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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되 임금은 별도의 임금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해 회사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00의 증언 호증의 진술서가 있으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00가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 승낙을 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족금액을 반드시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급여에서 정산 하기로 한사실은 인정된다. 대부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운행한 피고인들의 경우 운송수입금이 기준금을 초과하는데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음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사전 양해가 있었다고 자료가 없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에 운송 수입금 전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되 임금은 별도의 임금 기준표에 의거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 인정할 있다. 앞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근로 계약상 근로 자가 월간 운송 수입금 기준 액을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족금액을 반드시 피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 행시는 급여에서 정산 하기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 회사에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입하기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은 받아들일 없다.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 증거들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30 피고인이 이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회관 도배 장판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춘천 시내를 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면서 상당액을 차량운영비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넉넉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증거의 지란에 증거들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30 피고인이 이장경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회관 도배 장판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마을 이장이 피고인에게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마을 이장 직을 수행하면서 춘천 시내를 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면서 상당액을 차량 운영비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넉넉히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있다. 그로 인하여 달성할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를 다녀오는 8세의 피해자를 밀폐된 장소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종합한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한다.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이 있다.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이 살아온 점이 있다.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한다.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일시 장소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E가 통화 바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 조사를 받았고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통화한 피해자의 E가 통화 바로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호자 등으로부터 추궁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받아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상호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된다. 피고인은 I가 제공하는 필로폰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수입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것이다.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5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5년 8월 이나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약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향정신의약품의 수입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투약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거래에 제공된 필로폰의 양이 4KG에 이르는 대량이다. 2KG은 F을 통해 시중에 유통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판시 제1의 마약거래사실에 대한 제보를 시도하였고 제보가 성공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래량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판시 제3의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채권을 변제받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KG F을 통해 시중에 유통 소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공갈죄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등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채권 회수의 수단으로 판시 3의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고 채권을 변제 받은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반환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30 조의 소위 공동 정범이란 반드시 공범자 전원이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담할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전원 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상호 간의 범의의 연락이 있고 일부 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는 결국 전원이 공동 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된다.
사건 진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C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0000 B건물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반대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해 오던 C이 갑자기 덤프트럭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더니 내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자 당신이 내가 뒤에서 당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을 밀면서 손을 놓으라고 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고 끌어내렸고 양손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폭행하였다. C은 사건 직후 왼손 검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촬영을 결과 상해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후에는 왼손 검지 부위를 상해를 이유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C의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동이 C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있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C의 손을 떼어 것에 불과한 피고인의 행동이 C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평가할 있다. 사건 진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C의 왼손을 잡아 뜯어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325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서류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는 서류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같은 시행령 70조 항은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서류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늦어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15일까지 서류 관련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 도시 비법 81조 항이 공개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도시 비법 81조 항은 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 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열람 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형집행법 제32조의 청결의무는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공중의 위생을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의류 교도소 시설 등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일 사건과 같이 수용거실 벽면 등에 사진 2장을 부착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고인이 청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관한 내부규칙 내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3은 당심법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에도 위와 같은 종류의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하거나 조사거실로 끌려가는 것은 번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거실 벽면에 부착한 사건 연예인 사진은 법률상 수용자에게 구독이 허가된 신문 등에서 오려낸 것으로 사진의 종류나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교도소 반입금지물품이라거나 유해한 것으로서 교도소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붙인 사진의 개수나 사진의 출처 부착된 경위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청결의무나 그밖의 수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위반한 것으로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교도관 공소외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어내라고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없다. 교도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단 징벌 부과와 보호장구 사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일 있다. 피고인이 교도관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것은 교도관들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교도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보호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조사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행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검신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붙인 사진의 개수나 사진의 출처 부착된 경위 다른 수용자들 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청결의무나 밖의 수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생활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교도관 공소 2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어 내라고 지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없다.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교도관들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보호 장구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조사 거실에 강제로 수용하려고 행위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신을 요구한 일련의 행위도 같은 이유에서 모두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0.11.16.선고 98도3665 전원합의체 판결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전단이 행위 또는 시설 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행위 시설 이라고 하여 행위 먼저 내세우면서 시설 묶어서 일체로 표현하고 있다. 같은 법의 목적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아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있는 것인데 영업행위가 없으면 시설의 존재사실 자체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소홀 등의 교육 유해환경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명칭만을 표시한 제2호 내지 제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제1호 내지 제14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이라고 풀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검사가 법규정의 시설을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경우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있다는 취지이다. 검사가 시설의 설치행위만을 기소한 것을 법원이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고 선해하여 판단할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이 2010.5.20.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 사실만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도 원심 당심에서 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시설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아니하고 피고인은 오리사육장의 설치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기판력이 미치고 2010.11.19.에는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주장만을 하여왔다. 피고인이 2010.11.19.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을 설치했다 것과 피고인이 그무렵 오리사육장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 것은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실이다. 피고인이 축산폐수배출시설인 오리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축산폐수시설인 오리사육장에서 영업행위 를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불측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없다. 따라서 원심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축산 폐수 배출시설인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축산 폐수시설인 오리 사육장에서 영업행위 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여 불측의 판결을 선고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없다. 해하여 판단할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이 축산 폐수시설인 오리 사육장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하지 않은 피고인이 2010.5.20. 축산 폐수 배출시설인 오리 사육시설을 설치 사실만을 공소사실로 기재하였다. 같은 6조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시설 명칭만을 표시한 2호 내지 1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1호 내지 14호에 열거 규정된 시설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이라고 풀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검사가 법규정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경우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있다는 취지이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2. 8. 15 30경 0000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 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단서상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로 신고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단순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2. 8. 15 30경 서울 중랑구 공사 현장에서 공사도면을 보며 사진을 찍던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공소외인과 공사도면 반환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기고 팔로 목을 감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의 염좌 긴장을 가하였다.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2로 신고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5조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000만 원을 영업비로 받았고 현금으로 받았고 선물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J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은사이고 청와대비서관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T에 대한 사기 사건의 경우 T이 피고인도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였고 실제 피고인도 T에게 0000산업단지사업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담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2009.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0000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2008. 4. 29. 피고인에게 빌린 000만 원은 2008. 9. 300만원 2009. 10. 7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후의 정황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편취금원의 지급시기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F의 피해 진술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당시 현직 대통령의 은사이고 청와대비서관 등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는 외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0000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현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여 거액의 수익을 올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쉽게 현혹된 피해자들도 올바르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현직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09. 7.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가 피고인은 0000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편취 금액이 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 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록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0000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사실 기재 승합차의 운전자였던 원심 당심증인 공소외 00는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화물차 안을 확인하였으나 안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접촉사고가 나는 순간 화물차를 보았고 사고 바로 내려서도 화물차 안을 확인했다.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자리에 2시간동안 있었으나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0 화물차와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도 없었다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자였던 원심증인 공소외 00은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000의 직원으로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증인 공소외 00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했다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충격 직후 화물차에서 내려서 승합차에서 내린 사람과 함께 사고부위를 확인하였고 자신이 생각보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다 말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화물차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각자의 업무로 분주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증인들이 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공소외 00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달리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화물차 안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한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000의 직원으로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증인 공소외 00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화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아프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 취지로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공소외 00의 진술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달리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승차하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물차 안에 타고 있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000의 직원으로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원심 증인 공소 00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물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는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운전자였던 원심 증인 공소 00은 사건 사고 당시 화물차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라고 함은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경우임을 요한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있는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다. 공소외 00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00 00은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3.16.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외 00로서는 피고인들이 남편인 공소외 00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지를 가장 주의 깊게 지켜보았을 것임에도 공소외 00이 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들이 공소외 00와 공소외 00의 공동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 버릴 없게 한다. 공소외 00 00의 제1심법정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 사이의 공동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없고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될 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것인데 공소외 00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00 00은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3.16.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 00 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 00 00은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1.3.16. 이미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327조 2호에 따라 모두 기각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심판결에는 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 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럼에도 심은 이를 간과한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심판결에는 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 기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달리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없다.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달리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 소송법 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 소송법 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 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없다.
사건 실내테니스장의 이용형태와 피고인의 강습생으로서의 테니스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할 피고인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테니스장 소속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강사 00이 피해자의 연습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매싱 강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을 받는 것을 넘어 강사에게 강습 내용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하여 연습하라고 권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강사인 00은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을 치라고 하였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실내 테니스장의 이용형태와 피고인의 강습생으로서의 테니스 실력 수준 등을 고려할 피고인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있었다고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인 00은 피해자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을 치라 하였던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심에서 이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테니스장 소속 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초보자로서는 강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강사의 지시에 따를 뿐이므로 강사 00이 피해자의 연습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스매싱 강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강습을 받는 것을 넘어 강사에게 강습 내용 또는 장소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같은 회원인 피해자에게 장소를 이동하여 연습하라 권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했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96. 4. 17.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다. 어려운 가정형편에서 자라나 동생을 돌보았고 현재도 처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는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준비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피해가 회복될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겨로가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을 가볍게 사유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죄 전력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겨로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 피해가 회복될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준비된 범행일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있다. 결국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2011.12.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1.12.22.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것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심의 소송절차는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점에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그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일방적으로 시비를걸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없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으면서 떠밀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딪히면서 뒤로 넘어졌고 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어디를 맞았는지는 시간이 오래 흘러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운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로부터 맞은 것도 사실이며 수사기관에서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앞서 바와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카메라 동영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사진의 영상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심지어 최초 진술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까지 한바 그러한 입장에서 굳이 거짓 진술을 이유가 없을 것인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없다. 서로 싸움을 하는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우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따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없다.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사건의 경우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를 따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18 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때린 부분까지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심지어 최초 진술 당시에는 나이가 어린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주취 정도 성관계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살시도까지 하였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열상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등은 인정되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외국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사인 피해자와 동행을 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를 입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피해자의 가족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건 준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다음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처녀막 열상 외상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의 정도 성관계 경위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00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계속 항의하자 경찰관 00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는데 거리가 경찰관을 위협할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지나치게 피고인을 밀쳐내어 일응 유형력의 행사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초반에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경찰관 00이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고 피고인에게 완전히 술먹고 돌았나 라고 하자 흥분하여 이후 경찰관 00에게 욕설을 하고 00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 00에게 제지당하자 00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했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자 흥분하여 이후 경찰관 00에게 욕설을 하고 00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 00에게 제지 당하자 00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려고 했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도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흥분한 상태에서 일부 욕설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00에게 부당하게 조사한다는 취지로 계속 항의 하자 경찰관 00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고소인의 영업담당 텔레마케터C은 피고인에게 사건 질문을 당시 해당 질문의 취지 의미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쉽게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빠르고 일정한 어조로 질문을 형식적으로 낭독하였다. 피고인의 답변을 듣자마자 추가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질문의 의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사건 질문의 내용은 피고인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을 했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것인바 질문의 문언 형식 전후 문맥 질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질문의 계속하여라는 문구는 7일 이상 치료 아니라 30일 이상 투약까지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2009.1.8.부터 2010.1.7.까지 사이에 0000 D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15일 간의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번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고소인 텔레마케터의 질문에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 인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2009.1.8 .부터 2010.1.7 .까지 사이에 0000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7회에 걸쳐 15 간의 투약 처방과 2회의 주사 처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번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질문의 의미를 오해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답변을 듣자마자 추가 확인 절차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질문의 의미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시간과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것인바 질문의 문언 형식 전후 문맥 질문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질문의 계속하여 라는 문구는 이상 치료 아니라 30 이상 투약 까지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12.26.경부터 2011.12.30.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글들을 게재하게 경위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12.26. 경부터 2011.12.30. 경까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원심 판시 기재 글들을 게시하여 피해자 공소 외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있고 글들을 게재하게 경위 내용과 표현방법 등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하여 글들을 게재하였다고 본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합쳐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으로 변제할 의사로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합쳐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7.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건으로 폐가 터지고 늑골 10대 정도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2.7.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가 고령으로 사건으로 폐가 터지고 늑골 10대 정도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폭행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복적 범행 폭행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건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 소라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금액 역시 상당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 소라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아 가볍게 없는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한 처벌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건 재판 피고인들이 추진한다는 건축공사 사업을 같이 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성공보수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등을 인정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사건 재판 피고인들이 추진한다는 건축공사 사업을 같이 하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성공 보수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등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의 사건 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아 가볍게 없는데 아직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응한 처벌을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수가 합계 2억 000만 가량에 이르며 피해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전과가 20여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편취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000만 여원의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가 20여 전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시누이로서 특수한 관계에 있으며 편취 금이 주로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내지 피해자의 친오빠인 남편의 형사사건 합의 등으로 사용되었고 피해자로서도 이미 1억 원에 가까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1억 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 수가 합계 2억 000만 가량에 이르며 피해 변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97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대포 통장을 활용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죄질이 매우 중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가 97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의 보호 관찰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을 적용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정상 참작한다.	형법 350조 적용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정상 참작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바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피해자가 사건 공소제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그러나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사과를 하고 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사건으로 징계와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징역형 이상의 선고로 교사로서의 자격까지 상실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교사로서의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사건 범행은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나이 먹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사기도박을 통하여 200만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사기도박 사실을 자복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범으로 보이는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감안한다.	사건 범행은 미인계까지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다음 나이 먹은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사기도 박을 통하여 200만 가량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범행 피해자에게 사기도 사실을 자복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범으로 보이는 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들은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하고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받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 149 000원 G으로부터 받은 000 000원 H으로부터 받은 15 000 000원 113 149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100 000 000원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095 100 000 195 100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은 형법 357조 항에 해당하고 형법 357조 항에 의하여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받은 재물 재산상의 이익의 합계액인 93 149 000원 G으로부터 받은 000 000원 H으로부터 받은 15 000 000원 113 149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받은 100 000 000원 협력업체 또는 납품업체 10 곳의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계액 095 100 000 195 100 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였다. 피고인 B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는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357조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30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는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G과 K에게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사건 범행의 성격 앞의 정상들 수재액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G에 대한 물량조절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고 G과 K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자진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 모범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을 받기도 하는 사건 범행 외의 부분에서는 회사에 공헌한 적지 아니한 유리한 정상도 있다. 배임수재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가 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J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있다. 피고인이 2010.2.경부터 2013.2.경까지 J으로부터 받은 돈의 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기 2년 가량 전부터 행해진 것이라서 앞의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돈이라고 바로 인정할 없고 달리 J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때에도 선주사 관계자들에게 K의 유니 스트러트를 설치하라고 얘기해 주어 앞으로도 많은 물량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달라고 명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체들 로부터 돈을 받고는 청탁에 따른 행위를 실제로 하였고 G과 K에게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회사의 직원으로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사건 범행의 성격 앞의 정상들 수재 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임 수재 죄는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가 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J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의 내용과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고 있다.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금원을 편취한데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H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피해자와 동거할 것처럼 기대하게 금원을 편취한 데다 다만 피해자 본인은 아직도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먼저 금전적 호의를 베푼 까닭에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의를 부인하여 왔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한편 피해자의 친동생 H이 입회한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한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한다.	형법 257조 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한다.
사건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데다가 편취금액이 거액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었던 다가 편취금액이 거액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등의 불리한 정상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유공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 유공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K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I에게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물준공에 이르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L과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하지만 피해자 L과 아직 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K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이 I에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건물 준공에 이르지 못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