기를 맞아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주요 업종 협·단체들과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인 가운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1
지난해 농가 연평균 소득(4207 만원)이 사상 처음으로 4000 만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반갑다. 농가 소득이 한 해 전(3824 만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때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제적 시장격리'에 따른 쌀값 안정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킨 첫 번째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보도참고자료를 내놨다. 정부가 2017 년 9 월, 공공비축미 외에 쌀 37 만t을 추가 매입한 덕분에 시중 쌀값이 상승해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시의적절한 정책이 효과를 냈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 자료를 냈겠지만, '이런 식의 정책이 합당한 것인가, 또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겠는가' 등의 생각이 들게 한다. 우선 '선제적 시장격리'에 들어간 비용 문제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2017 년 농민들로부터 쌀 37 만t을 추가 구매하는 데만 약 7000 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쌀 추가구매는 가뜩이나 '처치 곤란' 상태인 쌀 재고물량을 더 늘렸고, 재고관리를 위한 예산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식생활 변화로 국민 1 인당 연간 쌀소비량(2000 년 93.6 ㎏→2018 년 61.0 ㎏)이 크게 줄고 있지만, 대다수 농가가 보조금 타기 쉽고 짓기 쉬운 쌀농사를 고집하고 있어 '쌀 과잉'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이다. 2016 년 236 만t이었던 정부 쌀 재고물량은 2017 년 244 만t으로 늘어 쌀 재고관리비로만 7560 억원이 쓰였다. 정부가 쌀 농가 소득을 받쳐주기 위해 투입한 막대한 돈이 세금에서 나왔음은 물론이다. 2017 년 기준으로 농가 세금 감면 등 간접 지원액을 제외한 정부의 직접적인 쌀 농사지원 예산은 농식품부 전체 예산의 39.2%인 5 조6800 억원이었다. 정부가 세금을 살포해 쌀값을 올린 것만큼 국민들의 식비(食費)는 급등했다. 2016 년 말 12 만8800 원이던 쌀 한 가마니(80 ㎏) 산지가격이 지난해 말에는 19 만3172 원으로 2 년 새 50%나 뛰었다. 이런 식의 억지 농가보호 정책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정부도 농가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94 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2015 년까지 농가·농업 보호, 농업시설 확충 등에 투입된 재정자금은 약 186 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는 여전히 요원하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돈질'한 것 말고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편 게 있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은 신(新)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구글,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 식물농장인 '스마트팜'과 관련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이다. 한국과 비슷한 농촌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쌀 직불금제를 폐지하고 토지소유와 농업 규제를 풀어 민간 자본과 기술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차제에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원점에서부터 꼼꼼하게 돌아보고 유효한 대책을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 보조금에 기댄 소규모 '농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촌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농업' 단위로 키우는 방안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첨단 농업과 신기술 농업에 민간 자본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농가 소득이 상승한 원인이 정부의 지원 덕분이라는데 정부가 재정 지원 말고 제대로 된 농업정책을 세워야 하고 첨단 농업과 신기술 농업에 민간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을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	1
무술년 새해에는 4 차 산업혁명이 한 걸음 더 빠르게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변화를 몰고 온 4 차 산업혁명이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신에너지, 사물인터넷 등 4 차 산업의 핵심 요소들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고 세계 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 확실하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의 4 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신에너지 등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경쟁국에 앞서 4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치고 나설 수 있는 탄탄한 저변을 갖추고 있다. 마침 오는 2 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은 4 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필요한 5 세대 이동통신(5G)이라는 시험무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5G를 성공적으로 시범 적용하고, 이를 세계 최초 상용화로 이어간다면 IT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4 차 산업혁명 선도국이라는 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5G는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빠르게 상용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고속도로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은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상용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4 차 산업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인프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5G뿐만 아니라 우리가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콘텐츠도 5G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대표 분야다.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결합해 5G라는 고속도로에 얹게 되면 경쟁국에 한발 앞서갈 수 있다. 자율주행을 앞세운 자동차 시장의 진화도 우리에게는 기회다.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 미래 가능성이 높다. 자율주행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시장은 지난해 1000 만대에서 2020 년에는 6000 만대로 가파르게 상승할 전망이다. 세계 5 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인프라에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결합하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 역시 4 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시장이다. 기존 화석연료나 원자력 등 에너지원은 물론 전력 공급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발굴과 함께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과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소비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바꿔가야 한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기술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경쟁력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격차를 좁혀가고, 특화 시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올해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4 차 산업혁명에 맞게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신기술을 선도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주목받고 있는 4 차 산업혁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5 세대 이동통신(5G)의 시험서비스가 선보이기 때문이며, 그 시작이 5G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될 것이므로 좀더 공격적인 투자와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 52 시간 근로'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저녁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는 시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의 충격을 우려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현실로 다가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인과 기업, 국가가 각자의 위치에서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아울러 정부는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져올 것인 만큼, 업종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에서 벗어나 기업과 개인, 사회의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근로시간 단축이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흐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견·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또 한번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을 추정한 결과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이후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휴일 중복가산 효과를 제외하고 연간 12 조10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 만6000 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추가 고용으로 메우면 직접 노동비용으로 9 조4000 억원, 간접 노동비용으로 약 2 조7000 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30 인 이상 사업장은 임금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초과근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1~29 인 영세 사업장은 초과근로 수당이 지켜지고 휴일수당 중복가산이 적용되면 근로자의 임금이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초과근로 시간이 많은 30 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연장근로가 제한되면 임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은 제각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나 정치권이 획일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업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거나 개별 기업 노사에 재량권을 더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도 열악한 근로환경 때문에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비용부담과 구인난이라는 이중고가 예상되는 만큼 정책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근로문화를 바꿔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일의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유연하지 못한 근로제도와 문화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저녁이 있는 삶이 오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에 나서고, 디지털혁신을 통한 산업현장의 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기업들은 이를 계기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디지털혁신을 통한 산업현장 변화를 가속화시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1
다음 달 1 일 시행하는 주 52 시간 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일단 유예됐다. 정부와 여당이 혼란을 막기 위해 6 개월간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처벌은 유예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6 개월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을 받아들였다. 처벌유예는 중견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하고 대기업은 대상에서 배제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 시간 근로를 위반할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관리를 잘못하다가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더군다나 근로 형태는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이어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합법과 위법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법 적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견이 없는 원론적 수준과 판례만 소개하고 애매모호한 내용은 노사 합의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기업들의 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실 충분한 논의나 대책 없이 추진돼 이미 혼란이 예고됐다. 삶과 근로의 질 향상이란 명분을 업고 법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업종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주 52 시간을 강제하면서 벌써부터 초과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야는 생산 급락과 서비스 중단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 월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월평균 29.7 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과 광업은 20.9 시간, 도소매는 15.6 시간의 초과근로가 필요했다. 초과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자 혼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버스기사의 초과 근로가 불법이 되면서 버스 회사나 버스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들은 버스 운행 감편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비용 때문에 운전기사를 추가 고용할 형편도 못 된다. 이 같은 부작용은 예고된 바였다. 근로시간 단축은 취지는 좋으나 실물을 무시한 과격한 정책이다. 과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으로 인해 한계 소득층의 고용이 줄고 당초 겨냥했던 효과는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는 것과 같다. 근로시간 단축도 줄어드는 시간만큼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현실은 추가 고용이 아니라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보수가 깎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근간이 되는 소위 소득주도성장과도 배치된다.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이 감내할 수 있을 때 긍정적 효과를 낸다. 특정 이념에 매몰돼 밀어붙이는 정책은 반드시 역효과를 낳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달갑지 않은 제도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로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다. 일할 권리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 개월간의 처벌 유예와 계도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대기업을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근시안적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혼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차제에 법 적용 가이드라인도 좀더 정밀하게 가다듬어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법 시행을 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세세하게 경청한 후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생각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처벌은 유예되었지만 6개월간 계도 위주로 단속해도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기에 기업과 근로자들의 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1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놀랍다. 나스닥지수는 생긴 지 47 년 만에 처음으로 8000 고지를 넘었다. S&P500 지수도 올 들어서만 16 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힘이 넘친다. 하루 앞 예단이 어려운 게 증시라지만, 장기간 지수 2300 안팎을 맴돌아 '박스피'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한국의 주식시장과 너무 대조적이다. 미국만이 아니다. 미국처럼 '완전고용' 평가를 받는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등도 다 경제가 좋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이 기류를 못 타고 있다. 미국 증시의 약진은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의 호황은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법인세 인하, 자국 내 일자리 보호와 해외 기업 유턴 유인 정책에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잦은 만남 등의 기업 기(氣)살리기가 거둔 성과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의 이익, 미국 기업 우선 정책을 택했다.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때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추구해온 개방·공정 교역에서 벗어난다는 논란도 일으켰지만 미국 기업의 보호·육성책이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제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합의도 그런 사례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공화당 내 반발까지 뚝심으로 맞섰다. 터키와의 갈등처럼 동맹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불사한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기업의 이익을 지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감내한다는 '실용과 국익의 리더십'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 의지도 국제적 관심거리다. 철도·공공·교육개혁에 이어 최근에는 해묵은 '일요일 영업 허용 전국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지지율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보인다. 강한 사회주의 경향의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자유로운 노동과 소비활동의 촉진'을 역설한 프랑스 여당의 성명서는 얼어붙은 한국의 소비·내수 시장에도 시사점이 크다. 17 개월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한국의 8 월 소비자심리지수를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일본과 독일도 '경제 최우선 정책'을 펴고 있다. 집권 5 년8 개월 동안 450 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친시장 정책은 새삼스러운 것도 못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도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확충을 성공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여당 의원들은 이런 나라들의 리더십을 살펴보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선거 때의 지지그룹과도 얼굴을 붉힐 수 있어야 한다. 노동계와 몇몇 친여권 시민단체들에 계속 얽매여서는 곤란하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아야 경제를 살리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증폭형 이슈가 아닌 미래와 혁신의 아젠다에 집중하면서 'J노믹스 정책'을 재점검해보기 바란다.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호황을 구가하는 경제 강국들과 함께 가야 한다. 경제난, 고용대란을 겪는 '2 류국' 대열로 전락할까 두렵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기업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호황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참고 삼아 갈등 증폭형 이슈가 아닌 미래와 혁신의 아젠다에 집중해 'J노믹스 정책'을 재점검하길 바란다.	1
북핵 연계변수가 관건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 관계개선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사설은 올해가 6.15공동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채택 1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관계 개선의지를 밝혔다. 작년 신년 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쑈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칭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한에 대한 비난이 안보이며,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한 대남 관계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듯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설의 내용이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 언급과 댓구를 이루는 모양새임을 중시하고 있다.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한 2012년을 2년 앞둔 올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려가며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개선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기색이다. 게다가 이날 사설이 6.15, 10.4선언을 재강조한 것은 북핵 진전과 별개로 남북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화폐개혁 단행 이후 절실해진 '외부로부터의 공급 문제'를 대남 협력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하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신년 사설로 비춰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 정책을 포기하고, 과거 정부 시절 남북간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기본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이번 사설의 대남 메시지는 유화기조로 돌아선 작년 8월 이후 계속 해오던 이야기들"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진정성 있는 대화'와 관련한 긍정적 태도 변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일부는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간에 논의할 것임을 밝히고 대북 경협 및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핵과 남북관계를 철저히 연계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진전의 관건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하려는 북한과 철저히 연계하려는 남한이 얼마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 '전환기'로 접어들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1,2차 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상간의 합의로 '새 판'을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남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해 모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 역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전날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데서 보듯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북한의 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절충점 모색이 진전의 관건으로 예상되며 정상들의 새로운 합의로 '새 판'을 벌릴 필요가 있다.	1
남북이 지난 27 일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정전협정 체결 65 년 만에 한반도 대결 구도를 없애고 평화 체제로 대전환하는 역사적 선언을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명명된 4·27 선언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남북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4·27 선언 1 조 6 항은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 선언(2007 년)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1 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남북이 본격적 경협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프라 구축 등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미국과 UN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 제재가 풀려야 남북 경협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아직 남북 경협을 논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재계는 예전과는 다른 대규모 남북 경협사업이 물꼬를 트게 될 것이란 기대를 보이고 있다. 4·27 선언에서 명시한 동해선은 부산~강릉~제진에 이어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유럽 철도까지 통하는 노선이다. 현재 강릉~제진(104 ㎞)이 끊어진 상태로 연결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의선(서울~신의주)은 이미 연결돼 있으나 현대화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 장차 중국 베이징 등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될 수 있다. 10·4 선언에 포함된 경협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경제특구건설, 개성공단 2 단계 개발, 개성-평양 고속도로,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이다. 이밖에 남북과 러시아 등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 사업,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나진·하산 물류단지 사업, DMZ 관광 개발사업 등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경협은 정체한 남한 제조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고, 막대한 규모의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효과를 비롯해 중, 러, 유럽을 잇는 물류시스템 구축으로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남북만의 경협 사업 모델로는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미·러·중 등 주변국이 함께 참여해야 안정적 경협 사업과 한반도 평화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정권에 따라, 정치 불안에 따라 언제 또 경협사업이 중단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북한은 2005 년 모든 핵무기 포기, 2012 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시 중지 등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 또 수시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북한을 개방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남북이 지난 27일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으며 경협은 정체된 남한 제조산업에 성장기회를 주고, 풍부한 북한 광물자원 공동개발 효과를 비롯해 중,러,유럽을 잇는 물류 시스템 구축으로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지만, 과거에도 되풀이 되던 불확실성을 없애고, 북한을 개방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적으로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1
3 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부터 중국산 수입품 1300 개 품목에 25%의 폭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금액도 500 억달러(약 54 조원)에 달해 사실상 무역전쟁을 알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앞선 2 일 중국이 미국산 돼지고기 등 128 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강경한 대처다. 뒤질세라 트럼프 행정부의 폭탄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 상무부도 즉각 보복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보복 치킨게임을 벌이는 모양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1300 개 관세 부과 품목을 보면 중국에 대해 강하게 압박을 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중국이 10 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에 들어있는 분야를 주로 겨냥했기 때문이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과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사실상 미래 중국의 기를 겪겠다는 의지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한 응징 등 누가 먼저 멈출 것인지를 놓고 자존심을 담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두 고래의 싸움에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처럼 회복 국면에 진입한 세계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이 이런 사태가 빚을 충격을 알고 있기에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을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이번 무역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계 경제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당장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자동차라는 산업을 열어준 시점에 미·중 무역전쟁까지 터져 우리 경제가 자칫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품목 대부분이 한국산 부품이나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와 센서, 석유화학 제품 같은 중간재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은 우리 수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들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는 현재 우리 수출을 받쳐주는 핵심 품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 됐지만, 넋을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두 국가 모두 우리 최대의 무역국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칫 헛발질하게 되면 전 정권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외교참사'로 받은 상처를 다시 한 번 입을 수 있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이 확산할 경우 367 억달러(약 39 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수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미칠 파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 시나리오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자존심을 담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세계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 가운데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점이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격으로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큰 품목에 대한 '핀셋식'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전남 무안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를 낸 한 사설 비행교육원 교육생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환불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4 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 6 월 17 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한 야산 밭에 사설 비행교육원 TTM코리아의 교육훈련용 경비행기가 추락해 교관 2 명과 교육생 1 명이 숨졌다. 갑작스런 추락 사고 이후 김포공항과 무안공항에서 비행교육을 운영했던 TTM코리아의 교육은 전면 중단됐다. 조종사 교육비로 많게는 4 천400 만원 가량을 낸 교육생 60 여명은 TTM코리아 측에 교육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TTM코리아의 교육생인 A(40)씨는 "회사 측이 환불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다"며 "회사 대표와의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올 6 월 1 일 선금 2 천300 만원을 지불하고 TTM코리아의 사업용 조종사과정에 등록했다. 나머지 2 천만원은 이후 내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고작 20 시간의 지상 교육만 받은 상황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교육은 중단됐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회사는 "기다려달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현재 TTM코리아는 부채 8 억5 천만원, 항공기 2 대와 함께 교육생의 비행교육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회사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난항에 빠졌다. TTM코리아 B 대표이사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고 이후 회사 자금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환불해줄 수가 없다"며 "다른 비행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비행교육을 받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회사 지분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일 뿐"이라며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 C씨와 회사 매각을 논의하고 싶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C씨는 현재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다수 교육생은 교육 인계보다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업체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추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교육생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TTM코리아뿐만 아니라 사설비행훈련업계에 만연해있다는 것이다. 운전학원처럼 운영되는 비행교육원에서 사업용 조종사과정 이수 조건인 200 시간 비행을 마치려면 보통 2 년이 걸린다. 하지만 2 년 동안 비행기 추락 사고나 회사 파산 등의 이유로 교육이 중단돼도 환불은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 2 월 김포공항에서 교관과 훈련생이 숨진 경비행기 추락 사고를 낸 다른 사설교육원인 한라스카이에어 역시 교육중단 이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송사를 치르고 있다. 환불이 어려운 이유는 대다수의 사설비행교육원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환불 규정에 대해 약관 등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환불 규정이 없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A씨는 2 천만여원을 계좌이체로 보내면서 환불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고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본금 7 억5 천만원·항공기 1 대 이상·항공기 당 조종사와 정비사 각각 1 명 이상의 조건만 갖추면 비행교육원을 등록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군소 비행교육원들이 난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6월 17일 한 사설 비행교육원의 교육훈련용 경비행기 추락으로 교관과 교육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교육이 중단되면서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권고하고 환불 규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이유로 남은 교육생의 교육비 환불 요구가 진행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8 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이틀만이다. 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조차 어느 정도 수긍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오는 4 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방미 성과에 따라 회담의 의제와 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상회담을 둘러싼 국내외 여론은 대체로 정치·군사적 측면에 집중돼 있다. 제 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 폐기라는 미끼를 이용해 또다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정상회담을 통해 우선 남북교류 재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4 년 1 월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와 큰 주목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대박'이란 단어조차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선택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 당시 통일 대박론은 국내외 언론과 여론의 핵심 관심사였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통일이 대박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결코 허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고 정상회담이 순항하면 남북교류 재개 및 확대에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 등이 추진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쪼들려 왔던 북한 입장에선 우리 측에 최대한 많은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교류 확대 과정에서 우리 측은 내수시장 확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공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중견 내수기업은 물론 내수 중심의 대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내수기업은 물론 국내 수출기업들도 커다란 시장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남북 경제협력 확대 등이 가시화되면 주식시장에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이전 사례에서 경험했듯 교류확대 수혜주의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또 '유령'처럼 한국 증시에 드리워져 있던 북핵·미사일이란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증시유입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대북 내수기업의 매출·수익 증가→수혜 내수주 중심의 증시 상승→내수기업 투자확대→내수기업 매출·수익 증가'라는 선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보호 무역주의 시대로 회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와 무차별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반격에 나섰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자세를 완전히 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하게 이뤄지면 내수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탄탄한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성과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내수시장은 글로벌 보호무역 시대에 든든한 안전판이 된다.	오는 4월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북미 정상회담까지 순항할 경우 남북교류 재개에 의한 다양한 경제협력이 기대되는데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열린다고 할 수 있다.	1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정상회담이 27 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 시 30 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북한의 정상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에 오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을 건 회담이다. 동시에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남북 긴장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세기의 정상회담으로 주목받고 있다. 20 세기의 냉전 패러다임이 마지막으로 이별을 고하는 세계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이전에 열렸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는 다르다. 2000 년 고 김대중 대통령과 2007 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측이 방북하면서 이뤄졌다. 반면 이번에는 양측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분위기도 이전과는 다르다. 북한의 핵무장과 사드배치 등으로 남북 관계가 최고조로 악화한 상황에서 급반전된 것이기에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07 년 정상회담 이후 급랭했던 남북 관계가 10 여년 만에 회복되는 것은 물론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제도 명확해 구체적인 합의안까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여기에 생존 위기에 몰린 북한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도 긍정요인이다. 이번에 다룰 3 대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은 모두 비핵화 문제와 연결된다. 양측의 결단에 따라서는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 기대 이상의 '판문점 합의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항상 뒷덜미를 잡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버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양측 모두 이번 정상회담이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마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다. 반드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넘어가는 '통큰' 결단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야당 역시 비판할 것은 날카롭게 지적하더라도 남북 평화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해 대승적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어쩌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성장정체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도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게 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섬유, 철강, 건설, 통신 등 경협이 활성화할 경우 정체에 빠진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뒤에도 정치 일정은 숨 가쁘게 돌아간다.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시계추는 바쁘게 움직일 것이다. 그 시작점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공적으로 끝나야 이후 정치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에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3대 논의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진전은 모두 핵화 문제와 관련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1
미국 주식시장 폭락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글로벌로 확산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존스지수는 5 일 1175.21p(4.6%)나 하락했다. 7 년 만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그 여파로 코스피는 6 일 장중 한 때 70p까지 떨어졌다가 전날 33.64p(1.33%) 하락에 이어 38.44p(1.54%) 내린 2453.31 에 마감했다. 환율은 약 두 달 만에 1090 원을 돌파해 1091.5 원으로 급등했다. 지난주만 해도 장중 2600 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주식시장과 1050 원 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30 원 이상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급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갑자기 드리운 공포에 연이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나서 불안을 잠재우려 했지만 이날 주식시장과 환율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단 이번 금융시장 혼란은 내생적 변수가 아닌 외생적이고 일시적 변수에 의한 것으로 방어막을 잘 치면 큰 문제될 소지가 없다. 이번 혼란은 다음 달 초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연내 3~4 회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부담을 느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의한 외국 자금 이탈을 우려한 데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실, 미국 금융 및 자산시장은 작년에 유례없는 가격 상승을 연출했다. 작년 미 증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였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이 효과를 내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강력한 세율 인하를 단행하면서 기업이익 증가 기대에 따른 현상이다. 게다가 실업률,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양호하다. 금리 인상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인 셈이다. 특히, 미국의 실물경제는 지금까지 낮은 인플레이션율에 견조한 성장률을 보이며 골디락스를 점치는 이들이 나올 정도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갑작스러운 혼란에 휩싸였음에도 세계 실물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 호황 국면이고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신흥 시장도 대다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도 2008 년 금융 위기 이후 안정성을 되찾았다. 국내도 작년 4 분기 들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긴 했으나 3.1% GDP 성장을 기록하는 등 펀더멘탈이 튼튼한 편이다. 일부 대기업은 사상 최고 기업이익을 실현했고 주가는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번 미국 발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은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숨가쁘게 오른 데 대한 조정으로 보는 시각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던 차에 연준(Fed)의 금리인상이라는 핑계를 찾은 것이란 설명이다. 울고 싶은 차에 금리인상이 뺨을 때려준 격이다. 개방경제 하에서 금융시장도 세계와 커플링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금융 혼란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금융시장의 오버 슈팅에 대한 패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금융당국은 국내 실물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치는데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주식시장 폭락으로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갑작스런 혼란에 휘말려, 소비와 투자 위축을 경계하며 필요이상의 공포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현대차그룹은 지난 3 월 정몽구 회장, 정의선 부회장 등 대주주가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23.3%를 약 7 조원(양도세 포함)을 들여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AS부품 사업 부문을 분리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현대모비스는 미래차 부품제조 사업만 영위해 사실상 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개선안이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당하게 오너가 세금 내고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지난 21 일 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 해외 의결권 자문사 반대에 이어 현대모비스의 2 대 주주인 국내 국민연금의 반대까지 부딪히며, 결국 이같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전면 철회했다. 엘리엇이 요구한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해 지주회사로 만드는 지배구조 개편안은 산업 지주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돼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 비율을 재조정해 재추진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엘리엇 등 외국계 투기자본이 다시 공격할 소지가 높다. 당장 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 압박에 현대차그룹으로선 당장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다. 김상조 공정위장은 삼성물산의 금융지주사 분리 방식의 개편을 요구한 반면, 엘리엇은 삼성전자 분할 방식의 지주사 전환을 요구했다. 김상조 위원장 방안은 분할 시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 높고, 엘리엇 방안은 삼성 지배구조 바뀌면서 바로 금산분리 규제에 걸리게 된다. 결국 현대차그룹이나 삼성 모두 정부와 시장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도출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사실 삼성이나 현대차나 전후 60 여년 간 산업화 시대에 정권 주도의 산업육성 정책과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세계 시장에서 단기간 내 성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식을 해외에 다량 내다팔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주 비율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정권과 기업의 유착은 '적폐'라고 욕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 정부도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강의 기적도, 정경유착의 적폐도, 공과를 모두 기업에만 떠넘길 순 없는 노릇이다.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지배구조 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고 합리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터줘야 하는 게 옳다. 대표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할 때 종전 주주에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이즌 필' 제도를 비롯해 기존 주주 의결권을 더 인정해주는 차등 의결권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3월 정몽구 회장 등 대주주가 기아자동차 등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 23.3%를 전량 매입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경제성장과 정경유착의 공과를 기업에만 물어서는 안 되며 기업이 정부가 원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개편을 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1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