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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범행은 84세인 피고인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등을 때려 처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과 치매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어오다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50년 이상을 함께한 배우자를 사망케 충격과 자책감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며느리 조카 유족들은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피고인이 가정 내에서 유족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인생의 동반자를 비명에 떠나보낸 것에 대한 참회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있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치매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현재 구금 형사제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우울증과 치매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겪어 오다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50년 이상을 함께 배우자를 사망케 충격과 자책감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아들 며느리 조카 유족들은 사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사건 범행은 84세인 피고인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등을 때려 처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사안이다. 판단되고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치매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현재 구금 형사 제재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상태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00이 2014.10.7.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는데 다른 한편 부분 피고인 00의 반말과 욕설은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분명하기에 피고인 00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반말과 존댓말이 상존하는 우리 언어체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나온 피고인 00의 발언은 단지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무례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 공소외 00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단협교섭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은 피고인 00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000의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교섭이 결렬되어 서로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00이 2014.10.7.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는데 다른 한편 부분 피고인 00의 반말과 욕설은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분명하기에 피고인 00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사실에서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사건 게시물을 진열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256조 제3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피고인이 문구를 가리기 전이나 가린 모두 게시물의 내용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당의 조사방해 행태를 비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있다.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취지 기권을 하면 당에 유리하게 되므로 기권하지 말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 피고인이 후보의 유세현장 옆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게시행위를 것은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에 반대하고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건 게시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다. 따라서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사건 게시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3일 전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바로 옆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와 가까운 지점에서는 당의 선거유세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당의 선거유세활동이 진행되는 곳을 선택하여 당을 비판하고 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사건 피켓을 진열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은 인쇄물과 달리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수가 커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크며 피켓의 내용도 당시 사회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정 정당 때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으로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당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정 정당에게 불리하도록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사건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수도 없으며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지 것을 권유하려는 목적에서 사건 게시행위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사실에서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건 게시물을 진열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용한 피켓은 인쇄물과 달리 설치장소를 지나가는 사람에게 노출되는 빈도 수가 커서 선전물로서의 효과가 크며 피켓의 내용도 당시 사회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 사건을 중심으로 세월 사건의 발생과 진상규명이 늦어지는 이유가 특정 정당 때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 당내경선 명백히 구분되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경선운동도 허용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본다. 당내경선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 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이나 경위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공소외인의 지위 문자메시지 자체의 내용 당시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들 간의 경쟁구도 치열한 경선상황 등을 모두 종합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인의 당내경선 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공직선거 에서의 공소외인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 해당된다거나 선거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건 범행은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동문 028명에게 같은 동문이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0000 선거구 000 경선후보인 공소외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당내 경선운동을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수없는 위와 같은 행위는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후보자와 공통점을 가진 다수의 집단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볼 당내경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한다.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건 범행이 경선 내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당내경선 경쟁후보가 있었던 고등학교 측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행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20만 원의 형을 정하였다.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달리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 해당된다거나 선거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사건 범행이 경선 내지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까지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당내 경선 경쟁후보가 있었던 고등학교 측에서 당내 경선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범행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 외인의 당내 경선 에서의 당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공직선거 에서의 공소 외인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 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사건 공소사실 공소외 1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당해 선거구민인 공소외 선거구민 2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공소외 24명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기재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같이 특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법조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공소사실에 아래 무죄부분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상 유지될 없게 되었다.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수사경력자료 조회와 판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6.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12.2.위 판결이 확정된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지 않은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없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 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규정하였다.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이 규정한 당해 선거구 같은 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헌법재판소가 2014.10.30.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결정을 선고하였으나 국회가 2015.12.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1.1.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국회는 2016.3.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공직 선거법 25조 별표 국회의원지역 선거구구역 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피고인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물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 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적용 법조에 공직 선거법 230조 1호 공소사실에 아래 무죄부분 2의 가. 기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 선거법 112조 항의 당해 선거구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와 사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주식회사가 파산이 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거래도 되지 않자 E을 명의상 대표로 하여 사건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립 경위와 영업 현황 등을 사건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라거나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수는 없다. 또한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없으므로 1인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없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164 000 000원을 별개의 법인인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없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피고인의 개인 채무 합계 164 000 000원을 별개의 법인인 사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여 그들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사건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식회사와 사건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이 되는 바람에 주식회사가 파산이 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은행거래도 되지 않자 E을 명의 대표로 하여 사건 피해 회사를 설립하였는바 이와 같은 설립 경위와 영업 현황 등을 사건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라 거나 주식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형법 262 261 257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전력은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기에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만 받으면 용서할 의향이 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 전력은 없고 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기에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한다. 따라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의 내용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증인들이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이후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반성하고 있는 공무방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참작한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반성하고 있는 공무 방해 유형력 행사의 정도 참작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행으로서 매수인 측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다. 피고인이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사건 부동산의 매도 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행으로서 매수인 측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매매대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 것이므로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것이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가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해 자로부터 수령한 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선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2달도 지나지 않아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폭행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선후배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건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의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부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부 사이에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355조 이다.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실제 피해액은 100만 원인 접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실제 피해액은 100만 원인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이다. 사건 횡령금액은 2.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횡령 범행 중인 2016.10.경 추가로 차량까지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4.9.및 2017.7.21.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매월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거듭 말하였으나 말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건 횡령 범행 중인 2016.10. 추가로 차량까지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4.9. 2017.7.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매월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건 범행 일부는 동종 유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한 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피고인은 별건 업무상횡령죄로 2016 6.24.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3953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사건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사건 범행 일부는 별건 수사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징역 선택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 상당 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사건 범행 일부는 동종 유사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지른 것인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지급한 최근 30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피고인은 별건 업무상 횡령죄로 2016 6.24.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13953호로 약식기소 되었다 사건 범행 기간 고려 하면 사건 범행 일부는 별건 수사 진행 중에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생면부지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9 298 벌금형 선택 버스 내에서 자고 있는 생면 부지의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사건은 피고인이 계약직 여직원인 피해자를 주취 중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건으로 직장 내에서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사건은 피고인이 계약 여직원인 피해자를 중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건으로 직장 내에서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상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00 298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상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아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기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7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년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징역 선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대포차를 양산하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1년 이상 할부금을 납입하였고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일정 금액 변제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편취금액이 000만 원을 초과 함에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일정 금액 변제한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5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49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단서 50조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병변장애 급의 장애인이며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조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298 벌금형 선택
살피건대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가다가 어떤 여성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데 얼마 길바닥에 가방을 던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절도범이라는 점을 알았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가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세게 바닥에 넘어졌다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K로부터 추격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다리가 피해자 K의 다리와 부딪쳐서 다친 같다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K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K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K의 정강이 부위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출소한 8개월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복역한 출소한 8개월여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통상 강도에서의 폭행과 비교하여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출소한 8개월 만에 다시 범한 것이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은 피해자 J의 가방을 낚아 도망가다가 피해자 K로부터 체포당할 상황에 처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뒤따라가 아파트 옆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것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301 297조의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지하철에서부터 뒤따라가 파트 옆의 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죽여 버린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297조의 피고 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인 피해자가 공무원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되돌아가 시동을 사실 성인인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하지 못하게 버티다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상태에서 끌려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오토바이 핸들을 흔들면서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끌려가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분이 오토바이를 잡고 있었다.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액셀레이터를 당겼다.뒤로 쏠리면서 균형을 잡으니까 핸들이 흔들렸던 같다. 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불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온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중한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 관인 피해 자가 공무원 증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되돌아가 시동을 사실 성인인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출발하지 못하게 버티다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상태에서 끌려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오토바이 핸들을 흔들면서 운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붙잡은 끌려가다가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 관인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잡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토바이를 출발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것이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뒤로 쏠리면서 균형을 잡으니까 핸들이 흔들렸던 같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상당히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결과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최근 10년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하여 사건 범행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유족들인 딸과 손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것으로 상당히 고령인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피해결과가 중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최근 10년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하여 사건 범행 당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유족들인 손자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 이라 함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면 중의 부녀 또는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부녀도 여기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의 상태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형법 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본인이 2017.7.13.새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모텔에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들어 사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모텔 객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갑자기 성적으로 흥분되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사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바지 등이 벗겨진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일인지 물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이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이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저녁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임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일관되게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교 인터넷 카폐 게시글로 인하여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과 성관계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가 깨어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숨긴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엄벌이 필요한 부류의 것이기는 하다.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며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강간죄의 주된 보호 법익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임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술에 만취하여 잠이 피해 자가 당시 피고 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 이기는 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한 것이 그래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고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며 수회 성관계를 가지는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1998년경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최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1998년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최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6명 무죄1명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7년 0명 징역 4년 3명 징역 3년 6개월 0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6명 무죄1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7년 0명 징역 4년 3명 징역 3년 6개월 0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희망에 따라 국민 참여 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의뢰받아 가게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다만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관문 잠금장치 수리를 의뢰 받아 가게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있던 술자리에 헤어진 남자친구 H이 나타나자 갑자기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의 여관으로 데려갔고 곳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술에 취해 구토를 하는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겨주기도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당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H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H이 먼저 자리를 떠났고 함께 있던 선배 J가 피해자를 달래기도 하였지만 술자리가 파했을 함께 술을 마셨던 선배들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거나 집으로 데려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도착한 화장실에서 H에게 전화를 걸어 상당한 시간 동안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H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동과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의 사건 직후 언행 임신한 사실을 알게 경위와 시기 임신중절수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을 고소하게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까지 겪게 되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 자의 사건 직후 언행 임신한 사실을 알게 경위와 시기 임신 중절수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을 고소하게 경위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신체적 변화까지 겪게 되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술자리가 파할 무렵부터 정신을 잃었고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고 H으로 인해 감정이 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거동과 의사결정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지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유두 양쪽 유방 브래지어 안쪽 면에서 타액반응 양성이 나왔고 이는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STRI 검사 결과 피해자의 팬티 허리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신 잠만 자기로 하고 피해자와 모텔 방에 투숙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을 넘어 따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을 시도한 것을 넘어 따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함으로써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못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