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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처벌불원 미수범 진지한반성 사회적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초범 처벌 불원 수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과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보이스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이 보이스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환경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팀장으로서 2013. 11경 이사장인 피해자에게 호봉 급여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인사기록부와 이력서를 무단으로 수정하였다고 피해자가 질책을 하자사직을 결심하고 2013. 12. 17. 피해자와의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계자료 등을 제시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를 횡령혐의로 신고 고발하겠다고하면서 5억원을 요구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3억받는다네요. 이사장님에게 제가 5억을 얘기할께요. 그리고 나가고 나면 실업급여하구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그만두고 나서는요 다시 나오게 되면 다시 저는 바로 신고할겁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경우 받을 포상금이 얼마인지와 본인의 요구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금품 수수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사실이 언급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고까지 밝힌 점이 있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3억 받으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거절의 뜻을 표시하자 피고인은 다시 신고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피해자 남편을 칭함에게 하나주겠다고 말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6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횡령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겠다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고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5억원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듯한 언행을 하였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 또는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외포심을 가졌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5억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갈미수죄가 성립되는데에는 영향이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사고 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5억원을 요구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듯한 언행을 하였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발할 경우 받을 상금이 얼마인지 본인의 요구조건을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금품 수수 이후에도 다시 그러한 사실이 언급될 경우 고발을 하겠다 고까지 밝힌 점이 있다. 봄이 타당하며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5억원을 받을 내심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공갈 미수죄가 성립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점 벌금형선택 자백 동종 전력없는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피고인의 나이 참작한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6조 2조 3호 형법 350조 공동 공갈 미수의 벌금형선택 자백 동종 전력 없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나이 참작한다.
피고인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없으며 밖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 방법 범죄전력등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이 사건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다고 없는점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없으며 밖에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제반사정을 고려한다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없는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2 260조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판시 추행행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F여관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 화면과 F여관 종업원인 Q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직후 Q에게 신고를 달라고 부탁하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그곳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으로부터 전화를 빌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고도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이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를 강제 추행하고도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은 적이 없고 밖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인근의 어두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벽에 밀어붙인 다음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하려는 바람에 볼에 입을 맞추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술집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고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모습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한동안 껴안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는 방향대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걸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행장소 인근 골목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바로 모텔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짱을 빼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철문 쪽으로 밀어 붙이고 껴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을 당시 피해자와 통화한 H은 모두 피해자가 울먹이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피해자와 다시 합류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다시 만났을 피해자가 울면서 강간당할 했다고 말하였고 몸을 떨었다 진술하고 있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없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단정할 없고 아가 피해자에게 생긴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추행장소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347조 형법 62조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준것이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와 1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까지 피고인에게 사업비용을 마련해 것이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석산 매립 사업과 구리 수입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계약서와 설계도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거나 사업의 진행 현황을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한 피해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직접적인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3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했고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제3자와 말다툼을 하던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전에 상호 행사한 폭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밖으로 나가 싸우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고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로 했고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위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3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끼어들어 연장자에게 욕설을 하면 되겠느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초범인 피해자를 위해 000만 원을 공탁한 등은 인정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 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없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중한 상해를 입었을 아니라 현재까지도 치료 등이 필요하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한 이른바 묻지 범행 으로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는 물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해악을 초래하므로 죄질의 중함과 위험성은 이루 말할 없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순부 열상 중한 상해를 입었을 아니라 현재까지 치료 등이 필요하는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 굉장히 많은 동종 폭력 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 하게 시장상인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점을 참작한다.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은 석방되었다가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폭행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등을 참작한다.	범죄사실 항의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은 석방되었다가 다시 범죄사실 항의 폭행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전혀 없고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등을 참작한다.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전력 굉장히 많은 동종 폭력 전력으로 복역하고 출소 3개월 만에 종전과 유사 하게 시장 상인 평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점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 형법 제42조 본문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무죄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2년 징역 14년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형법 298 형법 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형법 298 형법 42조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형법 297 형법 42조 본문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12년 징역 14년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D이 작성한 진정서 D의 대리인 의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역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진술과 조서기재의 일치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변호인 등이 원진술자를 신문한 기회도 없었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2009. 2. 10.자 CT 검사 결과 흉추 12번 골절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2009. 2. 11. H병원에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과 불안정성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요추 5번 부위에 신경이 눌리지 않게 추궁판 등을 제거하는 감압술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요추 5번 유합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흉추 12번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2012. 3. 8.자 RAY 촬영 결과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이 발견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병원에서 폐쇄 정복 내부고정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나온 다음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여 노뼈 상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좌측 폐쇄형 대퇴 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계단에서 구르게 하여 흉추 12번 급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소파 쪽으로 밀쳐 쓰러지게 하여 상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표시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양형의견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나 피고인을 포함한 승객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를 제지하려 피고 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생기던 피고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잘못도 중한 결과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홤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미수에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00 00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 00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외에 실제 피해복구 정도를 비롯하여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00 00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 00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외에 실제 피해 복구 정도를 비롯하여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피해자는 심장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사건 당일에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혈관조영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기도 하는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망이라는 돌이킬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게 정신적 고통 역시 막심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해자의 지병이 사건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소생 술을 시행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건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봐 고령의 피해자를 발로 차는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병수발을 전담하였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조현 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수발을 전담하였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손등뿐만 아니라 손날 로도 피해자 엉덩이 가운데를 댔다 떨어졌다 했고 지하철이 흔들리면서 몸이 앞으로 기울 때를 기회삼아 누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손날로 엉덩이 가운데를 앞쪽으로 지긋하게 누를 경우 피해자의 음부에 닿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에서 손등과 손날로 엉덩이에 닿게 하였을 음부를 만진 적은 번도 없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역시 음부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종전 범행 중에는 손등으로 음부를 만지거나 손을 항문 부위에 집어넣어 만지는 행위를 것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일반인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현행범인 인수당시 D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인수서는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인수 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서는 피고인을 인수한 D가 아니라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경찰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신병을 인수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고지를 필요성을 느꼈던 같다고 비교적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있다. D는 현행범인 인수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D는 현행범인 인수를 사건에서 처음 보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인수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피고인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에 한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진술은 위법한 체포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원심이 판시 증거를 들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체포절차의 위법은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없다.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8회나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것만 5회 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만에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현행 범인 인수서는 피고인에게 현행범인 인수 시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인수서는 피고인을 인수한 D가 아니라 F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 관하여 처음부터 경찰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체포되었다가 경찰이 신병을 인수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에게 고지를 필요성을 느꼈던 같다고 진술하나 피고 인의 종전 범행 중에는 손등으로 부를 만지거나 손을 항문 부위에 집어넣어 만지는 행위를 것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일반인 C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사부터 현행범인 인수 당시 D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인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주량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본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을 통하여 알게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을 허위로 소개하여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상의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범행의 경위 동기 태양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캐디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 있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형사 소송법 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캐디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판시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9. 5. 15. 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9. 7. 4. 00 30경 주점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는 손님이 남긴 팩사케와 새로운 팩사케를 마신 피고인과 함께 마감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와 자신의 찢어진 청바지 위로 드러나 있는 무릎을 만졌다. 손을 잡은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윗부분을 잡고 냉장고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범행 분위기가 이상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술이 올라온다 말을 하자 다녀오라고 했으며 담배를 피운 술이 완전히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자 피고인이 하루 깼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일 이후 2019. 7. 5.. 2019. 7. 10. 2019. 7. 13. 주점에서 근무하였다. 2019. 7. 13. 근무가 끝난 2019. 7. 14. 새벽 피고인에게 사장님 오늘부로 그만두려합니다. 계속 오래 하고 싶었는데 저번 이후로 계속 생각해봐도 잘못된 일인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로도 사장님이 안에서 제손을 잡으시고 하는 행동들이 아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없었더라면 정말 오래 생각이었고 오래 하고 싶었는데.... 출근할 때마다 생각나고 출근 전에도 생각나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아닌 것같다는 생각에 갑자기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들로 그만두게 되는 거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2019. 7. 16.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계속 근무한 경위에 대해 주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3번 출근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일을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 문제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평소 친분으로 스킨십이 잦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개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F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받기를 원하였고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촌오빠인 척하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하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범행 계속 근무한 경위에 대해 주점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하기 위하여 3번 출근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즉시 일을 그만두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하는 F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받기를 원하였고 합의를 부탁한 사실은 없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사촌 오빠인 척하며 피고인과 통화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허위의 피해사실을 고소 하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 문제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자 평소 친분으로 스킨십이 잦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개관적 자료가 없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과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의 정황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품이 회수된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석방된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 품이 회수된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은 피고인이 골프장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피해액이 경미하다.G 측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판시 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초범인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피해경찰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은 소를 취하하였던 참작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초범인 피고인의 공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피해 경찰관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 받은 소를 취하하였던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에 갑자기 들어가 저지른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없으며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없으며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