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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9.15.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9.23.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경력을 속이고 학부모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후에 3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 액수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기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후에 35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행 인정하고 있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행 인정하고 있는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작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후배인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여 편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이자까지 변제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자의 재상산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재상 산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 금액이 거액이라고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후배인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여 편취하였고 아가 피해자도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 자가 이자까지 변제하는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피고인의 치매 증상 건강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피고 인의 치매 증상 건강 상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책에 비하여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피해자와 합의한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밖에 편취금액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책에 비하여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각각 가한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사건 범행은 평소 영업상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1회 있다.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없고 빈번하는 주취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중히 처벌하여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동종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근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사람들 로서 사건 범행은 평소 영업상의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나 동기가 좋지 아니하다. 야간에 술에 취하여 복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하던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주취 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최종 실형 전과는 1983년경의 것이고 폭력 행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997년경의 것으로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던 중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발생하게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내기 당구를 하던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7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액수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게다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상해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 폭행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경위 상해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347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목격 증인들의 진술과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목격 증인들 또한 법정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위증죄를 의식하여 조금이라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진술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목격 진술을 믿을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목격 증인들의 진술과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목격 증인들 또한 법정에서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위증죄를 의식하여 조금이라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진술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 진술을 믿을 있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등을 정상 참작한다.	금융기관의 권유로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등을 정상 참작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70조 6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347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한다.	형법 347조 벌금형 선택한다.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266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347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음식물 쓰레기통에 발목을 맞아 다친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쓰레기를 앞에 갖다놓는 것에 대하여 언쟁을 사실 피고인은 쓰레기 투기 문제로 화가 나서 누구에게 맞히려고 것은 아니나 쓰레기를 이것 저것 마구 던지고 있었던 사실 당시 D초등학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현장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발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발목을 맞힌 음식물 쓰레기통은 화가 나서 쓰레기들을 던지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D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피해자에게 날아갈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쓰레기통에 맞고 직후에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부어있었고 피고인이 이웃에 사니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에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예상 외로 상처가 커지자 문제 삼은 것이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는 D초등학교 전봇대보다 피해자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던 자리는 초등학교 전봇대보다 피해자 방향으로 나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초등학교 후문 앞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이 피해자에게 날아갈 있는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쓰레기통에 맞고 직후에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 부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웃에 사니 자연스럽게 만나기를 기다렸는데 만나지 못해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다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형법 347조 적용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형법 257조 항을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은 선행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소 제기 이후 피해금을 변제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금을 변제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은 선행 사건으로 인한 조사를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형법 347조 벌금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형법 257조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을 적용한다.	형법 347조 30 적용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형법 347조 적용한다.
증인 E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증인 E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3호 형법 257조 적용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257조 벌금형을 선택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한다.	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참작한다.	형법 257조 적용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참작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사건 범행 직후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약간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있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로 밟아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사안으로 범행 수단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함에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없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킬 있는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로 밟아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사안으로 범행 수단 결과에 비추어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건 범행 직전까지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사건 범행 직후 목격자들도 피고인이 약간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다는 정도로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피고인은 상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부분을 공단에 구상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 이마 부위의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테이블 주변 기물에 부딪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이마 부위의 상처는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테이블 주변 기물에 부딪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 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본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이륜자동차를 진행하여 경찰관을 충격한 사안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함은 물론 해당 경찰관의 안전까지 위협하였고 자칫 매우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치료비 일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등으로 보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사건 범행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다가 발생하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생업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데 사건 범행도 안전모 착용으로 인한 단속을 피하려 다가 발생하는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취거하였다고 만한 증거를 찾아 없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160만원에 대한 완전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앞서 절취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없다.	봄이 상당 하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160만원에 대한 완전한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이미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불과 하여 마찬가지로 앞서 절취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없다. 하여 피해자에게 190만원 30만원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신체접촉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이성친구일 뿐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알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 몰래 신체접촉행위를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일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성적 자유를 침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족했다고 말하는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이성친구일 뿐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상담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알고 피해자와 주위 사람들 몰래 신체접촉행위를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일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성적 자유를 침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족했다고 말하는 범행 정황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없다.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실현 전과는 없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추행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다소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추행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다소 하기는 하나 피고인 B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은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돌아가면서 명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내지 실현 전과는 없는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
피고인이 뇌병변 5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실외기를 돌려받아 피해가 회복되었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5급 장애인으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병변 장애인으로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고물을 수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병변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병변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잘못이 있으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 상해진단서 G의 전화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경위 등에 관한 F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진술을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닌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련 법리 기록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발언 자체가 당선되지 못하게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원심이 공소외 1의 특혜채용 여부에 관해 마땅히 해야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수도 없다. 원심은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심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두고 피고인들의주장처럼 원심이 검사 대신 공소사실을 특정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를 위반하였다거나 정리된 쟁점 사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심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쟁점정리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5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 피고인 피고인 5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 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증거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관련 법리 기록에 의해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