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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세감면 축소 옳으나 목적세 놔둔건 잘못이다 세수 증대분 90%가 고소득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사라져... 재정적자 보전엔 턱없이 부족 올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개편 항목 수를 세어보면 60개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 정도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인다. 아울러 최근 이명박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게 만든 서민행보의 일환으로서 친서민 세제지원이 핵심내용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10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 중에서 9조원가량을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지난해 34조원 규모 부자감세안을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이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진정 국민을 위하려면 다음 두 가지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제대로 접목되게 해야 한다. 특히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세원을 넓히는 동시에 세율을 낮추는 방향성이 세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개편안이 지난해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하에 이어 비과세 감면 축소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주로 받아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중지하고, 대신 R&D 설비, 에너지 절약, 환경시설 등 기능별 투자지원으로 대체한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그러나 목적세 정비를 포기하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는 당시 세제 개편에 대해 한국재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적세 정비와 법인세 인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은 목적세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교육세 폐지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국회를 통과했던 교통세 폐지마저도 3년간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조세정책 원칙이 정치 논리에 굴복했다는 이야기다. 둘째, 이번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민생 안정과 미래 도약에 진정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 항목을 잘 가려내서 실효성을 극대화하도록 보완하자는 것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과표 양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이번 세제 개편 항목들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세행정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 개혁을 통한 세원 확보 방향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연금 초기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기우가 아니였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다음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0
사설 한국이 G20 개최국에 걸맞은 國格 갖추려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 틀 속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렀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됐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 국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하며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8를 넘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새로운 운영체제로 떠오른 G20 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한국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값진 외교적 승리로 온 국민이 자축할 만한 일이다. 100년 전 일본에 병합되는 치욕을 겪었던 한국이 아시아 나라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G20 정상회의 좌장이 돼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개무량한 일이다. 우리가 국제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진정한 일류 선진국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로 삼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뚜렷한 성과를 냄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지배구조)의 핵심국가로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세계 질서 재편을 주도할 수 있는 나라로서 품격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우선 남북문제를 포함한 국제 이슈들에 대해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남북문제 당사자는 우리인데 그동안 미국, 중국 안을 따라가기만 했다"며 "늘 뒤에 앉아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한 것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외교는 목소리만 높인다고 되는 일이 아닌 만큼 치밀한 전략과 충분한 조율이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이 대통령 말대로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 없고 영남에는 야당 의원이 없는" 뿌리 깊은 지역구도를 깨지 않고서는 국격을 높일 수 없다. 정치권은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결론을 내길 촉구한다. 한 나라의 품격은 경제력만 키운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다.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위한 정치문화, 법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G20 정상회의를 국운 상승의 계기로 만들려면 바로 이런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액권 발행을 놓고 고심한 끝에 답답하게도 결국 5만원권만 먼저 발행하고 10만원권은 뒤로 미루기로 했지만, 10만원권 발행을 포기하지 말고 화폐단위절하(리디노미네이션)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0
문재인 대통령이 13 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인 현행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국에 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근로자·사용자 합계)은 크게 낮다.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 개국의 2015 년 평균 18%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탈리아는 33%에 달하며 스웨덴과 일본은 각각 18.4%, 18.182%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OECD 34 개국 평균 41.3%와 비교해 크게 낮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연금이 '내는 것은 적고 받는 것은 많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막 도달했거나 조만간 도달할 '베이비붐 세대'에 혜택이 집중됐다. 도입 당시부터 '강제저축'의 형태를 띠었는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시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만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에 신뢰를 충분히 줬는지는 생각해볼 대목이다. 지난 정부 때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 등에서 국민연금의 처신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1 년여 동안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인 가운데,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설'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미루면 결국 미래 세대만 고통을 받는 '폭탄돌리기'와 같다"며 "개혁을 추진하되, 그보다 먼저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선행돼야 국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빗발치는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일정 정도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7 일 국민연금 개편안의 정부안을 내놓는다. 관련기사 ☞ 한예슬, 누드 튜브톱+블랙 드레스…과감한 패션 '깜짝' ☞ 리라화 폭락에 "터키 가자!"…괜찮을까?	한국GM 사태가 정부, 산업은행,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니 정부는 이제 GM 노사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벗어나 GM이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도록 하고 산업은행은 중요 의사결정 거부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0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 일 '경제 투톱'을 교체했다. 예상대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1 년6 개월간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의 성적표가 참담하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상황이다. 성장은 주춤하고 생산·투자·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8 일 '11 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전반적인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경기하강 국면을 공식화했을 정도다. KDI가 둔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2016 년 12 월 이후 2 년 만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다. 이렇듯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데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 크다. 친노조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은 잔뜩 움츠려 있고 가계는 예금을 깰 정도로 빚에 짓눌려 있다. 특히 최저임금 과속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부작용투성이다. 새로운 일자리는 고사하고 있던 일자리마저 없애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본 해법을 찾으려고 하기는커녕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참고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특히 한목소리를 내며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은 견해차를 고스란히 노출해 시장의 혼란만 야기했다. 새 '경제 투톱'은 이런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많다. 벌써 김수현 실장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거시경제 지식이 필요한 정책실장 자리에 사회정책 분야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칫 경제를 모르는 김 실장의 입김이 세질 경우 무리한 정책이 계속돼 일자리 절벽 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말까지 했다. 신임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분배·공정보다 생산·투자·성장의 위기다. 이를 헤쳐나가려면 시장과 기업을 안심시키는 게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기를 살리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을 고집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진 만큼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월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주도식의 발상은 접고 자율과 경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투명하게 학교운영을 하고 교육계 비리를 바로 잡는것이 중요 해 단기간 결과보여주기식은 지양하고 전반적인 토양을 바꾸는것이 먼저일것이다.	0
바닥 드러낼 시기 앞당겨져 올 재정추계 맞춰 서두르길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예전 재정추계에선 2060 년을 고갈 시점으로 봤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4 차 추계에선 2056~2057 년을 바닥으로 본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3~4 년 앞당겨진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 년 단위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어 추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놀랄 일은 아니다. 이미 여러 곳에서 국민연금이 2060 년 전에 바닥을 드러낼 걸로 예측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 월 국정감사에서 "3~4 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58 년을 고갈 시점으로 본다. 국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예산정책처와 같은 의견이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고, 청년실업률은 나아질 기미가 없다. 연금을 낼 사람은 썰물인데 받을 사람은 밀물이다. 국민연금이 버틸 재간이 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가입자들이 돈을 더 내는 것이다. 현 보험료율 9%는 20 년째 동결이다. 요율을 10% 초반으로 높이면 고갈 시점을 꽤 뒤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손사래를 치기 때문이다. 지난 2007 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내고 덜 받는' 과감한 개혁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그대로 내고 덜 받는' 절충안으로 마무리됐다. 보험료율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 연금 받는 나이를 더 늦출 수 있다. 지금은 65 세가 가장 늦다. 이걸 67 세까지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 연금을 더 오래 내게 할 수도 있다. 지금은 법적으로 60 세까지만 낸다. 이걸 65 세까지 내게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도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경우이든 가입자들의 불만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상책은 지속적인 운용 수익률 제고다. 수익률에 따라 고갈 시점 몇 년이 왔다갔다 한다.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 기금운용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덤이다. 국민의 노후를 변덕스런 주가 흐름에 맡길 순 없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출범 30 년을 맞았다. 참여정부 때 일부 손을 본 뒤 11 년이 흘렀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 특위'를 가동하는 등 부분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최근의 인구절벽, 고용절벽을 고려할 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무엇보다 장차 청년층이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	청와대 홍수석이 최저임금인상 긍정적효과 90% 발언에 현재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고려한 결과라는 지적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홍수석 본인의 발언대로 가구 소득감소 원인규명과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는데 전념해야할 때다	0
미국 주요 언론이 19 일(현지시간)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사설에서 "유엔은 전쟁을 위협할 장소로 예상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그것(전쟁 위협)이 트럼프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자살행위'를 하는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불렀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하며 북한, 이란, 이라크를 지목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2002 년 '악의 축' 발언을 상기시킨다고 설명했다. 또 NYT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다른 대통령들이 유엔을 적국과 단호하게 대화하는 장으로 활용한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어두운 어조와 초점은 여기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와 '로켓맨' 표현을 언급하며 "그런 허세(bluster)는 한 강대국의 지도자를 호전적이면서 동시에 약해 보이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력한 주권 국가', '강력한 독립 국가' 등을 거듭 강조한 점을 두고 "국제 협력과 다자 기구보다 국가 중심주의의 덕목을 선포하는 데 유엔 무대를 활용한 것은 무언가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하는 발언을 외교 관습을 어지럽히는 데 활용해왔으며,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또 그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WSJ는 "북한을 파괴하겠다는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을 미개인(barbarian)으로 보는 외교 전문가들을 불쾌하게 했으며, 김정은을 지칭하는 '로켓맨'은 학교 운동장에서 10 대 청소년들이 할 법한 모욕처럼 들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발언이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유엔헌장 제2 조 4 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삼가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있거나 자기방어 행위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날 스웨덴 국영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과장되고 국가주의적"이었으며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포함해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계획중인 신공한 건설 모두가 제자리 걸음 상태인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확충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만큼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0
정부는 300 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 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법정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52 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올해 안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 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은 9 개월의 유예시간을 준 300 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한다.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았고, 기업 규모나 준비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종업원 50∼299 명의 중소기업에 주 52 시간 근무제가 강제되는데도,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실정이다. 산업현장의 충격과 혼란이 불가피한데, 국회의 보완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미진하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 년 이상 시행유예를 위한 국회의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특별연장근로도 예외 허용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가 다급한 상황에 몰려 내놓은 한시적 땜질처방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주 52 시간 근무제는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고, 근로자의 '워라밸(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올해 4 월 종업원 300 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산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 강행하면서 수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장시간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건설, 24 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정유, 철강 등 업종과, 시간싸움을 벌여야 하는 연구개발(R&D) 직종 등이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하도급이 대부분인 중소기업들이 납기와 물량을 맞추는데도 52 시간제는 심각한 걸림돌이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나 탄력근로기간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연장근로도 정부가 간섭할 게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일률적 52 시간 근무제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실리콘밸리에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곳은 없다"며 "개인이 시간 아닌 성과로 평가받고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개인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일할 권리를 국가가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루 한 번 육안확인만 해도 막을 수 있었던, 강원도 강릉 펜션 참사에서 중태에 빠진 서울 대성고 학생들의 상태가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0
북한은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를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공동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기 위해 남조선 당국은 반통일적인 동족대결 정책을 철회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남북 당국간 회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동사설은 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등 특정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사설은 노동신문(당보)ㆍ조선인민군(군보)ㆍ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 3개지에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제목으로 동시에 실렸다. 사설은 그러나 "전군이 긴장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투훈련을 실전과 같이 벌여 군인들을 싸움꾼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는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멸적의 투지를 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해야 한다"고 밝혀 군사적 긴장은 늦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경제 분야과 관련, "경공업에 대한 전사회적, 전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이 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을 원만히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할 것임을 강조했다. 사설은 이어 농업부문을 '인민생활문제 해결의 생명선'으로 규정,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결정적으로 늘리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를 영농공정에 앞세워 우선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아울러 "정치와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각급 당 조직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을 일관성 있게 강도높이 벌여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 진지를 다져가야 한다"고 밝혀 올해 주민 사상교양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립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교류협력에 대해 열린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군의 대비태세 등을 강조한 만큼 당분간 군사적 긴장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기형적인 투기가 이뤄지는 것은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탓이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의 개념, 위험성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며, 그 이후에 차차 제도권으로 끌여들여 관리감독을 유도해야 한다.	0
"세계교역 3 분의 2 줄 수도"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세계교역 3 분의 2 줄 수도" 정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뉴욕시립대)가 27 일 글로벌 통상전쟁과 관련, "세계 교역량의 3 분의 2 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라고도 했다.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다. 한국은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세계 교역량이 1950 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크루그먼의 경고를 한 자도 흘려들을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두 고래가 맞붙어 싸우니 말릴 사람도 없다.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과 한판 붙었다. 글로벌 무역질서를 총괄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훔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국 기업가들 앞에서 "중국은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돌려준다"고 말했다. 고래싸움이 언제 그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처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엔 최악의 시나리오다. 역사를 보면 크루그먼의 경고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공황이 터지자 미국은 1930 년에 스무트·홀리관세법을 도입했다. 유럽산 등 수만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물렸다.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른바 근린궁핍화 정책이다. 유럽은 즉각 보복에 나섰다. 1932 년 미·유럽 간 교역량은 3 년 전에 비해 3 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세계무역은 1929~1934 년 사이 약 66%가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1930 년대 관세전쟁은 미국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가 들어선 뒤 수그러들었다. 2 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등 승전국들은 GATT, 곧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통해 통상규칙을 세웠다. 모두가 패자로 남는 관세전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GATT 체제는 1995 년 WTO로 바통을 넘겼다. 크루그먼 교수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보복조치를 하는 가장 대표적 주자가 미국"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했다.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건 우리다. 미국, 중국, 유럽은 덩치가 커서 내수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만 해도 내수시장이 큰 편이다. 한국은 수출이 없으면 꼼짝 못한다. 20 년 전 외환위기, 10 년 전 금융위기 사례에서 보듯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큰 위기는 외부에서 닥친다. 안이한 태도는 금물이다.	청와대, 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일제히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당이 앞장서겠다"라고 했으나 그동안 공수표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미덥지 못하며, 규제완화는 위보다 아래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전임자를 반면교사로 삼아 달라진 점을 보여줘야 한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핵 담판의 결렬로 남북 경협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협에 속도를 내왔지만, 북·미 정상 간 합의 실패로 대북 제재 완화가 물 건너간 데 따른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당분간 제재 완화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에 얼마나 괴리가 큰지 분명히 확인됐다. 회담 결렬 후 양측은 엇갈린 설명을 내놓았지만, 미국은 영변 외 공개되지 않은 다른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북은 영변 핵단지만을 협상 대상에 올려놓고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재를 풀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정리된다. 한마디로 북은 제재 완화 요건인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 전망도 밝지 않다. 비핵화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다르고, 그 간극이 좁혀지기 힘들어 보이는 까닭이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계속 진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해 결과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핵폐기에 대한 입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문 대통령의 중재가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북 제재의 장기화도 불가피하다. 정부가 속도를 내온 경협 사업도 일단은 멈춰져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경협을 지렛대로 비핵화의 진전을 이끌어내려 애썼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정부가 우선 과제로 삼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어떤 경협도 제재 완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 미국이 주도했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유엔 차원의 제재다.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다. 정부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현실은 북이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자꾸 경협만 앞세운다. 문 대통령은 3·1 절 기념사에서도 "북·미 간 협상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신한반도 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전제는 북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어떤 경협이든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비핵화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신한반도 체제도 북의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가 담보되어야 실현 가능한 구상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어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위한 지분 추가 매각 방안을 논의했는데 공적자금 원금 손실에 대한 책임 시비가 두려워 미적대서는 안되며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반기 안에 민영화 방식과 일정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0
사설 공기업도 신규 인력채용 적극 나서라 대기업들이 모처럼 신규 인력 채용 규모를 늘려 잡고 있다. 삼성이 최근 올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4400명으로 당초보다 1000명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현대ㆍ기아차 LG SK 포스코 등 5대 그룹만 따져도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이 1만1020명에 달해 당초보다 3000명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위기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취업전선에 그만큼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기업들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취업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실업자는 92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년 사이 6만명 가까이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대로 전체 실업률 3%대를 훨씬 웃돌고 있으니 일자리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정부가 '졸속행정' '날림행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내년까지 연장하려는 것도 이런 심각한 취업난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점에서 정규직의 대명사인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도 일자리 창출에 뒷짐 지고 있어선 안된다. 공공기관들은 작년부터 신규 직원 채용을 되레 대폭 줄였고 올해도 별다른 채용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와 주택공사ㆍ토지공사 등 대형 공기업도 지난해 이후 대졸 신입 직원을 뽑지 않았고 올해 하반기에도 채용 계획이 없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예외가 있지만 금융 공기업들도 대부분 신규 인력 채용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들은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원을 오히려 감축해야 할 형편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실로 신입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는 안된다. 정원을 줄이면서도 신입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고액 연봉을 축내면서도 빈둥거리는 인력을 걸러내 일할 의욕과 열정에 넘치는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조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청산하려는 공공기관 선진화 취지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기존 인력이 독차지하는 것은 젊은 세대의 기회를 가로채는 결과밖에 안된다. 신입 직원 채용을 늘리는 것은 조직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절실하다. 청와대가 앞장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적극 독려해야 할 것이다. 편법으로 정원만 맞추는 얄팍한 술수를 결코 방치해선 안된다.	삼성전자의 실적쇼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장 수급상황과 가격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1차 실적 충격 때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멈추고 탄력근로제 기업의 비용상승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다.	0
사설 노동법개정 13년간 허송하다 또 막판 야합인가 정부와 노동계가 대립해온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를 놓고 절충점을 찾았다고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참석한 4자 회담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노조원 1만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수노조는 2013년까지 또 3년간 도입을 미룬다는 내용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는 법에 명시하고도 세 차례에 걸쳐 13년 동안이나 시행이 유예된 제도다. 기업, 노동계, 그리고 한노총과 민노총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눈치보다 그렇게 된 것이다. 임태희 장관은 이번만은 끝을 보겠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런데 노ㆍ사ㆍ정 6자 대표자 회담을 꾸려 첫 회의를 연 것이 미뤘던 제도 시행일을 불과 2개월 앞둔 지난 10월 말이니 모양 갖추기용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노ㆍ사ㆍ정이 이번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한노총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라는 원칙에 동의한 것은 전향적인 결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노조원 1만명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 5000여 개 노조 중에서 조합원이 1만명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차 우리은행 한국전력 등 11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하지 말자는 얘기다. 정부도 이런 저간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차일피일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선거 등 다른 꿍꿍이속 때문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제한적으로 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예외 적용 사업장도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고 과다한 노조 전임자 수를 축소할 의무를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추후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도입 시기를 2013년으로 무작정 미루는 것도 안 될 말이다. 복수노조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제도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한ㆍ미 FTA 합의사항과도 연관돼 있는 사안이다. 3년 후 또 미루지 않는다는 걸 뭘로 보장하겠는가. 민노총도 총파업 위협만 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노동 현장이 불안해지면 취약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 경영이 위기에 처하면 노조와 근로자에게도 득이 될 리 만무하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방한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물 정치인의 행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클린턴 본인도 '세계적 전략가'라는 이미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0
FTA보다 중요한 협상 원화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가치, 곧 돈값을 기준으로 하면 원화 강세다. 올 들어 원화 환율은 최고치인 달러당 1091 원(2 월 8 일)에서 1055 원(4 월 2 일)으로 떨어졌다. 지난 1 년치를 놓고 봐도 지금이 최저다. 작년 여름 달러당 1157 원과 비교하면 현재 환율은 9%가량 낮다. 지난해 1 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원화 환율 하락세는 추세적이다. 이 같은 경향은 당분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자다. 한국, 중국 같은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앗아간다고 강변한다. 그 보복으로 중국에 관세폭탄을 안겼다. 한국엔 철강관세를 무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이끌어냈다. 급기야 불똥이 환율에도 튀었다. 우리 정부가 FTA 개정협상에서 환율을 양보했다는 이면계약설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이는 과장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보도자료(팩트시트.3 월 28 일)에서 환율협상을 언급한 것은 맞다. 하지만 보도자료에도 협상 주체는 미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로 나와 있다. 더구나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누가 봐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선뜻 '환율 주권'을 양보했다는 게 당최 말이 안 된다. FTA 개정과 환율 협상은 별개라는 기재부의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사실 협상이 별개냐, 아니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의 전방위 환율압박이다. 트럼프는 거래의 명수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서 쉽게 물러서는 법이 없다. 더구나 트럼프는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매서운 카드를 쥐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달 중순 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작년에 한국은 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 무역적자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 년 3.8%에서 2017 년 2%로 낮아졌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볼 때 4 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종종 상식을 뒤엎는다. 시장에선 '한국판 플라자합의' 이야기도 돈다. 우리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33 년 전 미국은 일본 팔을 비틀어 엔고 시대를 열었다. 갑작스러운 엔고는 자산거품과 '잃어버린 20 년'을 낳은 원흉으로 꼽힌다. 그나마 일본은 내수로 버텼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유난히 작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봄가을에 두 번 환율보고서를 낸다. 그때마다 한국을 상대로 거친 태클이 예상된다. 국제무역에서 환율은 FTA보다 더 중요한 요소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두 자리수 인상이 확정되면서 닥쳐올 파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0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주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끝내고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환율전쟁의 와중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회의 결과가 애초부터 불투명했다. 그러나 의장국인 한국의 중재로 환율 갈등을 봉합하고 무역전쟁을 예방함으로써 11월에 개최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밝게 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다. 이번 회의의 최대 성과는 환율 논쟁을 잠정적으로나마 중단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공동성명은 경제 기초여건이 반영된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의 이행과 경쟁적인 통화절하의 자제를 촉구했다. 동시에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흑자 규모에 관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이 합의될 예정이고 회원국 간 상호 평가과정을 통해 이의 이행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개혁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IMF 쿼터를 5%에서 6%로 증액하여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유럽이 보유한 9명의 이사 중 2명을 신흥개도국에 넘기도록 했다. 그 밖에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불려지는 금융안전망도 G20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진전을 보였고 개발의제 역시 더욱 구체화되는 성과도 얻었다. 금융규제 개혁은 지난 19~20일 서울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 총회의 합의 사한인 '바젤 Ⅲ'를 수정 없이 추인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공동성명의 합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흑자 규모가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합의되면 작년 기준으로 흑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3%인 한국의 수출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수를 진작할 수밖에 없다. IMF 지배구조가 신흥국에 유리하게 변하지만 얼마만큼 한국에 돌아올지 아직 미지수다. 금융규제 개혁에서 덩치가 큰 금융회사(SIFI)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한국 금융회사들은 '규제차익'을 통해 금융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신흥국이 직면한 급격한 외자 유출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두 차례나 위기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를 완화할 방안이 시급하다. IMF 총재도 급격한 외자 유출입의 억제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G20 정상회의 때까지 남은 기간 중 이번 경주 공동성명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주 발표된 공정거래법 개편안 내용은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대기업 규제로, 선진국에선 면책도 하는 경영 판단에 걸리면 배임죄를 남발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영 실적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0
말의 성찬보다 실천이 관건 남북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게 됐다. 남북이 4 월 말 판문점에서 3 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다. 북한 김정일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6 일 귀환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는 세부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문재인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핵문제가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함을 유념하기를 당부한다. 남북은 이날 특사단과 북 수뇌부 간 회담의 전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 4 시간12 분 동안 만찬회담을 갖는 등 환대했다. 정 실장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며, 그 유훈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실망스럽지 않다"고 회담 결과를 자평했지만, 향후 한반도 안정을 낙관할 근거는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지만, 담보 없는 약속어음일 뿐이라서다. 우리는 북핵 포기를 전제로 미. 북 회담을 중재하고 정상회담도 성사시키도록 특사단에 주문했다. 북측이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한다니 일면 다행스럽다. 정부는 이를 북한이 비핵화 의지로 해석했으나, 핵 폐기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미. 북 회담을 않겠다고 해온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문정부는 미. 북 협상의 성사를 점치며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남북)대화가 지속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는 정 실장의 언급에서 그런 기류가 읽힌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일 순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 초청장과 함께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화근을 남긴 전례가 많아서다. 1 차 정상회담 전 북한이 청구서를 내밀자 김대중정부는 5 억달러를 줬다. 이후 북한이 몰래 핵 도발을 계속하면서 남남갈등의 불씨가 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전철을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더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한 어떤 '당근' 제공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간주할 참이다. 이런 판국에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섣불리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빼든다면 한·미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결정한 가운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보다 해고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개정 작업이 7월 전에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0
사설 세종시 뉴플랜 제시하고 갈등 봉합할 때다 어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핫이슈는 단연 세종시였다. 정 후보자는 "제가 훌륭한 답을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발끈했다. 정 후보자는 독일 행정부처가 본과 베를린으로 나뉘어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외국 사례를 들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은 행정부처가 한 군데에 몰려 있으면 오히려 9ㆍ11테러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안보상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억지를 부렸다. 여권 일부와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유령도시 전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권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정부 때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세종시 논쟁은 국가대계를 위한 큰 구도보다는 철저하게 지역주의와 정략적 이해타산이 지배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비롯해 충청권이 표밭인 야당 의원들은 거의 생떼를 쓰다시피 세종시에 목을 매고 있고, 청와대와 여권은 각종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확실하게 '노'라고 말도 못하고 있다. 이미 땅 매입과 일부 건축물 건설에 5조원 이상 투입됐고 앞으로 총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17조5000억원 이상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끝없는 소모전적인 논쟁은 국민도 지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풀 수 없다. 현재 계획대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옮겨가면 정부부처가 서울 과천 대전 세종시 등으로 뿔뿔이 나뉘어 엄청난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게 뻔하다. 한 여당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세종시로 내려가는 1만명 정도 공무원 중 서울에 업무를 보기 위해 매일 200~500명이 상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왕 정 후보자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하루빨리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뉴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하는 게 현명하다. 그 방안으로 녹색성장 메카나 교육과학도시 등으로 행정도시 개념을 바꿔 추진하면 충청권에 더 큰 실질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은 행정부처 몇 개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경제적으로 최대 효과를 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 세종시 문제로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지속해선 안된다. 내년으로 넘기면 지자체 선거 등과 맞물려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전 접촉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공감대 형성을 암시하며 반전을 거듭한 결과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불신을 거두면서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0
거품 제거는 되레 반길 일 세계 증시가 불안하다. 5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선 3 대 지표인 다우와 나스닥,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 여파로 아시아 증시도 흔들렸다. 6 일 서울과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홍콩 지수가 다 떨어졌다. 경제전문 CNBC 방송은 "월가가 기괴한 현기증을 겪었다"고 말했다. 딱히 이렇다 할 악재 없이 증시가 기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짧게 보면 기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올 게 왔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 년간 세계 경제, 특히 증시는 유동성 파티를 즐겼다. 2008 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정통 이론을 버리고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E)가 그것이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 가까이 낮춘 데 이어 수조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을 시장에 풀었다. 한국을 비롯해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도 그 뒤를 따랐다. 그 덕에 세계 증시는 1930 년대 대공황 때와 같은 대폭락을 피했다. 지금은 오히려 효과가 너무 좋아서 탈이다. 다우지수는 지난 1 월 사상 최고점인 2 만6000 선을 뚫고 나갔다. 금융위기 직후 최저점인 6500 대에 비하면 4 배나 높다. 그 뒤엔 탄탄한 미국 경제가 있다. 성장률은 3%를 오르내릴 만큼 강하다. 실업률은 4%대 초반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마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초대형 감세와 규제완화로 주가에 기름을 부었다. 얼마 전엔 1 조5000 달러(약 1600 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나치게 잘 굴러가는 경제엔 늘 거품이 끼게 마련이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현재 우리는 주식시장의 버블과 채권시장의 버블이라는 두 가지 버블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률이 낮아 사람 구하기가 힘들면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임금이 뛰면 물가도 꿈틀댄다. 연준은 '물가 보안관'이다. 물가가 심상찮다 싶으면 여지없이 금리인상 카드를 내민다. 뉴욕 증시가 급락한 데는 금리인상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긴축은 주가의 적이다. 해외든 국내든 어차피 한두 차례 주가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코스피도 코스닥도 거침없이 올랐다. 미국은 이미 금리인상 궤도에 들어섰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서너 차례 더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금리역전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 크게 보면 글로벌 금리인상은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초장기 저금리에 편승한 주가 호시절은 막바지에 다다른 느낌이다. 그렇다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빈틈이 없어야 되는 철저한 초동대처로 또 다시 엄습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을 막아야 한다.	0
고가 1 주택 보유세도 혼선 부동산대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허용 연한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고가 1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여부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 일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투기와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지목되자 나온 발언이었다. 현재 30 년인 재건축 연한을 40 년으로 연장하자는 얘기였다. 그러자 서울 강북과 과천 등지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까지 술렁거리며 충격이 일파만파로 번졌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26 일 열린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은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뒤집었다. 정부 내에서 조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재건축 연한 연장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 월부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토부는 얼마 후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적용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할 경우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시행 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였다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보유세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 부총리는 당초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인상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 들어 집값이 들썩이자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달라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1 주택 보유자라도 고가 주택이면 보유세 인상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3 채 값보다 서울 강남의 한 채 값이 훨씬 비싼데도 지방 3 주택 보유자만 보유세를 올리고 강남 1 주택 보유자는 안 올리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 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와 정부 경제수장의 입장이 서로 다르니 고가 1 주택 보유자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한번 발표된 정책이 며칠 못가 번복되는 일이 잦다.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 억제와 집값안정 등 부동산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가 22일 '노조 할 권리'에 걸맞는 '기업 할 권리' 도 보장보다는 노동계의 손을 먼저 들어주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법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투 트랙방침을 밝혔다.	0
사설 R&D 개혁 방안, 이번엔 진짜 '눈먼돈' 없게 하라 연구비 유용사례 근절시키고, 중간 탈락제도 활성화해야 부처 간 R&D 조정- 통합도 필요 지식경제부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겠다며 '대수술' 방안을 내놓았다. R&D 최종 목표를 사업화로 정하고 대형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에 향후 7년간 민관 합동으로 3조원을 투자하며, 100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및 중소ㆍ중견 기업 글로벌 전문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과감한 중간 탈락 등의 도입으로 경쟁을 촉진하며, 연구비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3.5%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 2012년까지 5%로 더욱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고 보면 연구개발비 규모 자체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입된 돈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돼 왔다는 점은 큰 문제다. 최근 세계시장 1위 품목 수가 감소세를 지속하고 부품ㆍ소재 산업이 여전히 취약하며,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 창출이 부진한 것은 바로 R&D가 안고 있는 질적인 문제점을 말해주고 있다. R&D 개혁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연구비를 빼먹거나 엉뚱한 곳에 쓰는 것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연구비 유용 사례가 터질 때마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연구장비 구매와 관련된 비리가 만연한 점에 비춰 이 부분에서 연구비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구장비 통합구매를 정착시키고 전문 관리회사의 역할을 강화해 개별 구매ㆍ관리함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돼온 BK21이나 누리사업 등과 관련된 연구비가 대학에 나눠주기식으로 배분됨으로써 빚어진 비효율성이 생기기 않도록 연구주체 간 경쟁촉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경부는 시장과 가장 가깝고 성장동력 창출의 임무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R&D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자칫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와 마찰을 빚을 소지도 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격화되면 R&D 개혁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부처 간에 분산된 R&D 관련 업무를 적절히 조정ㆍ통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의 하락을 방지하는 실제적인 대응책으로 6조7천억원 수준의 추경안을 확정하며 이번 추경 이후에도 부가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한다고 밝혔다.	0
앞선 정부 탓만 해서는 안돼 가계빚 폭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17 일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94.8%를 기록했다. 비교 대상 43 개국 가운데 7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상승폭은 2.2%포인트로 중국(4%포인트)과 홍콩(3%포인트)에 이어 세계 3 위다. 가계빚 급증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4 년부터 시작됐다. 금리를 내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푼 것이 원인이었다.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가 화근이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규제를 원상회복하면서 가계빚 증가속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속도(가처분소득 또는 경상GDP 증가속도)를 넘고 있다. 1·4 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468 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조2000 억원이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4 분기 증가액(16 조6000 억원)보다 많다. 금융위기는 경제의 약한 고리를 뚫고 침입한다. 1997 년 외환위기 때는 기업의 과다한 부채가 약한 고리였다. 지금은 가처분 소득이나 GDP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가 약한 고리다. 일이 터지기 전에 가계부채가 안고 있는 약점들을 보강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가지 약점을 보강해야 한다. 1 차적인 약점은 상환능력에 비해 과다한 빚을 짊어지고 있는 취약차주 계층이다. 금리가 올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은 버틸 수 있다. 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자 1876 만명 가운데 150 만명(8%)이 저소득·저신용자, 즉 취약차주다. 이들 가운데 5 명 중 한 명이 연간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다.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차적인 약점은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불어난 가계부채 자체다. 그렇다고 가계부채 총량을 줄일 수는 없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가처분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추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상황을 호전시키기는 어렵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긴축으로 선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템포가 빨라지면서 일부 신흥국에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아무리 건실해도 외풍이 거세지면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미국이 내년 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고 그 여파로 신흥국 위기가 확산된다면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 스마트폰 상용화 시대를 시작했으니 이를 4차산업혁명의 글로벌리더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세계 최고'로 거듭나야 한다.	0
일본의 주요신문들은 29일자 사설에서 김정은으로의 북한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 일제히 3대 세습의 길이 불안하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은 '세습 3대 변함없는 난국' 제하의 사설에서 "김정일로부터 김정은으로의 세습은 김일성 시대였던 1970년대부터 20여년에 걸쳐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았던 이전의 세습에 비해 상당한 초조감을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는 2년전 쓰러졌던 김정일의 건강문제라는 절박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김정은에 대해서는 공적활동 이력이나 나이 조차도 공식적으로 전해진 것이 없다"면서 친족을 등용해 후계체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위기에 처한 경제를 회생시키고 식량을 확보하려면 국제사회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전망이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려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불안정성 커진 3대 세습의 길' 제하의 사설에서 "북한이 44년만에 노동당 대표자회를 연 것은 흔들리는 김정일 체제를 어떻게든지 연명하기 위한 인사쇄신을 위한 것이다"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북한 신체제의 과제는 파탄된 경제의 재건이지만 현실은 핵실험 강행 등의 결과 국제사회로부터 거듭된 경제제재를 불러 스스로 체제의 약체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왜곡된 선군정치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독재세습이 병의 뿌리를 깊게한다'는 제하 사설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하고 여동생 등 군사경험이 없는 측근 인사들까지 대장에 임명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대담한 노선 전환"이라면서 "북한이 2005년 9월의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준수해 핵 폐기를 약속해야 주변국과의 화해와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김 국방위원장의 가혹한 지배체제가 민심의 이반을 초래해 중국 수뇌부까지 촉구하는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병의 근원을 방치한 채 독재적 3대 세습을 강행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뿐이다"고 경고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북한이 당대표자회에서 권력승계를 서두르고 친족과 측근을 요직에 중용한 포석을 볼때 '김 왕조'의 유지에 상당히 부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면서 "독재국가에서 3대 세습이 실현된다면 이는 이상(異常)사태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대상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식화하면서 신한카드는 3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는데, 시장에서 결정돼어야 할 수수료를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원칙을 거스르는 것이다.	0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특사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북한으로서는 남측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계속된 평화 공세의 결정판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화답한 후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건'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무게중심은 '성사' 쪽에 두어지는 분위기다.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한반도가 또 한번 요동치고 있다. 남북 정상이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다.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북한 스스로 핵 포기를 선언하는 것뿐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 남북 정상은 두 차례 만나 사진도 찍고 관계개선과 긴장완화를 다짐하는 발표도 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핵 도발이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방북에 앞서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근원인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현을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북한에 이용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지난 8 일 건군절 행사 규모를 축소하기는 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인 것은 핵 무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방북을 제의한 것은 날로 조여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가장 취약한 고리인 한국을 통해 피해보려는 속셈이다. 김정은의 방북 제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이 비핵화가 빠진 남북정상회담을 허용할 리 만무하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회식과 리셉션장에서 북측 대표들과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북한이 핵 야욕을 버리도록 압박하기 위해 쉬지 않고 계속할 자신이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이러한 시각을 대변한다. "비핵화가 빠진 남북정상회담은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별개로 갈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시각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당장 '북핵의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미국과 엇박자가 우려된다. 빈틈없이 강고함을 보이던 한미동맹에 치명적 악재다. 한국의 이탈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당사국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 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하강 본격화가 되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핵심 업종들의 실적 약화가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정부는 미시적인 위기 징후를 외면하고 있다.	0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도 정책실장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 '2 기 경제팀'의 진용이 짜였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그에게는 위기의 경제를 반전시키고 꺼져가는 성장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팀 쇄신 필요성에 공감이 큰 가운데 새 사령탑이 발표됐지만, 개운치 않은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홍 후보자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이 역대 어느 수장보다 좁아 보여서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다짐했고, 인사 발표일인 9 일에도 공정경제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일자리 참사를 부른 경제정책 기조의 전환 없이 '인물' 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고 걱정스럽다. 경제부총리에 대한 매끄럽지 못한 교체 과정도 뒷말을 남기고 있다. 아무리 경질성이라지만, 나라 경제를 1 년 반 동안 책임지고 이끈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을 둘러싼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온다. 우선 교체 시기다. 막 예산국회가 시작된 국면에서 예산행정 책임자의 갑작스런 교체는 극히 이례적이다. 더구나 '포용사회'와 '정의로운 국가'라는 국정목표 달성에 필요하다며 한 해 전보다 9.7% 늘린 470 조원의 '슈퍼예산'을 제출한 상황이다. 국회와의 진지한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는 책임만 떠넘긴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이별' 방식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서 떠나는 공직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박수치는 아름다운 장면까지 바라는 건 아니다. 정책실패에 책임이 더 큰 사람들은 뒤로 숨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듯한 행태만큼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김 부총리가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 모르겠다"는 알쏭달쏭한 말로 권부 핵심에 부담을 준 게 경질을 앞당긴 이유라는 세간의 해석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청와대가 '분노' '불통' 의 이미지로 공직사회를 짓누른다는 우려도 크다. 그제 대통령에게 국민연금 개편안을 보고했다가 퇴짜맞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질설에 휘말린 데서 잘 드러난다. '덜 내고, 더 받는' 마법 같은 방안을 찾지 못했다고 국·과장의 휴대폰까지 압수하는 현실에서 공직자가 창의와 합리를 발휘하기는 힘들다. 인사가 새 출발의 계기가 돼야 함에도, 이번에는 역풍이 만만찮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그립'을 강하게 쥐고 싶었을 것이다. 국정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이뤄질 때 성과가 커지는 법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경구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한다.	금융시장은 세계 주식시장 하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이라는 리스크와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의한 폐해가 다시 부각됐는데 정부가 국제 공조를 통해 자본 유출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0
탈원전이 상황 악화시켜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CO2) 배출량(6 억7970 만t)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4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에너지기업 BP가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미국(50 억8770 만t)과 일본(11 억7660 만t), 독일(7 억6380 만t) 다음이었다. 지난 10 년간 이 세 나라와 OECD 평균 배출량이 줄어든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만 두자릿수(24.6%) 증가세였다. 우리는 이로 인해 환경 문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음영이 드리운 현실을 주목한다. 올여름 지구촌 북반부 전역에서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심지어 고위도인 캐나다나 스웨덴에서조차 고온과 가뭄으로 산불과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2 일 서울의 한낮 기온이 38 도를 기록하는 등 한반도에도 유례없는 폭염이 엄습했다. 이미 온열질환 사망자까지 나왔다. 이런 이상 고온의 인과관계를 놓고 기후학적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분명한 건 시시각각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온난화란 재앙을 키워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유독 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는 배경이 뭔가. 애초에 상충되는 목표인 탈원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 추진하는 바람에 스텝이 꼬인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오는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짰다. 동시에 발전 분야에서 에너지전환을 통한 6450 만t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시했다. 탈원전을 해도 온실가스 배출 억제엔 지장이 없다는 게 전제였다. 하지만 '탄소 제로'로 알려진 태양광 발전이 패널 설치와 발전 부품 공급 과정에서 기실은 원전보다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온실가스 후진국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사태는 자못 심각하다. 환경부는 지난달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9600 만t을 1600 만t으로 낮추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해외 배출권 구입이나 국제협력으로 달성하려던 감축분 절반 가까이를 국내 배출분으로 돌린 것이다. 이 바람에 국내 기업들이 많으면 수조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라는 글로벌 어젠다를 구호로 달성할 순 없는 노릇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지난해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석탄 화력발전을 줄이면서 탄소배출량은 23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프로야구 NC 구단 직원이 야구 종사자에게 금지된 사설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였는데 NC가 이를 사전에인지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구단에 만연한 도덕적 불감증은 비판 받아야 한다.	0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심상찮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가 목표치인 2%선에 못 미치는 1%대의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지만,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소비자들이 피부로 실감하는 실질 물가수준은 연초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은 4 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1.6%, 전월대비 0.1% 상승했다고 2 일 밝혔다. 지난해 10 월 이후 물가지수가 1%대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물가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수치로 보면,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목표로 잡고 있는 2% 선에도 못 미치는 양호한 실적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정부는 1%대 물가지표를 앞세우고 있지만, 일반 가계나 소비자들이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가계물가와 큰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외식비를 비롯해 농축산물, 석유류 등 주요 물가지표들이 꿈틀대고 있다. 당장 쌀 가격이 30.2% 뛰면서 연초부터 물가인상을 주도하고 있고, 4 월에는 감자가격이 전년보다 76.9% 상승하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1 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도 만만찮다. 우선, 임금인상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식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외식비 물가는 연초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4 월 들어서도 전년대비 2.7% 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인상 후폭풍으로 구내식당비를 비롯해 생선회, 갈비탕, 냉면 등 외식업 품목은 물론 서비스업도 심상치 않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유가급등으로 석유류 제품도 가격이 오르면서, 그 여파가 일반 공업, 소매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휴대폰 가격은 4.2%, 구두 가격은 25.5%, 대표적인 서민식품인 빵값도 6.3% 가량 치솟았다. 통계청이 1%대의 물가지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체험물가는 3~4%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통계청의 1%대 물가지표만 보고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통계로 잡는 물가지표와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지표 체계에 가중치 등을 통해 지표상 물가와 체감물가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관산업의 물가가 꿈틀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이 17% 인상했지만, 이로인해 음식점, 이미용업, 프랜차이즈 체감물가는 대부분 20% 이상 폭증했다.	통계청이 15 일 공개한 '4월 고용동향'에서는 밀레니엄 최고 고용 참사가 나타났지만 문제인 대통령은 14일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에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해 정말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실패를 인정할지 궁금하다.	0
사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15 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감사한 뒤 제도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당사자다. 같은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 지원금, 곧 세금이 유치원에 많이 풀렸다. 사립유치원이 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짚어볼 때가 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분야에 정통하다. 그는 20 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도했다.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 기업 회계는 그중 나은 편이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시장이 줄곧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사설유치원은 회계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박 의원의 눈에 이런 어설픈 회계가 성에 찰 리가 없다. 박 의원은 지난 5 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때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집단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토론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유총의 명백한 실수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비합리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토론회가 끝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유치원 원장들을 비난하고, 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이 쏟아진 것이 그 증거다.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 수십년간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공백을 메워왔다. 정부가 한 해 2 조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유치원이 과실(지원금)만 챙기고 간섭은 받지 않겠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단 한 푼이라도 예산, 곧 세금을 쓰는 곳은 당국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간섭이 싫다면 지원금을 안 받으면 된다. 국공립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쓴다. 사설유치원들도 같은 시스템을 쓰든가 아니면 별도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기업들에 회계부정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변수다. 지난 2000 년대 초 미국 엔론은 분식회계가 들통나는 바람에 속절없이 망했다. 규모가 작은 사설유치원에 기업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순 없다. 그렇지만 큰 회사든 작은 유치원이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장치는 갖춰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설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삼성그룹 영빈관(승지원)에 모인 전경련 회장단이 이건희 회장을 전경련 화장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공석 상태에 이어 전경련마저 리더십을 잃으면 재계는 구심점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회장을 선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0
국회가 10 일부터 올해 정기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상임위원회별로 이달 말까지 20 일 동안 이어진다. 국회가 정부 부처와 피감기관을 상대로 따져봐야 할 이슈들은 많다. 특히 경제 분야가 핵심이다.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고용 참사, 경기 후퇴 등이 주된 쟁점이다. 집값을 잡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 오락가락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 탈(脫)원전의 부작용 등도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도 민간 기업인들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대거 소환됐다는 점이다. 증인 출석요구가 확정된 몇몇 상임위만 해도 기업인들이 100 명을 훌쩍 넘는다. 웬만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거의 망라됐다. 국감에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출석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악습이자, 구태(舊態)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과 예산에 근거한 나라 살림살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하는 절차다. 여기에 민간의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것 자체가 국감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정부를 추궁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매년 국감 때마다 무분별한 기업인 출석요구가 남발됐다. 17 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52 명, 18 대 77 명, 19 대 124 명이었고, 20 대 첫 국감인 2016 년 150 명에 이르렀다. 마구잡이식 기업인 호출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국회는 작년 '증인신청 실명제'를 도입했다. 어떤 의원이 누구를 왜 불러내는지 공개토록 했지만, 벌써 유명무실해졌다. 지난해 소환된 기업인이 50 명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2 배 이상으로 늘었고, 증인신청 사유도 밝히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껏 기업인들을 출석시켜 제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는커녕, 죄인 취급하면서 호통과 망신주기만 일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한시가 바쁜 기업인들을 불러내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한 뒤 겨우 몇 마디 묻고 답변조차 듣지 않거나, 아예 질의도 하지 않고 윽박지르기로 일관해왔다. 의원들이 기업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언론에 이름을 내려 하고, 기업과 뒷거래를 통한 지역구 민원 해결 등 자신들의 이득이나 챙기는 꼴불견의 행태를 보인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회의 '갑질'로 기업들은 경영 공백과 함께 대외 신인도 타격 등 이만저만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기조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땅에 떨어지고 성장동력이 갈수록 쇠퇴하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국가의 명운과 관련된 FTA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위해서는 빠른 처리가 필요하고,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빠르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버릴 것은 버려 절충점을 찾아 끝내야 할 것이다.	0
강신욱 통계청장이 청와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는 소득 불평등 논리는 "잘못된 통계 해석"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5 일 통계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강 청장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가계 총소득이 186% 증가할 동안 가계 평균소득은 90% 늘어난 게 소득 불평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 하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거시지표와 미시지표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장 실장이 통계를 오독(誤讀)했다는 얘기다. 장 실장의 주장은 이전에도 통계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1 인 가구 증가 등으로 평균 가구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은 둔화할 수밖에 없는 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 의도에 맞춰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 동향과 관련한 통계에서 그렇다. 청와대와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요인으로 생산가능인구(15∼64 세) 감소를 주장한다. 물론 생산가능인구가 추세적으로 줄면서 이 연령대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65 세 이상 인구는 늘고 있고, 실제 통계에서는 이들의 취업자 증가폭이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감소폭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상용근로자 증가를 고용의 질 개선으로 해석하는 것도 오류다. 9 월 통계에서 임시근로자는 19 만 명, 일용근로자는 2 만4000 명 줄고, 고용계약 기간 1 년 이상 상용근로자가 33 만 명 증가했다. 하지만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 15∼29 세가 겨우 6000 명 늘고, 30 대는 10 만4000 명, 40 대는 12 만3000 명이나 감소했다. 60 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23 만3000 명에 달했다. 60 세 이상 취업자가 늘고, 이들의 상용근로자가 증가했다고 해서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발언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직장 있는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의미 없는 분석으로 실상을 호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처럼 입맛에 맞춘 통계 오독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걱정스럽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현상(現象)의 반영이다. 사실에 가감 없는 해석이 생명이다.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높이는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등 거래세 인하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공급 대책도 필요하다.	0
부동산 경기도 고려해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손질하라고 권고했다. 10 일 내놓은 2 차 권고안에서다. 관행혁신위는 지난 3 월 1 차 권고안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비판했다. 당시 국토부는 곧바로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는 지양하겠다"고 반성문을 썼다. 국토부는 2 차 권고안 역시 어떤 식으로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시가격에 기초해서 아파트와 땅 주인들에게 물리는 재산세는 물론 재건축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이 덩달아 뛸 수 있다. 혁신위 2 차 권고안을 두고 두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먼저 문재인정부가 출범(17 년5 월)한 지 1 년2 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토부가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점이다. 혁신위는 오는 8 월 3 차 권고안을 내놓을 때까지 활동한다. 전 정부의 정책을 민간인의 눈으로 살펴보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를 지나치게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젠 전문가 집단인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을 집행할 때다. 권고안이 다른 부처, 다른 위원회와 조율이 덜 된 것도 문제다. 얼마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 중 종부세안은 수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은 보류했다. 둘 다 올리면 조세저항이 생기고 자칫 성장률을 갉아먹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면 공시가격 인상은 핀트가 한참 어긋났다. 종부세는 부자증세이지만 공시가격에 기초한 재산세는 중산. 서민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재산세는 직접세라 늘 조세조항이 따른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은 공시가격에 함부로 손을 댈 때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 월 민간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같은 해 12 월에 최종 권고안을 낸 뒤 넉달 만에 해산했다. 금융위는 권고안을 취사선택했다. 금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는 거절했다. 시기상조라고 봤기 때문이다. 기재부도 재정특위 권고안 가운데 비현실적인 제안은 솎아냈다. 국토부도 권고안을 검토하되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미 국토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동산 시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나아가 종부세까지 올리면 부동산 경기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공시가격을 바꿔 재산세까지 올리는 게 옳은 방향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고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시세에 맞게 높이는 것은 당위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이다.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모금방식을 놓고 논란이 커져 KAIST 김용대 교수는 18 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ICO 사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ICO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선진국들은 규제하되 시장을 열어두는 쪽으로 ICO를 받아들이고 있다.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5 일 징역 5 년을 선고한 1 심을 깨고 징역 2 년6 개월에 집행유예 4 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된 지 353 일 만에 석방됐다. 삼성은 오랜 총수 공백을 딛고 경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찾았다. 2 심 재판부는 1 심과 비교할 때 상식과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렸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1 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놓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탁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상식적으로 봐도 수조원대 재산가인 이 부회장이 기껏 수십억원을 도피시킬 이유가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1 심과 정반대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은 4 년 집행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2 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는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형제간) 경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시장에선 꽤 오래 전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기정사실로 봤다. 이 부회장은 자신이 권력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상당 부분 이를 일리 있는 항변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줄곧 법원에 정치색을 빼고 오로지 법리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용 재판'에는 어쩔 수 없이 짙은 정치색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치는 대통령 탄핵. 파면이라는 유례 없는 격변기를 보냈다. 재벌 총수들도 국회 청문회에 줄줄이 불려나갔다. 그 와중에 불똥이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튀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상식에 법리에 따라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 사회엔 재벌 경영권 승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 특히 젊은층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본다. 이 부회장은 "이병철의 손자, 이건희의 아들이 아닌 이재용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나아가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을 늘 염두에 두길 바란다. 삼성전자 주식을 액면분할해 소액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한 결정은 바람직하다.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바꾸는 통큰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우려한다면 코레일과 SR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코레일 내부 의 경영문제 파악이 우선되어야한다.	0
서울ㆍ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분양가 뻥튀기 경쟁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청약을 받은 서울 강동구 '고덕 아이파크'는 3.3㎡당 평균 분양값이 2450만원이었는데 대형은 3000만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현대건설이 서울 광진구에서 내놓은 '광장 힐스테이트'는 평균 2500만원을 웃돌았다. 경기권도 마찬가지여서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동 일대에서 공급한 '수원 아이파크시티'의 분양가는 84㎡형이 1700만원에 달했고, 인천도 청라와 영종지구에서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1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곳도 부지기수다. 건설사들의 이 같은 분양가 인상 경쟁은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틈새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청약 열기를 틈 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재개발ㆍ재건축조합도 고분양가를 부추기고 있다. 분양 후 중개업자들을 동원해 분양권 시세를 부추겨 올리는 러시안 룰렛식 투기행태도 예전 그대로다. 건설사들은 올 봄만 해도 분양가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경제위기 와중에서 겪었던 대량 미분양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성으로 보였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분양가 뻥튀기라는 못된 고질병이 덩달아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덜어주려 주택청약시장에는 DTI 규제를 하지 않는 정책적인 배려도 건설사들과 재개발ㆍ재건축조합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분양시장과 달리 기존 주택시장은 냉랭하기 짝이 없다.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도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낙폭이 커지고 있고 주택 거래량도 큰폭으로 줄었다. 기존 주택시장이 침체를 면치 못하는데 분양시장만 계속 활기를 띨 수는 없다. 이 점에서 고분양가는 언제든 대량 미분양 사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 잔뜩 풀린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머지않아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분양가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잔뜩 대출을 받아 주택을 청약한 가계에 충격파가 미칠 수밖에 없어 자칫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건설사들에도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분양가가 논란을 빚는 상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다. DTI 규제를 청약시장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모처럼 조성된 청약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화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을 봉으로 삼는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사회는 인구 급감과 청년 일자리 절벽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는데 특히 출산율 급락 사태는 심각한 상태이고 이는 취업과 직장이 결혼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므로 청년 일자리가 저출산 대책의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출산율 제고 정책 수립에 청년층 고용 안정화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0
미·중 무역전쟁이 일단 휴전에 들어갔다. 지난달 29 일 폐막한 일본 오사카의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협상을 다시 시작키로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3000 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를 유예하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대량 구매키로 했다. 미 정부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일부 완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화웨이의 하드웨어 판매는 허용키로 했다. 화웨이 스마트폰과 PC 등 소비자 제품은 미국 기업과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이 집중 겨냥했던 네트워크장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래금지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 직전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핵심 쟁점에 대한 긍정적 타협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협상이 재개돼도 난항이 예상된다. 갈등이 언제 다시 불거져 대립이 격화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한국이고 보면, 불확실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위기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한 자국 내 투자를 압박하고 나섰다. G20 정상회의를 끝내고 방한한 트럼프는 30 일 대기업 총수들을 따로 불러모아 만났다.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정의선 현대차·최태원 SK·신동빈 롯데·김승연 한화·손경식 CJ 등 대표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일자리를 창출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자리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지금보다 대미 투자 확대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며 "앞으로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려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화웨이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는 리스크 해소와 거리가 멀다. 화웨이는 여전히 미 상무부의 거래금지 기업 대상 목록에 올라 있고, 이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미 정부 입장에 아직 어떤 변화도 없다. 모든 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인 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1, 2 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의 동맹 등 안보문제까지 깊이 얽혀 있는 실정이고 보면 대응책 마련도 지난(至難)하기 짝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 수순으로 가고, 최악의 파국을 피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앞으로 상당 기간 상황은 유동적이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 증폭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 년까지 30~35%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인 수치로 에너지 백년대계를 고민해야 할 기본 계획에 이념의 덫을 씌운 것은 유감이다.	0
혁신성장 출발점 삼아야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규제를 푸는 데 반대하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25 일 국회에서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은산분리를 둘러싼 금융당국 간 조율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회라는 높은 벽은 여전하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가로막고 있다. 적어도 이제 정부 내 이견은 없다. 혁신성장론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찬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틈만 나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은산분리 완화가 지론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2002 년에 도입된 은산분리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의 태도 변화는 사실 뜻밖이다. 지난해 당시 윤석헌 교수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금감원장에 취임(5 월)한 지 두 달여 만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접 금융현장을 겪어본 뒤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국회에서도 일부 변화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 11 일 국회 토론회에서 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부작용을 피할 기준을 설정하고 특례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폐해 우려에 너무 집착했다"며 "핀테크로 경제 활성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큰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특히 민주당에 당부한다. 은행을 보는 시각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달라. 산업자본, 곧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이 사(私)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야기다. 대기업들은 더 이상 은행에 손을 벌리지 않는다. 스스로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걱정이 되면 '빅4', 곧 삼성·현대차·SK·LG그룹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빼면 된다. 그 대신 케이뱅크를 이끄는 KT, 카카오뱅크를 이끄는 카카오엔 더 큰 재량권을 줘야 한다. 지금은 4%(의결권 지분)로 묶인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 때마다 애를 먹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형편이 나빠져서다. 문 대통령은 대응책으로 혁신성장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규제개혁 점검회의도 다달이 주재하기로 했다. 거기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이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개편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수렁에 빠져 청와대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끌려가고 있어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으로부터 출발해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0
사설 상급단체노조 개별기업 무단출입 금지한 법원 상급단체 노조 간부와 조합원이 개별 사업장에 임의로 드나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금속노조 간부의 회사 출입을 막은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고 한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직 1심 결과라는 점에서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작 나왔어야 할 판단임에 틀림없다. 물론 상급단체가 산하 노조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재판부도 밝혔듯 상급단체 노조 간부가 해당 사업장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정되거나 단체 협약에서 상급단체 노조 간부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면 출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장만이 아닌 어느 사업장이든 상급단체 인사들이 제집처럼 드나드는 일이 관행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경영권의 일부로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영자의 시설관리권은 무시되기 일쑤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상급단체가 개별 사업장에 임의로 드나듦으로써 빚어지는 폐해는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한ㆍ미 FTA 반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에서 보듯 걸핏하면 노동계의 정치 파업에까지 산하 노조를 동원함으로써 노사 현장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노사분규 41건 중 금속노조 파업이 15건을 차지하는 등 70%가 산별노조 파업인 것도 이런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달 초에도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 농성 중인 쌍용차 노조를 지원하는 연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아니더라도 경영기밀 보호 등 보안 목적을 위해서도 외부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해야 마땅한 일이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시설관리ㆍ감독권이라는 경영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도 산별노조 간부의 무단 출입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단체협약에서 상급단체 노조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도 교섭활동 지원과 조합원 교육 등 노조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때로 한정해야 한다. 특히 산별노조 간부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교섭 목적이라는 점에서 산별노조가 개별 사업장 쟁의에까지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로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노사경쟁력 세계 최하위권 국가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기업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그만큼 절박한 과제다. 산별노조가 개별 사업장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릇된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들의 기대감은 점점 떨어져 경제심리가 바닥났으며 그에 따라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결과를 보여준다.	0
박근혜정부가 5년간 48조원을 투자해 벤처와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담은 방안을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고 어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이 함께 발표했다. 6대 전략에다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실현계획은 범부처 공동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올해 6조9379억원을 포함해 5년간 48조3440억원의 정부ㆍ민간 자금이 투입된다. 국민 누구나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역량을 비타민으로 공급해 창업으로 이어지게 돕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창조'란 낱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 꼬이게 만들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아예 창조란 용어를 떼버리면 더 간단해질텐데 벤처든 중소기업이든 창업생태계가 돌아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 게 분명하다. 발표한 계획에는 창업생태계에 돈을 공급하는 방안이 많다. 중기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개설이나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같은 것이다. 5000억원의 미래창조펀드나 4000억원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등 창업지원 자금도 조성된다. 창조경제의 우산 속에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도 제시됐는데 낙후된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새로 창출할 것이라고 한다. 농업, 문화, 환경, 식품, 정부, 인프라, 안전 등 분야가 대상이다. 정권차원에서 간판을 내다걸면 나눠먹기식으로 돈이 새고 사고가 터진다. DJ 정권 때 1기 벤처붐 조성 시에 그랬고 지난 MB정권에서 녹색성장이 그런 경우다. 정권이 지나가면 온데간데도 없다. 그래서 재계에는 정권이 간판으로 내건 사업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냉소기류가 흐른다. 박근혜정부의 참모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민간이 중심일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데 굳이 협의회를 구성할 것도 없이 그냥 민간에 맡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어제 내놓은 24개 추진과제는 구체적인 정책이라기보다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세부계획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니 창조경제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슬로건처럼 내세우다 보면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처럼 정권 바뀐 뒤엔 용도 폐기되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 5년 후 사라질 일로 비쳐지면 기업들이 절대로 호응하지 않을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게 창조경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 5년에만 추진되고 말 일이 아니다.	OECD 회원국에 대한 1·4 분기 실적 발표 중 우리가 상위권에 있다는 것에 박수만 칠 게 아니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경제 살리기에 집결시켜야 한다.	0
안철수 의원 중심의 '국민의 당'이 10 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당발기인대회에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김한길·김영환·문병호·유성엽·황주홍·임내현·김동철 의원 등 현역의원과 발기인 2000 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 당'은 여세를 몰아 2 월 초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 능력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분열정치의 과거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동참하려는 분이라면 모두 국민의당 동지가 되는 길을 활짝 열겠다"면서 "양심과 윤리가 살아 있는 용광로 정치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국민의 당' 창당 발기인으로 송하칠 전 매일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한명규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등 매경 출신 인사들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 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지지율이 상승추세에 있고 특히 호남 지역 지지율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호남 현역의원의 공천 문제, 호남 신당 세력과의 통합 문제 등 총선 승리를 위해 풀어야할 난제도 남아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오는 15 일 집단탈당할 수 있다는 '15 일 거사설'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13 일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지역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승용(전남 여수을)·이윤석(전남 무안·신안) 등의 추가 탈당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국민의 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이날 동반 탈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 의원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한 가운데 박 의원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물갈이 방안'도 무용지물이 될 지경에 놓였다. 지난 11 월 통과된 평가위 시행세칙은 당시 현역의원 127 명 중 하위 20%인 25 명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공천룰을 만든 바 있다. 지역구 106 명 중 21 명, 비례대표 21 명 중 4 명이 배제 대상이지만 탈당이 잇따르면서 평가 결과로 탈락하게 될 의원 수가 줄었다. 혁신위가 불출마나 탈당 의원도 공천 원천배제자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탈당한 지역구 의원은 10 명, 불출마자는 3 명이다.	10 개월여의 난산을 거쳐 출범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내포하는 상징성이 중대한 만큼 옥동자로 키워져야 한다.	0
사설 국가부채 粉飾 없애고, 정확한 통계 내놔야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 상황은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6%를 기록해 G20(주요 20개국) 평균(75.1%)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아직은 염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국가 채무지표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보면 정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 국가채무(debt)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원리금 상환을 직접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말한다.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부부채(liabilities)보다 범위가 훨씬 좁다. 선진국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달리 준정부기관과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정부부채를 재정건전성 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한국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선진국 정부부채와 비교하며 안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 정부와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610조8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3% 늘었다. 공적 금융회사 부채까지 더하면 공적 영역 부채는 약 710조원에 달한다. GDP 대비 70%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선진국과 비교 가능한 통계부터 작성해야 한다. 최근처럼 정부가 '공기업 빚 떠넘기기'를 지속하는 한 국가채무를 분식(粉飾)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예산 중 8조원가량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기거나 인천공항철도 빚을 철도공사로 미뤄 놓은 것 등은 당장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 기관이 잘못되면 결국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토지주택공사와 한전 등 10대 공기업 부채만 해도 2008년 157조원에서 2012년 301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93조원에서 지난해 366조원으로 11년 만에 4배 이상 늘었고 MB정부 2년 동안에만 68조원 늘었다. 여기에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상황은 결코 방심할 수 없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줄이는 수법으로 공기업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곤란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다 통일비용(국회예결위에 따르면 적게는 937조원, 많게는 1500조원 이상) 등 한국 특수 사정을 감안할 때 앞으로 국가채무는 한국 경제에 크나큰 복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과감히 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곳에 나랏돈이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의 불황을 극복하기위해 업계와 정부는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고비용 저효율의 인건비에 대한 노동계의 협조 꼭 필요하다.	0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어느덧 불혹(不惑)의 나이를 맞았다.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입국 철학에 따라 연구학원도시의 씨앗을 뿌린 지 꼭 40년이 지난 것이다. 야산과 배밭이 전부였던 대덕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도시로 거듭났다. 이곳에는 연구개발(R&D)을 주로 하는 1400여 기관이 들어서 있다. 박사급 고급 두뇌 1만여 명을 비롯해 6만4000여 명이 모여서 일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에 출원된 특허는 13만5000여 건에 이른다.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CDMA), 시분할전자교환기(TDX), 초고집적반도체(DRAM)를 비롯한 한국 산업의 가장 중요한 먹을거리들이 이곳에서 싹을 틔웠다. 40년 동안 30조원을 투자해 부가가치 300조원을 창출했으니 대단한 성공작이다. 하지만 대덕은 제2 도약을 해야 한다. 아시아판 실리콘밸리라고 할 만한 세계적인 R&D 클러스터로 도약해 기술 개발과 벤처 창업,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이곳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덕이 중소ㆍ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창조경제 허브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자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과학기술산업 클러스터로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 40년 전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40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그 60배에 이른다. 더 이상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 기술강국들을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화의 선도자로서 입지를 확보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첫째, 연구개발 초기 모험투자를 지나치게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덕특구가 조성되고 육성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개발은 정부주도형이었으나 지금은 민간 창의력이 절대적이다. 창조경제의 두뇌로서 대덕은 정부 출연기관보다는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둘째, 과학기술 개발과 응용,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험 장기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낙후된 금융 지원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국내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 91%는 단 한 건도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조달한 자금 중 12%는 정책금융이며 벤처금융은 0.1%에 불과하다. 셋째, 세계적인 우수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가 가능한 복합ㆍ융합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혁신적인 지식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개방성이 높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부품업체 대상 자금 수요를 조사한 결과 대출 상환 연장, 시설투자 등에 3조 1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납품 단가 협실화 등 하청업체와 차업체간 협력이 절실한 가운데 조선의 선례를 따라가면 안된다	0
소득주도성장 손질하고 혁신성장에 힘 더 쏟아야소득주도성장 손질하고 혁신성장에 힘 더 쏟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새 경제수석엔 정통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새 일자리수석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이 임명됐다. 전임 홍장표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학자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찮았다. 한마디로 '일자리 대통령'이 체면을 구겼다. 소득분배도 더 나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5 월 말 긴급경제점검 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아픈 지점"이라고 했다. 경제·일자리수석을 교체한 데서 대통령의 불만을 읽을 수 있다.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문재인정부는 2 기로 접어들었다. 오는 2020 년 봄 총선에서 이기려면 민생, 특히 일자리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 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 압승에 대해 "등골이 서늘해지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모들에겐 "유능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26 일부터 '생생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국 민생탐방에 나섰다. 당과 청와대가 본격적인 민생 드라이브에 나선 느낌이다. 하지만 경제·일자리수석을 바꿨다고 금방 일자리가 쏟아질 것 같진 않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먼저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버리지 않았다. 최저임금 1 만원 공약도 그대로 살아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 주범으로 꼽힌다. 대외변수도 부정적이다. 중국과 미국은 전례 없는 통상전쟁을 벌이고 있다. 두 나라는 한국의 1·2 위 교역상대국이다. 우리 수출에 불똥이 튀면 일자리에 좋을 턱이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혁신성장에서 나온다. 이것이 유능한 정책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보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내각 경제팀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동시에 내각도 부분교체가 필요하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5 월 하순 "부분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26 일 "대통령이 총리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지나치게 정치색이 짙은 장관부터 바꾸면 좋겠다. 청와대에 이어 내각까지 새로 단장해야 진정한 문재인정부 2 기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태호 일자리수석에 대해 "조만간 진행할 광주형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준비해온 분"이라며 "정부가 일자리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사관계든 규제개혁이든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일자리도 생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고 이미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지난해부터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으며 일정수준의 외국 자본 유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비한 정책들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0
가상화폐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실명제 전환을 계기로 그동안 묻지마식 투기장으로 변질됐던 가상화폐 거래소의 옥석을 가리고, 탈법, 편법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시장으로 끌어 들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가상화폐 실명제가 본격 도입되면서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또한 금융거래 목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계좌개설을 거절하거나 금융거래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기 어려운 주부나 학생 등은 신규 통장 개설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 실명제와 함께 해당 거래 은행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함께 시행되면서 더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30 일부터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하루 1000 만원이 넘는 돈이 가상 화폐 거래소에 입·출금 되면 해당 은행이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해 투자자 신원과 거래 내용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은행 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적인 음성자금이나 탈세를 위한 자금세탁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규제정책이다. 실명제 전환을 통해 투기광풍, 편법, 탈법의 온상으로 인식돼 온 가상화폐 시장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변신 하는게 1 차 과제다.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될 경우, 가상화폐 상품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옥석 가리기도 가능할 것이다. 비트코인의 진원지 역할을 한 일본을 비롯해 미국, 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점차 제도권 시장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정식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고, 조만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도 편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종목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키울 것은 키우고, 투자수익에 대해서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중은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진행한데 이어 오늘 제 2금융권까지 규제범위가 확대되는데, 이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며 이런식으로 치밀하게 관리해야 온전한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을것이다.	0
사설 온실가스 감축 마땅하나 업계 의견도 들어야 적극적 감축 의지 의미 있으나 기업이 따라줘야 실행 가능 목표 발표 전 충분한 공론화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가장 강력한 4% 감축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표하도록 돼 있는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회의를 앞두고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3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축이다.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BAU(Business As Usual) 대비로는 각각 21% 감축, 27% 감축, 30% 감축에 해당한다. 정부가 개도국에 요구하고 있는 최대 감축 수준을 택한 것은 세계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해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도야코 G8 확대정상회의 등 각종 정상회의에서 밝힌 결단을 실천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온실가스 세계 10위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감축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실행 당사자인 기업 측 이해와 동의를 제대로 구했느냐는 점이다. 일본이 교토메커니즘에서 설정된 의무 감축목표(1990년 대비 6%)를 너무 높이 설정했다가 실패했기에 하는 말이다. 국내 경제5단체장이 최근 "온실가스 감축이 공론화 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3가지 시나리오 발표 후 몇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긴 했다. 그러나 제한된 소수 전문가들만 참석했을 뿐 산업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 아직도 산업계와 환경단체 등 이해집단 간에는 감축 목표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의욕적 감축 목표 설정 시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안 된 것도 걸림돌이다. 한국 산업구조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다른 나라와 산업구조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감축 목표에만 집착한다면 경제 성장 자체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 4만달러로 늘려야 한다. 그러자면 온실가스 감축과 성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외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필요하다면 재계 동의를 공식적으로 구하는 절차를 밟길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 단장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을 보내는 것은 긍정적인 모양새이나 그는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이라는 카드도 함께 가져와야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의 의미를 가질것이다.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2.75% 선에 묶어두기로 했다. 시장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점친 이들이 많았으나 한은은 두 달 연속 인상에 부담을 많이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10월부터 불과 넉 달 새 기준금리를 3.25%포인트나 끌어내렸다. 기준금리는 작년 7월부터 세 차례 인상됐지만 2년 넘게 2%대에 묶여 있다. 한은은 말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염려한다면서도 정작 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 불안을 너무 가벼이 보는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금통위는 어제 "경기 상승이 이어지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유지되고 물가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금리는 동결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4.5%)보다 좋을 것"이라며 "수요 압력 증대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4% 안팎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은 올해 국제 유가 평균 도입 단가를 배럴당 87달러로 보았지만 현재 시세는 그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작년 12월 수입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2.7%나 치솟았고 지난달 생산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6.2%나 올라 2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와 도매물가가 이처럼 크게 뛰면 이미 4%를 웃도는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지만 현재 소비자 56%가 그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은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대출 부실 위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한은이 금리 정상화를 미루면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시중 실세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국고채 5년물 수익률은 작년 10월 중순 이후 석 달 남짓한 기간에 1%포인트나 뛰었다. 김 총재는 "헛발을 디딜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속도가 느리다고 판단하지 않을 정도로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은이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모양새다. 한은은 지금부터라도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시장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시장 신뢰는 중앙은행의 가장 큰 자산이자 무기다. 한은이 또다시 금리 정상화 타이밍을 놓쳐 신뢰를 잃으면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금리 정상화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8 월 예정된 UFG연습을 일시 유예하기로19 일 공식 발표했으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으며, 이런 양분된 의견을 통합하고 원활한 남북 및 미북관계 개선을 위하여는 북한이 조속히 확고한 비핵화 의지로 답을 하여야 할 것이다.	0
사설 정부여당의 사람·정책의 쇄신안을 주목한다 2010-06-03 18:05:04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함 정국의 유리한 여건 속에서도 왜 지방선거 참패를 당했는지 겸허히 되돌아봐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의 정책엔 늘 '오만과 독선'이란 비판적 수식어가 왜 따라다니는지를 반추해볼 때도 됐다.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아집과 철학 부재'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포장만 요란한 친서민 경제정책, 친박계와 한 지붕 두 가족 행태 속에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세종시와 4대강 사업, 측근 중심의 회전문 인사, 관치(官治)의 단맛을 떨치지 못한 금융권 자리다툼 등은 국민의 견제심리를 발동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들이다. 반면 정작 원칙과 소신이 필요한 교육ㆍ안보 분야에선 철학이 부족하다. 말로는 공교육을 살린다며 실제론 효과도 없는 사교육 때리기 같은 포퓰리즘에 집착해왔다. 그런 무소신 때문에 16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핵심 지역 6곳에서 진보성향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다. 미묘한 시점에 빚어진 천안함 사태도 국가안보 논리보다 선거용 북풍(北風) 같은 정략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인상 때문에 되레 역풍을 맞은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와 개인 지지율 50% 돌파에 의지해 지방선거에서 안이하게 대승을 기대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이제 민심의 향방이 드러난 이상 그에 걸맞은 대응책이 필요하다. 청와대와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인적 쇄신과 정책적 우선순위 재설정 등이 기본 책무다. 어제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사의를 밝혔는데 온갖 잡음을 빚으면서도 함량 미달 후보를 내세운 막후 실세들도 함께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또 국회 의석수 절반에 불과한 민주당만 이기면 된다는 웰빙 체질을 개조할 특단의 대책도 내놔야 한다. 이 대통령 역시 비장한 각오로 국면을 전환할 획기적 쇄신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현 정부 출범 2년4개월째이니 이제부터 집권 후반기다. 다음 총선까지 2년 동안은 선거에 발목 잡힐 일도 없다. 일을 제대로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얘기다. 그러려면 진용부터 새로 갖추는 게 옳다. 대폭 규모로 신속한 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다시 입맛에 맞는 측근들로 채우려 들지 말고 '진짜 일할 만한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는 포용성을 보여야 한다. 세종시나 4대강 사업 같은 쟁점 현안엔 적합한 절차와 예의를 갖춰 추진할 방안을 강구해보기 바란다. 논란이 불가피한 대형 국책과제를 놓고 상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귀를 막는 건 해법이 아니다.	작년 12월부터 1분기 넘게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수출감소가 둔화되었고 주요품목은 수출이 늘어났다는 엉뚱한 호평을 하고 있어 이러한 아전인수격 해석은 무척 우려스럽다.	0
치솟기만 하던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부동산시장에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규제가 동원된 지난달의 '9·13 대책'이 일단 먹혀들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1 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86%에 그쳤다. 대책이 나오기 전 1 개월 상승폭 2.82%의 3 분의 1 수준이다. 9·13 대책은 2 주택자 이상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유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집값 상승률에 비례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골자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인근 4∼5 개 신도시 조성 계획도 추가됐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말고는 대출을 묶어 새로운 주택 구입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섰다.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이 막혔고, 자기 돈이 충분치 않으면 집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수세가 사라졌다. 규제 지역에서는 집 파는 것도 힘들어졌다.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는 실종됐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1 개월간 서울 아파트 거래는 675 건으로, 9·13 대책 이전 한 달 거래량(1 만1144 건)의 6.1%에 불과했다. 이 같은 '거래절벽'이 집값 상승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고 있다고 예단하기 이르다.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매물을 내놓는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도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지에 회의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부동산전문가 102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6%가 1 년 뒤 서울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 문제의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데 따른 집값 불안 우려다. 집값은 수요와 공급, 시중 유동성에 의해 움직인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넘쳐나는 부동자금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다. 하지만 금리는 경제 전반의 거시 변수로 결정된다. 수요·공급의 균형이 핵심인데, 정부는 수요를 억누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공급 확대 카드가 나왔지만 입지가 문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대량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은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거론되는 서울 인근 신도시로 주택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출·세제 등의 강력한 규제로 아무리 수요를 눌러도 집값이 오른 것이 그동안의 학습 효과다. 정부는 11 월 말부터 또다시 1 주택자의 청약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일변도 정책을 늘 실패하면서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웠다.	사설 구급차로 인해 교통사고를 포함한 사건사고가 종종 발생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사설 구급차의 허가를 내주는 역할만 할 뿐 사고 관리를 하는 주체는 부재한 실태인데, 이는 소방청에서 철저한 사고관리가 이루어지는 일반 119 구급차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0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급여 수준이 두 배의 격차를 보인다는 전경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비정상을 혁파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의 단초가 속히 마련돼야 함을 느끼게 한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데이터로 소득분위별 근로자 임금을 분석했더니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6278만원, 중소기업과 임금근로자 평균 연봉은 대기업의 절반인 각각 3323만원, 3240만원으로 나왔다. 20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77% 수준이었는데 이젠 50%대로 곤두박질쳤다. 대-중기 간의 수직구조와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만든 결과다. 여기에 대기업 강성 노조가 고비용 구조를 부추기고, 비용을 중소기업인 하도급업체나 협력업체로 떠넘기며 간격을 더욱 벌렸다.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번 노동개혁 법안은 현재 내용으로 통과되더라도 독일의 2002년 하르츠개혁과 비교하면 기간제나 파견제 개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재계는 되레 아쉬워한다. 노동개혁이 무산되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위기에 몰린 1996년과 요즘이 흡사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불완전하나마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노동개혁의 단추를 하나씩 채워갈 수 있다.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여야는 막바지까지 줄다리기만 벌이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등을 놓고 다시 심의에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개 중 3개는 선별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핵심 법안에 대한 반대가 워낙 완강하다. 파견근로법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바꾸려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금형, 주조 등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견을 가능케 하면 사실상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우 파견근로 사각지대가 많아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반대다. 기간제 계약을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근로자법도 비정규직을 최대 500만명 이상 늘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데 논리적 비약이나 과장이 작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하고 8일엔 국무회의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했고 어제는 일정을 비운 채 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점검했으나 소용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비판에 반발해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지 답답하다.	10년 넘게 산재와 자살률이 OECD 1위인 가운데 정부가 23일 자살률, 교통사고율,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혁신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자살자에 대한 전수조사로 차단방안을 세우고 우울증 검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생명 지키기 3 대 프로젝트'를 발족한다.	0
사설 뒤죽박죽 혼란에 빠진 노동법 막판 절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도입하려는 노사정 대화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채 혼란에 빠졌다. 임태희 노동부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어제도 논의를 계속했지만 어떤 결말이 날지 갈피를 잡기 어렵다."준비기간을 준다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최근 밝혔던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입장을 번복해 다시 강경입장으로 돌아섰다. 시행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는 법에 명시하고도 3차례에 걸쳐 13년동안이나 시행이 유예된 제도다. 기업,노동계, 그리고 한노총과 민노총 등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려 눈치를 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임 장관은 이번만은 끝을 보겠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런데 제도 시행일을 불과 2개월 앞둔 지난 10월말이 돼서야 제도도입방안을 논의하기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담을 꾸려 첫 회의를 가졌다. 결국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노사정이 막판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다.13년동안 허송세월하다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닥친 다음에야 허둥지둥 논의에 나서 이런 혼란을 자초한 노동계와 재계, 정부의 행태는 모두 비판 받아 마땅하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가 그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은채 노동계의 반대가 극심한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벌어질 혼란은 불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한노총과 민노총은 제도 시행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벼르고 있는 상태다. 철도노조 파업만으로도 국민들의 불편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이 큰데 양대 노총이 연대 총력 투쟁에 나선다면 아직 회복세가 불안정한 국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또 유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전면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라면 중소기업 등 예외로 삼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도 유예를 주장하기앞서 노조 난립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보완책을 강구하는 일이 우선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때 복수노조 도입을 약속한 바 있고 한미 FTA 합의사항과 연관돼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양대 노총은 막무가내로 제도시행을 막아서면서 총파업 위협만 할게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데 협력해야 한다.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하면 노조와 근로자에게도 득이 될리 만무하다.	GDP 물가가 최대폭으로 떨어져 디플레이션 경보음이 다시 울렸고 통계청 수치와 한은의 수치로 봤을 때 이미 디플레이션은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는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0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흔들리고 있다. 경사노위는 오랫동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은 15 일 해고자 노동조합 가입 허용을 포함한 초기 권고 사항을 그대로 담으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 등 경영계 요구안을 일부 반영한 최종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전체 회의 25 차례를 포함해 42 번에 걸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 등 핵심 요구 사항이 빠졌다는 것이고,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이 현행 제도를 후퇴시킨다는 게 그 이유다. 경사노위의 사회적 타협 시도가 좌절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사노위 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하고서도 지난달 본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3 명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것에 항의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결국 합의안은 최종 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논의 경과만을 국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났다. 경사노위는 1 년 전 노사정대표회의 합의를 거쳐 지난해 11 월 정식 출범했다. 노동 개혁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처음부터 불참했던 민주노총도 여전히 합류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참여 단체가 사사건건 충돌할 뿐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수 단체 의견을 존중한다는 당초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경사노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안타깝다. 궁지에 몰린 사회적 대화기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계든 노동계든 자기주장만 할 게 아니라 상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사노위 참여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요구만 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결코 이룰 수 없다.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고 공감하려는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 정부도 노동 현안 등 민감한 문제를 경사노위에 무조건 떠넘길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로 24일날 실시된 기재부 외 6개 부처는 각 부처별로 방향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업무협동보고를 작성하여 각 관계부처간의 협업 기대감이 높아졌다.	0
역대 최대 폭 인상된 최저임금 후폭풍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대학가에선 청소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음식값 등 생활물가도 덩달아 오른다.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 년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에 오히려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예상됐던 부작용이다. 당장 현장에선 아우성이다. 지난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94 명에게 이달 말로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경기 양주의 한 택시노조도 최저임금 때문에 사납금이 대폭 올랐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유소, 식당, 편의점 등 역시 인력감축이 줄을 잇는다. 덩달아 오르는 물가도 문제다. KFC와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업종은 일찌감치 가격을 올렸다. 이들은 가맹점주들의 가격인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가뜩이나 올해는 금리인상과 유가인상이 불가피한 마당에 생활물가까지 오르면 취약계층의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5 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 "외식 가격 편법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자영업자들을 만나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 말처럼 될지는 의문이다. 매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대폭 오른 최저임금 부담을 메우려면 선택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임금도 하나의 가격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한다 하더라도 양쪽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추다보니 인상률이 전년보다 배 이상 높은 16.4%로 무리수를 뒀다. 그러니 부작용이 속출한다. 가장 큰 문제는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만들기와도 거꾸로 간다는 것이다. 7 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2016 년 한국 국민의 정부 신뢰도는 26.2%로 35 개국 가운데 33 위라는 보고서를 냈다. 낮은 정부 신뢰도가 미래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조사이기는 하지만 문재인정부도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등 굵직한 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노노갈등, 노사갈등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자영업자들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본질은 놔둔채 세금만 쓰는 곁가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1 만원은 부작용이 많으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결론은 나와 있다.	정부는 전체 예산의 70%이상을 복지에 부어 월급도 제대로 주지못하는데 후속 대책 없이 생색만 내는 착한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을 보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	0
나치 정권 수법을 배워 슬며시 개헌해야 한다는 식으로 망언했던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지난 1일 발언을 철회했지만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소 부총리 발언 철회는 한국ㆍ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까지 거세게 비난하자 이를 모면하려는 것일 뿐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는 "국민적 이해 없이 개헌을 진행한 나쁜 사례로 나치 헌법을 언급했다"고 변명했다. 지난달 29일 이런 수법을 배우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발언했던 것과 비교하면 군색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아소 부총리는 2003년에도 "일제 강점기 때 창씨개명은 조선인들이 원해서 한 일"이라고 망언하는 등 기본적으로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기용한 것 자체가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비뚤어진 시각을 반영한다. 더구나 망언 파동 이후에도 아베 신조 정부는 아소 부총리를 문책이나 사퇴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 야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를 아소 부총리가 거부한 데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도 "의원직을 사퇴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아베 총리도 아소 부총리를 사퇴시키기는커녕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극우 성향 외교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한다. 또 아베 총리 본인도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겠지만 다른 날을 택해 조용히 신사에 참배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까지 합사돼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총리로 2006년부터 1차 재임할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으로 남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이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아소 부총리 망언은 예견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나아가 독도 도발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는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처음 독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케시마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4.5%였고 이들 중 '일본 고유 영토'라고 응답한 사람도 61%였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일회성 항의에 머물지 말고 홍보 전략과 예산을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후 곧바로 한국ㆍ중국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역사나 영토 문제에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일본과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외교협력도 불가능하다.	통계청이 9 일 발표한 2018 년 연간 고용동향은 최악의 상황인데 민노총은 올해 네 차례의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명분이 없는 총파업들이다.	0
지난해 4 월 27 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읽은 판문점선언에 온 겨레는 물론 전 세계가 주목했다. 그날로부터 1 년 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을 각각 갖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도의 프로세스가 격동적으로 이어졌다. 남북은 군사 분야에서 합의서를 채택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거를 끌어냈다. 남북 관계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함께 연락사무소 설치,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추진으로 발전했다. 4·27 판문점선언 이전에 비해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 위험은 현저하게 감소하면서 평화 체제 정착 기대감이 높아졌으니 큰 진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올해 2 월 하노이 2 차 미·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도출 실패는 그전까지 순항하는 듯하던 비핵화 논의가 돌연 벼랑 끝으로 밀려난 듯 기류를 바꿔버렸다. 이후 미·북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놓고 일괄 타결식 빅딜을 고수하는 미국과 단계적 접근을 원하는 북한의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교착 상태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 일 한 행사에서 3 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대화는 좋지만 빨리 가고 싶지 않다"고 속도 조절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보다 북한 체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나 러시아를 우군으로 확보해 북·중·러 공동전선으로 맞서려는 행보도 취했다. 문 대통령은 미·북 사이에 중재자이자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진자를 자임하고 나섰으나 최근엔 미국이나 북한 양쪽으로부터 어정쩡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난감할 것이다. 미국 쪽에서는 빅딜에 이르는 비핵화 개념을 놓고 한미 간 의견 불일치 불만이 나온다. 북한에서는 오지랖 운운하는 조롱 섞인 타박까지 듣는 지경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동맹 관계에 입각한 굳건한 한미 공조 위에서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제재 완화 등 본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포괄적 합의가 있어야 단계적 이행도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남·북·미 정상 간의 일대일 회담으로 일을 풀어온 톱다운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실무 합의로 내용을 채우는 보텀업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 일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에 전할 메시지를 받아왔으니 이를 전하면서 미·북 양측 모두 수긍할 로드맵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상속세율을 현실에 알맞게 낮출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일자리정부라면 당장 세금 몇 푼 더 걷기 보다 기업의 더 많은 일자리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며, 2세, 3세가 선대의 뒤를 이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게 하려면 상속세 굴레를 벗기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0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부산·울산·경남의 3 개 시·도지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신공항 검증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토부가 원래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합리적 절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방향을 정치논리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다시 부·울·경과 대구·경북 간 첨예한 지역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동남권 신공항이 장기 표류할 공산도 커졌다. 신공항은 16 년 전인 2003 년 노무현 대통령 때 검토가 시작됐다.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유력 후보지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 년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지화됐다. 다시 2013 년 박근혜 대통령이 재추진키로 하면서 부·울·경과 대구·경북이 충돌했다. 결국 2016 년 6 월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를 늘려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신공항 용역을 맡은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밀양과 가덕도 모두 부적합하고, 김해공항 확장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에 관련 5 개 광역단체장들도 승복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부·울·경 단체장들이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들은 김해신공항이 소음과 안전, 경제성 및 확장성 부족,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크고, 24 시간 운영돼야 하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논란을 부추겼다. 문 대통령은 2 월 영남권 5 개 지자체의 뜻이 합치되지 않으면 총리실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없다며,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해 2026 년까지 건설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치적 이해에 휘둘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장 국토부와의 합의에서 배제된 대구·경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영남권을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역 여당 출신 김부겸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의를 깨면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총리실에서 신공항 타당성을 재검증한다지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심한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피하기 어렵다.	감사원이 5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감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특정 분야에 한해, 특정 기간만' 감사를 자제하는 방식보다 근본적으로 행정개혁과 규제철폐를 시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0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모두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6 월7 일자 A1, 4, 5 면)는 우리 산업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경의 심층 분석은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기준인 '구매관리자지수(PMI)'로 진단했지만, 기업가 정신 고취도나 미래 일자리 창출여력 같은 다른 정성적 평가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재고 등을 수치화한 PMI에서 한국은 이른바 'G20'(주요 20 개국) 중 최근 외환위기설이 돌고 있는 터키를 빼고는 꼴찌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규제는 중첩되고 신규투자 유인 요인은 사그라드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연적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우리 기업이 처한 가장 큰 애로는 무엇보다도 철벽 같은 규제망과 불발한 노동개혁으로 인한 경직된 경영환경이라고 봐야 한다. 수도권 공장 억제와 같은 '입지규제'는 기업 리쇼어링(국내로 유턴)까지 막고 있다. 친(親)노조 일변도의 '고용규제'는 일거리 증감이 수시로 변하는 제조기업에서도 파견근무 등을 어렵게 해 근로의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 출자제한 등 '투자규제'도 만만찮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유·무형의 '재벌개혁'에 매달리면서 국제시장에 나서는 기업들 발목잡기에 바쁘다. 관제(官製) 일자리 만들기에 치중하느라 좋은 일자리의 근원인 기업을 위축시키는 게 현실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부 압박을 의식해 지배구조 개선에 골몰하는 사이 중국의 비야디가 1000 만원대의 전기차를 내놓으며 쫓아오고 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지만, 충전소 건설 규제에 막혀 일본에 추월당하고 있다. 현대차만의 일이 아니다. 법과 행정으로 강요되는 '상생 협력'으로 인한 부담도 적지 않다.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업계 자율의 협력 문화가 효과적일 텐데, 납품단가 일감계약 기술이전 같은 사안에서도 대기업은 감시와 규제 대상으로 전락했다. 감세(減稅)는 언감생심이고, 이런 규제를 하나하나 거론하자면 끝이 없다.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은 한국 산업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서비스산업 등 발전시켜나가야 할 부문도 적지 않지만, 지난 5 년간 고용 창출에서 1 등 공신은 제조업이었다. '중국 제조 2025' '반도체 굴기' 등의 장정에 나선 중국도, 통상전쟁까지 불사하는 미국도 궁극적 지향점은 자국 기업 보호와 육성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세계는 스마트공장, 인터넷 융합 등으로 신(新)제조업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기업은 애로를 하소연할 데도 없다.	김정은은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진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달 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실천 조치를 내놔야 할 것이다	0
시장에서 보완책 안 먹혀 풀어서 다시 끼울 수밖에 두자릿수 최저임금 정책이 시행 한 달을 넘겼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시급을 16.4% 올렸다. 그 부작용이 예상보다 크다. 3 조원짜리 일자리안정기금도 영 힘을 못 쓴다. 한 달이 지났지만 신청률은 2%를 밑돈다. 정부 따로, 시장 따로 노는 격이다. 최저임금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깊이 따져 볼 때다. 애당초 정부도 부작용을 예상했다. 그래서 나름 보완책을 준비했다. 1 차로 예산에서 3 조원을 보조금으로 따로 떼어놓았다. 인상률 16.4% 가운데 9% 몫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뜻에서다. 하지만 이 역시 탁상행정으로 드러났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최대 월 13 만원을 주기 때문이다.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용 등 4 대 보험 가입은 제법 큰 부담이다. 현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2 차 보완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상가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묶기로 했다. 이어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진을 앞세워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말단 공무원들도 '신청서 접수' 가두 캠페인에 동원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설 전에 새로운 보완책을 예고했다. 이런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가 1%대 신청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정부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 장. 차관 워크샵에서 "수요자가 외면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더는 통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당위와 명분이 있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가 되기 십상"이라고도 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저임금 정책이다. 공약에 얽매여 수요자를 외면했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달 31 일 열린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말다툼 끝에 성과 없이 끝났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보너스를 넣을지 말지는 말도 못 꺼냈다. 내년, 후년 최저임금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2020 년까지 1 만원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33%를 더 올려야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돈을 거저 주겠다는데 상인들이 싫다고 하면 뭔가 크게 잘못됐단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 월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참여정부 시절을 회상하며 한 말이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출발점이라고, 대표공약이라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금감원이 스스로 이전에 했던 결정을 뒤집을 뒤엎는 자충수를 두면서까지 삼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상황은 이제와서 다른 잣대로 제재를 하겠다는 넌센스에 불과하며 앞날이 가히 걱정스러운 행보이다.	0
시장 존중해야 권위 생겨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2 일 물러났다. 지난해 9 월 취임했으니 6 개월 단명이다. 최 원장은 민간인 출신 첫 금감원장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과는 좋지 않다. 직접적으론 본인이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금융관치가 낳은 비극이다. 최 원장은 취임사에서 "감독당국의 권위와 위엄은 금융회사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영문 이름(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이 '서비스'로 끝난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행히도 지난 6 개월 최 원장과 금감원이 보인 언행은 서비스와 거리가 멀다. 오히려 금융사를 윽박지른 기억만 남는다. 하나금융지주와 갈등이 대표적이다. 하나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74%를 웃도는 민간 금융사다. 지주 회장을 뽑는 일에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이는 마치 미국 정부가 JP모간체이스 회장으로 누가 뽑히든 상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당연한 원칙이 한국에선 통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셀프연임'을 줄기차게 문제 삼았다. 예전 같으면 감히 은행이 금감원에 맞서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하나금융은 당국의 경고를 귓등으로 들었고, 김 회장의 3 연임을 강행했다. 체면이 깎인 최 원장과 금감원은 채용비리로 반격했다. 지난 2 월 초 5 개 은행을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하나은행이 13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난타전 속에 최 원장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터져나왔다. 지난 2013 년 최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지난 2 월 금감원은 '새출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때 최 원장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장 스스로 그 덫에 걸렸다. 현직 회장에게 절대 유리한 금융사 지배구조, 젊은이들을 절망케 하는 채용비리를 모른 척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지배구조는 손질하고 채용비리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부산을 떨 일인가. 최 원장이 이끄는 금감원은 6 개월 내내 민간 금융사를 감정적으로 대한다는 인상을 줬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자리도 내놓으라는 뜻이라면, 케케묵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한국 금융의 후진성은 이번 일로 다시 확인됐다. 금융산업 발전과는 무관한 일로 또 한 차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 권위는 남이 인정할 때 온다. 구시렁대면 권위주의다. 은행들이 금감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남북이 22일부터 고위급 접촉에 나선 것은 전화위복을 기대하게 하는데 또다른 도발이 없도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전제돼야 마땅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융통성도 필요하며 남북은 이번 고위급 회담을 한반도의 새로운 청사진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대화 물꼬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0
지난해 5 월 10 일 우리는 새 대통령을 맞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약 10 년 만에 진보 진영 후보가 어느 때보다 험난한 격랑을 헤쳐나가야 할 대한민국호의 선장이 됐다. 그로부터 1 년이 지났다. 1 년은 한 정권의 성패를 가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정신없이 달려온 날들을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정의 방향과 좌표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고민해보기에는 적합한 시기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83%(한국갤럽 조사)에 이른다.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취임 1 년 때 이처럼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직후임을 고려하더라도 대선 득표율(41%)의 두 배에 이르는 지지율은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임기 초의 압도적인 지지율에 취해 초심을 잃고 결국 국민의 지지마저 잃었던 정권들을 숱하게 봐왔다. 문재인정부는 높은 지지율이 자칫 자만과 독선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출범 1 년 대국민 보고서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는 걸 가장 중요한 성과로 내세웠다. 남북 정상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건 1 년 전만 해도 문 대통령 본인조차 상상하기 어려웠던 극적인 변화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까지는 참으로 갈 길이 멀다. 지금은 한반도의 명운이 갈릴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이다. 섣불리 희망적 사고에 빠져 흥분할 게 아니라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다. 경제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갤럽 조사에서 현 정부 경제정책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매일경제신문 설문에 응한 경제전문가 중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C학점을 준 이들이 가장 많았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은 단기적인 수요 확대에 매달리다 공급 부문의 근본적인 혁신을 소홀히 해 길게 보면 되레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된 건 뼈아픈 시행착오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단기적인 성과관리에 나서는 것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 국민 통합에도 더 힘써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는 끝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각 분야의 '적폐 청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여전하다.	막말이 막말을 낳는 정치권의 악순환이 끝이 없는 가운데 막말 대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며 막말의 끝은 결국 자기 파멸이다.	0
지금 상황 대공황 때와 닮아 미국 경제학자 1140 명이 3 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호무역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편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가 1930 년대 세계 대공황과 같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시에도 미국발 관세인상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데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제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 교수(시카고대)를 비롯,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만 15 명이나 참여했다.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경제참모를 지낸 인사들도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대공황 당시 보호무역 철회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고도 묵살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뉴욕 증시 대폭락 이듬해인 1930 년 후버 대통령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제정했다. 공장과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자 후버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보호무역이었다. 이 법에 따라 2 만여개 수입품에 평균 59%, 최대 400%의 관세를 물렸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유럽 국가들의 관세보복 맞대응을 불러 세계교역이 급감하고 대공황이 심화됐다. 미국 산업이 보호받기는커녕 더 큰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무역확장법 232 조를 동원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부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나 반덤핑 권한을 남용하는 등 자유무역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한국 등을 통상공세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철강쿼터를 받아들였다.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미국산 자동차 수입제한도 풀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서야 겨우 매듭을 지었다. 미국은 그럼에도 한국산 철강제품 등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등 통상압력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열린 미. 중 무역협상이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무역전쟁 발발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30 년 세계 대공황 때도 미국 경제학자 1028 명이 후버 대통령에게 보호무역주의 철회를 요구하는 편지를 썼다. 그러나 후버 대통령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세계경제는 대재앙을 겪었다. 그로부터 88 년 후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학자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쏟아부은 일자리 예산이 무려 54 조원이지만 올들어 지속되는 분배악화 지표는 모순 그 자체이며 이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배만 더 고파졌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2 심) 선고가 5 일 내려진다. 1 심 판결이 나온 지 5 개월여 만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2 심에서도 1 심과 같은 징역 12 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8 월 1 심 재판부는 5 년 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나라 안팎에서 관심이 크다. 최대 쟁점은 뇌물죄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으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고 본다. 1 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다. 이때 나온 논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이다.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대놓고 청탁을 하진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청탁 자체를 부인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는 외아들이고, 후계 자리를 놓고 (형제간) 경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승계를 위한 청탁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재용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 경영권을 이을 것이란 관측은 상식에 속했다. 시장에선 경영권 승계를 시간문제로 봤다. 이 회장이 오래 투병 중이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이재용 재판'엔 정치색이 짙게 배어 있다. 지난 2015 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타이밍이 아주 나빴다. 이듬해 최순실 사태로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은 줄줄이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왔다. 이어 2017 년 3 월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5 월엔 정권이 바뀌었다. 이재용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결탁한,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법리를 중시하는 이들은 줄곧 신중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초 특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엎치락뒤치락했다. 또 1 심 법원은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7 년 적게 매겼다. 삼성이 K.미르스포츠재단에 낸 후원금은 강압에 따른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연기가 솔솔 피어오르는 스모킹 건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놓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이제 '이재용 재판'에서 정치색을 벗길 때가 됐다. 오히려 해외에서 재판을 보고 고개를 갸웃한다. 잘못을 묵인하자는 게 아니다. 재벌 총수라고 특혜를 베풀어선 안 된다. 다만 재벌 총수라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곤란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서울고법에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지 1 년 가까이 지났다.	정부가 김도진 IBK 기업은행장 후임자 인선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정부의 부담이 무거우며, 또한 IBK 기업은행장 후임자 인선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경영의 연속성, 그래야 IBK기업은행은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	0
이명박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올해 세제개편도 작년처럼 서민 감세가 중심이 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감세내용을 담고 있던 2008년 세제개편과는 달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굵직한 세제개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민생 안정이라는 화두를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별화될 수 있겠다. 특히 올해 초부터 대통령이 나서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부합하는 고용친화세제가 주목된다. 일률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 창출과 연계한 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서민과 중소기업 감세 내용도 풍부하게 담겨 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미흡했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대는 5년 동안 1조9000억원으로 작년 세제개편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5조3000억원)보다도 줄어들었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대폭 정리하겠다고 별러 왔지만 올해 일몰이 돌아온 50가지 중 중 3분의 1만 폐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지방세 전환)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미뤄놓았다. 가장 아쉬운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세제개편도 유행에는 따라가지만 내실이 없다는 점이다. 세수 감소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과 반발이 크지 않을 아주 안전한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국정운용 방향과 정책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가 확실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근본적인 개혁을 과감히 시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제개편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조세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정책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 연구검토해서 굵직한 세제개편을 하며 한 번 단행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우리는 60~80개 항목이나 되는 세제개편을 매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하고 나면 효과가 어떤지 제대로 점검하지도 않는다. 저출산ㆍ고령화ㆍ통일이라는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적신호가 켜진 재정건전성 문제까지 고려하면 곁가지만 건드리는 세제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컨대 다자녀 추가공제를 100만원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 인상하고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한도를 100만원 확대하는 식의 세제개편이 과연 출산을 장려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세수 감소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부러 효과가 작은 것만 고른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남북 판문점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 등을 담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대성공으로 평가했으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며,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이뤄질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0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어제 국회로 갔다.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 온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효과는 내고 있는지,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관급 일자리 만들기'를 언제까지 계속할지 국회가 살펴보고 따져야 할 것이 무척 많다. 6 월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3 조9000 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지난달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 만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효과를 낼지, 특히 청년고용 확대가 투입비용만큼의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고용통계를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2014 년 이후 정부는 해마다 10~20%씩 '청년일자리 예산'을 늘려왔다. 2016 년에는 24%나 늘렸고 올해도 16% 증가한 3 조원이 책정돼 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률은 2013 년 8.0%에서 매년 악화돼 지난해는 9.8%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도 3 조원의 관련예산을 편성해 둔 지 석 달 만에 그보다 많은 돈을 추가로 쓰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이다. 더구나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겠다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처럼 지난해 추경에서 1946 억원이 편성됐으나 아직 집행률은 55% 선에 불과한 예산 항목도 있다. 근본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차제에 추경편성을 쉽게 여기는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은 연간단위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연도 90 일 전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새해 30 일 전에 심의 의결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시간을 두고 엄중하게 편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경편성도 열려 있지만, 그 요건은 국가재정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정부도, 국회도 헌법의 예산규정을 제대로 봐야 한다. 정부의 지출에도 낭비요인이 없어야겠지만, 세금과 기금 징수 등으로 마련하는 세입예산도 장기적 관점에서 빈틈없이 짜야 한다. 세금이 조금 잘 걷혔다고 국가부채 상환은 외면한 채 바로 다 써버리겠다는 식은 곤란하다. 그러다가 진짜 위기가 와 추경을 짜야 할 상황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00 년 이후 5 개 연도를 빼고 추경이 편성됐으니 아예 연례화가 됐다. 2015 년부터는 내리 4 년째다. "예산을 상반기로 편성하거나 아예 분기별로 짜라"는 냉소까지 나올 판이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관련기사내년 '슈퍼 팽창 예산' 적절한가"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대체 어느 정도길래30 대 男, 지리산 들어간 후 70 억 대박난 사연 "이자 100 배 더 주겠다" 파격 제안한 은행 어디?	재판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의 실형 선고가 향후 공직사회를 위축시켜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0
'상록수'의 작가 심훈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을 목놓아 불렀다. 우리는 꼭 70년 전 오늘 그토록 기다렸던 그 날을 맞았다. 식민지 굴레를 벗고 겨레의 빛을 되찾은 그 날, 광복절이 다시 돌아왔다. 지난 70년 한반도에는 빛과 어둠이 혼재했다. 압제에서 벗어난 반도는 바로 허리가 잘렸다. 그때도 지금도 말없이 흐르는 한강에는 동족상잔의 피와 경제개발의 고투로 흘린 땀이 배어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자란 나무다. 구매력평가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진 우리의 경제력은 광복 당시 일본의 8분의 1에도 못 미쳤지만 지금은 40% 가까운 수준이다. 지난해 1인당 구매력평가 GDP는 3만5000달러로 일본의 3만7000달러와 거의 같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부끄럽지 않을 부를 일궈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휴전선에서는 남북이 총부리를 겨눈 채 일촉즉발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분단 70년의 생이별은 한 핏줄의 사람들이 언어와 사고가 다른 딴 나라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는 급속히 늙어가고, 경제는 역동성을 잃고 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은 구한말처럼 격변하고 있다. 진정한 광복은 온 겨레가 자유롭고 번영된 공동체를 이루어 스스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서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복은 아직 미완이다. 한 세대가 더 지나 광복 100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에 살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 더 나은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를 만들어가려면 오늘 우리는 다음 세 가지 각오를 다져야 한다. 첫째, 온 국민의 열정과 에너지를 다시 모아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뤄내야 한다. 경제력은 국력의 기본 바탕이다. 한 해 7% 넘게 성장하던 우리 경제는 이제 3% 성장도 버겁다. 이대로 가면 한 세대 안에 1% 성장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일본 따라잡기를 넘어 창의력과 모험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게임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굳건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늦기 전에 통일의 길을 닦아야 한다. 지금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 대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다. 북한 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에도 대비하면서 꾸준한 경제협력과 동질성 회복으로 통일 비용을 줄여야 한다. 셋째, 존경받는 중강국으로서 평화롭고 번영된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갈 외교 역량을 갖춰야 한다. 한 세기 전 쇄국을 고집하며 세계 질서 변화 흐름을 놓쳐 망국의 길을 걸었던 뼈아픈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i노믹스는 나 또는 국민을 의미하는 'i'와 경제학을 의미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 일 당의 새로운 성장담론으로 'i노믹스'를 발표했는데 권력다툼을 넘어 정책 경쟁의 출발점으로 정치를 한 단계 올리고 대안 있는 비판과 정책으로 승부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낌 없는 박수를 받을 것이다.	0
사설 잠재성장률 3%대 추락 충격적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올해 3%대로 떨어지고 소비와 투자가 나아지지 않으면 2%대 추락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충격적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한국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10%를 넘는 해가 꽤 많았다. 지난 정부에서 2030비전계획을 세울 당시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4.4%였다. 당시 KDI나 삼성경제연구소 추산으로는 2011~2020년까지도 4.3%를 지키다가 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2021~2030년에 가서나 2.8%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던 것이 올해 벌써 3%대로 추락하고 자칫 2%대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니 그동안 경제 운영 정책이 크게 빗나갔음을 의미한다. 이는 일종의 경제적 비상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급속도로 하강하는 원인은 1차적으로는 세계 경제위기 때문이기는 하다. 취업 인구가 1년 만에 약 22만명이나 줄어들고 특히 투자 위축이 결정타 역할을 했던 것이다. 설비투자는 1분기에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1%나 급감했다. 그렇다고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투자, 취업, 생산성 등 3박자를 살려내는 게 급선무다. 일자리와 한 묶음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을 지적하지만 얼마 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해준 셈이란 평가도 있다. 이젠 민간기업이 좀 더 진취적으로 기업가 정신 구현으로 화답할 차례다. 그 대신 정부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노사 관계에 좀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줄어드는 노동 투입 요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16~64세 생산가능인구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1990년대 1%대, 최근에는 0.6% 정도로 그 증가세가 둔화됐다. 경제활동참가율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낮아져 60%대 수준이다. 한참 일할 연령인 30ㆍ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했으며, 16~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인구는 2018년이 피크다. 저출산을 해결하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든 아니면 이민정책이라도 적극 펼칠 필요가 있다. 생산성 향상도 빼놓을 수 없다. 무작정 고용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고급인력 배출에 힘써야 한다. 연구개발(R&D) 투입액을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게 늘리는 것도 미룰수 없는 과제다.	전남 구례군 천은사의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 폐지 결정 사례를 적용하여, 사찰내 문화재와 국립공원내 환경관리는 정부가 지원하고 사찰 관람객들에게만 관람료를 받는 방식을 국립공원 내 전 사찰로 확대해야 한다.	0
바이오 등에 180 조 투자 고용절벽 탈출 계기되길 삼성전자가 통 큰 투자계획을 내놨다. 삼성은 8 일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3 년간 투자규모를 180 조원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4 만명을 직접 채용한다는 게 골자다. 기존의 반도체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사업 등 미래성장동력에도 25 조원을 투자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래성장사업 육성,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 등을 망라했다. 이번 투자계획은 지난달 9 일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회동에 따른 삼성 측의 화답이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인도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 부회장에게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은 이번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을 많이 들였다. 삼성 측은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삼성과 중소기업, 청년이 윈윈할 수 있고,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사 이사회 보고도 거쳤다"고 밝혔다. '입바른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일자리창출이다. 삼성은 당초 향후 3 년간 직접채용 규모를 2 만명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자를 더 늘리면서 4 만명으로 채용규모를 2 배로 확대했다. 더 기대가 되는 건 130 조원을 투자하면 70 만명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는 현재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작년 말에 올해 일자리 증가 목표치를 32 만명으로 잡았다. 그런데 올 상반기 취업자 증가는 14 만2000 명에 그쳤다. 작년 동기(36 만명)의 절반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에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간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절반 수준인 18 만명으로 수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일자리 전망치를 이보다 더 낮은 14 만명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정부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니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올해 일자리를 18 만명으로 수정 전망했는데 20 만~25 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삼성은 이번에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다. 투자계획이 제대로 집행되고 원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멍석을 펴주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문재인 캐어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상설조직이 신설되어 이를 수행할 행정적 여건은 조성 되었으므로 재정대책도 정확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0
하위 20% 5 분기째 감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하위 20% 5 분기째 감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소득 최하위 20%(1 분위) 계층의 소득이 5 분기 연속으로 줄어들었다. 통계청이 23 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4 분기에 1 분위 가구의 평균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1 분위 소득 감소세는 지난해 1·4 분기 이후 1 년3 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예산이 끊어지면 바로 사라지는 허드레 일자리만 양산했을 뿐 저소득층의 실질적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1 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1·4 분기 -8%를 기록한 이후 -17.7%(4·4 분기)까지 떨어졌다. 이에 비하면 올 1·4 분기에는 감소폭(-2.5%)이 크게 줄었다. 감소폭이 줄어든 요인은 사업소득(10.3%)과 이전소득(5.6%) 증가의 영향이 크다. 통계청은 사업소득 증가가 상위 계층(2 분위)에 속했던 자영업자들이 1 분위로 한 단계 내려앉으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소득 증가는 정부가 재정투입을 늘린 결과다. 1 분위 소득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다행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선되는 조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로소득이 여전히 큰 폭의 감소세(-14.5%)를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분배 지표도 마찬가지다. 소득5 분위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5.8 로 전년동기(5.95)에 비해 0.15 포인트 낮아지기는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절대수준이 높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 년 이후 1·4 분기 기준으로 5 번째로 높다. 2003~2019 년 평균치(5.51)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분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규모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1.3%에 그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상황이 곧 개선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에 가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형태별 통계를 근거로 임금격차가 줄고 있다고 홍보한다. 이것도 실업자와 자영업자를 빼고 작성한 통계여서 이를 개선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여러 방면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경제의 불황탈출 시기는 늦어질 것이 분명하다. 최저임금 인상→고용 감소→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르면 5월 초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으로, 북핵 주변 당사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비핵화 추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대처하기 바란다	0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세금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 전세금은 전월보다 0.52% 상승했다. 2011년 10월 0.86% 이후 월간 상승률로는 21개월 만에 최고치다. 서울 지역 3.3㎡당 평균 전세금은 900만원을 넘었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11년 만에 최고 수준인 57.3%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더 심각하다. 과천시는 한 달 새 전세금이 평균 1.77%나 상승했다. 일부에서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주택시장이 비정상을 넘어 돌연변이 수준이라는 한탄이 나온다. 전세대란이 닥친 근본 원인은 구매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조차 집은 안 사는 데 있다.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은 데다 집을 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만만치 않아서다. 주식 대비 부동산 세금은 최대 20배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6월 말로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종료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1776건에 그쳤다. 전월(9030건) 대비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전ㆍ월세 거래량은 72만8763건에 달했다. 외환위기 때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다고 한다. 전세금 폭등, 전세매물 품귀 현상이 겹치면서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하는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7월 말 기준 7개 시중은행 전세 대출 잔액은 10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2년 전 대비 3배 수준이다. 전세가율이 60%에 육박해도 쉽사리 주택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전세대란은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조건들을 잔뜩 얹어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 데다 그마저도 국회에서 가로막힌 게 더 큰 문제다. 시장 구조 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부작용만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이 그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ㆍ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과 민주당 측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보호법을 동시 처리하는 '부동산법 빅딜'을 제안했다. 정부ㆍ여당은 관련 법 처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부자 감세' 논리만 앵무새처럼 되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침체로 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민주당 측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은 일견 그럴싸해 보이지만 시장을 왜곡할 염려가 크고 외국에서도 실패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매여력이 있는 계층이 적극적으로 집을 사도록 획기적인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검찰 수사관행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으며, 검찰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되짚고 무리한 수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0
국내 자동차업체 노동조합의 '파업병'이 또 도졌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18 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해 놓고는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자 뜬금없이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들에게 뺨 맞고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하는 꼴이다. 사측에 "알아서 추가 양보안을 내놓으라"는 우격다짐을 한 셈인데, 어느 모로나 비상식적이다. 기아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은 지난 9 월 무분규로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 수준보다 못하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노조원들이 생산성과 이익을 얼마나 더 높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파업을 무기로 "더 내놓으라"는 억지 요구를 들이댄 것이다.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도 비슷한 모양새로 파업에 시동을 걸었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물량 배정이 물 건너가고,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도 제몫 챙기기에만 혈안이다. 이들 노조가 걸핏하면 파업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해도 거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파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노동관계 법제에 원인이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사실상 '1 년 내내 파업'이 가능할 정도로 파업요건이 선진국보다 훨씬 느슨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선 사업장 내 파업이 불법이지만 한국은 생산 등 주요 시설 점거만 금지하고 있다. 노조엔 멋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사측에는 마땅한 대응수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사측에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다. 사측이 가진 수단이라고는 직장폐쇄밖에 없다. 하지만 생산 차질과 기업 이미지 추락을 감수하며 직장폐쇄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노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노동법제는 '노조=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주요 구성원들은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노총은 50 여 개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막강한 정치 사회적 권력까지 행사하면서도 여전히 약자를 자처하고 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사 협력 순위는 141 개국 중 130 위였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노사 관계를 낳고 있다. 세계에서 '파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인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마저 추진하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이 모두 뇌물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에 관련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0
건설 일감이 사라지고 있다. 올 SOC예산 축소로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가파르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KDI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2 월 건설 수주는 전월비 39.3%나 줄었다. 건축이 36.6%, 토목도 42.6%씩 감소했다. 건축은 그동안 주택경기 호황으로 성장세를 구가했다. 이 때문에 건축이 토목 건설투자 감소세를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2 월 주택인허가 실적 12.5%나 줄어들었다. 건축 수주 감소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착공(2 만5,000 호)보다 완공(5 만2,000 호)이 2 배이상 많았다. 건설기성도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행지표만 높고 보더라도 건축이 더 이상 건설투자를 끌고 가기엔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건설투자 둔화의 주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SOC예산 축소다. 정부는 올 예산안으로 작년보다 4 조4,000 억원(20%)나 줄여 편성했다.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1 조3,000 억원을 늘렸다. 최종적으로 19 조원으로 확정됐지만 이는 작년보다 14%(3 조1,000 억원)나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본예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안을 내놨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2 조9,000 억원, 지역지원에 1 조원을 편성했다. 건설투자는 철저히 외면했다. 건설투자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어서 일까.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2016 년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28 명이다. 취업계수는 일정 투입액(10 억원)당 창출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제조업의 10.5 명에 비해 3 배 많은 수준이다. 전산업 평균 보다도 1.8 배나 높다. 이를 보더라도 건설업은 일자리 창출의 일등공신이다. SOC 투자만 제대로 해도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다. 취업계수가 높은 건설투자가 줄면 실업률은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 SOC예산이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 일자리 4 만3,000 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또 실업률도 0.3%포인트 오를 것이란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 건설투자가 둔화되면서 최근 2 년간 10 대 건설사에서만 무려 2,500 명이 직장을 떠났다. 삼성물산은 2 년새 무려 1,807 명을 내보냈다. 현대건설은 125 명, 대우건설 178 명, GS건설 444 명, 현대산업개발 52 명, SK건설 380 명씩이나 한지로 내몰았다. 건설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건설투자 둔화는 지역경제에곧바로 악영향을 미친다. 지방으로 갈수록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자구계획을 제출, 채권단의 거부, 계획수정을 거쳐 순식간에 아시아나항공을 최종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너와 채권단의 밀고 당기기 욕심을 버린 것으로, 재계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0
사설 말로는 연일 '일자리 창출'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정부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일자리 창출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내수시장 확대의 핵심 분야라고 할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들이 온갖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 5월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에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복지위와 교과위에서 장기계류 상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안은 2008년 12월 정부입법으로 제출돼 지경위를 통과했는데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환노위는 특히 심하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은 물론이고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기반 강화 차원의 사회안전망 관련 법안조차도 길게는 1년 이상 질질 끌어온 실정이다. 이처럼 일자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크고 작은 법안들은 적게 잡아도 수십 건이다. 정부입법이든, 의원 발의이든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당기간 사례연구와 여론수렴 등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데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정부는 어제만해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축제 비용을 아껴 일자리 3만개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는 등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며 무위도식하는 청년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이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섰다는 우울한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의석을 169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안처리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을 정치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만큼 떳떳한지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총론에선 서비스 규제 개혁이 내수시장 확대와 고용창출 핵심이라고 외쳐 놓고, 각론에 들어가선 외국대학 유치, 병원 영리화를 슬그머니 뒤로 미루는 식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다. 지방선거나 친서민행보 등을 의식해 여론 눈치나 살핀다면 국회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반도체와 중국은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데 관세청이 21일 집계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마저 수출이 28%의 감소율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연초 첫 달부터 암울한 수출 전선이기에 정부가 나서서 수출업계를 지원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2년 연속 수출 6천 달러 달성 목표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	0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투자가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0.4%나 감소했다. 전월비 기준으로 63 개월 만에 가장 감소폭이 컸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더 참담하다. 지난해 2 월 설비투자에 비해 26.9%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 월 이후 10 년1 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투자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은 건설업도 마찬가지다. 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 금액으로 건설투자를 의미하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4.6% 감소했고, 건설 수주도 작년 2 월 대비 26.6%나 줄었다. 거의 전 부문에서 투자가 줄다 보니 산업생산과 소비도 동반 감소하고,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 포인트 하락해 11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지수도 전월 대비 0.3 포인트 하락하며 9 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동행과 선행지수가 동시에 9 개월째 하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가격이 급락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역주행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 년 2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3% 하락했다.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경제 정책 탓도 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이것이 생산과 투자 확대로 연결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급격한 인건비 상승 여파로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늘었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유리한 통계만을 부각하며 기존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말로는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거의 체감을 못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와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쪽으로 경제 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장을 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게 시급한 과제다.	은퇴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니 생활비용의 절반 정도는 예적금을 꺼내 쓰고 모자라는 건 일하거나 자식이나 친적에게 손벌려 충당하는 상황에 돈 없이 배고프고 몸까지 아픈 고통 속에서 노후를 보내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더 든든한 방패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0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최대 요인인 한국의 노사협력이 또다시 세계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와 다국적 인력공급업체인 아데코가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적자원 경쟁력 지수(GTCI) 2019'를 발표했다.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 125 개국 중 30 위에 그쳤다. GTCI에서 한국은 연구개발(R&D) 지출 2 위, 경쟁강도 3 위, 업무수행 용이성 4 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6 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노사협력은 120 위로 바닥이다. 2015 년과 2016 년 102 위에서 2017 년 113 위, 2018 년 116 위로 계속 뒷걸음질한 것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는 2 위, 일본은 7 위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나타내는 채용과 해고 용이성도 우리나라는 각각 76 위, 64 위로 작년보다 7 계단, 1 계단 후퇴했다. 한국 노사문화의 형편없는 후진성이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고질로 지적된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WEF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 글로벌 평가기관들은 오래전부터 대립적 노사관계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 비효율적 인적자본 활용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점을 경고해왔다. 그런데도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으로 민주노총 등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肥大)해졌고, 이들이 전투적 분규를 조장해온 탓이 크다. 정부는 그들에게 끌려다니기만 했다. 이번 GTCI에서도 드러났듯 세계 최하위 수준인 노사협력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이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급한 핵심 과제인 것이다. 하지만 정책은 여전히 역주행이다. 정부는 기업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급진적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방 강행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한 당면 현안에 대해 어떤 타협도 거부하면서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국내 기업인의 70% 이상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으로 내다본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김동연장관이 고용상황의 악화를 우려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으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면 고용 및 산업 연관 효과가 큰 SOC 투자는 오히려 늘려야 한다.	0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 일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종업원 50 인 이상 사업체 1000 곳을 조사한 결과, 2007 년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줄고, 용역·도급 등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07 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 년으로 제한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시행했다. 이후 기업 고용이 감소되면서 용역·도급 비중이 더 커졌다. 구체적으로 기간제·파견 노동자 비중이 다른 사업장보다 10%포인트 높으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 전체 고용이 3.2% 줄고, 비정규직 고용이 10.1% 늘어났다. 비정규직 보호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을 모두 악화시키면서 오히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직을 사각(死角)지대로 내몰았던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곳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노조 있는 곳의 비정규직은 법 시행 후 16.4% 증가한 반면, 무(無)노조 사업장은 6.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조 있는 사업장일수록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의 경직성, 정규직의 인건비 급증을 우려해 비정규직을 선호한 까닭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증가율은 무노조 사업장이 12.6%로, 유노조 사업장 8.2%보다 훨씬 높았다. 결국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보호의 최대 걸림돌이자 고용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드러난 것이다. KDI의 이번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온 셈이다. 현실을 무시한 비정규직 규제가 보호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의 격차를 늘리고 있다. 힘 있는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만 공고히 하는 비정규직 보호라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KDI는 고용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노동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과보호 구조를 깨고 해고·고용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조건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그 연장선상에서 유연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평가 분야에서 한국은 28위로 순위가 한 단계 하락하였으나 생산성에 부응하는 임금상승, 노조단체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면 그것이 국가경쟁력을 올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0
'주요 산업이 중국에 다 따라잡혔다'는 의 심층 보도(, , )는 한국과 중국 간 산업 기술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7 년 산업 기술수준 조사'를 보면 바이오·인공지능(AI)·시스템반도체 등 26 개 산업 분야의 기술격차가 평균 0.7 년에 불과하다. 아직 한국이 반 발짝 앞섰다지만 2013 년 1.1 년이었던 격차가 계속 좁혀진다. 이 추세대로면 역전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블록체인·AI·우주기술·3D프린팅·드론 등은 이미 중국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주춤거리는데 중국은 질주하는 분위기여서 이런 분야가 더 확대될까 두렵다. 산업 기술력에서 우열과 선두의 바뀜은 세계 시장에서의 판도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국력이고, 1 등 제품이 많은 나라가 강국이다. '차이나 포비아'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지경인 중국 기술 약진의 힘은 무엇인가. 투자가 위축된 채 기술 혁신까지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 기업들의 정체 원인은 무엇인가. 산업기술력은 기업 자체의 치열한 노력 외에 교육제도와 비용요소, 사회 내 분위기와 보상체계, 개방 정도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그 가운데 정책요인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규제입법과 간섭행정을 이런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반(反)기업 정서에 편승한 '대기업 때리기'는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다. 고비용 구조 또한 해묵은 족쇄다. 조세 외에 준조세까지, 유연성이라고는 없는 고용과 근로제도 등 형태도 다양하다. 행정규제만 해도 한국에서는 신산업을 해보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이다. 중국에서 신산업은 일단 시작이 쉽고, 정부는 지켜보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 개입하는 문화다. 우리의 규제행정을 중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수없이 반복됐지만 바뀐 게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전통이 여전히 강하지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한 철저한 '기업지원 정부'를 자임한다. '규제 정부'의 틀을 벗지 않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 국가 간 경쟁의 주역은 함대와 전투사단(師團)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들이다. 규제 혁파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한 경쟁에서 앞서 달리게 해야 한다. 관련기사"호재 없는데…" 광주 아파트, 한 달 새 2 억 '껑충'이재명 형 소견서 작성한 의사는 어디로 사라졌나"중국에 맥없이 무너졌다"…한국 기업들 '초비상''대북 조급증'을 버려야 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삼성·LG 손발 묶어놓고 …...	내년부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이 이끄는 전국 지자체들은 인구 증대 및 기업유치 확대에 집중하여 이제는 스스로 성장·발전 모델을 창조하여 지역 경쟁의 개척자가 되어야한다.	0
우리 정부가 22 일 자정 종료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일시 연장키로 함으로써 양국 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 양국은 다음 달 정상회담도 추진키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3 일 가진 회담에서 정상회담 조율과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합의했다.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은 수출규제 문제 논의가 조건으로 달렸다. 당연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개별심사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여전히 강경하다. 갈등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다. 일본 정부가 7 월 우리 업계의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 개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한 지 5 개월이 지나고 있다. 다행히 그동안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의 생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국내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피해를 막은 성과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은 최근 이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오래갈 경우 생산라인 중단 등의 위기감이 컸으나, 지금까지는 예정된 생산물량을 채우는 등 별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들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동해 재고 물량의 생산라인 투입을 효율화하고 수입선을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국산화에 집중한 노력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본이 잘못된 수출통제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부분적으로 이들 품목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당장 시간은 벌었지만 불확실성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업계는 수출규제가 장기화되면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국이 하루빨리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 일 한·일 양국이 서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로 충돌할 경우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예측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한국의 수출 품목은 거의 없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면 한국 GDP 손실은 0.04∼6.26%에 달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최고 GDP 0.09% 감소로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도 더 가속화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에 비해 범인이 검거되는 수는 없기에 범정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0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합계출산율이 작년 1.05 명에서 올해 1 명 미만으로 추락하면서, 총인구 감소도 당초 예상했던 2028 년보다 앞당겨진다고 내다봤다. '인구절벽'의 재앙이 코앞에 닥친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 명이 가임기간(15~49 세) 중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2.1 명이다. 지난해 한국의 1.05 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개 회원국 평균 1.68 명을 크게 밑돌았고, 전 세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암담하기 짝이 없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폭탄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또한 수없이 나왔다. 초(超)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노동인구를 감소시킨다. 이미 우리나라 고령인구(65 세 이상)는 전체 인구 대비 14.3%로 고령사회에 들어갔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면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로 경제 활력을 잃게 된다.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감소해 저성장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연금의 고갈도 빨라지는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충격을 가져온다. 결국 갈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 정부도 온갖 대책을 내놓고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지난 10 여 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쓴 예산만 150 조 원을 웃돈다. 그런데도 성과가 없다. 그 이유부터 다시 점검하고 원점에서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그동안 단기 처방에 급급해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같은 돈을 직접 지원했지만,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이 허투루 샜다는 지적이 많다. 저출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비롯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의 애로가 복합적으로 얽힌 탓이다. 대책도 육아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 주택난 해소,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당장에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를 되찾는 일이 가장 급하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최악 상태인 저출산의 반전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의 복지가 나아지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추락하는 '인구재앙'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던 폐기물이 사실상 쓰레기인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쓰레기 불법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게 되었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환경당국은 각 폐기물 발생량을 크게 줄여야 하고, 국민들 역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0
사설 천안함 침몰 참사 3일, 아직 원인조차 모른다니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1200ｔ급 초계함 '천안함'이 26일 밤 침몰해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실종된 대형사고는 감내하기 힘든 불행이다. 더구나 사고가 난 곳이 과거 남북한 해군이 수차 교전한 바 있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던 해역 인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불안감도 크고 전 세계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번 함정 침몰로 실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승조원 중 절반이 넘는 58명이 구조된 것은 다행이다. 폭발이 있은 후 배가 두 동강 나면서 20분 만에 전체 중 60%가 침수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군과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그나마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답답한 점은 대통령 주재 안보장관회의는 수차례 열렸는데도 속시원하게 사고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종자들이 대거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미 부분조차 찾아내지 못해 유족들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침몰 사고 후 네 번째로 주재한 안보장관회의에서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군당국 대응은 전혀 따로 노는 느낌이다. 실종자 가족과 함께 사고 해역을 찾은 해군본부 정책실장(준장)이 " '순식간에 함정이 두 동강 났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수중 조사도 번번이 실패하고 인양 후 제대로 조사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니 의혹이 꼬리를 물고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정부가 뭔가 감추고 있다'거나 '입을 맞추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천안함 침몰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뉴욕 증시는 26일 상승세를 보이다 천안함 침몰 소식이 전해진 후 상승세가 꺾였다. 국제 금시세도 하루 새 1%나 뛰었다. 외신들도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새삼 재조명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 득될 게 없다. 있는 사실을 가감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사고 해역은 물살이 빠르고 바닷속 시계가 불량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선체 후미 부분이 침수되지 않았다면 69시간까지 생존이 가능하다니 일각일초를 다퉈 위치를 확인하고 인양해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어제 금융권 관계자들이 자본시장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련공무원과 연구원들이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해 논의했는데 , 정부는 올해 성장률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유연한 자세로 재점검해야 할 것이다.	0
'삼성합병은 잘못' 시인은 엘리엇·메이슨을 돕는 꼴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Mason)이 3 년 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3 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매니지먼트'는 지난달 6 일 투자자·국가 간 소송, 곧 ISD 중재의향서를 우리 정부에 접수시켰다.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메이슨은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의 뒤를 따르고 있다. 엘리엇은 이미 지난 4 월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냈다. 두 사모펀드는 각각 수천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다. 둘이 펼치는 논리는 같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고, 그 바람에 손해를 입었으니 돈을 물어내라는 것이다. 사모펀드는 영악하다. 법률적 대응에도 빈틈이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 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 년6 개월, 홍 전 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역시 2 년6 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메이슨과 엘리엇의 논리는 이에 기초한다. 이 마당에 정부도 외국계 사모펀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4 월 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두달 뒤 복지부는 7 월 중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담은 권고안 이행계획을 밝혔다. 뒤질세라 국민연금도 나섰다. 국민연금은 3 월부터 석달간 내부 감사를 실시한 끝에 며칠 전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 산출 자료를 조작했다는 책임을 물었다. 메이슨과 엘리엇으로선 앉아서 큰 무기를 손에 넣은 셈이다. 애국심을 앞세워 외국계 사모펀드를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게 아니다. 합병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문·홍 두 사람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대법원)이 나오기도 전에 복지부가 섣부른 판단을 내려선 곤란하다. 또 국민연금이 자체감사를 토대로 성급하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서도 안 된다. ISD 전투를 앞두고 최소한 아군, 적군 구별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2 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엘리엇과 메이슨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선 입을 다문다. 우리에게도 장차 ISD 소송에서 쓸 만한 전략이 있다는 뜻이다.	가계 소비와 정부 지출, 기업 투자, 수출이 모두 하락하며 한국 경제가 활기를 잃어 가고 있어 재정이 정상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무분별한 복지 지출을 축소하고 세수를 늘리는 개혁안이 필요하다.	0
정부 손떼고 시장에 맡기길 중견 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또 다른 중견사인 STX조선해양은 우선 고강도 자구 노력을 지켜보기로 했다. 정부는 8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강도가 센 편이다. 연초 문재인 대통령은 첫 현장 방문지로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찾았다. 이를 두고 시장은 '일자리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물렁하게 처리할 걸로 봤다. 뚜껑을 열어 보니 정부는 나름 구조조정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다. 지금도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에 수조원이 물려 있다. 국책은행 돈은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세금을 퍼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정관리행 결정은 불가피했다. 하지만 성동조선으로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은 살리고 '만만한' 성동조선은 내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한계기업을 정리할 때 원칙 없이 흔들린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대우조선에 산은.수은 자금 10 조원을 부었다. 문재인정부는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화들짝 놀랐다. 정치인들은 GM 본사 간부를 만나는 등 부산을 떨었다. 이러니 성동조선으로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구조조정 원칙을 다잡아야 한다. 제1 원칙은 '법대로'다. 기업 구조조정 관련법은 셋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은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뚜렷한 기업의 워크아웃(재무개선작업)을 돕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은 부실기업의 질서 있는 퇴출 또는 회생을 규정한다. 기업이 크든 작든 법이 정한 절차를 밟으면 특혜니 뭐니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채권단과 부실기업이 체결하는 자율협약은 없느니만 못하다. 성동조선은 지난 2010 년 자율협약을 맺고 근근이 버텼으나 결국 법정관리로 가게 됐다. 자율협약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이 끼어들 틈이 생긴다. 우리 경제에 좀비기업이 즐비한 이유다. 앞으로 구조조정은 시장에 맡기는 게 해법이다. 지난해 12 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권고안을 내놨다. 국책 산은.수은을 동원해 세금을 축내지 말고, 예컨대 사모펀드에 그 역할을 맡기란 뜻이다. 정부가 할 일은 따로 있다.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노동자를 돕고, 지역경제를 복원하는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성동조선 본사가 있는 경남 통영, GM이 공장을 폐쇄한 전북 군산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대응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으로 북핵 해결법에 대한 접근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중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중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0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곱 번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우대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5 억원 이하'에서 '30 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영업자 24 만여 명이 한 해 동안 총 8000 억원가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원회 분석이다. 8 대 카드회사의 올해 순이익(1 조6500 억원 추정)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하면서 '우대 가맹점' 상한이 당초 논의되던 연매출 '10 억원'에서 '30 억원'으로 높아졌다는 후문이다. 그 결과 전체의 93%가 우대가맹점으로 대우받는 기형적인 시장구조가 탄생했다. 선진국에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 협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한국에서만 정부 개입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정부가 정하고, 우대수수료 적용을 강제하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이 개정된 2012 년 이후부터 더 뚜렷해진 현상이다. 정부 대책에는 포인트, 할인, 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감축도 포함됐다. 카드회사들의 경영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무이자할부 등이 줄면 피해는 소비자,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시장참여자 간 활발한 경쟁이 더 좋은 서비스와 상품을 등장시키고, 이는 내수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더니 그 실패의 책임을 카드업계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카드사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소형사 중심으로 2~3 년 뒤에는 대거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대책이 '제살 깎아먹기'식의 악순환에 빠진 자영업을 더욱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25.4%(2017 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감안할 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자영업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자면 고용유연성부터 높여 나가야 한다. 주요 선진국이 다 허용하는 근로자 파견만 허용해도 장년층 일자리 9 만 개가 생긴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등의 규제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기사"단종시킬 이유 없다" 모하비, '초긴장' 시킨 車기아차 · 농심 · 남양유업 · 효성도 '나 떨고 있니?'"이재명, 기껏 도와줬더니…" 홍준표가 떠올린 악연성난 카드사 노조…웃는 소상공인소비자·카드사가 年 8000 억...	제네랄모터스(GM)군산공장 폐쇄사태가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접어들것으로 보이지만 부실경영이 사태를 불렀으므로 노사가 합심해서 자구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정부에 지원요청하는 형태로, 절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0
금융을 '산업'으로 육성하길 지난해 은행원이 푹 줄었다. 1 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작년 말 은행 임직원 수는 총 11 만1173 명으로 전년에 비해 3600 명 넘게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2000 년 5200 명이 감소한 뒤 가장 많은 숫자다. 영업점포도 1 년 새 310 곳이 문을 닫았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 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인원 감축은 5 개 큰 은행들이 주도했다.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에서 모두 4840 명이 줄었다. 5 개 은행을 뺀 다른 은행에선 그나마 인원이 늘었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360 명을 채용했다. 1 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에선 256 명이 근무한다. 두 인터넷은행에서 600 명 넘는 일자리가 생겼다. 금융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류 일자리다. 연봉도 많고 복지후생도 넉넉하다. 좋은 일자리가 쪼그라드는 걸 금융당국이 그냥 놔둬선 안 된다. 인터넷은행과 같은 혁신 금융사가 시중은행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 무점포영업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사례에서 보듯 혁신금융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불행히도 문재인정부에서 금융 '혁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을 산업이 아니라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족쇄를 느슨하게 풀어주자는 논의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현재 카카오. 케이뱅크는 수요에 비해 자본이 달린다. 그 돌파구가 증자다. 그러나 그때마다 은산분리가 길을 막는다. 카카오.KT 같은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다루는 금융당국의 자세도 수동적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한 게 좋은 예다. 국내 블록체인 업체들은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불편을 겪는다. 찍어누를수록 한국 금융업은 왜소해진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때 6%대에서 4%대로 떨어졌다. 전산업 취업자에서 금융권 종사자 비중도 3%대 중반에서 3%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이런 마당에 은행. 증권.보험사들은 앞다퉈 영업점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2016 년에 130 개 넘던 점포를 지난해 말 44 개로 줄였다. 금융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추세를 되돌리긴 힘들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줄이려 잇따라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재정을 투입하는 무리수도 뒀다. 금융정책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에서 일자리를 만들 땐 예산이 1 원도 들지 않는다. 규제만 풀면 된다.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정부의 예상과 달리 고용이 줄어 생산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대한 방안으로 탄력근로제가 부상했지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0
사설 8ㆍ15 한반도 신평화구상, 北도 호응하길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결심을 보여준다면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한다는 것이 골자다. 우리는 이 구상이 '비핵ㆍ개방ㆍ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존 대북노선을 획기적으로 뛰어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충분히 음미해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 우선 시점상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가 지난주 개성공단 직원 석방을 계기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이다. 신평화구상의 내용도 야당들 주장처럼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지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진일보한 제안들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인센티브로서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등 5대 분야 대북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존 대북정책에선 '비핵ㆍ개방'이 사실상 전제조건이었지만 이번에 '북한의 결심' 수준으로 다소 톤을 낮춘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재래식 무기 감축 문제 역시 북한으로서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재래식 전력을 압도하는 '비대칭무기'로서 핵개발에 집착해온 까닭은 남북간 재래식 전력이 이미 심각한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6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선 핵우산 외에 재래식 무기로 핵공격을 억제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추가로 합의된 상태다. 북한이 핵무기 하나를 만들어 핵실험까지 하려면 적어도 3억~5억달러를 들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북ㆍ미 관계 개선도 요원한 상황에서 언제까지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 북한은 남북간에 이뤄지고 있는 해빙무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현명한 길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도 신평화구상을 뒷받침할 후속 조치를 더 구체화하기 바란다. 석방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계기를 다시 날려버려선 곤란하다. 대북정책에서 한ㆍ미간 공조를 통한 접근은 필수요소지만 미국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원칙론을 우리의 대북정책에까지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하는 건 현명한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이끌어내고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압박과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해 다양한 유인책을 구사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과속인상, 주52 시간 근로제 등의 정책으로 인해 산업생산은 5 년 6 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통계청마저 경기 불안을 인정했다.	0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이 다음달 29일로 확정됐다.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54년 만인데 하원에서만 두 차례 했을 뿐 상·하원 합동연설은 처음이다.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추진했다가 미 하원 쪽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먼저 하라고 요구해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끌어내기 위한 막후 조율을 한창 벌이는 시점에도 낯뜨거운 도발과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24일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10개 언어로 외무성이 자국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역사와 사실 관계를 왜곡해 주변국을 경악하게 했다. 2차대전 종료 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일본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내용으로 세계 각국의 일본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이 동영상을 연결해 활용하고 있다. 우익 여성학자가 위안부와 매춘부를 동일시하는 비양심적인 발표도 했다. 지난 25일 밤에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한국문화원 건물에 한 괴한이 불을 지른 일이 벌어졌다. 극우 성향 인사의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민간인이 이용하는 문화원을 공격한 점에서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어제 참의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만난다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협상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협상카드로 활용한다는 의미로 쓴 말이라면 심히 유감이다. 이웃 나라 총리가 동맹국을 방문하면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려는 걸 편치 않게 보는 건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식민지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아베 총리를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스스로를 열렬한 아베 지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미래를 향한 기여를 명분으로 과거 침략의 면죄부를 받으려는 아베를 미국이 용인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한국과 중국, 아시아 국가를 무시하는 결례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전후 독일은 과거와 제대로 마주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했던 뼈아픈 지적을 미국도 아베도 새겨들어야 한다. 한·미 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중국과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협상 등이 첩첩이 쌓여 있다.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내년엔 +4.2%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여 G20 국가 중 V자형 회복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경제 성장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첩첩산중인데 숫자로 희망을 외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0
국민연금이 세계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볼 때 중장기 수익률이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는 영 반갑지 않다.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0.92%로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도별 두 번째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5~10 년 중장기 수익률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 매일경제가 세계 주요 연기금 연차보고서와 국민연금 자료를 종합해 비교 가능한 7 개 연기금 순위를 매겨본 결과 국민연금은 2009~2018 년 10 년간 수익률에서 6 위에 그쳤다. 네덜란드 공적연금이 연 8.89%로 가장 좋았고 캐나다 공적연기금 8.73%, 노르웨이 국부펀드 8.69% 등으로 국민연금의 5.5%를 앞섰다. 2014~2018 년 5 년 수익률에서도 캐나다 공적연기금은 연 10.98%, 스웨덴 공적연금은 6.78%, 네덜란드 공적연금은 6.4% 등으로 국민연금의 4.18%를 웃돌았다. 중장기 수익률 부진은 운용 대상 포트폴리오에 안전자산 비중이 높은 데서 비롯한다.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올리기 위해 채권 투자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다. 물론 덕분에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증시 폭락 때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3.3%로 휘청거렸지만 국민연금은 -0.2%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10 년간 최대 수익률과 최저 수익률 간 진폭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31.74%포인트를 보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11.3%포인트로 7 개 기금 중 가장 낮았다. 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저금리 시대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캐나다 공적연기금은 최근 5 년 새 전체 자산에서 대체투자 비중을 29.3%에서 58.7%로 늘렸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대체투자 비중은 9.5%에서 12%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해외 투자 비중 확대도 새 전략 중 하나다. 문제는 금융 환경 변화에 맞는 자산배분 전략을 짤 전문인력 확보다. 국민연금에서는 기존 운용역들이 줄지어 떠나는 바람에 1 인당 담당 자산 규모가 세계 다른 연기금의 10 배를 웃돈다. 기금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하고 운용역에게 주는 보수도 시장 평균에 못 미치는 데다 정부 등 외부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전문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운용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동시에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 전망치는 4.6%인데, 연 1%포인트만 높이면 기금 소진 시기를 6 년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 중장기 수익률이 다른 연기금처럼 연 8%대로 오른다면 산술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4 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추산이다.	오늘부터 설 연휴이므로 국회의원들은 각자의 고향에 가서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한국 국민들의 민심을 잘 파악하고 돌아와야 할 것이다.	0
24 만호 공급 목표는 좋지만 시민펀드 조성 뜻대로 될까 박원순 서울시장이 22 일 과감한 임대주택 정책을 내놨다. 앞으로 5 년간 24 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수혜자는 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시민펀드 조성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놨다. 5 년간 24 만가구를 짓는 데 총 5 조3000 억원가량이 든다. 이 중 2 조원을 시민펀드 몫으로 떼어놓았다. 임대주택은 많을수록 좋다. 장기 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희망이다. 과거에도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임대주택을 많이 지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 임대주택 공급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문재인정부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다. 지난해 11 월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 년까지 공공주택 100 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시장이 말한 24 만가구는 100 만가구의 일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작년부터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계획을 짰다. 로드맵대로라면 전국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재고율은 작년 7.4%에서 2022 년 9%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2014 년 기준)를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계획을 짠다고 임대주택이 거저 나오는 건 아니다. 땅도 필요하고, 재원도 만만찮다. 서울은 좁아터진 곳이다. 새 아파트, 그것도 임대주택을 지을 만큼 넉넉한 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어렵게 구한다고 치자. 이번엔 인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임대주택 기피증이다. 말도 안 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임대주택은 주거복지 사업이다. 민간아파트처럼 주택업자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임대사업에 공을 들이면 자연 예산에 주름이 간다. 그래서 흔히 민간업자를 사업에 끌어들인다. 박근혜정부가 편 뉴스테이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는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 대신 박원순 시장은 시민펀드 구상을 내놨다. 시민 투자를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고, 수익을 배당한다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현실성은 미지수다. 임대주택은 태생적으로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보상하려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면 결국은 다 세금이다. 진보성향의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는 부동산 난제를 풀 근본정책으로 보유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꼽는다. 유럽 선진국은 임대주택 재고율이 20~30% 수준이다. 우린 갈 길이 멀다. 분명 더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 점에서 박 시장이 밝힌 5 개년 계획은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피감기관 경비로 외유성 출장을 여러번 다녀온 것을 납득하기 어렵지만 청화대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도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아니라고 김원장을 감싸는 청와대는 문제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0
시장과 소통도 숙제로 남아 현대차그룹이 21 일 지배구조 개편안을 철회했다. 지난 3 월 말 개편안을 내놓은 지 54 일 만이다. 오는 29 일 열릴 예정이던 현대모비스 임시주총도 취소됐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은 "주주, 시장과 소통이 부족했다"며 "개편안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1 라운드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완승이다. 지난 4 월 초 불쑥 나타난 엘리엇은 현대모비스 지분 1.6%를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현대차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같은 외국계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같은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도 엘리엇 편에 섰다.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48%에 이른다. 3 년 전 삼성물산 합병 때 치도곤을 당한 국민연금도 내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지분 9.8%를 가진 2 대주주다. 이렇듯 주총 승리가 불투명해지자 결국 현대차가 물러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난처해졌다. 공정위는 현대차 개편안에 '긍정적'이란 평가를 내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국회 답변에서 같은 말을 했다. 개편안을 따르면 4 개 순환출자가 풀린다. 재벌개혁을 지상과제로 삼는 김 위원장이 이를 마다할 리 없다. 게다가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사재를 들여 주식을 사고 조(兆) 단위 세금도 내기로 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엘리엇이 공세를 펼 때 현대차 역성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차도 김 위원장도 엘리엇, 곧 시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엘리엇은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 소수 지분으로 시장을 쥐락펴락한다. 3 년 전 삼성물산을 물고 늘어지더니 이젠 현대차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재벌이 엘리엇의 먹잇감이 된 꼴이다. 다른 한편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냉정히 생각할 때가 됐다. JP모간 보고서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들은 미국 기업을 좍 훑은 뒤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황금어장이다. 지배구조가 낡은 데다 시장경시 풍토가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벌처펀드에 빌미를 주는 측면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무방비로 당할 순 없다. 투명성을 높여나가되 경영권만은 지켜야 한다. 지난주 상장사협의회는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라며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현대차는 물론 정부에도 큰 교훈을 남겼다. 엘리엇 때문에 재벌개혁 로드맵도 흐트러졌다.	2000년 환경호르몬 검출 실태조사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 한 이유로 선천성 기형이 최근 6년동안 67% 급증하는 결과처럼 오늘날 나타나는 환경호르몬의 역습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0
'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이른바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정도나 빈도로 보면 더해지는 양상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제쳐두고 '땜질식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역대 최대 수매 등 잇따른 단기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아동수당 신설,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대책은 죄다 앞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경제 문제 대응이 이런 식이면 사회·환경 등의 대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을 풀어 뭔가 하겠다는 정부일수록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팔기 일쑤다. 하지만 케인스가 그 전제조건으로 강조한 "정부는 지적(知的)으로 뛰어나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경구를 얼마나 새기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재정 부담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정책은 포퓰리즘의 극치요, 미래 세대로의 부당한 책임 전가에 다름아니다. 문제는 단기 성과주의에 혈안이 된 '핌투'만이 아니다. '뜨거운 감자는 내 정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님트(NIMT: not in my term)' 역시 이 정부 들어 더했으며 더했지 덜하지 않다. 비정규직·청년실업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는 강성노조의 기득권 문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풀어야 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산정,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계돼야 할 탄력근로제 등은 죄다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생명·안전 등의 분야를 '규제 샌드박스'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제기돼온 의료산업 등 서비스업 선진화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로드맵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것 역시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국가의사결정 시스템이 고장나지 않고서야 이런 '폭탄 돌리기'가 횡행할 수 없다. 정부가 국가 미래를 생각하면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시민단체 반발이 예상된다거나, 기득권의 저항이 무섭다는 이유로 몸을 사리는 것도 매한가지다. '21 세기 석유'로 불리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 문제, 4 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및 직업훈련 개혁 등이 그렇다. 이를 미루는 건 미래산업 경쟁력, 미래세대 일자리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무도 책임지지 않는 '님트'는 '핌투'보다 더 심각하다. 핌투가 '정권 실패'로 이어진다면 님트는 '국가 실패'로 귀결된다. 분명한 건 모든 실패의 고통이 결국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연동형 비례대표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이어서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으며, 이를 통해 지역구 감소가 예상되는 의원들의 불만과 반대가 심해 진척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각 당의 속사정은 그리 만만치 않아도 다시 머리를 맞대고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0
사설 말로는 '일자리 창출' 관련 법은 국회서 낮잠 정부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일자리 창출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안들은 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내수시장 확대의 핵심 분야라고 할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들이 온갖 이해관계에 얽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8년 5월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에 각각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복지위와 교과위에서 장기계류 상태다. 발전사업자가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안은 2008년 12월 정부입법으로 제출돼 지경위를 통과했는데도 본회의에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환노위는 특히 심하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국가기술자격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은 물론이고 근로자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고용기반 강화 차원의 사회안전망 관련 법안조차도 길게는 1년 이상 질질 끌어온 실정이다. 이처럼 일자리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크고 작은 법안들은 적게 잡아도 수십 건이다. 정부입법이든, 의원 발의이든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상당기간 사례연구와 여론수렴 등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데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 정부는 어제만해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축제 비용을 아껴 일자리 3만개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내는 등 머리를 쥐어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와중에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며 무위도식하는 청년 NEET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이 지난해 40만명을 넘어섰다는 우울한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따지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여야가 싸우더라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만들어주고 싸워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국회의석을 169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법안처리에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당으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 부진 원인을 정치권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만큼 떳떳한지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총론에선 서비스 규제 개혁이 내수시장 확대와 고용창출 핵심이라고 외쳐 놓고, 각론에 들어가선 외국대학 유치, 병원 영리화를 슬그머니 뒤로 미루는 식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얘기다. 지방선거나 친서민행보 등을 의식해 여론 눈치나 살핀다면 국회를 나무랄 자격이 없다.	금융위가 7일 밝힌 이번 년도 업무계획은 포용적 금융과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증가시키는데 힘이 될 수 있지만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자 경영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 요구인데, 사실상 정부 입장이다. 권고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 폐지,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조합원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해온 민감한 사안이다. 핵심협약은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근로 금지 등을 규정한 8 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교원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등과 관련된 4 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현행 국내법과 상충한다. 공익위원 안을 받아들이면 이들 법을 모두 고쳐야 한다. 이 경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조도 합법화된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계의 우려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권고안이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조 천국(天國)'을 만들자는 내용이 엄청난 부담이다. 거대 귀족노조가 툭하면 불법파업을 되풀이하는 현실에, 또다시 강성노조 난립과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보듯 뻔하다. 기업들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해마다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은 늘 꼴찌 수준이다. 대립적 노사관계, 해고 어려움 등 낮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고질병이다. ILO 핵심협약은 나라마다 노동시장 환경이 다른 탓에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회원국 사정에 따라 자율로 비준할 수 있다. 8 개 조항 가운데 미국은 2 개만 비준했고, 일본 6 개, 호주 7 개 등이다. 노사문제가 별로 없는 나라들인데도 그렇다. 우리 또한 척박한 노사관계 현실을 감안하고, 국가경쟁력의 득실을 따져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경사노위는 고용노동 정책뿐 아니라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그런데 이번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은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손만 들어주었다. 반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선진국들도 시행하는 사용자 권리는 외면했다. 대립적 노사관계의 접점을 찾기는커녕, 오히려 갈등 요인만 키우고 한국에서 기업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없이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자 또다시 야당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사 악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과 보고서 채택을 강화할 수 있는 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하다.	0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해산 결정을 내리고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정당해산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독일·터키·스페인·태국·이집트에서만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해산 결정에 찬성한 것은 그만큼 통합진보당의 지향점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어긋나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1년 12월 출범한 통합진보당은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옹호해 왔다. 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건 등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을 끊임없이 야기해 왔다.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운명은 원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결정되며 정당해산 결정은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만 활용돼야 한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통신을 교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모임을 갖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들이 인정된 이상 국민 세금으로 통합진보당에 정당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해산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제 통합진보당은 정당법에 따라 잔여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동일한 이름이나 비슷한 강령으로 대체 정당도 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당원이 10만명에 이르고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도 3만여 명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통합진보당 추종세력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8조에 따라 이뤄진 정당해산 결정과 정당법에 정해진 대체정당 금지는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지켜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자주, 민주, 통일과 같은 가치들을 터부시한다거나 진보세력 전체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 건전한 진보세력들이 제시해온 여러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비민주적 본질을 깨달은 진보세력은 이미 탈당해 정의당으로 갈라서지 않았는가. 새누리당은 "사필귀정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겁게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정치결사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정치권은 이번 일로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려 해선 안 될 일이다.	다주택 공직자들이 강남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적지 않아 보이지만, 보유세 강화의 수위 결정과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는 예외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0
사설 세종시 해법, 과학ㆍ교육 중심도시가 옳다 정부가 어제 열린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세종시를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집중 배치되는 컨셉트로 변경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행정기관 9부2처2청이 옮기는 원안은 사실상 폐기했다. 그 대신 국내외 22개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녹색지식기술기업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컨셉트는 과학ㆍ교육 도시다. 서울대 제2캠퍼스 등 대학 외에도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우수 초ㆍ중ㆍ고교를 유치하고, 국립도서관ㆍ아트센터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삼성 롯데 등 대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방안은 접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ㆍ땅값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근 충북ㆍ전북은 물론 대구ㆍ경북, 부산, 경남ㆍ전남 등 타 지역에서 일제히 '슈퍼 기업도시' '블랙홀'이라는 불만이 고조된 탓이다. 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분양받은 토지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사실 지나친 특혜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회동한 기업들이 오히려 "세종시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이 집중돼 다른 곳에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걱정했을 정도다. 다만 첨단 녹색기업을 유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ㆍ개발하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가 타 지역에서 제기한 비판을 수용해 이제라도 궤도를 수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실 정부도 당초 세종시 수정안으로 교육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원래 궤도로 돌아간 셈이다. 세종시 대안을 모색하는 정부는 원안 수정론이 제기됐던 근본적인 이유를 망각해선 안 된다. 국가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막으면서도 자족도시로서 기능이 가능한 대안을 찾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종시에 기업이나 기관을 끌어들이고 지역 주민 불만을 무마시키는 일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퍼주기식 특혜를 남발해서는 엄청난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밝힌 인센티브의 적정성, 타 지역과 형평성,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는 공익성이라는 3대 원칙이 결코 헛된 구호로 그쳐선 안 된다. 세종시 건설은 이명박 대통령도 밝혔듯이 국가 백년대계로 국가와 국민 미래가 걸린 사안이다. 특정 지역이나 주민의 삶뿐 아니라 국가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 확충에도 반드시 기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루이틀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결국 대사를 그르치게 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곧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기름값인하를 체감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지만, 한시적인 적용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탄력세율 적용을 상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
중국 위안화가 내년 10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바스켓에 편입된다. SDR는 IMF 회원국들의 외화 부족에 대비해 만든 보조적인 국제 준비자산이다. 위안화 편입 비중(10.92%)은 달러(41.73%)와 유로(30.93%)에는 못 미치지만 각각 8%대로 조정된 엔화와 파운드보다 높다. 중국은 2020년까지 자국 통화가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15~20%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금융시장의 크기와 유동성, 자본시장 개방도, 중국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할 때 위안화가 금세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무역과 투자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위안화가 SDR 구성 통화 반열에 들면서 글로벌 준비통화로서 위안화 위상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이 세계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무역·투자 기회를 얻었듯이 이제 위안화가 세계 3대 통화로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국내 금융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홍콩, 싱가포르, 런던을 비롯한 금융 허브 도시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위안화 허브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한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우선 실물경제 부문에서 중국과 맺은 탄탄한 협력관계를 런던이나 싱가포르가 넘보기 어려운 비교우위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시장을 창출해가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큰 투자대상국이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을 상대로 2100억달러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이 같은 실물거래를 바탕으로 위안화 거래와 관련 서비스를 크게 늘려갈 수 있을 것이다.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은 개설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미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억달러를 웃돌아 원-달러 거래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위안 스왑 거래나 위안화 통화선물 거래도 활성화해야 한다. 3600억위안(66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놀리지 말고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중국이 단계적으로 자본시장 개방 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직접 금융 조달과 자산운용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 중국 주식·채권시장에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적격해외기관투자가(RQFII) 한도 1200억위안을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세계 최초로 중국 현지에서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한 것은 좋은 시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잘못된 원인 진단과 처방 프레임에 있어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한다.	0
새 지침에 따르면 제조업의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간접적인 지휘라도 받거나, 도급업체의 업무가 전문성이 없는 등의 경우에도 '도급'이 아니라 '파견'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제조업은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어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새 지침은 하청업체의 실체가 없거나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경우에만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기존 지침의 불법 판정 기준을 대폭 넓혔다. 고용부는 "최근 (친노조 성향의)사법부 판단에 맞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에 떨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적법한 사내하도급을 운영해 왔더라도 새 기준을 들이대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용부의 새 지침은 세계적인 추세와 융·복합, 분업·전문화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스르는 획일적인 도급·파견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을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고용 유연화 방안을 봉쇄해 고용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점이다.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세계 최악수준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은 청소·경비 등 32 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노동자 천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도 파견 업종에 제한이 없다. 불법성 여부를 정부 감독관에게 맡겨 정책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불법파견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지만 올해만 해도 철강업체 생산·관리 시스템을 통한 원청 및 하도급업체 정보 공유사건에서 '합법(포스코)'과 '불법(현대제철)'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산업현장의 광범위한 아웃소싱화와 협력생산 체제 때문에 도급과 파견 구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탓이다. 법원 판결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근로감독관이 어떤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판정할 수 있겠는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과잉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과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파견근로 관련 지침을 의견수렴과 공론화도 없이 밀어붙이면 심각한 부작용을 면하기 어렵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획일적 잣대로 도급과 파견을 막아버리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급속 인상과 지나치게 까다로운 안전·환경 기준 등으로 인해 경제활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이다. 도급 및 파견 제한은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과 금융에 대해 보호장벽을 쌓기에 급급한 가운데 미국조차도 보호주의 유혹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보호주의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안으로는 타격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친해야 할 때다.	0
유능한 진보로 거듭나길 정부가 7 월부터 시행되는 주 52 시간 근로제에 6 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같은 기간 사업주 처벌도 미룬다. 20 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회의에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19 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 개월 계도기간을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냈다. 바로 이튿날 당·정·청이 이를 수용했다. 참 잘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눈엣가시 취급을 받았다. 그런 경총의 건의를 집권당과 정부, 청와대가 선뜻 받아들였다. 이례적이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뒤 집권세력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8 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에게가 아니라 국민에게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받았던 높은 지지는 한편으로는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로 두려운 것"이라고도 했다. 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한 것이다. 6 개월 계도 수용은 이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특히 이낙연 총리가 주목된다. 이 총리는 "(경총 건의를)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총리는 지난해 김영란법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 때도 개정을 지지했다. 이에 힘입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 월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비 상한액을 5 만원에서 10 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바꿨다. 이념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이낙연 스타일은 문재인정부에서 특히 돋보인다. 당·정·청 회의에선 또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법을 서둘러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또한 반가운 일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 일 상의 세미나에서 "내년(2019 년) 이맘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히 고용 측면에서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현 정부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가 줄기차게 강조한 내용이다. 당·정·청 합의가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규제혁신책을 내놓길 바란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집권세력이 이념색 짙은 국정과제를 몰아붙일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주 52 시간제 정책을 보니 괜한 걱정 같다. 과거 참여정부엔 무능 딱지가 붙었다. 그 뒤 보수정권 9 년이 이어졌다. 이제 유능한 진보가 나올 때도 됐다.	삼성의 엘리엇 합병에 성공 하였지만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탄탄한 신뢰를 쌓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 주주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0
이웅열 코오롱 회장의 전격 퇴진이 던지는 울림이 넓고 깊다. 무엇보다 "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새로운 창업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그는 퇴진 서신을 통해 "앞으로 그룹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코오롱 밖에서 펼쳐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금수저'였음을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게 그 전제다. 그리고 회사 현관을 나서는 순간, 기다리는 것은 비바람 몰아치는 황량한 벌판 뿐이란 걸 이 회장이 모를리 없다. 그러나 그는 "부딪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겠다"며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 퇴진서신 언급처럼 "시불가실(時不可失), 지금이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란 게 그 이유다. 이 회장의 과감한 용단에 박수를 보낸다. 그의 퇴진은 특권과 기득권을 걷어내고 예비 창업자 신분으로 돌아 선 한 대기업 오너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선 그룹 내부적으로는 그가 천명한대로 변화와 혁신을 일깨우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이 회장이 퇴진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코오롱은 최근 몇 년간 젊은 피를 수혈하며 세대 교체를 진행해 왔다. 이제 그들이 일선에서 그룹의 변화를 주도하며 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차례다. 이들의 행보에 자칫 자신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켜서며 길을 터준 것이다. 재계에 던지는 시사점도 상당하다. 이 회장의 나이는 올해 62 세다. 100 세 시대, 특히 대기업 오너 회장으로선 상대적으로 젊은 축에 속한다. 아직은 한창 일할 때다. 우리 재계의 관행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회장 생각은 달랐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이라도 한없이 눌러 앉다보면 종국에 득보다 실이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기득권에 사로잡혀 안주하면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그런 점에서 이 회장의 퇴진은 선대 고(故) 이동찬 회장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 이동찬 회장은 "21 세기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세대가 맡아야 한다"며 1996 년 경영 일선에서 홀연히 물러났다. 이후 코오롱은 과감한 혁신과 구조조정으로 외환위기의 넘어섰고,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선언한 '창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이 회장은 자신이 20 여년간 터득한 기업가 정신을 밑천으로 누구도 밟지 않은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이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산업 중심이어서 `대기업 낙수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되면 조선사 살리기와 한국GM 생존에 사활을 거는 것도 낙수효과가 크다는 방증이며 효과증거들이 넘치는데도 대기업 규제 완화를 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어디서 늘릴지 궁금할 따름이다.	0
자본유출에 경각심은 갖되 국내경기도 차분히 살피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1 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25~1.5%에서 1.5~1.7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1.5%)보다 0.25%포인트 높아져 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금융시장에 자본유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주열 총재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연준의 결정을 다소 매파적(긴축 선호)으로 해석하면서도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21 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금리인상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시장에는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약소 통화국인 한국이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자본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연준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2 회, 2019 년 3 회, 2020 년 2 회 등 향후 3 년 사이에 모두 7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가 활황 국면에 들어가 실업률이 낮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통스러운 금융긴축기에 접어들었음은 분명하다.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기계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금리 결정은 미국 등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경제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 경제는 정부와 한은이 올해 3% 성장을 예상하지만 민간 연구기관들은 2% 후반에 그칠 것으로 본다. 지난 2 월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0 만명대로 줄어드는 등 고용위축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회복과 일자리 공급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과도한 불안감은 금물이다. 한.미 간 금리역전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의 예를 보면 지난 20 년간 금리역전은 1999~2001 년과 2005~2007 년 두 차례 있었다. 두 번 다 2 년간 지속됐다. 1999~2001 년은 외환위기 후유증을 겪었던 특수상황이었다. 2005~2007 년에는 우려했던 자본유출이 거의 없었다. 미리부터 겁먹을 이유는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자본유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더라도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는 금리인상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2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개최한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데스크포스(TF)회의'는 혁신의 성과물은 보이지 않고 타당성 조사와 방안수립 계획만 나열되어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가운데 속도와 혁신은 기업이 할 일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게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0
미국 상ㆍ하원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모두 끝냈다. 협정 서명 후 4년3개월 만이다. 미국 측이 이명박 대통령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의회 상정 6일 만에 FTA 이행법안을 전격 처리한 데서 동맹국 배려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최대 FTA 파트너로 등장했으며, 전략적 동반자로서 위상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한ㆍ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FTA가 발효되려면 비준동의안이 이달 중 통과되고 14개 부속법안 처리는 늦어도 다음달 중 완료돼야 한다. 한ㆍ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지난 날이나 혹은 양국이 별도로 정한 날에 발효되도록 돼 있다. 여야는 미국 의회처럼 싸우지 않고 모양 좋게 비준 동의안을 단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14개 법안 중 아직 10개나 되는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돼 시일은 더욱 촉박하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를 의식해 강경 반대기류를 형성시키려는 것 같다. 손학규 대표는 그저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세력들과 FTA 결사반대를 외쳤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나라당이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ㆍ미 FTA 발효 시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신규 일자리가 35만개 창출되는 효과가 난다고 국내 연구기관들은 분석한다. 또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 규모 대비 61%까지 확대돼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넓어지는 효과도 있다.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정치ㆍ외교적으로 한ㆍ미 양국 간 동맹관계가 더욱 고양될 것이다. 이처럼 국가 명운과 관련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국회는 당리당략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비준절차를 빨리 끝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초 한ㆍ미 FTA에 부정적이었다가 일자리 창출 때문에 'FTA 전도사'로 태도를 180도 과감히 선회했다. 한ㆍ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일이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소상인 보호와 농축산 피해 대책 등의 주장에 일리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것이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비준부터 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해도 될 것이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해온 통상절차법을 도입하는 데 동의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표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으로 떠나 이틀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할 예정으로 북한이 당장 핵 포기를 선언하지는 않고 핵 실험 중단 의사만 표명하더라도 엄청난 변화이며 이러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0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8ㆍ15 경축사를 통해 여러 화두를 제시했다. 그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보는 차원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정한 사회, 정치 선진화, 통일세 신설을 포함한 남북문제 정도로 축약된다. 하지만 경축사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제언은 구체적 액션플랜이 결여된 채 비전을 제시하고 논의 개시를 주문하는 선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통일세 신설'을 포함한 통일대비책 논의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주제이지만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해온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명료하지 않다. 지금까지 통일 관련 비용은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실상 전부이지만 그나마 특정한 기준 없이 일회성으로 운용돼온 게 사실이다. 통일세를 신설할 경우 매년 국가 예산의 1% 정도(약 3조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인데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시점에 국민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대통령이 새로 제시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 방안 역시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핵ㆍ개방ㆍ3000' 노선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통일대비책을 세우려면 독일 통일 사례 등 전문적인 분석과 정책 툴을 마련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정한 사회' 언급도 친서민 정책의 모호한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다. "탐욕에 빠진 자본주의가 세계와 인류를 위험에 몰아넣는다" "시장경제에 필요한 윤리의 힘을 더욱 키우고 규범화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는 옳은 방향으로 본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대ㆍ중소기업 상생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서민 편들기 차원이라면 시장경제 근간을 해치는 포퓰리즘으로 빠지기 쉽다. 셋째, '정치 선진화'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지난해 8ㆍ15 경축사에서도 제시된 문제이지만 1년 동안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몇몇 지자체에서 통합 논의만 무성했을 뿐 진척이 거의 없고 선거제도는 아예 거론조차 안 되는 실정이다. 개헌 논의 역시 차일피일 미루며 여야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민감한 현안은 "국회가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만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리더십을 보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기존 현안들을 추스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	16일 중소ㆍ벤처기업인ㆍ소상공인 만참간담회가 있었으나 업계대표들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달하지도 못했고 정부도 최저임금 정착을 위한 당부만 전달하는 자리에 그쳐 실망스러운 자리에 그치는 등 개최이유가 의아스러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0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34분께 연평도 부근에 수십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포탄은 해상뿐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섬지역에도 떨어져 군인이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고 민가 수십 채를 불태웠으니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우리 측도 북측을 향해 즉각 수십 발의 대응사격을 했으며 국지도발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은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 당국도 응징과 더불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은 최근 방북한 미국 핵전문가에게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함으로써 핵 위협을 한 데 이어 직접 남한 지역을 겨냥한 포 사격까지 감행한 것은 면밀한 흉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대미ㆍ대남 관계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북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도록 세계의 관심을 끌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회담을 위한 6자회담'은 불필요하며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더 이상 말려들지 않겠다고 천명하자 이 같은 불장난을 벌인 흔적이 다분하다.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 고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큰 담판'을 벌이자는 속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 세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의 반발이나 동요를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계산이 어떠하든 이런 군사적 도발은 추상같이 대응해 '절대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행위임을 알게 해주는 게 우리의 유일한 선택이다.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한 핵 위협에 대해 이미 나쁜 행동엔 보상이 없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자칫 과잉 대응하면 긴장을 높이려는 북한 의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ㆍ미 간 상황 분석과 대응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의 구조를 긴밀하게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국도 북한이 망나니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억제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면 한국은 물론 중국의 금융시장도 출렁거릴 것이며 컨트리 리스크가 함께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 국익에도 해로운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 정부 80여발 대응사격·공군전투기 출격…코스피선물·환율 '요동' ▶ 반납할 혈세로 성과급…농어촌公 중징계키로 ▶ 정부 30발 대응사격…군인1명 사망·중경상 13명·주민 2명 부상	정부는 경기전망 하향조정이 계속되어 이제는 2% 초반대의 성장률이 보편화 된 점을 숙고하여 적은 돈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노동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0
다음달 4일 지방선거를 치른 후 중순께 조각(組閣)에 가까운 개각이 있으리란 관측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17개월가량 경과해 어느 정도 피로증도 있는 데다 총리를 비롯한 주요 포스트 성격이 바뀌는 만큼 내각 장관들도 이참에 성과에 따라 분명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 가운데 6개 부처 이상을 아우르는 경제팀 쇄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이한구ㆍ최경환 의원 등이 벌써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를 정도다. 박근혜정부 2년이 중간쯤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 분야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동력은 크게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경제팀 당면 과제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 등 규제 혁파가 있다. 아울러 고용률 70% 달성, 창조경제 추진 등이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과제들이다. 미국 EU 등 전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타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세월호 참사로 소비활동이나 각종 행사 추진 등이 억제돼 GDP 성장률이 0.1~0.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현오석 경제팀 유임설도 있지만 그동안 법인세 단일세율, 취득ㆍ등록세 부처 간 갈등, 카드사 정보 유출 고객 책임 등 발언으로 박 대통령 공개 질책 등으로 무기력한 상태다. 한두 명을 꼽을 수 있을까 말까다. 박 대통령은 금융 분야 책임자들도 리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2차 내각에서 새 총리가 관피아, 행정 혁신 등 국가 개조를 담당한다면 새 경제팀은 경제 회생을 확실하게 끌어내야 한다. 새 부총리 자격요건으로는 전문성, 장악력을 갖춘 리더십, 정무감각 등 3대 요건이 기본이다. 여기에다 관피아, 고시 50% 축소,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타격을 입은 공직자 사기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이 요구된다. 아무리 관피아 낙하산 금지라지만 조직 내 적체는 한계에 다다랐다. 박 대통령도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인사와 업무에 자율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제부총리와 독대하는 것을 현행 1~2개월 1회에서 더 자주 만나야 한다. 여러 경제장관들을 바꿀 때 관료 출신은 일류 인재를 기용해야 하며 영남 지역 편중 인사를 시정하도록 지역 안배도 고려할 요소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새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재정 적자 누적을 타개할 증세(增稅) 문제, 주택 전ㆍ월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 방안 확정, 쌀 수입 개방, 공무원연금 개정 추진 등 까다로운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처럼 정책이 잘못되면 대통령 부담으로 직결되는 내각 운용 방식도 바꾸고 장관이 정치와 국민 여론의 역풍을 돌파하며 부하들을 이끌고 일하는 새 내각의 모습이 필요하다.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에 고용불안 등의 문제점도 생겼지만 본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0
시기도 적절한지 살펴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 일 종부세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함께 올리는 방안(3 안)이 채택됐다. 세율을 0.5~2%에서 0.5~2.5%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포인트씩 4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린다. 3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는 채택하지 않았다. 조세저항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럼에도 세수효과가 작지는 않다. 특위의 분석에 따르면 권고안대로 시행할 경우 34 만6000 명이 연간 1 조1000 억원을 더 내게 된다. 종부세 기존 징수액이 1 조5000 억원(2016 년 기준)임을 감안하면 70% 정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가세하면 세부담은 더 무거워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도 연간 2000 만원 이상에서 1000 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간소득이 1 억원인 경우 세율이 15.4%에서 35%로 높아진다. 세수효과를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보면 종부세 인상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인상폭과 시기가 적절한가에 있다. 올 들어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31 만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이 7 만2000 명으로 4 분의 1 토막이 났다. 고용 부진에서 시작된 이상기류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3 개월 연속 줄었고, 소비도 두 달째 감소세다. 활력소가 됐던 수출은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건설경기 위축도 심각하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대책을 남발했다. 그 결과 투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는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라 밖에서는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세계 무역전쟁이 임계치를 넘었다. 중, 미.유럽연합(EU) 간에 격화되고 있는 관세보복은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미 간 금리차가 이미 역전된 상태여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하반기에 우리 경제는 곳곳에 악재가 널려 있다. 증세까지 겹치면 경제는 자칫 회복하기 어려운 침체의 터널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황이 닥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이 서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고 30대와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증가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이고 이 일자리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그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	0
삼성그룹이 정치적·사회적 공격에 시달려온 난제들을 잇달아 '정면 돌파'로 해결해내는 모습이다. 지난 2 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700 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키로 결정하고 민주노총과 협약조인식을 했다. 앞선 '반도체 백혈병' 전원 보상, 순환출자 완전 해소, 운전기사 직고용 등에 이은 또 한 번의 결단이라 할 것이다. 삼성이 최근 한두 달 새 접점을 만들어 낸 이슈들은 대부분 10 년 이상 묵은 숙제들이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간략한 설명 외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협력사 직원 문제만 해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직고용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직접 채용이라는 용단을 내렸다. 미래지향적 상생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LG전자 등 동종업계는 물론이고 이동통신·케이블방송 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 삼성으로서는 '사업 보국'과 사회통합에 앞장서 온 전통과,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찾아낸 고육책일 것이다. 그 고육책이 '집단이기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의 후진적 관행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한다면 최악의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 일부 좌파 시민단체 등이 재벌 개혁, 갑질 척결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기업들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삼성을 걸고 넘어져야 주목받는다'거나 '약자는 무조건 선(善)'이라는 그릇된 생각도 만연해 있다. 특히 '범(汎)통치집단'으로 불러도 될 만큼 영향력이 커진 민주노총 등이 합리적인 논의를 봉쇄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사회적 책임'을 떠안은 만큼, 이제 다른 한 축인 노동조합이 상응하는 '사회적·시대적 책임'을 다할 차례가 왔다. 초일류 기업에도 밀리지 않는 권력으로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된 성찰과 결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들을 과보호하는 경직된 노동법에 안주하지 말고, 취업난에 고통받는 청년들과 생계난에 몰린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귀족노조들이 '고임금·저생산성'이라는 비난에는 눈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삼성의 일련의 결단을 '백기를 받아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약자 행세로 사회와 시대를 호도하는 일도 중단해야 한다. 더는 그런 얕은 행태가 통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다. 기업을 그만큼 흔들어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면 이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각고의 성찰을 해야 할 차례가 아니겠는가.	노년층의 소득이 19조 6000 억원의 소득에 불과하나 소비가 101조 2000 억원에 달한만큼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일찍 소집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장기간 근무하도록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경제사회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0
사설 절반의 성공에 그친 나로호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가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어제 오후 5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우주로 향했지만 과학기술위성 2호를 정상 궤도에 올리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그동안 발사계획이 여섯 차례나 연기됐고, 지난 19일에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가 발사를 불과 7분56초 남겨두고 불발되는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발사된 터라 더욱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비록 절반의 성공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나로호 발사로 우리나라는 우주 개발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13번째로 건설된 자체 발사장에서 국내 주도로 개발된 발사체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것 자체가 세계에 내세울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위성 발사체 개발 과정의 전체 사이클인 설계, 제작, 시험, 조립, 발사운영 등을 러시아와 공동 수행함으로써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고, 발사체 상단부 고체연료 로켓을 자체 개발한 것도 큰 성과다. 우주 개발 패러다임은 과거 국가 안보와 우주 탐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 개발에서 미래를 열어갈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우주 개발로 바뀌고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우주에서 한 치 양보도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우주 개발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우주 개발 과정에서 각종 첨단기술이 탄생하고 이 기술을 상업화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강대국들은 우주 개발에서 얻은 첨단 원천기술로 후발 국가들과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 미국이 아폴로 달 착륙 프로젝트로 창출한 3000여 건의 특허 중 1300여 건이 실생활에 응용됐으며, 중국이 개발한 1000여 개 신소재 중 80%가 우주 개발 과정에서 얻은 성과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주에 대한 도전이 흔들림 없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나로호는 위성의 궤도 진입 실패뿐 아니라 기술 자립에서도 과제를 남겼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에서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로호 발사 과정에서도 중요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하다 보니 조그마한 문제만 발생해도 러시아 눈치를 봐야 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했다. 선진 과학기술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주기술 개발의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터득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나로호는 내년 5월 또다시 우주를 향하게 된다. 이번 발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함으로써 우주강국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이 한국거래소 등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의 도덕성과 이중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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