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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형을 집행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목포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지만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있다.
원심은 원심에서 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의 고의로 E의 팔과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E과 안면은 있었으나 그녀에 대하여 빌다른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건이 있던 날에는 E과 함께 동네 가게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사건 당일 E과 싸운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이었으며 E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을 당시에는 E과 사이에 말다툼만 있었을 별다른 행동으로 이어 지지는 않던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D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달려들자 피고인이 E의 손목과 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가 법원에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에서 것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E의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여 이상의 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본 다.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에서 것과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E의 D에 대한 폭력 행사를 저지하여 이상의 돌을 막으려는 의도로 E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다. 원심의 판단을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사건은 피고인이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 받는 도중에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이 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2013고단3727호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을 교부받았다.부분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로 변경한다. 원심 판시 2013고 단4233호 사건의 범죄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6. 8. 23.경품 대금 명목으로 11 180 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부분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8. 23.경 부품 대금 명목으로 11 180 400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변경한다.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런데 체르노빌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보듯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돌이킬 없는 심각한 재앙과 손해를 야기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도 건설되어 있는데다가 국토도 협소하여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는 중요 부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엄격한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취지도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만이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 범행은 단지 위조 문서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자있는 부품이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됨으로써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범죄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건 행위는 동안의 납품 관행 부품 자체의 하자 여부 실제로 안전성에 영향을 부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의 정도 어떠한 이유와 사정으로도 이를 합리화하기 어렵다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회사 측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원 전액을 공탁한 이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상급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이르러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건들과는 달리 공소시효가 경과한 문서 위조 관련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법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상급 자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이르러 변경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유사 사건들과 달리 공소 시효가 경과한 문서 위조 관련 범행은 기소되지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부분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이 2006. 9. 29. 부품 대금 명목으로 67 008 700원 교부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점에서제1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심에 이르러 2회에 걸쳐 공소장변경을 다음 최종적으로 공소장의 예비적 죄명으로 뇌물수수를 예비적 적용 법조로 형법 129조 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점에서 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사고 직후 0으로부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았다.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 시까지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병원으로부터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 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망시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 검사 결과에다가 뼈의 골절이나 내부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안의 골수에 있는 기름기가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서 심장 안의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나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있는 피해자의 직접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사고 직후 0으로부터 우측 경비 개방성 복합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주간의 안정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 받았다.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 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살려달라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있다. 그러나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일 때를 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의 유력한 자료인 피해자에 대한 2013.8.5.자 상해진단서를 본다.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기재되어 있는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앞서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폭행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 라고 진술했다. 진단서상의 상해를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도 없으며 당심법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식사하는 불편은 없었다. 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긴장 양측 팔꿈치의 찰과상 기재되어 있는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 행위는 앞서 바와 같은 폭행행위가 전부로서 폭행 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증상이 별로 없다.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꿈치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별다른 상처를 발견할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3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430만 원에 이르는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이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것이다. 민법상 상계란 동일 당사자 사이에 채권이 대립하고 있고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며 쌍방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일방채권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구판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선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가구대리점에 가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000이므로 가구판매대금의 채권자는 000이라 것이다. 반면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의 상대방은 피고인이므로 가구판매대금채권과 선금반환채권은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대립하는 채권으로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라자ㅁㅁ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대리점의 선금반환채권이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000으로서는 가구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000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는 없다. 그렇다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구 대리점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라자 ㅁ의 가구판매대금채권과 가구 대리점의 선금 반환채권이 대등 액의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결국 000으로서는 가구 대리점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가구판매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000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 600 347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정도가 심각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을 비롯하여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9 600 347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로 인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에 이르는 정도가 심각한 점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J과 L사업회는 2011. 4. 5.경 F에 0000 일원 미군부대 이전 부지조성에 필요한 사건 임야 43만 평에 관한 토사 채취사업을 도급주었고 F은 2011. 6. 23. 피고인에게 토사 채취사업 벌개근 공사부분을 평당 200원 공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1. 7. 28. 피해자 P와 사이에 벌개근 공사의 공사비를 평당 200원 공사기간을 2011. 8.부터 3년간 5인이 각자 20 지분을 참여하여 작업비를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F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100만원을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F에 송금한 F의 K은 원도급인인 J이 임야의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0000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으면 토석채취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피해자에게 조만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것이니 벌개근 공사를 하라 말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임야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의 진척 여부를 계속적으로 묻다가 나중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이 있다. 0000에서도 사건 임야가 0000미군기지와 관련되어 있는지 없다고 회신한 사건 벌개근 공사는 J이 지주들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거나 사용 승낙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일부에 해당하고 임야의 면적이나 사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제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말을 듣고 벌개근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원심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아무런 추가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제1심의 증거 판단에 다소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추가 심리 없이 제1심의 판단을 바로 뒤집어서는 된다고 것인데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벌개근 공사를 진행할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벌개근 공사를 하도록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유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에게 조만간 국방부장관의 승인이 것이니 개근 공사를 하라 말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임야에 대하여 별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확인한 없으며 피고인이 사업의 진척 여부를 계속적으로 묻다가 나중에는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 사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개근 공사를 진행할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벌개 공사를 하도록 주겠다고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의 아무런 추가 입증이 없는 사건에 있어서 심의 증거 판단에 다소 의문이 간다는 사유만으로 아무런 추가 심리 없이 심의 판단을 바로 뒤집어서는 된다고 것인데 심판결 내용과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심의 증거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00 측에게 지급한 000 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00 측과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별도로 체결된 금전위탁약정에 따라 공소외 00 측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다가 약정이 종료됨에 따라공소외 00 측에게 반환한 금원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소송비용으로 자신의 벌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공소외 00가 임의로 소송비용관리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벌금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비용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주장에 대하여 상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겠다. 피고인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이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며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하여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사건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의하여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구조진단견적비와 변호사수임료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을 거쳐 위와 같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거나 금원의 사용이 결과적으로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한 입주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이 사건 특별 수선 충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136조 벌금형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를 적용한다.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를 적용한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를 적용한다.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 조를 적용한다.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 조를 적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 조를 적용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47조 형의 선택 벌금형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조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4. 12.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증인 1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쳬결하는 것처럼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가개통수수료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증인 1의 진술과 공범인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 결하는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개통 수수료 휴대폰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명목상 편취금액이 4900여만 원이나 사용요금과 휴대전화 할부금 상당액이 납부되어 실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피고인 A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현재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이르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형법 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2250만 원에 르로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형법 39조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부채 내역과 회사의 운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상 관계 이후 부도와 폐업에 이르게 과정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금 일부도 변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사업체의 부도와 개인파산 선고를 받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안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 부채 내역과 회사의 운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상 관계 이후 부도와 폐업에 이르게 과정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있다. 사업체의 부도와 개인 파산 선고를 받는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여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금 일부도 변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 실행등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해치낟는 점이서 이미 심삭한 사회문제로 되어있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예장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단에서 필수 불가결인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벌금형 1회 전과 없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분 내역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범죄의 불법성 정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예장적 고려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는 물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상당하다. 보이스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의 계획 실행 등이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본 적인 신뢰관계를 해치 점이 이미 사회문제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을 위해 중국에 건너가 범죄 단에서 필수 불가 결인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진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5. 출소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5. 15. 출소한 5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사건 범죄에 폭력 관련 전력도 20회를 넘는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습벽이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밖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편취금액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서 830만 외에 대부분 피해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그밖의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주요 정상과 밖의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 합계 1억 1300만 원으로서 830만 외에 대부분 피해 변상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주요 정상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이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주요 정상에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 액수 편귀금 500만원은 변제한 초범인 참작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편취 액수 귀금 500만원은 변제한 초범인 작하 권고 형량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60조 집행유예 형법 62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0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사건 카페는 회원수가 18 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임을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라는 아이디만을 기재하였을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서로 알지 못했고 피고인 역시 어떤 실체적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카페의 목적이 친목 도모이고 피해자가 카페 번개 모임에 참석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신이 공소외인임을 밝히거나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임이 외부적으로 특정되었다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 댓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공소외인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공소외인 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 특정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하기에 사람임을 특정하여 인식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객관적인 문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우연히 동일성을 알게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없다. 그리고 설령 친분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공소외인 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것이다 사건과 같이 실체적인 사람에 대한 특정이 없이 인터넷상의 아이디만을 이용하여 비방의 글을 게재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소외인 이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 글만으로 특정한 사람인 소외인 대하여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일부 카페 회원들이 소외인 임을 알고 있었다고 사건 카페는 회원 수가 18 800여 명에 이르고 카페 내에서는 실명이 아닌 별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피해자는 카페 내에서 이라는 이름으로만 글을 올려 왔을 소외인 이라는 사람 임을 있는 어떠한 정보도 게시되어 있지 않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4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노역장 유치 형법 70 69조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334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것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해당되어 식품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21조 4호 단서 소정의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식품 운반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 식품 위생법 식품 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인데 청원경찰인 공소외 00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공소외 00은 모두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내에서 공소외 00 공소외 00로부터 출입관련 절차를 고지받기도 하였고 공소외 00 공소외 00로부터 출입을 제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00 공소외1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공소외 00 공소외 00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00에게 팔을 뻗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공소외 00의 명치를 가격하여 공소외 00이 순간적으로 쓰러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나 공소외 00 공소외 00 등과 아무런 관련없는 제3자인 공소외 00 역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00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00에게 팔을 뻗으면서 사람의 급소에 해당하는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게 되면서 공소외 00이 쓰러지게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00을 밀치려던 과정에서 팔꿈치로 공소외 00의 급소인 명치를 가격하여 공소외 00을 쓰러트리게 것이고 의도적으로 공소외 00을 쓰러트릴 정도의 강력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중히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소란을 피우며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공소외 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밖에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공소 00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밖에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공무집행 방해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인데 청원경찰인 소외 00 국민 권익위원회의 청사 안전관리 민원인 안내를 담당하는 소외 00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것이다. 피고인이나 공소 00 공소 00 등과 아무런 관련 없는 3자인 소외 00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00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고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악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26. 피해자 F으로부터 키보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533 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 2. 26.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통상 1개월 가량 키보드를 수령할 있다고 설명을 듣고 대금을 먼저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전화 또는 인터넷상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이 키보드를 수령할 있는 구체적인 일자를 알려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 피해자 F은 2013. 4.경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인터넷상 문의게시판에 배송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넘게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후로는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 그런데 피해자 J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13. 4.경 독일에서 개최된 악기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저가로 000 리코더를 공급받기로 하여 대금을 먼저 결제하였다. 2개월이 지나도록 리코더를 수령할 없었고 피고인과 연락조차 두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신빙성 있다. 사건 쇼핑몰 배송안내란에 해외배송 상품의 경우 미국영업일 기준약 15 20일 정도가 소요되고 커스텀오더 제품의 경우 해외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을시 제작기간 재입고 시간이 추가로 6개월 소요될 있으며 해외 발주 배송지연으로 인한 단순변심 주문취소는 불가능하다 내용의 설명이 되어있기는 하다.. 이는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할 있는 방식으로 고지되었다고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대금을 미리 결제하였으니 피고인이 통상적인 물품의 해외배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후에 악기를 수령할 있도록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문내역에 따라 해외 거래업체에게 해당 주문을 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피해자들에게 악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곧바로 해외 거래업체에 해당 악기를 주문하였다거나 해외거래 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대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제때 악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2014. 5.에야 대금을 반환받았으며 J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일부 악기들을 배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 까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정상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그런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인터넷상 문의 게시판에 배송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넘게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었고 후로는 아무런 답변도 얻지 못하였다고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대로 대금을 미리 결제하였으니 피고인이 통상적인 물품의 해외 배송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후에 악기를 수령할 있도록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피해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대금을 송금한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 지연과 관련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밖에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수는 없다.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고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밖에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같이 싸움을 피해자가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수는 없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원심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관련 사건에서 조사받을 당시 제가 투자 차원에서 F와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이 회사를 상대로 계약을 하도록 것으로 이전에 제가 1억 6천만 상당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와 I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F와 계약을 하였다가 세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다시 계약을 것입니다. I이 저랑 친구 사이인데 정책자금을 받아야 한다며 사무실 준비와 인테리어 연구실을 꾸며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였고 저에게 대가로 지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법인 완성되고 되면 투자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있다.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처음 0000 H빌딩 401호 402호를 알아보고 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지인으로부터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공사를 감독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것도 피고인이었다.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고 G가 2012. 4. 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가 공장 확보 명목의 정책자금에 관한 사업연계추천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I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도 5억 이상의 증자를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었는데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설령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어서 바로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등에 비추어 000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건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나 편취금액이 1억 3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고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장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어서 바로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등에 비추어 000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사건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지원할 수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저와 I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정책자금이 들어오면 지불해 주기로 하였기에 제가 F와 계약을 하였다가 세금 영수증이 필요 하다고 하여 법인으로 다시 계약을 것입니다 변제 능력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자력이 없었고 G가 2012. 4. 3.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자가 공장 확보 명목의 정책자금에 관한 사업 연계 추천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I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 직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이 있다고 없고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있으나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불법 현수막 철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것이 옳다.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광역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1항은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 법인 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있다 같은 제2항은 보상절차 세부기준은 별로도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항은 개인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이 철거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여 개인에게 보상을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피고인은 사건 이전인 2012년경부터 단독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광역시 일대에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철거한 현수막을 찍은 사진 또는 그러한 자신의 활동 내역을 기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으며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을 구청 주차장에 가져다 놓았다. 광역시 구청장은 거리 청소 환경캠페인의 일환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참여한 개인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2015. 6.경 사건 조례를 근거로 대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을 수거한 개인에게 일정금액을 보상하기로 하고 이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한 현수막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들이고 공소외 00와 공소외 00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사실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20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건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없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지정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 후보 경선자들이 설치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없고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개인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형사 고발을 당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없다.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아니한 불법 현수막의 경우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할 있고 비록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은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시의원 후보 경선 자들이 설치한 것이나 당시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옥외광고 관리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없고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대하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할 있으나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