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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4조 3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는 대면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5조 1항을 설명해줘

심의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분야별로 [별표6]의 심의의견서를 제출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5조 2항을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별표7]의 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통지한다. <개정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5조 3항을 설명해줘

제8조의 정부 사전협의 결과, 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된 안건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이 변동될 경우 운영부서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여 출자회사 설립 심의위원회를 재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5조 1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매 회계연도의 출자회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2항을 설명해줘

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2항 1호를 설명해줘

출자회사의 지분구성, 조직 및 인력구성, 설립목적 등 일반현황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2항 2호를 설명해줘

연간 사업계획 대비 실적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2항 3호를 설명해줘

연간 예산 대비 실적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2항 4호를 설명해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2항 5호를 설명해줘

그 밖에 경영 및 재무실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3항을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매년 출자회사에 대해 경영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3항 1호를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3항 2호를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3항 3호를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6조 3항 4호를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1호를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매년 출자회사를 평가하고,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또는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성과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2호를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출자회사 평가시 제16조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투자사업 관리지침 제39조에 따른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으며, 세부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1.21.,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3호를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출자회사, 체계화출자회사 및 정상화출자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1.21., 2022.05.20,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4호를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출자회사 평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정출자회사, 체계화출자회사 및 정상화출자회사 선정을 경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개정 2021.01.21., 2022.05.20,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5호를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제4항의 경영위원회 의결을 투자사업 관리지침 제42조에 따른 경영위원회 개최시 통합하여 상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6호를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제4항에 따른 조정출자회사 및 체계화출자회사, 정상화출자회사를 해당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7호를 설명해줘

제6항에 따라 정상화출자회사를 통보받은 운영부서는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현황분석, 정상화방안, 향후계획 등이 포함된 출자회사 정상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8호를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출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투자사업 관리지침 제43조 제5항에 따라 조정사업에서 지정 해지된 경우 주관부서에 조정출자회사의 지정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7조 1항 9호를 설명해줘

투자사업 평가 대상이 아닌 출자회사가 조정출자회사, 체계화출자회사 및 정상화출자회사로 지정된 경우 운영부서는 조정계획서, 체계화계획서 및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1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제17조 제6항에 따라 조정출자회사 및 체계화출자회사를 통보받은 경우 출자회사 조정(안) 및 체계화(안)을 수립하여 출자회사 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1.01.21., 2022.05.20,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2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제17조의 절차와 별개로 아래 각 호의 경우 출자회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 정리(안)을 수립하여 출자회사 조정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2.05.20,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2항 1호를 설명해줘

전쟁, 내전, 분쟁, 테러 등 긴급한 사유 발생시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2항 2호를 설명해줘

출자회사를 긴급히 정리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2항 3호를 설명해줘

기타 운영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3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출자회사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출자회사 조정(안), 정리(안) 및 체계화(안)에 대하여 대하여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5.20,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3항 1호를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3항 2호를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4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출자회사 조정, 체계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반기마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출자회사 조정, 체계화 및 정리의 시행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행결과를 경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5항을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8조 6항을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9조를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정상화 출자회사의 경영개선 진행 상황을 반기마다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9조 1항을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9조 2항을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19조 3항을 설명해줘

<삭제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0조를 설명해줘

심의안건은 다음 각 4호와 같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0조 1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 조정(안)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0조 2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 정리(안)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0조 3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 체계화(안)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0조 4항을 설명해줘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1조 1항을 설명해줘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장, 간사는 주관부서 부장으로 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1조 2항을 설명해줘

안건에 대한 심의 시, 분야별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또는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2조를 설명해줘

출자회사 조정 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3조 1항을 설명해줘

공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임직원을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하거나 출자회사에 파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3조 2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에 임직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운영부서는 인사담당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3조 3항을 설명해줘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임직원은 출자회사 운영 및 주요 경영 현황에 대하여 공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 임직원의 처우 및 인사평가는 별도로 정한 방침에 따른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3조 4항을 설명해줘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겸직 또는 파견 임직원이 관계 법령, 정관 및 기타 제반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1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퇴직예정 임직원 또는 상임이사 직위로 퇴직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가 출자회사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관리부서로 재취업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2항을 설명해줘

인사담당 관리부서는 재취업 적격성 심사 의뢰를 받은 경우 출자회사 재취업 적격성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출자회사 재취업 적격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경영관리부사장, 간사는 인사관리부서 담당부장으로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3항을 설명해줘

제2항의 재취업 적격성 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은 출자회사 관리, 리스크 관리, 전략·기획 분야 부장 이상의 직위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4항을 설명해줘

제2항의 재취업 적격성 심사위원회 외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4항 1호를 설명해줘

교수,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계 외부전문가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4항 2호를 설명해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5항 1호를 설명해줘

제4항의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5항 2호를 설명해줘

외부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5항 3호를 설명해줘

외부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6항을 설명해줘

제4항의 외부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7항을 설명해줘

인사담당 관리부서는 외부위원의 제척, 회피의무 위반시 불이익 감수에 관한 [별표4]의 외부위원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받아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8항을 설명해줘

위원회의 심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9항을 설명해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취업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10항을 설명해줘

인사담당 관리부서는 출자회사 재취업 적격성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 및 운영부서에 통보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11항을 설명해줘

공사 재직 중 금품·향응 등 수수 또는 제공,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임직원은 출자회사 재취업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12항을 설명해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출자회사에 퇴직임직원이 재취업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11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4조 13항을 설명해줘

인사담당 관리부서는 제24조에 따라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5조 1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 임원의 임면 및 보수는 운영부서 및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출자회사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5조 2항을 설명해줘

공사는 출자회사의 임원이 역할 수행에 있어 불성실 등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부당한 손실 등을 발생시킨 경우, 임기 중이라도 출자회사의 장에게 해임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5조 3항을 설명해줘

공사는 출자회사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경우, 출자회사의 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비위와 관련된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6조 1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는 [별표8]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단, 출자회사 소재국의 법령에 의해 이사회 부의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6조 2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7조 1항을 설명해줘

감사담당 관리부서는 관련 법령 및 공사의 감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회사에 대하여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 등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7조 2항을 설명해줘

감사담당 관리부서는 출자회사가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출자회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7조 3항을 설명해줘

감사담당 관리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장에게 시정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에서 시정이 곤란하거나 관련부서의 사후조치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주관부서, 관리부서 또는 운영부서에 이의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8조 1항을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출자회사에 다음 회계연도의 경영목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자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8조 2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경영목표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주관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8조 3항을 설명해줘

주관부서는 공사의 경영환경 및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출자회사에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9조 1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8조의 경영목표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인력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9조 2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출자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지체없이 예산담당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9조 3항을 설명해줘

예산담당 관리부서는 출자회사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편성·확정된 예산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29조 4항을 설명해줘

예산담당 관리부서는 출자회사의 예산집행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부서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집행된 예산 대비 실적 및 전망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0조 1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의 회계연도는 공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업무 특성상 회계연도를 달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 달리 할 수 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0조 2항을 설명해줘

회계, 세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부서는 결산, 법인세 신고,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부서 또는 출자회사에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0조 3항을 설명해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출자회사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은 재무제표 및 이하 부속명세서를 회계담당 관리부서에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0조 4항을 설명해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출자회사는 공사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자료를 세무담당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0조 5항을 설명해줘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르더라도 공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출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0조 6항을 설명해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출자회사는 공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외부 감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부서에 적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1조 1항을 설명해줘

제23조에 따라 공사 임직원을 출자회사(재출자회사 제외)의 장으로 파견한 경우 공사 사장과 해당 출자회사의 장은 경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1조 2항을 설명해줘

공사 직제규정에 따른 주관부서는 경영계약서(안)을 작성하여 경영계약을 주관하며, 세부 사항은 주관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20, 2023.08.22>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2조 1항을 설명해줘

제31조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하는 출자회사에 대하여 평가담당 관리부서는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평가담당 관리부서가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2조 2항을 설명해줘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출자회사의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달성 정도와 능률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2조 3항을 설명해줘

평가담당 관리부서는 출자회사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경영실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3조 1항을 설명해줘

급여담당 관리부서는 제32조의 평가 결과를 파견자의 성과연봉(인센티브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등 보수 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공사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3조 2항을 설명해줘

운영부서는 제32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자회사의 장에게 개선권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 및 경영간부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4조 1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는 공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수행시 필요한 회계, 세무, 법률, 기술, 급여·복리후생, 보험, 마케팅, IT 등 전문분야의 자문을 전문분야 담당 관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4조 2항을 설명해줘

전문분야 담당 관리부서는 공사와 출자회사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계약의 주요 조건은 전문분야 담당 관리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05.20>

출자회사관리규정 제 34조 3항을 설명해줘

출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로부터 전문분야 자문을 제공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