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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 지급 용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없다.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매수대금 잔금 일부를 C의 운영비 개인 용도로 사용할 무렵에는 매수 건물을 철거 주5 외에는 토목 공사나 건축 착공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축 건물 설계안에 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7.3.10.의 1억 2017.4.1.의 2억 원을 지급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3억 원을 약정한 시기에 받지 못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매수 부동산의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만 일시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요청하면 곧바로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매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5억 000만 일부를 부족한 용역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3.10.1억 2017.4.1.2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G에게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에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주장을 받아들일 없다. 횡령액이 1억 960만 원에 이른다.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6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횡령액 일부분은 사건 용역계약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G에 대한 잔금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 용역비 지급이 지연된 것도 사건 범행의 원인이 측면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사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정황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선고 2019노2125 업무상횡령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5억 000만 일부를 부족한 용역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지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7.3.10.1 2017.4.1.2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이 G에게 잔금을 충분히 지급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잔금 지급 용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위탁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있는 상태에서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이라고 없다. 피해자가 G에 대한 잔금 지급의 보류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 용역 지급이 지연된 것도 사건 범행의 원인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주장처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단독 운영자 내지 대표자로서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D의 동의를 받았고 자재 판매대금을 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였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와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어서 회자의 자신이 곧바로 대표자의 소유이다. 대표자에게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있는 포괄적인 처분권한이 있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고 없으며 피고인이 사후에 판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D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거나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고 없으며 피고인이 사후에 판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를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피아노를 치거나 햄스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팔로 안고 누운 피해자의 배를 위에서 만지다가 안으로 만졌다. 이처럼 신체접촉의 강도를 점점 높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팔을 펼친 옆에 누워서 자라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웠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운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는 잠에서 깨었으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마치 자는 것처럼 누워 있었고 상태에서 피고인은 5분 가량 피해자의 배를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배를 만지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진 행동이 기습적이거나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뺐고 피고인은 돌아누워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신체접촉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다가 피해자가 저지하자 곧바로 중단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배를 만지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진 행동이 기습적이거나 폭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신체접촉의 강도를 서서히 높이다가 피해 자가 저지하자 곧바로 중단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서 뺐고 피고인은 돌아누워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론 종결 도주하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변론 종결 도주하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 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 건강상태 가정환경 연령 반성하고 있는 등을 참작해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추행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심하게 만졌고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계속 만졌다. 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늘 같이 놀아보자고 그런건데 그러냐. 말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추행을 착오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행 당시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던 앞서 가던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는 모습 직후 피고인이 몸을 살짝 숙인 피해자를 내려다보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는 얼굴을 돌려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고는 얼굴을 심하게 찌푸리면서 피고인의 품에서 빠져나오는 동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받고 물러서는 순간에 피고인의 팔이 이상 접힌 상태로 하박이 피해자의 가슴 높이 까지 들려있는 모습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수회 떠밀고 얼굴을 손으로 밀치며 소리를 지르는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클럽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피고인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친구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터치하였다 취지로 말하였고 클럽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클럽매니저에게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시더니 가슴을 만지셨거든요.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친구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하였다 취지로 말하였고 클럽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클럽 매니저에게 저희가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오시더니 가슴을 만지셨거든요.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강제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피해를 입은 이후의 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말도 들었다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추행을 착오로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건 당시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탑승한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는 10경 동작역에 도착한 05 10경 동작역을 출발하여 55 00경 다음 정차역인 노량진역에 도착하였다. 전동차가 동작역에 도착한 직후인 21경부터 전동차가 노량진역에 도착하기 직전인 48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피해자와 밀착하고 있고 특히 30경부터 17 경까지는 피고인의 하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다. 20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와의 밀착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전동차가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가는 동안에 뒤에서 계속 하체 중심 부분 같은 둥그스름한 것이 자꾸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불쾌감을 느끼고 몸이 밀착되지 않도록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뒤에서 함께 따라와서 하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지속되었다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이래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진술 내용은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뒤쪽에 여유 공간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을 회피할 있었는데도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계속 밀착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이동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신체 접촉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은 승객들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양해될 있는 신체 접촉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 이래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진술 내용은 영상의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 받을 있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밖에 피고인의 나이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 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사건 도로의 형상 타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승용차와 택시의 운전자 또는 주변 행인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교통 방해 사고 발생 위험이 급박할 있었던 상황이었다. 한편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하거나 경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법리에 비추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도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3M 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알코올 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사건 도로의 형상 차량 통행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경위 당시의 도로사정 차선변경 급제동의 필요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피해자는 3차로로 주행하던 전방에 있던 고장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주행하고 있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부딪칠 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감속하였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그대로 2차로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속도를 높여 주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월한 직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급제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깜짝 놀라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당시 2차로 3차로에서 주행하던 선행차량의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거나 선행차량과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곧바로 급제동을 하여야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라면 이하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발생일 이틀 후인 2018. 11. 8. 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았다. 피해자도 사건 사고로 인해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사고로부터 4개월 전에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사고 이후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도 거래처 방문 등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진단을 받은 병원도 거래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병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건 사고 경위 당시의 도로 사정 차선변경 급제동의 필요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여 후미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없다.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진술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별다른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 함께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보이고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존속폭행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달만에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동기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존속 폭행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만에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있는 판시와 같은 사실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건 건강식품의 점유자인 00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가져갔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과 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실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00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건강식품의 점유자인 00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취거하였다는 절취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과 00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에 이에 관하여 자세히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강도의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공소외 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 공소외 00이 피고인을 따라가서 계산이 되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같이 들어왔고 피해자 공소외 00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술값을 내려는 생각으로 왔냐.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 대답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00을 계속하여 때리고 발로 차며 폭행하자 피해자 00이 피고인에게 잘못했다.그만해 달라. 라고 빌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며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 술값을 면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00을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술값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멀쩡하게 들어왔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00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 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특히 피해자 00의 경우 진단서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폭행 장면을 보면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대한 고통을 받았다. 특히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심에서도 또다시 피고인에게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당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특히 피해자 00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생업으로 삼던 주점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 나머지 술값을 요구하며 손전등으로 피고인을 찌르는 등의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순간적인 노여움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피고인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이 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심 공동피고인 00의 청각 기관이 손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병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1.신체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있는 사람 신체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또는 4급 2.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있는 사람 5급 3.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없는 사람 6급 4.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1심 공동피고인 00가 2017.6.14. 에서 최초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1심 공동피고인 00의 오른쪽 평균은 25DB 왼쪽 평균은 18DB이었고 2017.8.29. 에서 마지막으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1심 공동피고인 00의 오른쪽 평균은 31DB 왼쪽 평균은 26DB이었다. 의사 공소외인은 2017.8.29.1심 공동피고인 00의 청력상태를 시력으로 따지면 1.0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다. 1심 공동피고인 00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병역의무의 감면을 받을수 있을 정도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여 관할 병무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표법 위반죄와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상표법 위반죄와 형법 37조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없다. 공동 피고인 00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일시적인 청각장애를 유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귀만 아프고 청력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이상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 하다고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없으므로 병역법 88조 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피해자가 사건 범행 전후를 직접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USB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구소에서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그럼 연구소 것만 빼고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USB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사건 범행 전후를 직접 녹음한 파일에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USB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연구소에서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그럼 연구소 것만 빼고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삼성 USB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 직전 자동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울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뒤에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안에서 번에 걸쳐 입을 맞춘 사실 입맞춤이 이루어기 피고인은 D에게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사실 물음에 D이 현재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두세 만나봐야 감정이 진정한 것인지 확신할 있을 같다고 대답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과 D이 번째 입맞춤을 사실이 있다. 번째 입맞춤 D은 피고인에게 됐지 라고 말하며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조금 만나보자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직후 피고인과 D이 번째 입맞춤을 사실을 인정할 있다. 위와 같은 입맞춤이 이루어지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사이의 번의 입맞춤은 모두 D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것이나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강제 추행 직전 자동차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입맞춤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점인 사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맞춤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사실 인정할 있다. 라고 말하며 만족하는지 여부를 물으며 조금 보자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 직후 피고인과 D이 번째 입맞춤을 사실을 인정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곧바로 그만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강제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울면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비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없는 죄인바 피해자 D은 2020. 12. 7.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없는 죄인 피해자 D은 2020. 12. 7. 법정에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327조 6호에 의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 추행을 당한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적시하고 있다. 업소 종업원 F은 피고인이 추가 결제를 하고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가 방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였고 다른 관리사와 함께 F의 가슴 몸을 더듬으면서 누카가 이렇게 몸을 만졌다 시늉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F은 피고인에게 관리사의 몸을 만지면 마사지를 진행할 없다 경고하였다. 위와 같은 F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업소 운영자 G은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사성행위를 해달라면서 손과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하였다 내용의 이야기를 영어와 몸짓으로 자신에게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CCTV 영상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때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던 H은 당시 추행피해를 의심할만한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사건 발생 당시 H은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H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언제 옷을 벗었는지 2차례 마사지 도중 어느 시점에 추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2만원을 언제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자가 피고인이 언제 옷을 벗었는지 차례 마사지 도중 어느 시점에 추행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2만원을 언제 주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이나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 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사정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때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CCTV 영상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자가 맨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었고 뒤늦게나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피해 자가 맨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는 형법 260조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327조 6호를 적용하여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그런데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해자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건 공소제기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	사건 공소제기 법정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건 범행에 이르게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서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은 걸어가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으며 급히 내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서 있다가 팔을 들자 피고인은 걸어가며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으며 급히 내려가다 바닥에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팔을 들자 공격할 의사로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사건 피씨방으로 갔고 카드지갑에 있는 카드로 교통요금을 지급한 피씨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지갑을 가지고 있었으며 카드지갑을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것도 분명하므로 피씨방에서 카드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F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회신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건 피씨방에 오면서 사용하였다고 하는 F와 G의 결제 내역에는 버스나 택시요금에 대한 결제 내역이 없고 사건 피씨방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 CD에도 피해자가 카드지갑을 꺼내어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두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사건 피씨방으로 갔고 카드 지갑에 있는 카드로 교통요금을 지급한 피씨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 지갑을 가지고 있었으며 카드 지갑을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것도 분명하므로 피씨방에서 카드 지갑을 분실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하는 F와 G의 결제 내역에는 버스나 택시요금에 대한 결제 내역이 없고 사건 피씨방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 CD에도 피해 자가 카드 지갑을 꺼내 컴퓨터 모니터 오른쪽 밑에 두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지갑을 가지고 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이하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층간소음문제로 언쟁을 하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소음 문제로 언쟁을 하던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때린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피고인이 버려진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절도의 고의로 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웨이크보드가 버려진 다리미판인 알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웨이크보드가 놓여 있던 장소는 입주민들이 우편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통에 정확히 꽂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곳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거나 물건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우편물을 버리는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놓고 갔다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피고인은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건물 관계자 누구에게도 버려진 물건인지 문의하지 않고 가져가 절도의 고의가 있다. 당시는 01 30경으로 경비 등을 만나 사정을 물어볼만한 여건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런 부분에 관하여 생각해 내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 시간에 경비에게 물어보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피고인은 웨이크보드가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 당일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준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우편물을 버리는 박스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놓고 갔다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던 피고인은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라고 충분히 착각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건물 관계자 누구에게도 버려 물건인지 문의하지 않고 가져 절도의 고의가 있다. 일관되게 주장하는 웨이크 보드가 놓여 있던 장소는 입주민들이 우편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고 우편물을 수거하는 통에 정확히 꽂혀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곳이 재활용품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거나 물건을 버리는 장소가 아니므로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버려 물건이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 임을 알면서도 절도의 고의로 이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증인 0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물건을 선반에서 꺼내어 주방쪽 탁자에 가져다 두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물건을 사겠다며 나중에 가게에서 나갈 계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러한 사정에다가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SNS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방 탁자 위에 올려놓은 갈색병 계산 안하고 가져갔나 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건 물건 외에도 피해자가 없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까지 언급하며 그래 모자도 쓰고 있다고 들고오고ㅋㅋㅋㅋ 내가 이렇다.우리 E이가 됐단다.담에 가서 계산하자 모자는 갖다 하고.니 문자 보냈으면 그대로 봉지에 있을 했다 라는 답변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올 사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였다가 잊고 그냥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있을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건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주방 탁자에 가져 두는 것을 피해 자가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건 물건을 사겠다며 나중에 가게에서 나갈 계산하겠다고 담에 가서 계산하자 모자는 갖다 하고. 문자 보냈으면 그대로 봉지에 있을 했다 라는 답변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올 사건 물건을 계산하려고 하였다가 잊고 그냥 나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지 않다. 그러자 피고인이 사건 물건 외에도 피해자가 없어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까지 언급하며 그래 모자도 쓰고 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건 범행은 장해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범행은 장해 보상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 복지공단 소속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건 범행으로 아가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 가능성 높은 점이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여 달라고 구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지 않기로 한다.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불쾌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불쾌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있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1회성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건 범행 전에 비교적원만하게 가정생활을 유지해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수시로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도저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가정이 해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음부를 만졌을 뿐그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그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사건 범행은 의붓딸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서까지 손으로 부를 만졌을 이상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범행의 주요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원심은 검사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자제강간의 기수로 기소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심은 검사가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자제강간의 기수로 기소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하 다음 내용과 같다.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19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경우를 처벌하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경우를 처벌하는바 서로 객관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고의의 경중이 존재한다고 없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고의를 가지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의 결과가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한다.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거나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된 것이거나 원심 양형의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한 법률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검사가 형법 305조 297 조를 의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하고 간음하였다는 미성년자의 자제 강간의 기수로 기소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하 다음 내용과 같다.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만 절도죄 등으로 20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사건 절도 사실이 적발되어 여러 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건 범죄는 형법 37조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건 절도 사실이 적발되어 여러 차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밝혔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17세임은 알았다고 인정한다. 피해자가 밝힌 나이는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중등교육법에 따른 취학연령에 비추어 고등학교 1학년인 사람은 보통 생일의 선후에 따라 15세 또는 16세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 범행은 6.8.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17세라고 말하였을 피고인이 이를 17세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5.19.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5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형법 305조 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하거나 나이를 확인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자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피고인의 범행은 신설 규정의 시행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제1 내지 10 11항의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일 아니라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살피건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잇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하 다음 내용과 같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추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추행 경위 정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 받은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있다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6회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 C는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증세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피해자 C는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과 합의한 피고인이 우울증과 도벽 증세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본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6회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있다. 피고인이 교정시설 출소 일정한 주거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있다. 자백하고 있는 점을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을 있다. 피고인이 교정시설 출소 일정한 주거지가 정하여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있다. 자백하고 있는 점을 있다.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제반 정상 참작한다.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의 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범죄 전력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제반 정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