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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해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추락이냐 도약이냐 거센 도전의 해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1 인당 GDP 3 만 달러를 돌파하고 이제 4 만 달러로 가는 첫해를 맞았다. 빠르면 5~6 년 후 그 선에 도달할 것이지만 제자리걸음 또는 후진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경제적 성취는 단순히 차트 속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그만한 힘과 성숙에 이른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DNA가 있다. 그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死守해야 한다 한국인의 핏속에는 경쟁과 도전을 마다않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 그것이 제도적 토대인 자유민주,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만나 오늘날의 기적을 일궜다.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세계무대로의 진출은 지난 70 년간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든 동력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는 지금 장벽을 넘을 통상의 도움닫기를 더 높이 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향상욕구를 북돋우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분출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시장경제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저버려선 안 된다. 기업을 적폐로 몰아선 국가 未來 없다 시장자본주의는 사실은 기업자본주의다. 우리 경제가 근래 들어 성장 엔진이 식기 시작한 것은 기업의 기가 죽어가면서부터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도 기업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것도 기업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마치 기업이 모든 경제적 모순의 주범인 양 갖은 규제로 옥죄어왔다. 기업은 적폐로 몰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올라타고 달려야 할 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을 다시 뛰게 하고 대한민국이 그 등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해 기업이 뛸 장을 마련해야 한다. 주력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꿈틀거리는 지금이야말로 70 년대 중화학공업육성책 같은 혁명적 산업정책이 더 절실하다. 북 비핵화 협상과 한미공조는 同一體다 남북한 8000 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북핵은 무엇보다 최우선해야 할 과제지만, 그렇다고 블랙홀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유화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북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남한이 국제제재로부터 이탈해 '우리민족끼리' 풀자는 것이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허물고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을 갈라놓으려는 이간책이자 핵을 기정사실화하자는 것과 같다. 북핵 협상이 교착에 빠진 지금 북 정권을 핵 폐기로 이끌 거의 유일한 방법은 더 강력한 경제제재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평화는 소중하다. 그러나 북핵이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민족'이란 감성적 접근으로 북 비핵화 초점을 흐리거나 현상에 현혹돼선 안 된다. 국민통합 출발점은 法治主義 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 부처에 소위 적폐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정책을 파헤치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 이념의 부합여부에 따라 '단죄'하고 있다. 사법의 권력 종속화는 국가 기강을 뿌리 채 흔든다. 헌법 기본정신인 주권재민 공화주의의 '법치'를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등을 푸는 열쇠이자 힘을 결집해 도약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구호나 이념으로 되지 않는다.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핍한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가 피어나기 어렵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획일과 억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는 사회다. '대학'(大學)에서 말하는 '명명덕'(明明德)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혜안을 더욱 밝히고 닦는 명명덕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요구되는 자세이자 다짐일 것이다.	한국인에게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위대한 DNA가 있기에 지도층들은 각성하고 분발하여 거센 도전의 한 해가 될 2019년에 국민의 DNA를 이끌어내야 한다.	1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 여 년간의 단절 상태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할 때 대외에 공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성과를 어떻게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리 중요한 합의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남북 정상이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수많은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조율을 해야 한다. 북ㆍ미 정상회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 월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으로써 이제 관심은 경제협력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사실상 남북의 교류는 단절된 상태다. 이번 정상회담에 이은 북ㆍ미 정상회담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돼 경제협력이 논의된다면 국내 기업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에너지 분야 진출이 기대된다. 이번 회담은 정치, 안보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경협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첫 발을 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협의 중심은 건설인프라가 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프라 사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해선ㆍ경의선을 시작으로 남북 간 끊긴 도로ㆍ철도를 다시 잇고, 북한의 노후 교통망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신경제지도에 맞춰 인프라 투자개발 방향을 잡고 있다. 오는 6 월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플랜은 남북 간에 끊어진 인프라 복원이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경원선 남측 구간을 잇고 문산∼개성 고속도로 사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거의 비슷비슷하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남북 간 격차 해소보다는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야 한다. 통일 한반도를 염두에 둔 마스터플랜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건설기업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북한에 부족한 도로, 철도, 전기 등 기간시설 확충 과정에서 남북 협력이 진척되면 건설업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대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건설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산연 등에 따르면 공공은 물론, 주택건설 등을 합쳐 막대한 건설 신시장이 개척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장 위축에 따른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해서 바로 건설시장 창출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산업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남북은 2007 년 10·4 선언에서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실제 일부 성과도 냈다. 그렇지만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천안함 피격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 조치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북한에는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무연탄, 금 등 42 개 광종이 매장돼 있다. 이들 광물의 잠재가치는 어마어마 하다. 특히 북한에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10 대 중점 확보 희귀금속'인 텅스텐과 몰리브덴이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번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이제부터 남북 교류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차분히 준비하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북 건설 중심 인프라 사업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간시설 확충을 필두로 남북 협력이 진척될수록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므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다방면으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할 때이다.	1
국내 이동통신 3 사가 지난 3 일 오후 11 시 세계 최초로 5G(5 세대)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각사 1 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일반 고객 대상 개통은 예정대로 5 일 오전 0 시부터 이뤄진다. 이에 맞서 미국 버라이즌은 우리보다 2 시간 늦은 4 일 오전 1 시(한국시간) Z3 LTE 스마트폰에 5G 모토모드를 결합해 5G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선언했다. 1 호 고객을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최초인데 일반인 대상 개통이 늦었다. 반면 버라이즌은 5G 전용 단말기를 쓰지 않아 '최초' 주장이 무색해진다. 따라서 누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냐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생활 패턴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5G 혁명'의 퍼스트무버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큰 성과다. 정보통신 강국으로서 미래 성장동력인 5G 시장 선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넘어 5G 장비 네트워크와 표준기술, 콘텐츠 등 전후방산업으로 생태계를 확장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서야 한다. 5G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스트럭처다. 특히 기존 4G(LTE)보다 20 배 빠르고(초고속) 끊김이나 지연 현상이 없는 데다(초저지연),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초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과 혁신을 촉발하면서 4 차 산업혁명의 빅뱅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보고서에 따르면 5G는 2035 년 경제적 효과가 12 조3000 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나서는 것도 5G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10 월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전략수립계획을 발표하고 5G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41%를 장악한 중국은 '최첨단 제조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 2030 년까지 411 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2 일 미국 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발표한 '세계 5G 경쟁 보고서'에서 미·중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5G 준비 분야' 공동 1 위에 오른 것도 양국의 전폭적 지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우리가 5G 상용화 서비스 개통에 성공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기지국 부족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5G 시대의 킬러 콘텐츠로 주목받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기기와 서비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술 종속'도 문제다. 5G 기술 경쟁력의 주요 지표인 표준필수특허도 중국에 뒤진다. 독일 지식재산권 분석 기업인 아이피리틱스의 2 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화웨이가 1529 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고, 핀란드 노키아(1397 건), 삼성전자(1296 건) 순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싱귤래리티대학' 설립자인 피터 디아만디스는 "기하급수 기술(exponential technology)로 풍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하급수 기술은 1 개가 2 개가 되는 점진적 기술이 아니라, 5G처럼 2 개가 4 개가 되고 4 개가 8 개로 발전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이런 5G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한순간에 퇴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및 신서비스 발굴로 생태계를 선점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려면 정부 지원과 규제 개혁, 기업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이동통신 3사는 5G 시장 주도를 위해 네트워크 및 표준기술 등 전후방산업을 통해 생태계를 넓혀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써야 한다.	1
교착상태 놓인 북미 대화재개 물꼬 트였지만 방법론 이견으로 구체적 진전 이뤄진 것 없어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완전한 핵폐기 이뤄야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 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잠시 넘어가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한 뒤 함께 남으로 넘어왔다. 북미 정상이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은 것은 1953 년 정전협정을 맺은 후 66 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체만으로도 상호 신뢰 구축과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을 가졌다는 점이다. 사실상 3 차 북미정상회담이다. 북미 정상이 다시 회담 테이블에 앉음에 따라 지난 2 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이날 회동을 계기로 북미가 실무협상을 본격 가동할 경우 하노이 노딜 이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비록 북미 정상이 4 개월여 만에 손을 다시 잡았지만 이것이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려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미 간의 의견 차이를 감안하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제재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없이는 제재완화에 나설 뜻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잘 말해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영변 핵 시설 등을 찔끔찔끔 폐기하면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같은 굵직굵직한 대가를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을 고집하고 있다. 북미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기는 했지만 이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만약 정부가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중재자 역할을 고집한다면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되레 꼬이게 할 뿐이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의 의미에 대해 해석을 달리한 것만 보더라도 한미 간의 엇박자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영변 핵폐기가)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결이 약간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북핵에 대한 한미의 생각은 너무 달랐다. 미국이 완전한 북핵 폐기에 초점을 둔 반면 한국은 남북 대화와 제재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잖아도 통상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북핵 협상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 완전한 북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만다. 이번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정치적 이벤트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아직 북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남을 위한 만남, 대화를 위한 대화로는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에 대한 물꼬를 트였지만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발전이 있어야 하며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져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26일 개성공단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전날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의하면서 북한이 이날 오전까지 회담을 거부하면 '중대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날 "우리가 먼저 중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적반하장식으로 대응해왔다. 북측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되면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철수하면 될 것"이라며 퉁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두 번째로 외교안보장관 회의를 열고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 희생이 너무 크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리고는 결국 '전원 철수'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북한 측 통행제한 조치가 24일째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식자재ㆍ의료품 전달을 위한 기업 대표단 방문까지 막았다. 현지 식량ㆍ안전 문제 때문에라도 개성공단 잔류 인원 철수를 고려해야 할 단계였다. 북한은 이제라도 개성공단 출입을 풀어 재가동의 길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것이 내키지 않을 경우 당초 약속대로 우리 측 인원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투자보장 약속을 근거로 철수에 반대해왔다. 정부가 직원들을 강제 철수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직원 잔류를 고집한다면 자칫 남-남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 기업들의 피해에 범정부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기업들도 돌출 행동은 삼가야 한다. 북한이 앞으로 대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금강산 관광처럼 개성공단도 텅 빈 공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남북 간의 완전 단절을 의미하며 따라서 남북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손실이다. 이달 30일까지는 한ㆍ미 독수리훈련 기간인 만큼 한동안 냉각기를 갖고 다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잔류 인원을 철수하면 개성공단을 둘러싼 남북 사이 감정의 골은 깊어지겠지만 오히려 시간을 갖고 협상할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도 근로자 5만3000명이 일해온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건 부담스러운 선택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개성공단이 2004년부터 가동되면서 인건비 등으로 북한이 매년 건네받은 돈은 연간 8600만달러에 이른다. 더구나 나진-선봉, 신의주 등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측 피해도 만만찮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에서 조업해온 123개 기업이 투자한 비용은 전력ㆍ통신ㆍ용수시설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등 1조원대에 이른다. 개성공단은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에도 남북 주민이 교류하는 숨통 역할을 했던 상징적인 곳이다. 이런 곳을 폐쇄하고 나면 박근혜정부 5년 내내 남북 양측은 대화의 명분을 되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한ㆍ미ㆍ중 전략대화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포함시키는 4자회담도 새로운 대화 형태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달 초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해법의 실마리를 찾길 기대한다. 어찌 됐건 이번 개성공단 사태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어기고 원인을 제공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2005년 발효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ㆍ체류 합의서'에는 북측이 신변 안전과 출입, 체류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도록 명시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합의를 깼다. 귀책사유의 제공자가 북한인 만큼 북측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전 세계는 물론 중국도 일말의 동점심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김정은 체제가 뿌리째 흔들려 결국 멸망을 재촉하는 길로 연결될 것이다.	정부는 북측이 남북 합의를 깨고 발생한 이번 개성공단 사태로 개성공단의 우리 측 잔류 인원 175명 전원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인을 제공은 북한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문재인정부 출범 2 년을 보낸 시점에 맞춰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국민은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심한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62%가 경제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본 반면 잘하고 있다는 23%에 불과했다. 일자리 관련인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29%에 그쳤다. 복지, 대북, 외교 정책은 긍정 평가가 많았으나 인사와 경제 정책에서는 반감이 컸다. 경제 전문가들도 일반 여론과 비슷하게 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못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매일경제신문이 국책 민간연구소와 대학 교수 등 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정책 평가에서 응답자의 28%는 F학점을, 35%는 D학점을, 24%는 C학점을 각각 매겼다. A·B학점을 준 전문가는 13%에 지나지 않았으니 혹평을 받은 셈이다. 일반 여론에서나 전문가 평가에서 나란히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문재인표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의 지난 2 년 성과는 최근까지의 경제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올 1 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3%로 10 년 만에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5 개월 연속 감소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다. 올 1 분기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기 대비 -2.6%, -3.3%였다. 생산과 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올 1 분기 전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는데 설비투자는 19.5% 급감할 정도였다. 전기 대비로도 전 산업 생산은 -0.8%, 설비투자는 -5.4%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진단에서 둔화를 넘어 부진으로 갔다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놓았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이미 경기가 침체 상태로 진입했다고 느끼는 분위기다. 1 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위기감이 고조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2 분기 이후 호전될 것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엔 나아진다는 막연한 낙관론만 되뇌고 있으니 답답하다. J노믹스에 대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서 비롯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2 년에 걸쳐 29%나 끌어올린 무리한 정책은 환호할 줄 알았던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격한 반발에 봉착했다. 최저임금 부담에 오히려 사람을 잘라내는 바람에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되레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을 맞았다. 올 3 월 말 제조업 취업자는 10 만8000 명 줄어 지난해 4 월 이후 1 년째 마이너스 행진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자영업 폐업률은 지난해 말 89.2%까지 올라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손에 잡히는 후속 변화를 아직 볼 수 없으니 안타깝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겠다지만 지금 필요한 건 기구 개편 같은 변죽만 건드리는 조치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접근이다. 아무리 선의를 갖고 시작한 정책이라도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현실과의 괴리를 확인했으면 과감하게 궤도를 수정하는 용기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2 기 경제팀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앉히면서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옷을 바꿔입었는데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 근무, 탈원전 등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정책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니 3 년 차로 접어들면서는 확실하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성장을 견인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 J노믹스의 2년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식하고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초래한 현실을 파악했다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바꾸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1
검찰이 어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제1 부속실 비서관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했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실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검찰이 '공범관계'라고 인정함에 따라 탄핵소추의 법률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각자의 정치 셈범에 기반해 하야, 퇴진, 탄핵 등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밖에 없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등 야권 차기 대선주자 6 명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비상시국 정치회의'를 열고 국민적 박 대통령 퇴진 운동과 병행하여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 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과 과도내각 구성' 등 세부 수습방안 마련도 요청한다"고 뜻을 모았는데 의미 있는 지적이다. 청와대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탄핵 추진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야권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론이 급부상 중이다. 앞서 지난 17 일 만난 야 3 당 대표들은 주도권 다툼을 하며 범국민 서명운동 외에 이렇다 할 공조 방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박 대통령 탄핵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시기와 절차를 정하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야권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의원 29 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탄핵을 주저해왔다. 더구나 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넘어야 하는데 내년 1~3 월 2 명의 재판관의 임기 종료로 헌법재판관 7 명 중 6 명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 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탄핵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탄핵 역풍' 등 이해득실을 따져 정치 주판알을 튕길 시간이 없다. 야당은 4 차례의 광장 촛불집회가 보여준 민심을 '더 이상 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헌법에 명시된 탄핵밖에 없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최장 6 개월 이상 국정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주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는 이런 상태로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래서도 안된다. 꽉 막힌 정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야권 잠룡들의 주장처럼 박 대통령 탄핵과 동시에 여야 합의로 총리를 뽑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 이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연속이나 다름없다. 거국내각의 총리로 그는 적절치 않다. 국회 주도 총리 선출은 야권이 대통령의 선 권한이양을 요구하며 영수회담을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히 늦어졌다. 이제라도 서둘러 여야 합의 총리를 세워야 난국 수습 가닥이 잡힐 수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은 새 총리를 뽑아야 비로소 첫 단추가 끼워진다.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국민의 분노와 기대를 성공적으로 수렴하려면 야 3 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핵 시기와 새 총리 인선을 놓고 과거처럼 분열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곤란하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탄핵절차 즉각 착수와 박 대통령 출당을 언급하고 있지만 친박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다.	어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임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남은 선택은 '탄핵' 밖에 없으므로 야 3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서로 돕는것이 중요하다.	1
오바마 행정부가 '글로벌 슈퍼파워' 미국을 4년간 더 이끌게 됐다. 중국 지도부 교체, 유럽 재정위기 등과 맞물린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결론남에 따라 미국의 외교ㆍ경제정책은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그만큼 세계 정치ㆍ경제의 불확실성은 줄어든 셈이다. 그럼에도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난 4년과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주요 외교 전략으로 구사하는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국제규범에 맞는 페어플레이를 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중국과의 긴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 외교 전략도 시진핑 시대를 맞아 '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적극 한다'는 뜻의 유소작위(有所作爲)로 전환되고 있어 G2로 불리는 미ㆍ중 양국의 알력 증대는 불가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재등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취임 후 가장 먼저 옛 소련권의 국가통합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할 정도로 '강한 러시아' 정책을 진행 중이다. 일본도 연내 총선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집권이 유력한 자민당은 연일 '강한 일본'을 부르짖고 있다. 주변 강국들이 강경한 외교정책을 내세우는 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긴장은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 포괄적 협상 방안을 밝히며 북한과 대화를 모색했으나 이번 선거캠페인 중 "더이상 속지 않겠다"는 논조가 주류였다. 따라서 북핵 제거를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2009년 미국이 대화를 제의한 직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한 아픈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은 올해 9월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2004년 정강에 들어 있었던 '대화'와 '6자회담'을 삭제했는데 이는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비 감축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률을 높이라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큰 정부'와 부자 증세를 내세운 오바마 행정부는 3차 양적완화(QE3)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 경우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환율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달러값은 약세를 보이고 원화가치는 달러당 1085.4원으로 전날에 비해 5.3원 상승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달러화 약세로 유가와 금값도 상승세를 보인 만큼 시장 변화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오바마 2기에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육성을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급격한 정부지출 축소와 감세 정지로 충격을 받게 되는 '재정절벽' 해소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다소나마 달라질 오바마 2기 정부와 협력의 틀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외교, 안보, 경제면에서 모두 그렇다. 현재 대선 캠페인을 벌이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대북 압박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일부 야권진영에서는 한ㆍ미 FTA 재협상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중요하며 특히 차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는 만큼 한ㆍ미-한ㆍ중 관계 재설정과 국가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전략 수립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여 미국을 4년간 더 이끌게 되면서 한국의 다음 정부는 오바마 2기 정부와 외교, 안보,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협력의 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1
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해야인하 또 예고한 한은…저금리 부작용도 잘 살펴야 확장일변도 재정, '경제 체질개선' 못 하면 '헛돈' "환경에 맞춰 정책 바꾸겠다"면 '슘페터식 혁신'해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메시지를 시장에 재차 던진 것이다. 평소 '선(先) 구조개혁'을 강조해온 이 총재의 그제 언론 간담 내용을 보면 금리인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어떻든 "경제 어려운 것 왜 모르겠냐"는 그의 반문처럼 우리 경제에 안전지대가 없어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이 총재의 총평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와 성장, 생산과 소비, 고용과 세수 등 전방위로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국내 진단뿐 아니라 나라 밖 전문기관들 전망에도 예외가 없다. 악화일로의 지표나 통계는 다시 언급하기도 부담스럽다. 청와대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한 것이나 통상 6 월 말인 기획재정부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연기된 것을 보면 정부도 최소한의 위기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이 난국을 어떻게 풀 것인가다.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카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 호조에도 인하 쪽으로 방향 잡힌 미국 금리나 안정적인 국내 물가도 금리인하를 부추길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연 1%대 저금리의 부작용도 잘 봐야 한다. 자본 이탈 외에 늘어나는 가계부채,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처리 문제까지 봐야 한다. 돈이 돈 구실을 못하면서 저축심리가 사라지고 애로를 겪는 은퇴자들도 적지 않다. 꿈틀거리는 일각의 부동산에 대해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돈가치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저금리를 압박하다시피 해온 여당이 특히 명심할 일이다. 더한 것은 나랏돈 퍼붓기다. 지출내역뿐 아니라 시점까지 모호해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과도하게 기대는 것부터 문제가 많다. 여당과 정부는 야당더러 "경제가 나쁘다며 추경에 왜 협조를 않느냐"고 몰아세우지만 전제가 틀렸다. 추경 집행으로 바로잡힐 경제 여건이 아니다. 정부는 나아가 내년도에도 500 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을 공언하며 건전재정의 관행적 준칙까지 뒤흔들고 있다. 경제 난국이 장기화될 경우 이전의 남유럽국 같은 '재정발(發) 경제위기'를 자초할 셈인가. 정부·여당은 경제철학과 정책 대전환으로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당장 편하다고 저금리에나 기대면 구조개혁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부실 중소기업과 한계 산업에 대한 자연스런 구조조정 없이는 혁신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금 살포에서 벗어나 경제 체력을 보강하고 체질을 확 바꾸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라고 내놨지만, 원격진료 등 핵심 규제는 여전히 빠졌다. 그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모빌리티 혁신토론회'에서 쏟아진 현장 애로를 들어보면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의문이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공정경제를 먼저 한 뒤 혁신성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 말을 지금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과 주 52 시간 근로제 등 고용·노동 이슈에 먼저 적용해보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깊이 관여했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슘페터식 혁신 이론'(《경제철학의 전환》)에도 도움 받을 만한 내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계속 나빠지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은 경제철학을 보강하고 정책 대전환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 일 북한 외교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을 만나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 일 40 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한 리 부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면담한 것은 2013 년 5 월 이후 3 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날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이구동성으로 '관계 복원'을 외쳤으나 북·중 관계 개선의 핵심 쟁점인 핵문제에 대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중국 측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던 우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전방위적인 국제사회 제재에 직면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짐작됐던 바다. 북한은 2013 년에도 3 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최룡해를 특사로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한 데다 유럽연합(EU)까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적극적인 대중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중국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베트남 순방,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 탈출구를 열어주는 셈이어서 불편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사론까지 감수하며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중 우호를 재확인하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다. 과거처럼 북·중 밀월 후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 주석과 리수용 면담에 이어 김정은의 방중까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빠르든 늦든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짐작됐던 바다. 북한은 2013 년에도 3 차 핵실험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최룡해를 보내 중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안을 전면 이행하겠다고 나선 데다 유럽연합(EU)까지 고강도 독자 제재에 나서는 등 압박이 한층 강화되자 리수용의 방중을 전격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베트남 순방,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북 압박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중국이 또다시 북한에 탈출구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 해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조야(朝野)의 중국 경사론까지 감수하며 대중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북·중 우호를 확인하는 듯해 씁쓸하다.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줄 기회다. 과거처럼 북·중 밀월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중국이 과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인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 주석과 리수용 면담에 이어 김정은의 방중까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긴장감을 더한다. 우리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북한 리수용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져 대북 압박이 최고조인 상황에 중국이 재차 북한에 탈출구를 제공하는 바 이에 우리 정부는 흔들리지 말고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 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대차와 LG, SK 등 주요 그룹의 주요 사업장을 찾았지만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국내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혁신성장 정책의 동반자로 대기업 역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문재인정부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친기업 행보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권 안에서는 말로는 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여전히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재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단적인 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와 SK 등 수많은 기업들이 검찰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수차례 받은 곳도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은 정권 눈치를 보며 사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 기조도 별로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 경영권을 위협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는 총수의 전횡을 막고 이사회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외국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걱정하는 의견이 많다. 점점 늘어나는 세금도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 효과가 2 조1000 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인상 효과는 4 조6000 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부담 증가율도 42.5%로 이익 증가율 15.8%를 크게 웃돌았다. 문재인정부가 법인세를 올려 기업 부담을 늘리는 동안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10 년간 1 조5000 억달러의 감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을 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미국은 지난달 실업률이 49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벌써부터 효과를 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비롯해 2 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일본도 대대적인 감세에 나서고 있다.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 억달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 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이 100 억달러에 달하며 전년보다 31.5%나 급증했다.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설비투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6.1%나 감소하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 년 1 분기 이후 21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성공한 대기업이 없는 국가는 더 좋아질 수 없으며 기업이야말로 국가의 진정한 성장 엔진"이라고 주장했는데 집권 3 년 차를 맞는 문재인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최근 기업을 압박하는 정책과 반기업 정서로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긴다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뒤따라 올 것이다.	1
어제 끝난 6·13 지방선거와 12 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정부 1 년에 대한 중간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선거운동 내내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미·북정상회담에 가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에 편승해 여당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선거 막판 터진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의 '불륜 스캔들',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망언 등이 정치 혐오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번 선거는 여당의 압승이다. 전국 17 개 시도지사 중 대구·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했다. 특히 역대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싹쓸이했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벨트'에서 압승은 여당에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선거를 보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정당 정치는 갈수록 색이 옅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에서 지역색 쇠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여당은 재·보궐선거도 석권하다시피 했다. 현재 119 석인 더불어민주당은 130 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게 됐으며 민주평화당·정의당(20 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3 석) 등과 손을 잡을 경우 국회 과반을 넘보게 된다. 여권발 정계개편 전망도 나오기 시작했다. 표면적 압승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선거 결과에 자만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여당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호조건 속에서 치러졌다. 하루 전에 있었던 미·북정상회담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마무리됐고 대통령 지지율은 낮게 나와도 70%를 찍었다. 선거 직전 공표된 여당 지지율은 52%로 자유한국당과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지려야 질 수 없는 선거였다. 다만 이 같은 우위가 적극적 여당 지지에 기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지리멸렬한 야권에 대한 실망과 반발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이 분열하지 않았다면 이런 압승은 어려웠을 것이다. 이 와중에도 무시할 수 없는 표가 야당에 갔다는 사실에 오히려 주목해야 한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 등 소득 주도 성장 부작용, 1 년을 훌쩍 넘기면서 피로감이 완연한 적폐 청산, 어정쩡해진 한미 동맹과 안보 등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반영된 표다. 여당이 이 대목을 간과하고 지난 1 년간 '정책 실험'에 대한 절대적 신임으로 선거 결과를 해석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향후 경제정책, 남북 관계에서 일방 독주한다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권 실정 심판'을 내걸었으나 국민 호응을 얻는 데 실패했다. 일반적으로 선거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다. 최근 경기가 꺾어지는 경고음이 요란함에도 야당이 이렇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야권 자체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 먼저 보수 진영의 분열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두 보수 후보는 패배가 명약관화한데도 끝내 단일화에 실패했다. 지금과 같은 보수 분열 구도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패배는 공식처럼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쪽이 대표성과 정체성에서 나머지 한쪽을 압도하든지, 그렇게 차별화가 어렵다면 합치든가 해야 보수의 연속된 자멸을 막을 수 있다. 분열보다 심각한 것은 매력 부재다. 지난 탄핵정국 이후로 보수는 분열만 했을 뿐 쇄신은 없었다. 인물, 대안능력, 대중성 등 수권세력이 갖춰야 할 모든 요건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도저히 야당을 찍을 수 없는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문정부 1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6·13 지방선거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였음에도 간과하면 안되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신임이 아닌 야당의 분열에 편승한 측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1
2019 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로운 출발선상에 선 우리의 포부와 각오도 각별하다. 새해에는 그동안 이룬 것보다 훨씬 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다짐이 그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가정이나 기업,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지난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위업을 달성했다. 그중에서도 국민소득 3 만 달러 고지에 올랐다는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포함됐음을 말해준다. 이젠 다시 '4 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야 한다. 성취감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최초로 연간 6000 억 달러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운 만큼 앞으로 수출 규모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여건은 그렇게 우호적인 편이 아니다. 기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부터가 우려스럽다. 경영활동을 둘러싼 규제가 여전한 데다 노조편향 정책까지 겹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여지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생산과 투자 의욕이 자꾸 꺾이고 있는 것이 그 결과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해서 분위기가 당장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문제다.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올해부터 정식 시행된다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예고돼 있는 데다 주52 시간 근무제까지 겹쳐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이 더욱 걱정스럽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흔들릴수록 정책 일관성을 기하기 어렵고 포퓰리즘 정책에 기대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자꾸 가라앉고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책 마련을 강조했으면서도 실제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까지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중이다.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움직임과 국제유가 동향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피해를 줄이려면 조속한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북 문제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과 1 년 전의 위기상황이 남북간의 교류·협력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직 서울 답방 약속을 실천하지는 못했어도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서로의 우호관계를 다짐한 데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폐기에 있어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점에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거둬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지역·이념·세대 차이에 따른 갈등에 최근에는 성별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도 사회적 마찰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자꾸 터져 나오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고에 앞서 미리 대비하는 태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성실히 노력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며, 나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방법이다. 아무리 새해가 큰 복이 따르는 황금돼지 해라고 해도 가만히 팔짱을 끼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2019 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으나, 현재의 여건은 좋은 편이 아니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위로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새해가 돼야 할 것이다.	1
사설 盧 전 대통령 서거, 우리 모두 성찰계기 삼아야 국가위기 확산시키는정치적ㆍ이념적 악용안돼사회통합으로 승화를 토요일 아침의 정적을 깨뜨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통해 가중돼온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의미로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떠나 '인간 노무현'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속에 홀로 품고 있어야 했을 깊은 고뇌 앞에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최후에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적, 역사적 비극의 단편을 본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행보가 한결같이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고 마침내 자살사건까지 벌어진 데는 개인적 과오도 물론 있지만 정치와 이념의 제물이 된 측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고인이 유서에 남긴 "너무 힘들었다. 원망하지 마라"는 말은 한국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이번 비극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돼서는 안 되며 사분오열로 갈라지고 찢어진 사회를 봉합하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에 하나라도 정치적, 이념적 분란을 획책하는 세력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는 정치적 압박에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억울함과 저항의 의미도 없지 않겠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부적절했던 행동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길만을 골라다니며 살아온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가족, 친척, 측근이 줄줄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겪는 모멸감과 송구스러움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만큼 인간 노무현은 '바보'라는 별명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를 정치적 공세나 사회적 선동의 빌미로 삼으려 든다면 고인의 뜻을 훼손하는 경거망동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한국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경박함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우선은 정치권부터 역사를 거꾸로 후퇴만 시키는 어리석은 정치보복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맹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보복이 사라지려면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신이 몸가짐을 바로하는 게 핵심이지만 국민도 선거를 통해 뽑은 정치지도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매도하는 언행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검찰도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책망하고자 함이 아니다. 과거 검찰수사 과정에서 장관, 도지사, 시장, 기업인들에 이어 마침내 전직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진 것이 과연 피의자만의 책임인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검찰이 그만큼 국민보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수사과정을 중계방송하듯 떠벌려온 행태는 철저한 재발방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고질적 반목과 질시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위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고 도약과 추락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계층 간,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국가신인도가 타격을 입고 위기 극복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자기주장이 아니라 진지한 자기 반성이다. 철학이 실종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선 종교계 지도자를 비롯해 각계 어른들이 나서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줘야 할 때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모두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어 이번 비극이 사회를 봉합하는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사회가 더 이상 고질적 반목과 질시의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우리 경제 주력 산업들의 내년 수출·생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상당수 업종은 아예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 년 후 전망은 더 어둡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8 대 주력 업종 중 3 년 뒤에도 세계 최고 경쟁력을 유지할 분야는 선박뿐이라는 비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면 큰일이다.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상한 전략을 마련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되살리는 혁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산업연구원은 26 일 내놓은 '2019 년 경제·산업 전망'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6%로 낮아지고, 수출증가율도 올해 5.2%에서 내년에는 3.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별로는 한국 경제 버팀목이던 반도체·정유 수출증가율이 대폭 낮아지고,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 등은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진단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후퇴 국면으로 진입하고 석유화학과 기계는 경기 둔화가 본격화하며 자동차·철강·건설은 침체가 더 심해진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조선은 신규 수주 확대로 최악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회복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호황을 이어가는 성장동력은 더 이상 보기 힘들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률 둔화도 부담이다. 중국은 올해 6.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성장률이 5.5%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으니 바짝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반도체·석유화학·선박·자동차·석유제품·철강 등 8 대 수출 주력 업종 중 3 년 후에는 '선박' 분야에서만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지킬 수 있다고 밝혔으니 그야말로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 한국 주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고전할 때는 기업이 혁신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3 분기까지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30 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2013~2016 년 사이 48 만명대에서 정체 상태이던 직원 수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갑자기 늘어나 올해는 50 만명을 훌쩍 넘었다. 자동차·중공업·정보기술(IT)·통신 업종에서는 영업이익이 줄어드는데도 인건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법인세도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춘 반면 한국은 2017 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오히려 인상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31 조5800 억원을 벌어 법인세 8 조8500 억원을 납부한 데 비해 미국 애플은 32 조7800 억원을 벌고도 법인세는 4 조5700 억원만 납부했으니 그 격차가 확연하다. 한국은 대기업 특혜라는 이유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도 줄이고 있다. 중국 일본 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기업의 R&D 투자에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한국은 대기업 R&D 세액공제를 2013 년 R&D 비용의 3~6%에서 최근에는 0~2%로 줄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력 산업이 밀리면 복지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일자리를 늘릴 방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우리 경제 주요 산업들의 내년 수출, 생산 증가율이 낮아지고 다수 업종이 침체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은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친노동 대책의 결과로 지금이라도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해 대외 통상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 규제 대신 혁신에 몰두해야 할 것이다.	1
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 일 올해 2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 학년부터 시작해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소요 예산만 매년 2 조원에 달한다. 한 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과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예산 마련 방안도 내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에 불과하다. 2025 년부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5 년 후의 재원은 깜깜이다. 이러니 내년과 내후년에 치러지는 총선·대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지난 정부 때 벌어진 '누리과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대립할 때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티는 사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만 골탕을 먹었다.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보육예산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성명까지 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2 의 누리과정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누리과정처럼 정부가 재원을 모두 떠안으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현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1,778 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7 년 연속 이어진 흑자행진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는 비급여진료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22 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걱정스럽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자체들까지 노인·청년·아동지원을 앞세운 현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17 개 광역지자체가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직접 주는 방식이 67.7%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도 4,300 억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된 사업은 드물다. 이러다가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큰 나라 곳간과 지자체 살림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지금같이 곳간을 헐어 돈을 쓸 궁리만 하고 채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문정부가 제시한 고교무상교육을 올 2 학기부터 실시하기 위해 필요예산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조달방안 수립이 불확실하여 선거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니 확실한 재정조달 계획수립을 하기 바란다.	1
우리 헌법의 중대한 가치와 지향점을 온 국민이 되돌아본 날이었다. 10 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갈 때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메아리로 울려퍼졌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비록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줬고 이를 발판 삼아 우리는 새로운 법치의 역사를 열어야 한다. 이 편 저 편으로 갈라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 토대 위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 인당 국민소득 4 만달러 달성을 약속하며 내세웠던 '4·7·4 공약'은 이미 실패로 결론났다. 글로벌 경제전쟁은 첨예해지고 있는데 그 첨병에 서야 할 대기업들은 몇 달 동안 청문회, 검찰 수사에 불려다니며 반기업 정서에 시달리고 있다. 이 혼돈을 수습하려면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지향점과 기업·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10 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의 중대 원칙들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최서원(최순실) 이권개입에 도움을 준 행위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 23 조 1 항과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 조 1 항의 정신을 일깨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급류를 타면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구호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그에 비례해 기업을 옥죄는 규제 법안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기업을 질타·매도하는 정서도 커지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그사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로 표현되는 헌법 119 조 2 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은 수시로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는 10 일 우리 헌법이 재산권과 기업경영 자유라는 가치를 경제민주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원동력인 이 소중한 가치들이 정치권 구호에 밀려 희석돼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던 오랜 정경유착 관행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낯을 드러냈다. 헌재가 밝힌 것처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특별검사 판단처럼 뇌물로 볼 것인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후원·기부 과정이 투명해지도록 기업과 정부의 관계를 투명하게 재정립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2%대로 떨어지고 고용률도 66%에 머물러 당초 박근혜정부가 약속한 모습과 거리가 멀다. 여기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거칠어지고 있으니 하루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경제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비상한 결단과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기업들은 뭇매를 맞으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과 SK 등은 10 억원 이상 기부금을 내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투명한 의사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정작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환골탈태해야 할 곳은 정치권과 정부다. 기업을 정치권의 화수분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간섭·압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이권개입을 도와준 행위 등은 기업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헌재를 통해 투명한 기업과 정부 관계로 재정립해 전국민이 경제적 자유 및 재산권을 보장받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1
한국 경제가 고장 난 엔진으로 힘겹게 굴러가는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불황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를 살려낼 성장 전략도,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다. 최대 버팀목인 수출부터 흔들린다. 9 월 수출은 505 억8000 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누적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용이 너무 좋지 않다. 자동차·철강·선박 등 주력산업 수출이 급격히 줄고, 반도체 홀로 전체 수출의 24.5%를 떠받쳤다. 그런데 반도체도 경기고점론이 비등하다. 반도체마저 꺾이면 한국 수출의 치명타다. 성장의 수레바퀴인 생산·소비·투자도 바닥이다. 통계청의 8 월 산업활동동향 조사에서 전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겨우 0.5% 늘었고 소비는 보합세였다. 무엇보다 설비투자가 6 개월 연속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20 년 만의 최장 기간 투자 감소로 경기의 장기 침체를 예고한다. 당연히 고용 사정은 최악이다. 실업자는 올 들어 8 개월째 100 만 명 이상으로 1999 년 이래 최대이고, 8 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작년 동기 대비 3000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곧 나올 9 월 통계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 전망 또한 지극히 암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7%로 낮췄다. 우리의 2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쳐 미국(1.0%), 중국(1.8%), 일본(0.7%)보다 뒤처졌다. 글로벌 경기 개선의 흐름에서 한국만 낙오하고 있다. 고비용·저생산의 취약한 경제구조에 '소득주도 성장'의 잘못된 정책이 성장 동력을 고갈시킨 탓이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이끌어 경제를 선순환시킨다는 논리는 그럴듯하다.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 소득 양극화, 고령화 시대의 노후 빈곤 해결에 주안점을 둔 정책 방향에도 전폭적으로 공감한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들의 '임금 주도 성장'이 원형이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재정으로 공공 일자리 만들기 등의 방법론까지 같다. 하지만 임금을 올려 경제를 키우고, 분배와 복지로 성장을 일군 실증적인 성공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소득은 기업 투자를 통한 생산의 결과다. 생산성 개선 없는 인건비 증가는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도 줄이는 게 상식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는 당연하다. 시장의 수용 능력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집착은 여전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존의 벼랑에 내몰렸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고통받는 현실에 눈감고 있다. 부작용을 메우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다. 세금을 퍼부어야 지탱되는 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엉터리다. '소득 주도'의 환상에 묻힌 지난 1 년 반 경제는 후퇴했다. 성장의 정상 궤도는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로인데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경제는 이념적인 구호가 아니라 시장이 움직인다. 현실 모르는 얼치기 학자들의 뜨거운 가슴만을 앞세운 선의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길은 하나다. 소득 주도 성장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빨리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성장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짜지 않으면 나라 경제를 되살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소득 주도'라는 환상 속에 지난 1년 반 우리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가운데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장의 정상 궤도와는 반대되는 정책만 펴고 있는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의 헛됨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장의 현실을 직시히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1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 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친(親)노조' 편향 조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끝내 외면당하고 말았다. '약정 휴일' 수당을 시급계산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정부 결정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한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 등을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겠다"며 개선을 다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기본급 인상' 등에 착수 시 최저임금 시행령 적용을 최대 6 개월 유보하며 '적응 시간'을 주기로 했다지만, 실효성 없는 '면피 행정'일 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떤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 대로다. "아무 의미가 없어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이라는 말에서 기업들의 억장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 드러난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조치"라며 환영한 대목은 시행령의 노조편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웅변해준다. 문 대통령과 정부 일부 인사들이 최근 '친시장' 깜빡이를 켜며 경제현실에 눈 뜨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노조동맹군 본색'을 드러내는 좌회전을 강행한 것이어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더 이상 정부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됐다. 이제는 삼권분립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도 모든 소동과 논란의 근원인 '주휴시간' 규정 폐지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근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촉구해 왔다.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53 년 6·25 전쟁 휴전 직후로,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하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에도 이런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건 노조에 발목잡힌 정부의 억지요, 시대착오일 뿐이다. '유급 주휴일'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대만 터키 정도에 그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휴일이 무급이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주 1 회의 휴일 보장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모비스가 신입사원에게 5000 만원대의 연봉을 주고도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정부의 시정조치를 받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데서 유급 주휴제도의 비현실성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저임금 근로자 1 인당 연평균 320 만원에 달하는 주휴수당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특히 큰 비용부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의 거듭된 판결을 무시한 시행령을 밀어붙이는 것은 포괄임금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행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위해 국무회의 전날 '녹실회의'를 열었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내에서 합리적인 정책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노사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최저임금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타당한 근거도 없는 유급 주휴제도를 없애는 게 그 작업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정부는 '가상 근로 시간'인 주휴일(1 주 동안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주어지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진행하기로 하고 혼란을 겪는 산업현장에 최대 6개월 적응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이는 면피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유급 주유제도를 없애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1
'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좋은 신호'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 정상이 5 월 중 한·미 전문가와 언론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는 어제 청와대의 추가 브리핑이 그렇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것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3~4 주 이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회담이 세계적 뉴스로 부각된 가운데, 미·북 회담 일정을 5 월이라고 특정하면서 사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도 전화로 회담 결과를 전하며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의 틀 안에서 준비되고 이뤄진 것임을 확인했다. 미·북 회담에 앞서 한·중·일 및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돼온 터여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에 드리워 온 핵위험을 종식시키고, 남북한이 대결에서 협력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인가.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선언문에는 좋은 말, 의미 있는 합의도 많았다. 그럼에도 번영의 평화공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짚을 것도, 거듭 확인해야 할 것도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의미하는지, 이를 김정은도 확인하는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토로했듯이 비핵화 실현과 화해협력으로 가는 길에는 숱한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 정권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판문점 회담 소식을 자세히 전한 것이나 미·일 정상의 지지도 좋은 조짐이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번보다 더 좋고 강한 말로 평화와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언어로만 그친 것이 남북한 간의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이른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이행 및 검증 방법이 공개돼야 한다. 이 핵심 의제를 미·북의 협상으로 다 넘길 수는 없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군축 및 서해 NLL 평화수역 추진, 경제협력사업 등도 실행단계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진통도 예상되는 과제다. 다음달 중으로 예상되는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고위급회담 등 일련의 대화를 앞두고 관련 부처가 준비해야 할 게 매우 많다.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에 분야별로 어떤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가 될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선언문에 들어간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의 연결과 현대화에도 최대 수십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고 다음 정부에 과도한 부담도 주지 않으려면 사업마다 상세한 사전 설명과 함께 소요 예산을 밝히는 것은 필수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모든 협력 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솔직하게 밝히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뒷말이 없다. 그런 사업이어야 특정 정권을 넘어 지속가능해진다. 경제협력과 SOC 건설 등 북한의 발전프로젝트는 국제개발기구를 비롯해 관련국들과의 공조 속에 추진돼야 실효를 낼 것이다. 정부가 먼저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절차, 법적 문제, 비용 등 각론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대한 충실히 설명하기 바란다. 근사하고 아름다운 말은 27 일 선언문에 든 것으로도 족하다. 실행이 중요하다.	'4·27 판문점 선언'의 조기 이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이에 따라 정부는 비핵화 과정 및 사업들 마다 예상되는 과제와 비용, 그리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준비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국민에게 설명하였으면 한다.	1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등을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가 300 만대를 돌파하며 빠르게 차세대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조사업체 IHS와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는 세계 주요 자동차업체들의 공격적인 전기차(BEV) 출시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5% 증가한 301 만 4000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배터리 전기차는 지난해(54 만 3000 대)보다 41.1% 늘어난 78 만 8000 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차 주행거리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380∼390 ㎞에 이르러 2 세대 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봤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세계 자동차산업과 시장의 판도도 재편될 것으로 봤다. 폭스바겐·르노닛산·도요타 3 강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합종연횡이 이뤄지며 공유경제 확산으로 카셰어링 시장도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향한 세계 자동차업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5 단계 레벨에서 완전 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4(운전자 탑승) 수준이 제한된 지역에서 실험 운행 중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은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IT 및 소프트웨어 업체간 협업이 관건이어서 이 분야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주 개막하는 올해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는 델파이가 운영하는 글로벌 기술기업 앱티브와 미국 자동차 공유업체 리프트가 BMW 5 시리즈 기반의 100% 자율주행 카 헤일링(차량 호출) 서비스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 차는 라스베이거스 20 개 지역을 운행하게 된다. 지난해 아우디가 5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에서 CES 전시장까지 자율주행 운행을 성공적으로 시연한 데 이은 것이어서 자율주행차 기술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카셰어링 시장의 급성장도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각국의 IT 업체들은 카셰어링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소유의 대안으로 공유에 대한 저항이 적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현대차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아이오닉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과감한 도전으로 주목된다. 이제 세계 자동차산업은 전기차와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공유차 등 제조와 이용 면에서 차세대로 이행하고 있다. 자동차기업은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산업과 시장은 세계 조류에서 한 걸음 처지고 있다. 이를테면, 현대차가 수소차 2 세대 상용버전을 올해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미 도요타와 혼다는 수소차 개발과 대중화에서 앞서가고 있다. 수소차 첫 상용차를 개발한 기업은 현대차임에도 역전당한 것은 시장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과 시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 일깨운다.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부족했고 의욕도 결여됐다. 현대차도 개발에만 몰두했지 시장화에는 둔감했다. 여기에 재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의 실적이 급락한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성노조에 힘이 분산된 탓도 있을 것이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 제조업체의 과감한 투자, 부품과 솔루션 공급을 위한 자동차부품업계의 신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 경쟁국의 인센티브 정책을 따라가기보다 앞선 시장 견인책을 내놔야 한다.	올해 친환경차 판매가 3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 하고 있어 정부와 제조업체, 부품업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한국수력원자력이 14 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 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전날 본사에서 열려던 이사회가 노조의 물리적 점거로 불발되자 경주 한 호텔에서 모여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와 지역주민,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붙여 버렸으니 향후 찬반 양쪽의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를 열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도 이어질 것 같다. 한수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 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 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에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 주체인 한수원에 일시 중단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공사 일시 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 개월간으로 이 안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수원은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사 일시 중단은 당장 관련 업체 종사자 1 만2800 명에게 직격탄을 날리게 된다. 협력업체만 1700 여 개에 현장 인원도 1000 여 명인데 이들이 일손을 놓아야 한다. 3 개월간 인건비 120 억원을 포함해 1000 억원가량을 시공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판이다. 할 일이 없는데 이들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쓰던 장비나 자재 등이 문제 없이 관리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 호기 공사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끌고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2031 년까지 적용될 8 차 전력수급계획상의 전력 수요 전망치가 2 년 전보다 무려 11.3GW 줄어들 것이라는 워킹그룹 보고서가 벌써 탈원전을 위한 꿰맞추기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이 용량은 100 만㎾급 원전 11 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급격하게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15 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을 2 년마다 세우고 있다. 8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31 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방안에 따라 발전소를 짓는데 예상 전력수요량은 발전소 증설 계획의 기본자료이니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이번에 전문가들이 전력수요 최대량을 낮춘 것은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대에서 2%대로 낮춰 잡은 이유라지만 2013 년과 2015 년 6, 7 차 계획을 짤 때에 비해 거시경제여건 변화를 지나치게 많이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력수요를 고려했어야 할 수도 있다. 공정률 29%에 2 조6000 억원의 공사비를 이미 투입한 신고리 5·6 호기 중단 여부는 이외에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의 향배와 직결된다.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4 호기, 천지 1·2 호기 등은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이미 중단한 상태다. 문제는 국가백년대계여야 할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뀌는 데 따라 좌지우지된다면 그로 인해 입을 중장기 손실과 혼란이다. 각국은 에너지 수급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14 일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원전공사 중단을 결정하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왔다갔다 한다면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후유증으로 남을 수도 있다.	1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런 유화 제스처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또 경공업 육성과 인민생활 향상을 역설한 것은 김정은 후계 구축과 2012년 '강성대국' 선언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됐던 언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작년에 이어 올해 공동사설이 인민생활 향상에 역점을 둔 것은 대안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의 최대 과제가 식량난 해결을 통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이다. 게다가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눈앞에 두고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을 것이다. 공동사설에 사용된 용어에서도 그런 심리가 잘 드러났는데 '선군'이란 단어가 2009년 32회, 작년 15회에서 올해 14회로 준 데 비해 '경공업'은 2009년 1회, 작년 9회에서 올해 21회로 늘었다. 남한과 당국간 대화나 교류협력에 대해 (전보다) 열린 자세를 보여, 멀리 보면 3차 남북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올해에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될 것 같다. 비핵화에 대해선 원론적 언급에 그쳤고 미국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미국과 대화에 별로 희망을 걸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공동사설이 나오기 직전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양국간 대화 분위기가 조금 달궈졌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국면에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한을 비난하는 톤이 낮아진 것도 눈길을 끈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경우 남한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지고 경제 부문에 집중시켜야 할 주민들을 군에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미국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북미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의 희망을 살려두려는 뜻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미국과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예상도에 대해 선제적 포석을 깐 셈이다. 작년 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북한도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예고한 '강성대국' 선포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민생활 향상을 기대할 만한 획기적 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향후 어떻게 해나갈지 주목된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 2012년 강성대국 선포를 앞둔 올해 공동사설의 핵심은 주민들의 마음을 사는데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기본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인민생활 수준을 먼저 높이고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 같다. 김정은 후계체제에 박차를 가하려면 당과 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민생활 향상 외에 방법이 없다. 신년공동사설이 북한의 공식 입장을 전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일종의 평화공세인 것 같다. 북한은 이렇게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데 한국은 대결구도를 고집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해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인민생활 수준을 먼저 높이고 그 토대 위에서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결국엔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1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 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키로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과 관련한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폈다. 아사히는 "자위대 해외 활동의 역사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한 적이 없다"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국무회의)로만 파견을 결정한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파견 근거로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가 거론된 것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는 주로 평시에 일본 주변의 경계감시에 적용된다"며 일본에서 멀리 떨어지고, 더욱이 긴장상태인 중동 지역에 장기적인 부대 파견의 근거로 조사연구를 내세운 것은 명백한 법률의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관계 선박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법상의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해 대처키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파견된 후 조금씩 활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유사시의 무기사용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아사히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중동 해역은 국내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며 일본이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해 그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자위대 파견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제한하는 다자간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한 것이 이란을 둘러싼 중동지역 긴장의 발단이라고 지적한 아사히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일본이 택할 길은 관계국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 일본 기업의 유조선이 공격당한 것은 지난 6 월이고 그 후로는 정세가 안정됐다"며 "왜 (자위대) 파견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자위대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수집한 정보를 미 해군과 공유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과 연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대세력이 이런 자위대를 미군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본이 분쟁 당사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사히와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의 치안이 악화한 배경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이탈한 것이 발단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자위대 파견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에서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이란 양국과의 좋은 관계는 일본 외교의 자산이라며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일본 일간지 가운데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중동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에 자위대가 공헌하는 의의는 크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전의 태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닛케이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과 병행해 미국과 이란의 대립에서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끈질기게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 일 아베 정부가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하기로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인 의견을,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밝혔다.	1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현재 독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즉,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명칭을 빼고 다양한 인증수단 중 하나로 사설인증서와 경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오는 2020 년까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없애기로 한 상태다. 액티브X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데 필수 요소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서명 수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서가 점유하고 있는 법적 우월적인 지위를 없애 사설 인증서와 기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헤럴드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 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5G 통신설비 공동 구축ㆍ활용 위한 규제 개선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신속 출시 지원 ▷개인정보ㆍ위치정보의 범위 명확화 ▷비식별 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안 마련 등을 담았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확정,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전자서명법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모두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더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져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들간 차별을 없앰으로써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서명법 외에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명시한 30 여개 개별 법령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0 여개 법령을 개선키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나머지 20 여개 법령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양 실장은 "공인인증서 과다 사용을 막으려면 다른 법령도 함께 고쳐야 한다"며 "협의가 된 10 여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인'이라는 명칭과 법적 효력 등 우월한 지위만 폐지할뿐,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설인증서의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기준을 만들어 보안 우려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인증서 보안기준에 대한 세부 방침은 관계부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3 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온오프라인 연계(O2O), 핀테크 등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될 수 있도록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상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제한된 공간과 시간 동안 실증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후 실질적 문제가 없나 살펴본 후 규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현재 국회에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융합촉진법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밖에도 IoT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IoT 서비스사의 별정사업자 등록을 면제키로 했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는 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는 현재 공인인증서의 법적 우월적인 지위를 없애고 사설 인증서와 기술 경쟁을 통해 좀더 다양한 인증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다.	1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는데, 국내 경기가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 89, 하반기 82 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BSI가 100 을 넘으면 경기 확장, 미만일 경우 경기 위축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경기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본격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에서 나왔다. 정부·여당도 이런 걱정을 알고 있는지 그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앞으로 선거가 없는 1 년10 개월 동안 경제에 집중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해법이 규제혁신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확장적 재정대책'이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지출을 깜짝 놀랄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고, 김동연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5.7%로 예정된 중기재정 운용 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여당에서 이런 주문이 나온 것은 재정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보전과 일자리 창출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정부 재정은 최근 수년간 경제성장률을 2~3 배 웃도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매년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왔다. 앞으로 몇 년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 재정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재정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나 성장전략 없이 '기-승-전-돈풀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시장을 활성화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1 년 넘게 말만 나온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조기에 입법화하겠다는 방침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4 차 산업혁명 구호만 요란할 뿐, 관련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카풀서비스업체인 풀러스의 위기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인 택시노조 눈치를 보면서 끌려다니는 사이에 서비스를 못 하게 된 풀러스는 결국 사장이 사퇴하고, 직원 70%를 해고할 위기에 처했다. 오죽하면 회사 대표가 "법원에서 우리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판정하게 정부가 우리 회사를 고발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겠는가. 정부가 소비자 후생이나 신사업 육성보다 기득권 보호에 안주하고 있으니 규제 완화나 혁신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도 적지 않은 충고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올리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에도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 및 사회지출 확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비용 감당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이지 않고,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정부가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얘기를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는 세계 경기 보다 국내 경기 둔화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LG경제 연구원의 전망을 참고하여 더 강력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추진 보다는 과감하게 규제 혁파를 실시해야 한다.	1
LG그룹이 지난달 28 일 임원인사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50 대 최고경영진을 대거 발탁하고 40 대 임원을 전진 배치한 것이다. 30 대 여성 임원 3 명이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파격적인 인사 배경엔 구광모 회장이 40 대라는 점도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 회장은 지난 9 월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엘(L)자형 경기침체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위기로 앞으로 몇 년이 우리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사업 방식과 체질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기업은 LG그룹뿐만이 아니다. 정기임원 인사 발표를 앞둔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삼성은 이미 비상경영을 선포한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 주도로 최근 몇 년간 임원 수를 줄여왔고, 근무복장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등 조직문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임원 평균 연령을 40 대로 낮췄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정체 상태에 있는 유통 계열사를 중심으로 세대교체와 함께 신사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이른 지난 10 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실적 악화에 빠진 이마트 사령탑으로 50 대 초반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임원을 대폭 교체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이다. 변화를 위한 대기업들의 몸부림은 위기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통상마찰 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위축되고, 세계 시장에서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최근 국내 대기업 30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6 곳이 올해 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투자 집행률이 100% 미만이라고 답했다. 이 중 4 곳은 집행률이 50~74%에 불과했다. 내년에도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각국 정부의 정책 부조화, 저금리 후유증,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 등 악재가 널려 있다며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기관들도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국내 상황도 기업들에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내년에는 4·15 총선으로 경제 이슈가 묻힐 가능성이 높고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며 반기업 정책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5 세대 이동통신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며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변화에 굼뜬 기업들에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은 혁신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시장이 요동치고 기술 변화가 빠른 시기에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비상경영의 강도를 더 높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과 신기술 개발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 관건은 혁신의 속도와 과감한 미래 투자다.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하고 한발 앞서 투자하는 '애자일(agile) 경영'이 절실한 이유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LG 그룹이 지난달 28일 임원인사에서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불안정한 경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기업은 상황이 어려울 수록 기민하게 기회를 포착해 한 발 앞서 투자하는 '애자일(agaile) 경영'이 절실하다.	1
정부가 19 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을 갖고 2030 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 혁신을 통해 세계 4 대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4 차 산업혁명과 무역질서 재편 등 거대한 변혁기를 맞아 지금까지 선진국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으로 산업구조를 탈바꿈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5% 수준인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높이고, 세계 일류기업도 573 개에서 1200 개로 2 배 이상 늘려 현재 6 위인 수출을 4 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면서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다. 제조업 4 강과 함께 '국민소득 4 만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감을 갖고 제조업 청사진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개혁이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선 기술, 금융, 투자지원 못지않게 노동·규제·교육 분야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40 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5 위를 차지했지만 노동시장은 48 위였다. 특히 노사 협력은 124 위, 정리해고 비용은 114 위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내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 상승률은 연평균 2.2%(2010~2017 년·한국경제연구원)로 주요 41 개국 평균(-1.7%)을 웃돌고 있다. 이 같은 고임금 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 대립적 노사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선 제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정부가 전체 노동자의 10%가량인 민주노총에 휘둘려 친노동정책에 매달리는 한 제조업 부활은 요원하다. 학계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노동 유연성 확대와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 자유화 등 노동 유연성·생산성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의 혁파도 시급하다. 국회에는 산업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기업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 법안이 계류돼 있고, 사정당국은 기업 비리를 캐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선진국은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는 '나 홀로 인상'을 하고, 과도한 상속세는 건전한 가업승계마저 막고 있다. 이런 맹목적 규제가 해소되지 않고선 기업이 활력을 되찾기 힘들다.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포함한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내년 국내 산업 전체에서 필요한 AI 인재가 2737 명이지만, 상위 1%에 드는 AI 인재는 10 여 명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시장 수요에 맞춰 고급 두뇌를 키울 필요가 있다.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하지만 기업이 활력을 잃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지 못하면 제조업 부활은 공염불일 뿐이다.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화되려면 기업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정부가 노동·교육시장을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실행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19일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2030년까지 산업구조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등을 통해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노동, 규제, 교육 분야에서 전체적인 변화가 뒷받침 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지난 29 일 '공정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놓고 폐막했다.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G20 의 창립정신이라 할 만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문구는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채택이 불발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반보호무역주의'와 '지구온난화' 표현을 넣기를 희망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트럼프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G20 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장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격화되던 미·중 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 일 양자회담을 열고 미국이 3000 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할 최악의 충돌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았다"고 언급했지만 악화 일로로 치닫던 양국 관계가 하루아침에 호전되기는 쉽지 않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존의 관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협상의 완전 타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2 월에도 90 일간 추가 관세 부과 유예와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5 개월 만에 '관세 폭탄'을 주고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양국 간 패권 다툼이어서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불이 꺼진 것 같아도 양국 간 갈등은 지표 아래에서 마그마처럼 끓고 있어 작은 불씨 하나에도 언제든 큰 불길이 되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수 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4 분의 1 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가장 먼저 그 불길이 덮칠 수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수출 감소 폭은 5 월 9.4%에서 6 월 1~20 일 10.0%로 커진 상태다. 특히 대중 수출은 5 월 무려 20.1%나 감소했다. 이번 휴전으로 타격이 다소 줄어들 수는 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낙관은 금물이다. 잠시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고래싸움이 다시 벌어질 것에 대비해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전략을 다시 짜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반발해 경제 보복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리스크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주요 3 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7 월 4 일부터 금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규제가 발동된다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내 주요 산업의 목줄을 조이겠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을 넘어서는 충격이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8 초간의 어색한 악수가 전부였을 정도로 냉랭했다. 일본 정부 브리핑에 자주 등장하던 '한·미·일 공조'라는 표현이 이번에는 아예 빠지기도 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때에 정부는 수출 지역 다변화 등의 전략을 다시 짜고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기민한 대응을 해야 하며 외교당국도 한일 간 극한 대립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 사가 공동으로 사설 전자인증 시장에 진출한다. 3 사 통합인증 공동 브랜드 'PASS'도 만들었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무한경쟁 체재로 전환하는 사설인증 시장에 태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 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 사가 5000 만명 고객 기반으로 하반기 사설 전자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정부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전자서명이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돼 기술과 서비스 발전,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 규제 폐지 방침이 정해지자 통신 3 사가 사설 전자서명 시장 진출을 발빠르게 추진했다. 통신3 사가 업계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한 '아이덴티티 서울' 행사에서 통합 인증브랜드 'PASS'를 발표하고 있다. 통신 3 사는 그동안 개별로 본인인증 서비스를 했다. SK텔레콤은 'T인증', KT는 'KT인증', LG유플러스는 'U+인증'을 각각 운영했다. 서비스 모두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신용카드 결제 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쓰였다. 휴대폰 문자 본인 인증은 SMS를 받아 다시 입력해야 하는데 인증앱은 한 번 설치하면 생체 인식이나 비밀번호만 넣으면 바로 인증된다. 통신 3 사는 이처럼 각각 운영해 온 본인 인증 서비스를 'PASS'란 브랜드로 통합한다. 기존에 다른 규격으로 개발한 T인증, KT인증, U+인증 앱은 자동으로 공통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기능이 있는 PASS 앱으로 업그레이드한다. 통신 3 사는 별도로 회원을 모집할 필요없이 기존 인증 앱 사용자를 PASS 고객으로 전환한다. 통신 3 사는 7 월 PASS 1.0 버전을 내놓는다. PASS 1.0 은 본인 확인과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한다. 각종 웹사이트에서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으로 로그인하는 것처럼 'PASS'로 로그인을 확산한다. 통신사는 본인 확인과 PASS 로그인을 함께 쓰면 인증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말에 나오는 PASS 2.0 에 사설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한다. 통신3 사가 업계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한 '아이덴티티 서울' 행사에서 통합 설인증브랜드 'PASS'를 발표하고 있다. PASS 최대 강점은 통신사가 제공해 온 휴대폰 본인 확인 사용자경험(UX)이다. 기존에 쓰던 환경을 그대로 이용, 소비자 불편을 줄인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시 공인인증서 없이 편리하게 결제한다. PASS를 도입한 보험사는 결제 단계에서 '전자서명과 보험료 결제' 동시 버튼을 만든다. 인증 창에서 이통사 선택한 후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으로 인증한다. 바로 전자서명이 완료돼 계약이 성사된다. 본인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처리한다. 통신 3 사는 PASS를 공인문서 중계와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통신3 사가 업계관계자 대상으로만 진행한 '아이덴티티 서울' 행사에서 통합 인증브랜드 'PASS'를 발표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서명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 확대를 노리던 사설인증 업계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법률로 보호받아 온 공인인증 기관에 버금가는 세력이 등장한 탓이다. 통신 3 사 자금력과 마케팅은 사설인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신 3 사는 PASS와 로그인을 함께 쓰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다.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사설인증 기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 사가 공동브랜드 PASS를 개발하여 사설 전자인증 시장에 나서기로 발표하며 공인문서 중계와 전자서명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도 예상되는 가운데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내세운 사설인증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각종 재정, 세제 지원 등을 망라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용할 재원은 최대한 쏟아 붓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이를 위해 10 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도 추진한다. 이번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 취업 유도와 청년창업 촉진이다. 정부는 앞으로 3∼4 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19~34 세)들에게 실질소득 1000 만원 가량을 지원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청년 실업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잡 미스매치를 재정을 투입해 해소함으로써 청년 흡인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갭을 재정으로 메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00 만원 수준인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인 3800 만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취업자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신규채용하면 주는 고용지원금을 연간 900 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 년까지 18 만∼22 만 명의 추가고용을 창출해 청년실업률을 현 10% 수준에서 2%p 떨어뜨려 8%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창업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원을 한다.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상관없이 5 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모든 연령대 기술혁신 창업자에게는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 억원 규모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창업기업 14 만 개가 연간 총 2500 억원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창업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벤처가 본격 성장 단계에 올라서면 후속 창업지원으로 최대 20 억원을 지원받고 혁신모험펀드 투자도 받을 수 있게 했다. 창업 5 년 이내에 청년 3 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3 년간 총 8100 만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도 20 대 청년단독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30 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까지 확대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를 2 만 3000 명에서 2 만 8000 명 이상으로 5000 명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2 년까지 1 만 8000 명의 청년을 일본이나 아세안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해외 취업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전보다 더 과감한 물량 투입으로 단기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일시적인 중소기업 취업 증가와 유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도는 구조적 해법이 아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지원책이 빠졌다. 대기업이 청년 1 명을 신규고용하면 1 인당 연간 300 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정도에 그쳤다. 매년 수십 조씩 투입하고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갈수록 악화해왔다. 이는 재정과 세제 등 물량 투입 위주의 기존 접근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하고 마음 놓고 투자하도록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에서 추가고용장려금 증액과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물량 투입 형태의 접근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현실은 더욱 나빠지는 상황이므로 대기업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1
올 2 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결정 연 2 조 예산 2025 년 이후는 깜깜이 지자체도 현금 퍼주기 경쟁 가세 재정고갈 막기위한 근본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9 일 올해 2 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3 학년부터 시작해 2021 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무상교육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문제는 재원이다.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 소요 예산만 매년 2 조원에 달한다. 한 번으로 그치는 일회성 예산이 아니라 해마다 비슷한 규모의 세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과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면 해결이 가능하다지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당정이 이날 제시한 예산 마련 방안도 내년부터 2024 년까지 5 년간에 불과하다. 2025 년부터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언급조차 없다. 그야말로 5 년 후의 재원은 깜깜이다. 이러니 내년과 2022 년에 치러지는 총선·대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이라면 지난 정부 때 벌어진 '누리과정'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대립할 때 정부는 교육청 예산이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버티는 사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만 골탕을 먹었다. 해마다 정기국회 막바지에는 보육예산을 놓고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락된 바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성명까지 내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2 의 누리과정 사태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누리과정처럼 정부가 재원을 모두 떠안으면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렇잖아도 현 정부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이유로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1,778 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7 년 연속 이어진 흑자행진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는 비급여진료를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문재인케어'가 본격 시행되면서 예고된 일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2022 년까지 미용·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자 규모 확대가 불가피해 걱정스럽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다. 지자체들까지 노인·청년·아동지원을 앞세운 현금 퍼주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17 개 광역지자체가 신설한 복지사업은 총 930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금이나 지역 화폐를 직접 주는 방식이 67.7%에 이른다. 여기에 들어갈 예산만도 4,300 억원이나 되는데 구체적인 재원방안이 마련된 사업은 드물다. 이러다가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부담이 큰 나라 곳간과 지자체 살림 모두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게 뻔하다. 지금같이 곳간을 헐어 돈을 쓸 궁리만 하고 채울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노인·청년·아동지원 명목으로 현금 퍼주기 경쟁을 펼치다가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장기 재정 추계 계획과 조달방안 등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부터 해야 한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계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같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이 노동계와 야합했다"고 비난했다. '노동계 2 중대', '배신자'라는 힐난까지 쏟아지자 경총은 하루 만에 주장을 철회했다. 외견상 수많은 기업의 운명이 달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경제단체들이 엇박자를 낸 셈이지만, 기업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진작 포함시켰어야 할 것들을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에는 인건비 부담을 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정규 급여와 다를 게 없는 상여금과 교통비 숙식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가 시행됐다. 모두가 정부 내에서조차 '속도조절론'이 나올 정도로 전격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과거 노사 간 균형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협의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친노동계 성향을 보인 점도 있지만, 경제단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등 기업들의 반발과 하소연이 쏟아졌지만, 경제단체를 거치면 형식적인 성명서 발표나 보여주기식 토론회로 희석되기 일쑤였다.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많은 기업인은 '경제단체의 안이한 태도'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빌미를 줬다고 본다. 지난해 7 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오른 시급 7530 원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안(案)이 투표로 확정됐다. 당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안은 12.8% 인상된 시급 7300 원이었다. 당시 소상공인 대표위원들은 "노동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 안을 채택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며 다른 사용자위원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실수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에서 만회해야 했지만 1 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거진 경총 사건을 보면, 경제단체들은 주장해야 할 내용에 대한 합의안조차 없는 듯하다. 경제단체들은 7 월1 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기업들은 지금도 큰 혼란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데 경제단체들은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요구만 반복할 뿐 종합적인 대책이나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들에 대해 제대로 의견도 내지 않고 있다. 기업의 목소리가 작아진 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순실 사태' 등과 연루돼 세력이 크게 약화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맏형' 역할을 해야 할 대한상의는 '중재자' 역할만 하려 하고, 중기중앙회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양대 노총의 위세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국회의원 낙선운동 등 배수진을 치며 국회를 몰아붙이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간절함'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절박함'에서 경제단체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관련기사"역대 최고 TV"…해외서 극찬 받은 한국 제품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힘겹게하는 여러 조치로 인해 기업들의 반발과 하소연이 많지만, 경제단체들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으로만 대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종합적인 대책이나 제도 안착을 위한 조치들을 못내고 있다.	1
베트남 하노이에서 27 일과 28 일에 걸쳐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 차 미·북정상회담은 쏟아진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성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지난해 6 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첫날 짧은 단독회담과 친교 만찬을 가졌고, 둘째날엔 단독회담에 이은 정원 산책과 확대회담을 갖는 촘촘한 일정을 짰는데 돌연 뒤집어져버렸다. 28 일 아침에 열린 2 차 단독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고 옳은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직감으로 좋은 결과가 생길 것 같다"고 상대를 의식하는 언급으로 일관했다. 특히 2 차 단독회담을 마친 뒤 두 정상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 산책로를 걸으며 환담할 때 김 위원장이 밝은 표정으로 백악관 공동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짧은 기자회견도 가졌다. 하지만 확대회담이 당초보다 길어졌고 이후 가지려 했던 업무 만찬과 합의문 서명식을 전격 취소해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하노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 구체적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를 둘러싼 담판이었다. 두 정상이 하노이에 오기 직전까지 스티븐 비건-김혁철로 이어지는 양국 특별대표 간의 실무 협상에서 세부 의견을 모았고 정상 차원의 결단만 남겨둔 상태였다. 김 위원장은 확대회담 직전 비핵화 준비가 됐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여기 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대회담에서 부닥쳤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당초 채택하려던 하노이 선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한 걸 보면 북한의 비핵화 구체적 조치는 미흡한데, 제재는 다 풀어 달라는 주장에 접점을 찾지 못한 듯하다. 스티븐 비건-김혁철 특별대표 라인의 사전 협상에서 양측은 내놓을 카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입을 통해 이미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천명했다. 관건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였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과 그 반대급부로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과 대북 인도적 지원 정도를 주고받는 것은 스몰 딜로 간주됐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전제로 한 폐쇄와 봉인,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참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 중단 명문화 등을 북한이 받아들이면 미국은 남북 경제사업 등 제한된 범위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미디엄 딜도 있었다. 국제사회는 이런 제한적 합의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빅딜을 끌어내야 한다는 쪽이었다.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그 밖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를 명시하면서 사찰과 검증을 받는 동시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담은 로드맵을 작성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까지 하라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대북 제재를 풀면서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내는 그림이다. 미·북 정상이 싱가포르 1 차 회담 때 합의한 4 개 항 가운데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미·북의 새 관계 수립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번 하노이 합의 무산은 지금까지 이어온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과 미,북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한데 맞물려 있는 가운데 2차 미,북정상 확대회담에서부터 어긋나버린 하노이 합의 실패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에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	1
검찰은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대통령 측은 중립성을 잃은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 조사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대강 충돌이다. 검찰은 어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직권남용, 강요와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예상할 수 있는 최강수를 던졌다. 형법 제30 조 공동정범 조항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범죄를 단순히 묵인하거나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99% 입증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 억원을 출연받은 것이 형법 제130 조에서 정하는 제3 자 뇌물 수수가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일단 직권남용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사실과 법리에서 자신 있는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으로 규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구성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 직접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름 전 담화 때 "공정한 수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모든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일 뿐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밝힐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신경전만 거듭했다. 검찰은 대통령 측이 조사에 제때 응하지 않아 드러난 사실만으로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검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었다고 반발한다. 변호인은 대통령의 공모 혐의에 대해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사상누각"이라고 비난했다. 검찰과 대통령의 이 같은 강대강 대결은 국민을 분노케 한다. 국민은 모든 의혹이 철두철미 객관적 사실과 엄정한 법리에 기초해 가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정치적 기류 변화에 편승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검찰은 대통령 측이 교묘하게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가장 바라는 진실 규명은 뒷전인 듯하다. 다음달 초에는 특검이 출범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는 결국 검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특검이 밝혀내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분노한 국민은 모든 의문이 객관적 사실과 엄격한 법리를 바탕으로 가려지길 바라고 있으며, 이에 특검은 모든 진실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1
"임직원 모두의 희생과 양보가 없다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는 회사를 더 어렵게 할 뿐"이라는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의 공개 호소는 노사관계가 고장난 한국 기업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회사 해양사업본부는 46 개월째 일감을 수주하지 못해 지난달 21 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회사는 고육지책으로 유휴인력 2000 여 명에 대한 희망퇴직과 무급휴업을 추진 중이지만 노조의 반발에 구조조정은 기약 없이 겉도는 딱한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비용·저생산성의 늪'에 빠져있는지는 사장 담화문에 그대로 담겨있다. 1 인당 인건비가 중국의 3 배, 싱가포르의 6.5 배라는 것부터가 놀랍다. 해양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의 인건비 비중은 20%로, 중국(6%) 싱가포르(3%)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원가경쟁력으로 수주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조는 구조조정에 극렬 반대하며 "회사 내 다른 사업부의 일감을 이전해 달라"는 등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 "외주 준 일감을 가져오라"는 주장까지 한다. "협력사 인건비는 우리의 65% 수준이어서 직영하면 인건비가 급증한다"는 강 사장의 설명만 공허하게 울리는 상황이다. '인건비를 협력업체 수준으로 낮춰받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방법을 노조가 들고 나왔다. 강 사장의 절규와 노조의 비이성적 행동에서 기업과 노조를 단순히 '강자와 약자'로 가르는 오래되고 도식적인 사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절감하게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 만든 '갑과 을', '착취'라는 대립적 시각에 바탕한 고용·노동법제들이 만성적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곳곳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행태가 현대중공업만의 일도 아니다. 최근 3 년 동안 공적자금을 13 조원이나 지원받은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 중이다. 삼성중공업에서도 인력감축 등에 반발한 상경투쟁 등이 한창이다. '한국 조선업 위기'의 와중에 나타나는 조선업계 노조의 행태는 '87 체제' 이후 경영현장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30 여 년간 정부는 권력화된 소수 대기업·은행·공기업 노조의 요구에 순응해 노사 법규를 손질해 왔다. 전체 근로자의 10%도 안 되는 거대 사업장 소속 노조원들이 과보호받는 기형적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90%의 나머지 근로자들은 오히려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소외당하는 모순적 상황을 지금 현대중공업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성 노조'와의 관계에서 이제 약자는 오히려 사측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 노조가 막아서면 긴급한 구조조정조차 물 건너간다. 노조는 툭하면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의 대항권은 별로 없다. 파업권에 대항하는 수단인 사측의 '직장폐쇄' 카드도 불법 파업시에는 쓸 수가 없다. 파업시 대체근로 역시 선진국 중에선 한국에서만 금지돼 있다. 1953 년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조정법 제정 때의 노동자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온갖 노동관련법들이 노조 측 입장을 주로 받아들임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다. 이런 이분법적 시각이 시장생태계를 왜곡시키고, 다수의 노동자에게 좌절을 안기는 괴물을 키워온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조선업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의 위기이고 이는 한국 산업의 위기다. 더 이상 노동개혁을 미룰 수가 없다.	경제발전 초기에 대립적 시각에서 입법화된 고용·노동법제들로 인해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노조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사회는 노사관계를 보는 이분법적 시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전국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설동물보호소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에 부쳤다고 21 일 밝혔다. 사설동물보호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 외에 동물보호단체나 개인이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차원의 정의일 뿐, 이를 정의·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이 사실이다. 몇 년 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전국에는 75 곳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려동물 업계에서는 이보다 2 배 이상 많은 사설동물보호소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국에 실재하는 사설동물보호소가 150 곳가량 되리라고 어림잡는다 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위탁운영 하는 공식 동물보호센터 290 여곳의 절반 가까이나 되는 셈이다. 사설동물보호소는 올여름 대구에 있는 사설 보호소인 '한나네 보호소' 폐쇄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정책이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 보호소는 2003 년 세워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대구 동구청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온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게시판에는 보호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20 만 명이 넘게 동참하면서 청와대까지 나서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며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이 취소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 청원 건으로 사설동물보호소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며 "당시 환경부 해석으로 가축분뇨법상 의무에서는 빠졌지만, 분뇨처리시설 의무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리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설동물보호소가 몇 곳인지를 비롯해 보호 두수와 운영 주체 같은 기초 정보가 부족해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설동물보호소의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 관련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지자체 지정 동물보호센터만큼의 엄격한 기준은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제2 의 방치 내지 학대'를 막으려면 기준 설정에 꼭 필요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생산자가 실제로는 생산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유기견 보호소'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통해 사설동물보호소의 수준을 들여다보고, 실제 운영 주체와 사육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한나네 보호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설동물보호소에서 나오는 분뇨 처리 기준을 포함해 각종 관리 기준과 지켜야 할 사항을 고민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은 사회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가 책임감 있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사설동물보호소 간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하자고 요구하는 중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정확한 정의는 물론, 관련 규정도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전국의 사설동물보호소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이에따라 기준 설정에 반드시 필요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1
'설마'하던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증가세가 확연해지고 있다. 반대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썰물처럼 줄어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 일 발표한 '1 분기 해외 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은행이 집계한 '1 분기 국내 전체 투자동향'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우리나라의 '투자환경 성적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올 1 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141 억1000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97 억4000 만달러)보다 44.9% 늘었다. 분기별 통계치를 내기 시작한 1981 년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신고 금액 기준)는 1 분기 31 억7000 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35.7% 줄었다. 이들 통계는 한국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대상 국가로 마뜩잖은 존재가 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되는 건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대규모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1 조2000 억원을 투자해 인도에 공장을 짓고 하반기부터 가동한다. SK이노베이션은 1 조1396 억원을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공장을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2 위 냉동식품업체를 약 2 조원에 인수했다. 대규모 해외 투자 자체는 문제 삼을 게 아니다. 글로벌 분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자동차는 1996 년 이후 국내가 아닌 해외에만 공장을 지었다. 주요 수출 시장 맞춤형 생산 등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소기업들마저 앞다퉈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1 분기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35 억3500 만달러(약 4 조1900 억원)로, 이 기간 전체 해외 투자(141 억1000 만달러)의 4 분의 1 에 달했다. 기존 최대치인 지난해 3 분기(28 억3400 만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 기록이다. 주시해야 할 것은 이런 '투자 해외 유출'이 국내에서의 온갖 규제와 과도한 비용 상승 등 제도·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대차가 해외에만 공장을 짓는 데는 역대 정부의 노동조합 과보호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대명사처럼 돼 버린 국내 생산성 급락도 크게 작용했다. 최근엔 4 차 산업혁명 분야에서도 숨막히는 규제를 피해 외국에서 둥지를 틀려는 '해외 망명형 투자'가 늘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과 대만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경제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1 분기 전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금액이 131 조2000 억원으로, 작년 1 분기보다 8.5% 줄었다는 한은 통계가 그런 현실을 일깨워준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17.4%나 쪼그라들었다는 게 특히 심각하다. 제 나라 기업들마저 해외로 등을 떠미는 나라에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사업하러 오겠다고 할 리 없다. 한국의 투자 매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는 건 자본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기에 더욱 그렇다. 투자 부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의 연쇄작용을 일으켜 투자를 더욱 위축시킨다는 사실은 국내외에서의 숱한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증가는 자본 뿐 아니라 일자리와 기술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이기에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1
전직 경찰서장이 신용정보업자 이외에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사기꾼 같은 사람 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즉 헌법재판관 전원은 탐정업을 금지하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합헌이라고 봤다.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 얽힌 불법 내지 탈법 사례가 워낙 많아서 흥신소라는 말은 부정적이고 불법적 이미지가 강한 반면 탐정이라는 직업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이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셜록홈스 등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 탐정을 접한 사람들은 탐정에 대해 막연한 기대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탐정이 장래희망인 초등학생도 있다고 한다. 탐정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아 찾기 등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데 경찰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관련 업무에 대한 수요가 크므로 이를 양성화해서 불법 흥신소 난립을 막고 현실에 맞게 입법을 하자는 주장을 한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신고제나 등록제로 제도화해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탐정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일까. 실종자 찾기, 미아 찾기는 경찰력을 충원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다. 탐정을 고용할 경제적 능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수사를 사적 영역에 맡겨선 곤란하다. 제도화해 등록제나 신고제로 운영한다면 관리비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도 탐정 합법화 시 관할기관이 법무부가 될 것이냐, 경찰이 될 것이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탐정 합법화가 관리부서 신설을 전제로 한다면 차라리 관리비용을 국민이 탐정에 기대하는 업무분야인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추가로 투입해 그 업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낫다. 미국에서 주된 탐정업의 하나인 소송 조사관(리걸 인베스티게이터), 즉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꽤 고소득 직종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면서 지인의 뒷조사나 재산상태를 조사해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법정드라마 속에서 로펌 소속 조사원들이 활약해 개인은 결코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속 조사원들은 세련되고 능숙하게 그리고 다소 '불법적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핵심정보를 찾아낸다.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하고, 범죄 현장에서 형사증거를 숨기기도 한다. 즉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와 영화에선 탐정들이 용역의 대가로 얼마를 받는지 나오지 않는다. 주인공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이 극적 재미를 위해 과장되게 나올 뿐이다. 위험을 감수하고 편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거액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양쪽에서 제안을 받는다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된다.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탐정에게 의뢰가 가능하다. 탐정업은 검찰·경찰수사관이 퇴직 후 할 가능성이 높다. 전직 수사관들의 전관예우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수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이들이 맡은 사건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다. 탐정업은 탐정을 합법화해 현재 흥신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시장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얻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관 전원은 탐정업을 금지하는 현행 신용정보업법이 합헌이라고 봤으며 탐정업은 단지 탐정을 합법화해 현재 흥신소의 시장을 확장하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하겠다는 것으로 만일 탐정 합법화가 관리부서 신설을 전제로 한다면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의 업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낫다.	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3 사가 본인인증 앱 '패스(PASS)'의 기능을 업데이트해서 사설인증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패스'는 개인정보 입력 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다. 통신3 사는 지난해 7 월 'T인증', 'KT인증', 'U+인증'이라는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하던 걸 '패스'라는 브랜드로 통합한 바 있다. 브랜드 통합이후 통합 이전 총 1,400 만 명 수준이던 통신3 사 본인인증 가입자수는 4 월 현재 2,000 만명을 넘어서 700 만명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번에 본인인증 기능에 이어 사설인증 서비스까지 확대한 것이다. '패스'앱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네이버, KB국민카드, 교보문고, 넥슨코리아, 삼성의료재단, 신한은행 등의 사이트에서 신규 가입 및 결제할 때 본인인증으로 쓰던데 이어 사설인증서가 필요한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각종 본인확인이나 온라인 서류발급 신청, 금융거래 및 계약서 전자서명 같은 사설인증이 필요한 곳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3 사는 이번 '패스 인증서' 출시를 시작으로 '패스'를 이동통신 가입 고객 대상 인증 플랫폼으로 본격 키워 나갈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제도 폐지로 사설인증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패스'가 통신사만의 높은 신뢰와 우수한 편의성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신3 사는 올 상반기에 KT가 공공기관에 제공중인 모바일통지 서비스 '공공알림문자'에 '패스 인증서' 적용을 시작으로, 공공민원·금융·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는 패스를 쓸 때 무료이지만 패스로 인증서 기능을 쓰게 되는 기업이나 기관은 건별로 수수료를 이통사에게 내는 방식이다. '패스'는 공인인증서나 문자메시지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보다 입력절차가 간단해 10 초 내외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문자 서비스 기반의 본인인증은 물론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앱을 거치는 방식 대비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본인 명의로 가입 및 인증된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제공되어, 이용자는 반드시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에서 배포한 'PASS' 앱을 설치해야 한다. ◇패스 인증서는 '패스 인증서'는 기존 인증수단에 비해 편의성이 뛰어나다. '패스' 앱 실행 후 1 분 이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에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통신3 사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정 본인확인기관으로 휴대전화 가입시 대면 확인을 통해 신분을 검증하고 있어, 인증 서비스에 필요한 확인 과정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설인증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자동이체 전자서명, 보험,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 가능하고, '패스' 앱을 활용하면 복잡한 솔루션 개발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어 관련 서비스 생태계 구축에도 용이하다. '패스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나 금융권 앱 이상의 높은 보안 수준을 자랑한다.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기술, 인증서를 휴대전화 내 보안영역에 저장하는 WBC(White Box Cryptography) 기술 등을 적용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패스'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앱으로 소비자는 무료이지만 기업이나 기관이 건별로 이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기용해 이용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앱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 월 2 일)을 넘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국회 파행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 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상습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는 국회의 대표적인 악습이다. 여야는 이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4 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도입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첫해(2014 년)를 제외하고 5 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겼다. 국회가 자신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니 '집단 배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부실·졸속 심의 우려가 커진 것이 더 큰 문제다.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막판에 밀실에서 그들만의 '예산 나눠먹기 잔치'를 벌이는 게 이제는 관행화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지연이 초래한 파행적 기구인 교섭단체 3 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협의체(소소위원회)는 국회법상 공식 기구가 아니어서 심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나라살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탓에 여야는 물밑 거래와 흥정을 일삼기 일쑤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513 조5000 억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안' 중 선심성 복지정책과 현금 뿌리기 사업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다. 17 개 상임위 중 예산안을 의결한 국토교통위와 교육위 등 12 개 상임위는 '칼질' 대신 증액에 바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3063 억원 증액)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통장·이장 수당 지원 등 표심을 겨냥한 지역·민원 사업에 9 조3910 억원이나 증액했다. 여야가 '밀실 담합'으로 서로 '사익'을 챙기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도대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비난이 나온다. 헌법에 예산안 처리 시한을 규정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법을 만들고 나라 살림을 감독하는 것은 국회의 주요한 양대 역할이다. 예산안 졸속 처리와 담합을 막을 근본 처방 마련이 절실하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리고 심의 기구(예결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모든 예산 관련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속기록으로 남기는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예산 관련 위원회를 상설위원회 체제로 가동한다. 심의 기간도 4~5 개월(영국·독일·프랑스)에서 8 개월(미국)에 달하고,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행정부가 협의한다. 반면 한국은 회계연도 120 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국정감사 등에 밀려 11 월이 돼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는 이제 '부실·지각 예산안 처리' 적폐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여야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행태를 지켜보고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 선택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가 올해도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안을 넘기고 졸속 심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권자들은 여야 의원들의 예산안 심의 행태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로 선택할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1
매일경제는 어제 창간 53 주년 기념 제28 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밀리테크4.0 은 인공지능과 5 세대(5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드론, 바이오테크 등 4 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군사기술을 일컫는다. 매일경제가 현시점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안보를 넘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보고(寶庫)가 밀리테크4.0 에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될 '밀리테크4.0'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의 기술 패권 전쟁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군사과학이 기술 혁신과 성장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철기혁명이 청동기 문명을 끝냈고, 화약을 발명한 중국은 아시아 패권국이 됐으며, 18 세기 산업혁명으로 유럽은 세계를 지배했다. 철기가 '밀리테크1.0', 화약이 '밀리테크2.0', 전투기와 탱크가 '밀리테크3.0'의 결과물이라면 4 차 산업혁명에서 탄생한 첨단 군사과학기술이 '밀리테크4.0'이다. 강대국들은 이미 밀리테크4.0 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기술 패권을 다투는 중국은 2015 년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해 사이버 정찰에 나선 데 이어 최근에는 남중국해에 인공지능 해양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맞서 미국도 2016 년 사이버보안사령부를 창설했고 2020 년 우주군을 출범하는 등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군사과학기술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 독일, 영국 등 다른 국가들도 밀리테크4.0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국가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는 4 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등 4 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의 논문 수에서 미국과 독일, 일본은 물론 중국과 인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위산업 공장 가동률과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을 밑돌고 매출과 수출도 역주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방예산 약 43 조원 중 밀리테크4.0 에 대비한 연구개발에 들어간 금액은 2 조9000 억원으로 6.7%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들이 국방예산의 10%를 군사과학기술 개발에 쓰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다가는 밀리테크4.0 을 주도하기는커녕 주변국의 안보 위협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밀리테크4.0 선점은 안보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매일경제와 서울대 공대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제시한 10 대 밀리테크4.0 기술은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없다. 군집 자율주행에는 인공지능 기술과 5G 네트워크, 스마트센서가 이용되고 사이버공격에는 퀀텀컴퓨팅과 보안 기술이 활용되는 식이다. 스마트폰에 적용된 핵심 기술은 대부분 미군에서 나왔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바이오테크와 5G 등 강점을 가진 기술이 적지 않다. 이를 잘 활용하면 뒤처진 밀리테크4.0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군과 기업이 역할을 분담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인문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는 미래에는 기술을 선점한 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발표한 '밀리테크4.0 : 기술패권시대 신성장전략'은 안보와 경제의 게임체인저가 되어 강대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므로 밀리테크 4.0선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시행령을 통해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금 회피 등으로 비판을 받았던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받게 됨에 따라 재무회계 등 경영 투명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밖에 외감법 시행령은 감사인 지정 예외를 최소화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재무회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기업 감사는 단일화 표준화로 가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확대에 맞춰 선진화와 신뢰도 향상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정부가 작년 외감법을 개정하고 오는 11 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유한회사를 외감 대상에 포함하고 그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유한회사가 외감 대상이 된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다. 외감법 시행령은 외감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회사로 하고 예외적으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포괄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자산(100 억원 미만), 부채(70 억원 미만), 종업원수(100 인 미만), 매출액(100 억원 미만) 등 4 개 기준에서 3 개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소규모 회사로 분류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새 기준에 매출액 조항을 추가했고, 자산 부채 종업원 수 중 어느 하나를 낮춰 외부감사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기존 사례를 방지했다. 소규모 회사라도 상장사나 상장 예정 회사는 외감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외감 대상이 된 기업 수는 2 만 8900 여개에서 유한회사 3500 개를 포함해 4200 여 개가 늘어 3 만 3100 여개에 달할 전망이다. 시행령에서 핵심은 감사인 지정이다. 2020 년부터 적용되는 감사인 지정제는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가 돼 기업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년 자유 선임 감사인에 이어 3 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도록 하는 '6+3 제'를 도입했다. 다만 과거 6 년 이내 금융당국의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스스로 교체하기로 밝힌 그 감사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어떤 경우든 상장회사가 6 년 이상 같은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을 피할 목적으로 감리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감리 신청 요건을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6 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로 제한했다. 문제는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다고 판단할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검토 시 95% 이상이 적정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화된 외감법 시행령은 우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수 천 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외감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정보가 불투명했던 다국적 국내 유한회사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기업 신뢰 향상은 매출 및 이익 증대와 전체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면서 재무정보가 공개되게 되어 향후 그들의 경영 투명성 향상으로 기업 투자자, 이해관계자,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1 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 지난달 27 일 첫 심사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재차 심사하는 것이다. 규개위에서 두 번에 걸쳐 법률 심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로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이어받은 정부는 월 2 만원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 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 1 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이통사의 요금 인하까지 유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민간 기업인 이통사에 손실이 뻔한 특정 요금제의 출시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진됐을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틀까지 만들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입법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규개위 심사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 일 보편요금제를 담은 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결론 없이 11 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다.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 또 법이 통과하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SK텔레콤은 독점사업자도 아니다. 밀어붙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일자리 감소 등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어르신 이통요금 감면 확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4~20%나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이통3 사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알뜰폰사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다른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결정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규개위는 본디 출발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게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꾀한다고 돼 있다. 보편요금제는 당장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산업과 경제, 국민 전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법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대통령의 통신비 경감 공약에 따라 추진예정인 보편요금제에 대해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생각했다가는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임으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심사해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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