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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mark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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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규정 제 2조 8항은 뭐야?

“법률자문”이라 함은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석 또는 조치를 말한다.

법무규정 제 2조 9항은 뭐야?

“법률고문”이란 법무부서에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개인변호사외에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법무규정 제 2조 10항은 뭐야?

“중요한 사안”이란 공사의 경영상태나 평판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며, 법무부서에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법무규정 제 3조 1항은 뭐야?

법제업무는 공사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입법 추진 및 의견개진 활동을 말한다.

법무규정 제 3조 2항은 뭐야?

법무부서는 법제업무를 총괄하며 소관부서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법제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4조 1항은 뭐야?

법무부서는 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령 제·개정안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소관부서에 알려주고 의견을 조회한다.

법무규정 제 4조 1항 1호는 뭐야?

「한국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공사 관련 주요 법령의 제·개정안

법무규정 제 4조 1항 2호는 뭐야?

제1호 이외에 2개 이상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법령

법무규정 제 4조 2항은 뭐야?

소관부서는 제1항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하여 공사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서에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4조 3항은 뭐야?

법무부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검토 및 조정하여 관련기관에 공사의 의견을 제출한다.

법무규정 제 4조 4항은 뭐야?

제1항 각 호 이외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의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소관부서에서 법제업무를 수행한다.

법무규정 제 5조는 뭐야?

법률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무규정 제 5조 1항은 뭐야?

사장 결재 또는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중요한 계약 등에 관련된 사안

법무규정 제 5조 2항은 뭐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등의 이유로 법률 대응이 필요한 사안

법무규정 제 5조 3항은 뭐야?

공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에서 법률적 쟁점이 된 사안

법무규정 제 5조 4항은 뭐야?

그 밖에 법무부서장이 법률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1항은 뭐야?

내부 법률자문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서면 및 유선, 이메일 상담, 회의 참석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

법무규정 제 6조 1항 1호는 뭐야?

긴급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1항 2호는 뭐야?

내부규정 준수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1항 3호는 뭐야?

공사의 업무 이해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무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1항 4호는 뭐야?

그 밖에 법무부서장이 내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2항은 뭐야?

외부 법률자문(국내외 포함)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법무규정 제 6조 2항 1호는 뭐야?

특수한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2항 2호는 뭐야?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2항 3호는 뭐야?

장기적인 검토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

법무규정 제 6조 2항 4호는 뭐야?

그 밖에 법무부서장이 외부 법률자문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안

법무규정 제 7조 1항은 뭐야?

법률자문 요청사항과 법률 검토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법무규정 제 7조 2항은 뭐야?

제1항에 따른 법무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법무규정 제 7조 2항 1호는 뭐야?

이용방법 : 의뢰방법, 법률자문 처리과정에 대한 안내사항

법무규정 제 7조 2항 2호는 뭐야?

법률자문 의뢰 : 법률자문 관리대장 및 안건별 세부내용에 대한 입력 수정 검색 등

법무규정 제 7조 2항 3호는 뭐야?

참고자료 :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사례 모음, 자료실, 유용한 사이트 등

법무규정 제 7조 2항 4호는 뭐야?

통계 : 기간 및 부서별 법률자문 건수 등

법무규정 제 7조 3항은 뭐야?

법무부서장은 법률자문 의뢰, 접수, 검토 및 회신 등 자문진행상황에 따라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고 전산관리를 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8조 1항은 뭐야?

소관부서장은 제5조의 법률자문 대상에 해당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제시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법무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사 경영기밀에 관한 사안의 경우 소관부서장이 법무주관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8조 2항은 뭐야?

소관부서장은 신중한 법률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의뢰 배경, 사건경위, 사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협의 내용,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하는 등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한다

법무규정 제 8조 3항은 뭐야?

소관부서장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8조 4항은 뭐야?

공사 외부 법률자문(국내외 포함)은 원칙적으로 법무부서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총괄법무부서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9조 1항은 뭐야?

법무부서장은 법무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자문의뢰에 대하여 각 자문사항을 사전검토 후 제5조에 따른 법률자문 대상인지 여부와 내·외부 자문형태를 결정한다

법무규정 제 9조 2항은 뭐야?

소관부서장이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법무부서장이 접수 후 자문이 필요 없게 된 경우 소관부서장과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철회 또는 반려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10조 1항은 뭐야?

법무부서장은 법률적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한다.

법무규정 제 10조 2항은 뭐야?

법무부서장은 내부 및 외부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법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1조는 뭐야?

법률 검토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의뢰하는 사안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의견으로서 업무 처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 또는 자문 요청부서가 아닌 제3자(민원인, 외부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2조 1항은 뭐야?

해외사업과 관련된 법률검토는 1차적으로 해외사업본부내에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의 분장업무에 따른다.

법무규정 제 12조 2항은 뭐야?

해외사업 중 공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해외사업본부의 의견을 기재하여 법무부서장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2조 3항은 뭐야?

계약체결관련 국제협상 및 국제계약 체결시 해외변호사의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외변호사의 법률지원 또는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13조는 뭐야?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률자문에 응하고 공사가 위임한 소송 등을 대리한다.

법무규정 제 13조 1항은 뭐야?

공사 관련 소송사건의 제소·응소·소송수행 및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법무규정 제 13조 2항은 뭐야?

공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법무규정 제 13조 3항은 뭐야?

공사 관련 계약서, 소송서류 등 주요서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법무규정 제 13조 4항은 뭐야?

그 밖에 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법무규정 제 14조 1항은 뭐야?

사장은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다.

법무규정 제 14조 2항은 뭐야?

법률고문을 모집할 경우 공사 홈페이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법무규정 제 14조 3항은 뭐야?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법률고문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규정 제 14조 4항은 뭐야?

법률고문의 운영인원은 법무 여건을 고려하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가 결정한다.

법무규정 제 14조 5항은 뭐야?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14조 6항은 뭐야?

정기적인 위촉기간 이외의 기간에 위촉된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15조 1항은 뭐야?

위원회는 총괄법무부서장, 법무부서장, 감사부서장 및 2인의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법무규정 제 15조 2항은 뭐야?

위원은 총괄법무부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총괄법무부서장이 된다.

법무규정 제 15조 3항은 뭐야?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법무규정 제 15조 4항은 뭐야?

위원회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전문성, 경력, 업무수행실적 등을 심사하여 법률고문 위촉예정인원을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하는 전결권자에게 추천 결정한다.

법무규정 제 15조 5항은 뭐야?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법무규정 제 15조 5항 1호는 뭐야?

위원이 법률고문 응모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법무규정 제 15조 5항 2호는 뭐야?

법률고문 응모자가 위원 또는 위원이 근무하는 단체 법인 등의 법률대리인인 경우

법무규정 제 15조 5항 3호는 뭐야?

위원이 법률고문 응모자가 근무하는 법인 단체 등에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법무규정 제 15조 5항 4호는 뭐야?

그 밖의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무규정 제 15조 6항은 뭐야?

심사위원이 제5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6조 1항은 뭐야?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한다.

법무규정 제 16조 1항 1호는 뭐야?

제명 : 10년

법무규정 제 16조 1항 2호는 뭐야?

정직 : 7년

법무규정 제 16조 1항 3호는 뭐야?

과태료 : 5년

법무규정 제 16조 1항 4호는 뭐야?

견책 : 3년

법무규정 제 16조 2항은 뭐야?

공직퇴임변호사가 공직에서 재직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무규정 제 16조 3항은 뭐야?

위촉대상 법률고문의 징계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공사의 법률자문을 전담할 변호사의 징계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법무규정 제 17조 1항은 뭐야?

공사의 법률고문으로 위촉(재위촉)되려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급하는 징계사실에 관한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7조 2항은 뭐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사실에 관한 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재위촉)을 제한한다.

법무규정 제 18조 1항은 뭐야?

법률고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8조 1항 1호는 뭐야?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법무규정 제 18조 1항 2호는 뭐야?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법무규정 제 18조 1항 3호는 뭐야?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법무규정 제 18조 1항 4호는 뭐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법무규정 제 18조 2항은 뭐야?

법률고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18조 2항 1호는 뭐야?

공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법무규정 제 18조 2항 2호는 뭐야?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법무규정 제 18조 2항 3호는 뭐야?

공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법무규정 제 18조 3항은 뭐야?

제2항의 이해충돌행위 회피의무는 사전에 신고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거나, 당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무규정 제 19조는 뭐야?

법률고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19조 1항은 뭐야?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법무규정 제 19조 2항은 뭐야?

제18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거나,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8조 제2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

법무규정 제 19조 3항은 뭐야?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법무규정 제 19조 4항은 뭐야?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법무규정 제 20조 1항은 뭐야?

법무부서장은 법률고문의 위촉 및 소송 위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20조 2항은 뭐야?

법률고문 위촉현황은 연 1회, 소송 위임현황은 반기 1회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21조 1항은 뭐야?

법률자문보수는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며,지급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법무규정 제 21조 2항은 뭐야?

법무부서장은 법률자문 내역서를 확인하여 부당한 실적이나 비용청구가 과다한지를 검토 및 조치하여야 한다.

법무규정 제 22조 1항은 뭐야?

모든 소송사건은 법무부서장의 지도 및 통제를 받는다.

법무규정 제 22조 2항은 뭐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소송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관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법무규정 제 22조 2항 1호는 뭐야?

2개 이상의 소관부서에 소송이 관련되는 경우

법무규정 제 22조 2항 2호는 뭐야?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법무규정 제 22조 2항 3호는 뭐야?

그 밖에 법무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규정 제 23조 1항은 뭐야?

공사는 법률고문 또는 법률고문 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